2016년 12월 31일 토요일

송박영신과 정유년 새해를 맞으며

새해에는 참 좋은 일들만 있게 되기를 바라오며 Happy New Year 謹賀新年근하신년 2016년이 밝아 오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정신 차릴 새 없이 2017년을 맞이하고 있다. 하루, 정말 짧았던 그 한 날, 한 주, 한 달이 68마일(Miles)로 치빙(馳騁) - 말을 타고 부산하게 달림 - 하듯 달려왔으니 정신이나 차릴 수 있으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만으로 간략하게 맺음 할 수 없는 2016년을 보내면서 생각해본다. 이런 해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찌 살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선조들의 고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인다. 그로서 국가 원수가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국가혼란이 이어진다는 것을 터득한 한 해를 보낸 것 아닌가싶다. 거의 모든 전쟁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가수장과 그 추종자들의 사도(邪道)가 극심할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는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육신이 피해가 없을 뿐, 정신적으로는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폐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 간단히 박근혜가 하야를 하면 되는데 말이다. 송박영신’ 10차 촛불집회에가 열린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년 같으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밤이 돼야 할 새해 전야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송朴영신’이라 명명하고, 지난 10주 동안 1,000만 명 돌파 축제를 했다는 뉴스이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1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가 100만명을 넘겨 이날까지 열린 10번의 집회에 참석한 총인원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9차 집회까지 주최 측이 추산한 총 인원은 895만명이었다. 이날 서울에서만 90만명(경찰 추산 6만5000명)이 모이는 등 전국적으로 105만명 이상 모였다는 게 퇴진행동 측의 설명이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는 이달 3일 6차 집회로 모두 232만명이 모였다. 당시 국회를 향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라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다. 이날 열린 10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105만명이 운집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최대 인원이다. 또 누적인원 1000만명 돌파가 확인되자 폭죽을 터뜨리며 축하하기도 했다. 퇴진행동은 "가족 단위로 참가한 시민들이 많이 눈에 띈다"며 "박 대통령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다는 다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파이낸셜뉴스;2017.1.1.) 2017년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17년 새해가 밝았다. 1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 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2017.1.1 photo@yna.co.kr 기사 더보기 시민들의 솜씨치고 대단하리만큼의 폭죽도 터졌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16년 병신년(丙申年)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10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폭죽을 하늘위로 터트리고 있다. 2016.12.31. bjko@newsis.com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에는 고고한 걸음으로 기세를 잡는 장닭의 늠름함을 닮는 순탄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싶다.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내 손이 잘 못 뽑으면 내 발목 잡는다!

궁절시진(弓折矢盡)인가? 박근혜 측 변호인(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016년 12월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이 헌재가 석명(釋明)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언제 답변을 할지 묻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고 바쁘셨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물론 그 뒤에 가서 해명(解明) - 변명(辨明) - 을 했지만, 평소 생각했던 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박근혜에게 위기는 분명 닥쳐오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제 활은 꺾어지고 더 이상 쏠 수 있는 화살은 없다는 말과 같이 들리지 않은가? 그래도 박근혜의 궁색한 변명은 계속 될 수 있을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1일 토요일 10차 촛불집회 이름은 '송구영신'을 변형해 '송박영신(送朴迎新) 10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은 이날 촛불집회 연인원이 1,000만 명 돌파의 날로 잡고 있다. 물론 보신각에서 타종하는 행사에 따라,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몰려오는 인파도 함께 할 것이니, 서울 광화문에는 자연 인파는 많아질 것으로 본다. 최소한 110만 명 정도가 모여야 안심하고 1000만 명이 돌파(突破) 됐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욕심 같아서는 2012년 미국 덴버대학교의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 36세) 교수가 1900년에서 2006년까지 발생한 세계 시민저항 운동을 분석해본 결과, 한 국가의 인구 3.5%p가 집회, 혹은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는 해법에 맞출 수 있는 180만 명이상 집결 할 수 있으면 하는 욕심도 일고 있는 중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고 해도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해만큼 많고 많은 난사(難事)가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최악 중 최악인 치욕의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선거에 있어 ‘내 손으로 잘 못 뽑은 사람은 내 발목 잡는다.’는 아주 크나큰 교훈을 받은 한 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 첫날을 맞이하기 - 첫날 첫 해를 보기 - 위해 동해안에 집결한다는 명분이 없는 2016년을 보내면서 깊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싶어진다. 내 손으로 잘 못 뽑은 이가 아직도 청와대 한 구석에 머물면서 국민의 혈세를 야금야금 파먹고 있으며, 모든 근심과 우려, 비굴함과 저주, 망각과 변명들을 떨쳐버리고 우뚝 올라설 태양을 바라볼 용기가 있을 것인가? 내가 태양을 바라보며 무슨 소망을 원할 것인가? 아직도 5천만 국민은 과거 그 자체에 머물고 있는데 나만 홀로 장대한 태양을 바라보며 무슨 소원을 갈구 하고 싶을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도 도덕경에서 말씀하셨다. “그 예리함을 꺾고, 흩어짐을 해결하며, 광체를 조화하며, 그 티끌들과 함께 한다[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고 하셨다. 마치 산 속으로만 들어가서 해탈의 경지를 밟을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과 같이 하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파(喝破)하며, 탐구하는 자세로 진입하려는 섬세(纖細)한 사고(思考)로 변해버리듯, 우린 좀 더 깊이 있는 자세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싶어지고 있다. 그냥 웃는 웃음 속에서도 우린 항상 갈구(渴求)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던가?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지 않던가? 그냥 입으로만 변명을 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말이다. 고로 많은 이들 속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향내를 맡아가면서 같이 숨 쉬면서 울고 웃으며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지 않던가! 그 인간의 숨소리와 인간의 그윽한 향기는 우리를 매혹시키며 같이 품어주고 있었다. 자연에서와 같이. 그 향기를 떠나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냥 내 머리를 식히고자 할 때는 어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상 나에게 손짓하는 것은 저들만의 인간 향기가 더 깊었었다. 그 향기 속으로 우린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자연 아닌가 말이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리고 하늘로 가는 것이 자연이 아닌 것 같이 인간과 인간의 품속이 또 다른 맛의 자연이었다. 그 품속이 꽃향기 아니던가! 모이자 같이 모이자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 살아가자! 행복의 그날이 희망이라면!!! 더 이상 박근혜의 변명은 우리들 속에서 같이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가 바로 변명이라는 것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이 어떻게 변명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인가. 고로 노자께서는 결과[果實]을 좋아했다. 변명은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젠 박근혜의 남 탓이 지겹고, 변명에 실증 낼 때도 지났다고 본다. 고로 우리의 길은 강하게 전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창황망조(蒼黃罔措) 그대로 인 것 같다. 파랗고 싱싱한 것이 노랗게 시들고 그물에 가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점점 파고드는 것 같이 말이다. 그녀에게 망징패조(亡徵敗兆), 곧 망조(亡兆)가 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세월호 참사 당시 그 귀중했던 시간들이 기억에서 희미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붉은 닭의 해’에서는 모두모두 불같은 빛을 따라 희망과 도전 그리고 정렬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린 엄청 크게 변해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만 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793.html?_ns=t1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정확한 기억 못 해” 대통령 대리인, 준비절차 뒤 기자와 만나 밝혀 “결재 많고 바빴다…기억 살리기 위해 노력” www.hani.co.kr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28000965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로 정유년 새해 연다 -서울시, 31일 밤 보신각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대중교통 연장 운행[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올해도 어김없이 제야의 종을 울리며 힘차게 새해를 연다.서울시는 31일 밤 종로 보신각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선정된 시민대표 11명와 서울시장 등 고정인사 5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제야의 종을 울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타종행사에 참석했다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 날 버스, 지하철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올해 시... biz.heraldcorp.com http://www.nocutnews.co.kr/news/4709798 '지연작전' 朴측…"'세월호 7시간' 정확한 기억 못해"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5&oid=001&aid=0008926019 내일 '송朴영신' 촛불집회…연인원 천만 넘을지 '관심' '더 큰 빛을 내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문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국민에 실망을 안긴 한 해였지만 촛불이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갈 길이 남았지만 내년엔 촛불이 어둠을 이겨내고 더 큰 빛을 내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광화문에서 열린... news.naver.com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朴 뇌물죄 근접과 탄핵기각의 憂?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구성할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좋은 기미가 있어 보여 다행이다. 헌데 대한민국 헌정 이래 검찰이든 특검이든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그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은닉해야 하는 이유는, 주는 쪽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두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은 기본적인 문제 아닌가?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감추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감추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검찰이든 경찰을 꼬드기는 일이다. 두 범죄 집단이 사법부 직원들에게 또 범죄를 같이 짓자고 하며 돈[金錢]을 듬뿍 쥐어주면 된다. 그 덫에 넘어간 사법부 직원들은 주머니 챙겨서 좋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범죄사실에 깊숙하게 들어가 복잡한 사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혜택을 받으니 좋은 것 아니었던가? 그런 일은 1948년 8월15일 헌정 이래 아주 다분하게 성사되곤 했다. 그로인해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고 “그래! 잘들 해먹어라!”하고 침이나 뱉어버리고 포장마차를 찾든 돈이 있는 이들은 조금 나은 술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너나할 것 없이 코가 비틀려서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시간이 있던 1981년 이전에는 통금 전 집에 갈 시간만 남겨놓고 줄기차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치꾼들에게 화풀이는 못하고 술로 술풀이를 한 이들은 자칫하다가는 경찰의 밥이 되고 만다. 통금에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파출소에 붙잡혀 있던지, 기분 좋지 못한 순경에게 잡히면 즉결재판까지 가서 경범죄에 걸려 벌과금을 내고 나와야 했다. 이런 이들이 하루에도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안다. 하니 술장사들이 안 될 수 없었다. 고로 술장사를 ‘물장사’라고 했다. 장사 중에 어렵지 않은 장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가의 몇 배를 남기는 장사라는 풀이도 돼서다. 고로 한국에는 술집들이 많고 그 많은 술집에 지금도 손님들은 오지게 술판을 벌리고 있는 것 아닌가?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손님들이 많이 끊겼다고요? 어찌 됐건 대한민국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정치꾼들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술판을 쉽게 벌리게 했던 것은 틀리지 않았지 않은가? 물론 집안일이라든가 연애에 실패하여 술판을 벌인 이들도 없지 않았지만 말이다.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시대에서는 마음이 합치하는 이들이 한 술집에 쏠쏠하게 여럿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서로 간 회포를 나누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한국이 술천지가 된 역사에는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자들이 한 몫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앉고 살았으니 비참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슬피 우는 한심한 나라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탄핵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검만을 의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는 대단한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 될 때 는 93%p의 국민이 박근혜탄핵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주간조사 결과를 월 단위로 통합 집계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의 12월(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인 1,2주만 조사)은 4%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박근혜의 단체 변호인단(대리인단)이 성립되고 최순실의 이경재변호사의 뻔뻔함을 비롯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 변호인이 차기환 변호사로 교체되면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꿔 ‘태블릿피시(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확실할 때’라야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완전 오리발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박근혜탄핵에 한 발 앞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어진다. 특검은 2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측에 대한 삼성그룹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을 특검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박근혜지시를 빼곡히 적은 수첩 지면에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올해 3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는데 이는 청와대가 작년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데 따른 대가라는 의혹이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장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공모해 김재열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삼성전자의 후원을 끌어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장 씨, 김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다. 김 사장에게 가해진 외압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이 문제의 기록을 남긴 작년 7월 25일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날이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최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두 회사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박 대통령이 그 대가로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후에 청와대 지시가 개입한 정황은 특검 수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다.(연합뉴스;2016.12.29.) 그동안 검찰이 정호성 비사관에 대한 수사에서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정 전 비서관의 비밀누설도 자칫하면 - 최순실 측이 태블릿을 끈질기게 부정한다면 -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갔다. 태블릿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피시가 최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태블릿피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피시는 최씨의 공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이) 이 법정에 압수된 태블릿피시를 가져왔는지, 또 제이티비시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피시가 검찰에 현재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인 것인가? 박근혜가 분명 최순실과 국정농단한 사건이 확실한 것 같지만, 자료나 증거가 있는 것을 제 것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그 단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눈뜨고 당하고 만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박근혜 쪽은 위험한 상황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도둑을 앞에 앉혀놓고 도둑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아직 헌재도 특검도 결말을 내 논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측에서 몰고 가는 과정이 과거 특검이나 검찰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노파심이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고로 국민은 항상 깨어있으면서 더 많은 촛불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180만 촛불 이상이 매주 이어진다면 박근혜는 하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651.html ‘세월호 훼방’ 변호사 선임하더니…정호성, 태블릿 증거능력 ‘트집’ 2차 공판준비기일서 돌연 입장 바꿔 태블릿피시 증거능력에 문제제기 ‘탄핵 흔들기’에 정 전 비서관 동원 의혹 검찰 “정호성 재판정이냐 ... www.hani.co.kr http://www.hankookilbo.com/v/5166c1172b10493b989b0536d2a5a398 朴대통령 지지율 올해 초 40%→4% ‘역대 최악의 폭락’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6% 1위 올 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월별 지지율이 40%에서 출발했다가 4% 지지율로 마감했다. 지지율이 10분의 1로 줄어들며... www.hankookilbo.com http://v.media.daum.net/v/20161229203951554 [단독] '朴 뇌물죄' 핵심 퍼즐 나왔다.."삼성에 최순실 지원 요구" 안종범 수첩 "朴대통령, 영재센터 지원 요청"…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접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영재 이보배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v.media.daum.net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76539.html?_ns=c1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업’ 컴퓨터 하드 바꾼적 없다더니… 조승래 의원, 교문위 전체회의서 문체부 해명 공개 이틀만에 말 바꿔 “교체했다가 오해살까봐 복구” 조윤선 장관은 “리스트도 최순실도 ... www.hani.co.kr http://news1.kr/articles/?2872104 '특검 1호 구속' 오늘 나올까?…문형표 前장관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영장' 청구 결과가 30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news1.kr ​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박근혜-최순실 어디까지 갔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단다.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 6월쯤 직접 봤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단다. 바야흐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있었을 때라한다. 특검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데,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지난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다. 그의 상관은 조윤선과 김기춘 그리고 그 위엔 박근혜? 더 위는 최순실. 그러나 특검의 목표는 ‘법꾸라지’ 김기춘을 노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든 것 다 최순실과 박근혜 +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 이 세 명은 대한민국의 위험인물인 것은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표창원 의원은 “김기춘과 우병우 등 검찰 출신 '악의 축'에 대한 단죄 역시 과제로 남아있죠.”라고 11월 20일 SNS에 남겼다.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말은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반테러전쟁의 일환으로서 제2단계 표적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지명하며 사용한 말이다. 이로써 부시 정권은 군사력 행사를 포함해 해당 국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등 강경자세를 내보이기 시작했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은 그 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최순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돼 구치소 수감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아 온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7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안 전 수석은 재차 이뤄진 소환 통보에 마음을 바꿔 이날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지만 최씨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최씨의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문제는 이미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데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에 관한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을 근거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 나는 부분이다.(중앙일보;2016.12.28.) 최순실의 하는 행동이 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전혀 반성의 자세가 없다. 그녀는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도 정당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죄를 느끼지 못하면 정당하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다르니 문제인 것이다.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녀의 심리분석글을 게재했다. 아주경제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27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시대 참심리분석가 정청래입니다.>최순실 심리를 종합분석한 결과 박근혜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에 분노폭발 직전일듯. 박근혜의 나는 잘못 없고 최순실 관리 잘 못한 것에 후회한다는 말에 최순실 극도의 배반감 느꼈을 듯. 딸 정유라를 위해 박근혜를 버릴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시녀같이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 '나와는 눈도 못 마주쳤다'고 말했다"고 하자 최순실은 "그런 소리를 했냐. 나는 그런 얘길 처음 듣는다"며 어이없다는 듯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 대해 감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아주경제;2016.12.28.) 박근혜와 최순실 둘 사이 감추고 있는 것을 폭발시켜야 한다. 비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성질 급한 쪽이 먼저 불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조롱한 두 여인의 말로가 평화롭게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자금에 대해서 8천억 원에서 10조 원까지 의혹이 분분하다. 최순실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 검찰,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진 '코뮬러스' 대표, 최순실 돈세탁 제보자를 만나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실상을 파악했다. 최순실 돈세탁 현지제보자 B씨는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2002년에 역삼동 빌라를 30채 팔고 독일에서 회사 몇 개가 세워졌다"며 "최순실이 독일 올 때 마다 뭔가가 만들어지고, 매년 하나의 돈세탁 링이 생겨나고 있어 (최순실 자금을) 4-5천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아시아투데이가 적고 있다.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지 파헤쳐야할 일이다. 그 돈들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국고환수가 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당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확보했을 리는 없지만 말이다. 고로 더 확실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 벌써 몇 달 동안 아무리 위급한 뉴스가 있어도 아직까지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 뉴스를 가릴 수 있는 뉴스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닭 1,600만 마리 살 처분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때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지워지지 않고 승승장고 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25일 0시 기준 확진·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오리가 2569만1000마리(살처분 예정 226만마리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어림도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닫지 못하고 있다. 그저 새로운 뉴스만 더 많이 싸이고 있다. 날만 새면 단독 뉴스로 눈을 끌게 한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認容)이 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은 대가치고 너무나 큰 손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아무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잘 처리 한다고 해도 국가 비상체제는 계속 이어져야 하니 그런 것이다. 그 때문에 저들은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순간 판단의 실수가 나라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어찌 해야 할꼬? 원문보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120000057 표창원 의원 '김기춘-우병우 검찰 출신 '악의 축' 단죄해야' - 부산일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1차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표했다. news20.busan.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092&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227001022483 ‘PD수첩’ 정유라 행방과 최순실 자금 흐름, 독일서 직접 취재 27일 방송될 MBC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에서의 정유라 씨 행방과 최준실 씨 자금 흐름의 실상을 다룬다.‘최순실 국정.. www.asiatoday.co.kr http://news.joins.com/article/21051328 http://www.ajunews.com/view/20161227145027245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순실 심리분석, 정청래 "朴 배신에 분노폭발 직전, 정유라 위해...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심리... www.ajunews.com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91579_19842.html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겨냥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 imnews.imbc.com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의 무죄?

12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60세, 개명 최서원) 청문회 생중계는 어림도 없었고 협소한 구치소에는 8명 의원만 입장했다는 뉴스다. 말이 청문회지 청문회 구실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최순실 본인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저에 대한 형사 사건이나 특검에서 내일부터 진행 중인 수사 사건과 연관돼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며, “수감 생활 중에 있고 특검 조사가 있어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는 핑계 같지도 않은 글로 빠져나가려 한다. 벌써부터 미꾸라지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간다. 글씨 자체도 전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얼마나 무 죄에 대한 각오가 확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안다. 더구나 구치소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26일 최순실이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조위원들은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로 언론 매체 출입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권력이 아직도 박근혜가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안인데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대목이 있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경제에 의하면 김성태 위원장은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순실이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협조 받은 게 최순실과 정해진 8명의 의원이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내용만 스케치해서 나오는 언론 카메라 한 대까지만 협조를 구했다”고 규정을 핑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하지 않았는가? 아니 죄인의 의지에 따랐지 않았을까? 더해서 가까스로 최순실과 대면을 했으나 모조리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과 그 말조차 의원들이 나와 흘리는 말로 들리고 있으니 진정성이 없지 않은가! 최씨는 태블릿 PC에 대해 "2012년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하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마음이 복잡하다"고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순실 측의 변호인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적 절차 없이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위배된다"며 "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는 보도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력화시키려 하는 조작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방향은 아직도 박근혜 쪽에 머물면서 국민의 원성은 점차적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24일 하야크리스마스 9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수는 전국 70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그 때 그 순간만 있는 국민에 불과한 것 아닌가? 물론 날씨가 점차적으로 매섭게 추워지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인구는 고작 70만 정도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야 했다는 것 아닌가? 잘 알다시피 2012년 미국 덴버대학교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 36세) 교수가 펴낸 <시민저항 효과의 이유(Why Civil Resistance Works)>에서, 체노웨스 교수는 1900년에서 2006년까지 발생한 세계 시민저항 운동을 분석해본 결과, 한 국가의 인구 3.5%p가 집회, 혹은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특히 비폭력시위는 폭력시위보다 2배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비폭력으로 하면 다칠 사람이 없으니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 시위를 증가시키게 됨을 알게 됐다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계산하면 대략 175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가 해당된다. 보다 더 정확하게 2016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67만7000여명 수준으로 해서 3.5%p라면 180여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경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을 제외하고 촛불집회 인원은 18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27일 5차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에 150만 명과 지방 40만 명, 도합 전국적으로 190만 명의 나왔고,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기 전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의 토요일에는 232만 명 국민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가할 때만 해도 국회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까지 흔들리고 있었는데,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부터 시위 참가자수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겨우 100만 명을 채웠던 것 같다. 100만 명이란 수는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 다급할 때와 너무나 달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있어 겨우 100만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다. 그리고 12월 17일 8차 집회에 77만 명이라 했고, 9차는 70만 명으로 더 줄고 말았다. 만일 체노웨스 효과가 맞아 떨어진다면 국민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응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부리려는 이들은 느슨해지는 국민을 바라며 고삐를 잡아채는 것이다. 마치 고려 말기 이인임(李仁任) 권세가 같이 말이다. 자신의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거뜬히 참아내며 미래의 틈새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법을 법으로 이용하고 죄를 죄로 덮어씌우는 맹한(猛悍) - 행동과 성질이 매우 거칠고 사나움 - 을 버리지 못하는 냉혈한 같은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최순실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람을 째려보는 눈은 그랬다. 언제든 틈새만 보이면 쑤셔서 파헤치겠다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런 성향이 있기에 거의 40년 가까이 박근혜를 옆에 두고 꼭두각시놀음은 물론, 자신의 분신(avatar) 같이 이용하며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영욕을 채우려하지 않았을까싶다. 결국 박근혜도 그녀로부터 얻어낸 것 - 국회의원 당선부터 대선까지 얻어낸 것 - 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으니 그 둘의 죄과는 합작품 아닌가? 그들의 죄과를 국민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중이다. 왜? 속았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고로 죄인인 것이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죄를 반성(反省)하며 회개(悔改)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반성과 회개(悔改)는 스스로 죄의 판단과정일 뿐이다.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고, 회개(悔改)는 잘못을 뉘우쳐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고로 하늘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죄인지조차 모르는 이는 그 주위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모른다’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는 법이다. 그 가슴이 하늘인데 무슨 인간의 재판이 필요할 것인가! 고로 인간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회(後悔)가 아닌 반성 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지금 고역을 치르는 이 과정은 오래전부터 죄를 죄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고로 박근혜는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그룹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고의 변호인단이란다. 그 변호인단이 국민을 이겨낸다면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고(自古)로 그름이 올바름을 수도 없이 이겨왔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승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고 있었으니 원통해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수없이 많은 것 아닌가? 고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다는 말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할 수 없다. 모두 궐기해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자야하고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추위를 이기며 거리로 나와야 권력자들이 숙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일어서야 박근혜와 최순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최순실이 검찰로 들어가면서 ‘죽을죄를 졌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며 ‘죄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박근혜와 최순실은 변호인단이라는 중간매체를 통해 죽을죄가 죄가 없음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저들은 죄가 있음이 증명된다. 그러나 인간의 심판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으로 인해 무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로써 주말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가르쳐야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다 함께 미래를 위해 광화문 광장 앞으로 ~ ~ ~!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출처;서울경제) 원문;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type=1&no=2016121022048038135&outlink=1 [7차 촛불집회] 전국 100만명 집결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안 가결 후 첫 집회 7차 촛불집회.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찼다. /사진=뉴시스7차 촛불집회가 참여인원 1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늘(10일) 서... www.moneys.news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22600205805918 최순실 "2012년 태블릿 PC 처음 봐…사용할 줄 몰라"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씨가 26일 "2012년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www.focus.kr http://news.joins.com/article/21043341 최순실 불출석 자필 사유서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국조특위 제공]최순실씨가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됐다. 26일 국조특위가 공개한 자필 사유서에 ... news.joins.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L5EATY46R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인방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 www.sedaily.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3796153 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결국 비공개 '빈손' 우려 [머니투데이 지영호 정영일 기자] [[the300]]국조특위는 최순실의 신문 여부가 불투명하자 분반을 통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있는 남부구... news.naver.com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하야 크리스마스도 박근혜 유물?

지금까지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하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슬프게 들린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크리스마스(Christmas) - 성탄절(聖誕節) - 에는 죄를 지은 죄인들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들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전국적으로 70만 명이 모인, 9차 촛불집회는 ‘하야 크리스마스’로 명명됐다. 그 중요 사진들을 몇 장 올려본다. 죄인들이 고백은커녕 권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국민을 향해 가슴의 칼을 갈고 있으니 더 문제 아닌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어긋난 심사(心事)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들은 분명 죄를 지어놓고 국민을 상대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행위로 맞서고 있다. 국민을 향해 이를 갈면서 국민이 틈만 주면 곧 자신들의 권역을 차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죄의 완벽함을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짓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생각이 있는 이들은 안타까워하는 것 아닌가! ​ 지금껏 9번에 걸쳐 매주 수십만 명의 국민의 원성은 234만 명까지 돌파한 적까지 있어, 곧 1,000만 명 돌파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함성이 일고 있는데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박근혜는 죄가 없다.’며 도리어 아우성치고 있다. 이를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하지 않던가? 연로한 분들도 박근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다. 적반하장의 주역들? 박근혜는 또 세상에 없던 나쁜 일례를 만들어 놓고 말았으니 그녀의 ‘못된 진기록’ 중에 ‘하야크리스마스’도 한 부분을 차지 할 것 아닌가? 결국 박근혜의 못된 유물? “아이들에겐 선물을 박근혜에겐 수갑을”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야캐럴송’도 새롭다.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22420570194565&outlink=1 '하야크리스마스' 전국 70만 촛불 타올라 - 머니투데이 뉴스 www.mt.co.kr http://news.donga.com/3/all/20161226/82030093/1 하야 캐럴송 vs 야광 태극기… 주말 광화문서 촛불-맞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서 시작한 촛불집회가 성탄절 전야인 24일 축제의 장(場)으로 진행됐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news.donga.com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523 '하야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에도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 - 신아일보 성탄 전야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촛불이 타올랐다.9주째 이어지고 있는 주말 촛불집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어김없이 열려 주최측 추산 연... www.shinailbo.co.kr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9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861 [화보] '하야 크리스마스'의 풍경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광화문에 촛불이 켜졌다. 축제인지 시위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곳곳에 산타 클로스가 등장했고, 음악회가 열렸다. 촛불은 바람... www.pressian.com ​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모른다?

박근혜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뜻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민주(民主)’는 글자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녀가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국민의 90%가 박근혜가 이끄는 국정을 싫어하고 있다.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대다수는 그 사람들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협조하여 연로하신 이들에게 관제데모에 참여하도록 교통비와 식대를 구실로 돈을 지급한 사실 확인 된 과정이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박사모’ 단체들의 탄핵무효 시위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얼굴이 지긋하니 또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臥薪嘗膽(와신상담)이란 “섶에 누워 자고, 쓰디 쓴 쓸개를 씹는다.”는 직역의 뜻이 된다.  원수(怨讐)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말하는 것이다. 臥 = 누울 (와) 薪 = 섶나무, 땔 나무 (신) 嘗 = 맛볼, 경험(체험)할, 일찍이 (상) 膽 = 쓸개 (담)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오자서와 손무의 보필을 받으며 구거(桕擧)의 싸움에서 초나라를 대패시킨,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는 BC 496년 월(越)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월왕 구천(勾踐)에게 대패했다. 이 전투에서 합려는 화살에 맞아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운 합려는 죽기 전 그의 아들 부차(夫差)를 불러 이에 대한 원수를 갚아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부차는 가시 같은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 원수를 갚기로 맹세한다. 심지어 방 앞에 사람을 세워 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라고 외치게 했다.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기며 구천을 향한 울분을 참지 못한다. 부차의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월나라 왕 구천이 합려의 아들 부차도 제거하기 위해 오나라를 먼저 쳐들어갔다. 웬걸 이를 악물고 칼을 갈고 있던 부차에게 대패하고 만다. 결국 월나라의 수도까지 포위되고 말았다. 전투에서 크게 패한 구천은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회계산(會稽山)으로 들어가 아우성을 쳤으나 끝내 견디지 못하고 오나라에 항복하게 된다. 포로가 된 구천과 신하 범려(范蠡)는 3년 동안 부차의 노복을 하는 등 갖은 고역과 모욕을 겪게 된다. 부차는 구천의 비(妃)까지 차지하고 만다. 결국 월나라는 영원히 오나라의 속국으로서 맹세의 예를 하고 목숨만 겨우 건진다. 오나라 부차가 월나라 수도를 구천에게 맞기고 오나라로 돌아가자, 구천은 기둥에 돼지 쓸개를 매달아 놓고 오가면서 늘 쓰디 쓴 쓸개를 핥으면서 “너는 회계산의 치욕[會稽之恥(회계지치)]을 잊었느냐!”하며 자신을 탓한다. 이후 오나라 부차가 중원에 욕심을 부리며 북벌만 신경을 쏟는 틈을 타서 구천은 오나라를 정복하고 부차를 생포한다. 결국 부차가 자살을 결심하게 만들고 만다. 와신상담이란 부차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행한 와신(臥薪)의 방법과 구천이 원수를 갚기 위한 상담(嘗膽)의 방법이 결합해서 하나의 사자성어(四字成語)가 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단어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이를 갈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의이다. 그렇다면 권력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국민 전체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하는 주의가 되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이 주인이라면 권력자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자기 권력을 찾겠다고 다수의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꾸리면서 국민을 향해 대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이 박근혜를 향해 탄핵 - 죄상을 들어서 책망 - 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고로 그 가슴 속에는 국민을 향한 원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중 아닌가? 엉터리도 없이 법을 날조하면서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각자가 뽑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물론 박근혜도 국민이 뽑았다고 하지만, 박근혜는 국민이 싫어하게 스스로 만들었다. 즉 5가지 헌법을 어기고 8가지 법을 위반했다.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원천적으로 박근혜는 국민을 강제(强制)하여 스스로 그 직을 차지함)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리는 박근혜에게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18년 간 국민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억제한 박정희 독재자의 피가 흐르는 딸이라는 점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일찍이 박정희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사람이었지, 자신의 기본적인 인품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품 - 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으니 미리 예견한 이들의 실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녀가 국민을 향해 칼을 빼든 형국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는 4년 동안의 자신의 죄를 일부 시인하고 있었다. 세 번의 대국민사과와 담화를 통해서 미약하나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확실한 답변은 못 됐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그 잘잘못을 가려낼 것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잘 못은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막상 인정을 하자니 아쉬운 점이 있다? 무엇인가? 아니다. 박근혜 그 주위에서 혜택을 보던 인물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박근혜를 부추기며 박근혜를 더 큰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녀의 행동은 독재자 박정희와 닮고 있었다는 것 같이 말이다. 엉터리도 없이 망해버릴 것을 빤히 알면서 국민을 향해 못 된 짓을 자행하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이 그랬고 이만희 의원이 동조했다. 그리고 밝혀내겠다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 밝힐 것인가? 최순실의 이경재 변호사가 뒤쫓으면서 동조했고, 김기춘과 우병우가 ‘모르쇠’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중 아닌가?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청와대를 장악하던 무리들이 같은 호흡을 하고 있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칼을 품고 국민을 향해 와신삼담을 하도록 박근혜를 계속 후원하고 있는 중이다. 마치 박사모 회원들이 죄 없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국기의 존엄조차 모르는 파렴치한 들 같이 말이다. 국민을 향해 원수를 갚을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 있지 않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들만의 영달을 위해? 지난날 박근혜가 날이면 날마다 노동4법 국회통과를 외치던 것은 누구의 영화를 위해 떠든 것인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아니지 않은가! 재벌들과 그 재벌과 관련한 국민 5%p만을 위해 노동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 그 뿐인가? 말을 잘 안 듣는 국민 - 까칠한 국민 - 들의 언로와 경제력을 막아내기 위해 새누리당을 시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옥죄려고 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 어린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막아서며, 단일의 국정역사교과서를 단행한 일은 무엇인가? 결국 교육부장관조차 국정제를 반대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말았다. 교육부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유는 박근혜 지시와 교육부 관료의 '정치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하게 된다. 박근혜의 사고가 바닥이라는 것? 박근혜는 국회에서 마련한 탄핵사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잘 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국민을 향해 와신상담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녀가 민주주의를 알고나 있는 것인가? 국민을 원수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제데모에 참가하는 이들은 혹 몰라도 말이다. 물론 박근혜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성탄파티? 우리는 촛불집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9차 주말 촛불대회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집회 참가자들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준 뒤 사진 찍고 있다. 2016.12.24 hs@yna.co.kr 원문보기; https://www.google.com/search?q=merry+christmas+greetings&biw=1152&bih=581&tbm=isch&tbo=u&source=univ&sa=X&ved=0ahUKEwjZhZ_A2I3RAhXJwlQKHYemAKwQsAQIRw#q=merry+christmas+greetings&tbm=isch&tbs=rimg:CY-PwugHaU0ZIjhy95OJDeRSArkiIg5JWlg7zX3nDYFmomRyhvDneUekeE3HqcNB_1WSPFTatEMsdB7FNwW_1EVk1-OSoSCXL3k4kN5FICEWtYX2JbmrBUKhIJuSIiDklaWDsRtawZm69D18cqEgnNfecNgWaiZBE_1wcvNOT-YQioSCXKG8Od5R6R4EWO2GwVVrn2JKhIJTcepw0H9ZI8RLG6ZJnY_1F44qEgkVNq0Qyx0HsREw2bouqfYqTCoSCU3Bb8RWTX45EbE0FD-FzZuY&imgdii=ct3dCYSGnru06M%3A%3Bct3dCYSGnru06M%3A%3B-kbOMWGZV0kDpM%3A&imgrc=ct3dCYSGnru06M%3A merry christmas greetings - Google 검색 www.google.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5601&cid=42978&categoryId=4297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9198&cid=40942&categoryId=3297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48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완영 특조위원으로 부적절” 인명진 비대위원장 임명 수락 직후 “비박계 놔줘야 할 이유 없어”… “박근혜 정부 비판 입장 선회 아니다” 해명도 www.mediatoday.co.k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3354&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부정? [발굴] 교육부, 청사진 보고서·국정교과서 서문에서 다양한 관점 강조 www.ohmynew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912843&isYeonhapFlash=Y&rc=N '성탄 축제' 같은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보수단체도 '맞불'(종합) 성탄전야에도 촛불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9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 news.naver.com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9차 촛불집회와 하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전야(Christmas eve)인 24일 열리는 9차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축제 성격의 집회가 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는 예측하고 있다. 매주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9차 촛불집회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토요일 오후가 성탄 전야이지만 기온은 영하로 떨어진 날씨를 감안해 투쟁적 성격의 시위 형태보다는 콘서트 등을 즐기며 거리를 행진할 수 있게 유도를 할 것 같다. 가만히 앉아 좌담을 하거나 지나칠 정도의 음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보다 추위를 이기기 위한 움직임(행진)을 하며, 예수님 탄생을 조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2016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즐거움을 떠넘겨 준 해가 아니고 정말 힘든 한해였다는 것과 너무 강렬하게 조명한 해이었기에 좀 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주최 측 퇴진행동 소속 청년들은 산타복장을 입고 행진 선두에 선단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다시 모여 오후 7시 30분부터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다는 기획이다. 가수 연영석, 성악가 루이스 초이, 서울재즈빅밴드가 공연을 하며 시민들이 '캐럴 가사 바꿔 부르기' 무대를 꾸민다고 하니 많은 이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싶다. 본 집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하며, 오후 6시부터 행진을 시작한단다. 12월 31일에 10차 촛불집회도 예정이 난 것으로 본다.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의 2016년의 마지막 날이다. 마치 국민들을 향해 대궐기라도 하라는 것 같이 두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며 2017년 새해전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점이나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에게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준 것 말이다. 하지만 아주 슬픈 날이다. 다 같이 즐겁게 흥취를 돋우며 새해 새로운 설계를 자아낼 수 있는 모임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을, 나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말이다.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의 세상이 올 수 있게 모두 모여 굳게 결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싸우지 않는 사회, 싸우더라도 발전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사회,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사회, 다 함께 화합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싶다. Photo; from Google 원문보기; https://www.google.com/search?q=white+christmas&biw=1152&bih=581&tbm=isch&tbo=u&source=univ&sa=X&ved=0ahUKEwjr7Pr7-orRAhUW0WMKHf2jBdEQsAQIZg#tbm=isch&q=merry+christmas&imgrc=1XiLW15JtJK1-M%3A white christmas - Google 검색 www.google.com http://news.donga.com/3/all/20161223/82010923/1 24일 9차 촛불집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 ‘하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열리는 9차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축제 성격의 집회가 될 전... news.donga.com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모르쇠 우병우 국회청문회 원인은?

국회청문회에서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등의 답변으로 국회를 기망해도 국회는 청문회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고소·고발한 적이 있는가? 숱한 출석요구에도 피하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견한대로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한 국회. 22일 국회는 박근혜정권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 의혹은 더욱 증가되고 국회 신임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국회 청문회는 지지부진(遲遲不進) - 더디고 더뎌서 잘 진척(進陟)되지 않는다는 - 말 그대로다. 이 과정에서 헤럴드경제 기자는 우병우의 마지막 막을 놓치지 않고 적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약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마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정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는 김성태 위원장의 말에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또 찾아내서 예방하고 했더라면 오늘 날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은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과오도 포함하고 있음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후회스럽다는 뜻 아닌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없지 않은 발언이지만 진정 반성을 했다면, ‘모르쇠’ -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칫 잘 못 발언하면 곧장 영어(囹圄)의 몸이 될 것도 두려워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제발 국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라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죄의 덩어리로 컸기 때문에 변신(變身)할 수 있을까? 이승만 정권부터 대한민국국회는 이승만 독재를 위한 집단에서 자랐다.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반대를 했지, 완전하고 참된 마음으로 이승만 독재와 싸운 이가 얼마인가? 그들만 아는 일이다. 그래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는 것이다. 왜 4·19 학생혁명이 터졌는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된 학생들도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순수한 혈기야 말로 진정한 항의의 근원이지 않는가! 어느 나라든 왕성한 혈기들이 참된 진실을 찾아 나섰지, 세월과 풍파에 시달리고 쩌들어 버린 검붉은 피가 될 때까지 오직 정도(正道)의 정의(正義)를 찾아야 한다며, 지친 몸을 끌고 가는 성인(聖人)의 자세를 잃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되나? 세계는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선 찾아낼 수가 없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이승만을 능가하는 완전 범죄자 집단이었다.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 たかぎ まさお)는 친일 중 친일의 괴수였고, 일본 전범자의 후예를 자청한 출신이다.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인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졸업한 후, 성적우수자 추천에 따라 일본 57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1944년 성적 석차 1등으로 졸업한 그야 말로 친일의 대명사가 박정희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간 다카기 마사오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달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남조선노동당(일명 남노당)에 입당하였다가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전력(前歷)의 소유자였다. 고로 그는 5·16군사정변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넣고 공약 제 1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는 말을 넣게 했던 것이다.(김종필 전 총리 동아일보 대담 중) 혁명이라는 귀중한 단어를 사용한 박정희 도당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 장악하며 민주화운동의 선봉자들은 모조리 공안사범으로 몰게 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국회만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같이 춤을 추고 있었으니 나라가 나라였다고 말 할 수 있었는가? 그저 박정희세상이고 그 부역자들이 온상 아니었던가! 국회는 박정희 말 한 마디에 완전 귀속돼 처리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었는가? 심지어 정경유착이 성행하면서 박정희에게 밉보인 국회의원들은 그 즉시 감옥행을 했으니 국회가 국회구실을 했을 것인가? 그 바탕이 있어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는 한 편의 정치 쇼(show) 장에 불과한 집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위증교사(僞證敎唆)’는 마치 밥 먹는 일처럼 습관적이었고 박정희를 옹호하는 증인은 네 활개를 치고 나오는 것이 국회 아니던가? 4대 언론은 한 결 같은 뉴스로 앞 장에 도배를 해야 했고, 국민은 믿지 않으면 중앙정보부(중정)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야 하니 입이 있어도 말 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직도 국회는 친일의 냄새를 풍기고 독재시대 관습에 절여있는 상태인데 어찌 우병우라고 모를 것인가! 원인을 먼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참고인과 증인들만 탓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회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저 여당의 많은 의석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국정에 편리할 대로만 법을 뜯어 고쳐, 국민을 우롱하는 과거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물론 사회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언제든 사회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명해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같은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1~2차 세계대전에서 고위층 자제들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전쟁 승리로 이끌어 낸 것 같이, 우리도 좋은 것은 배워 들여야 할 것 아닌가? 나쁜 외국의 관습을 배워올 것이 아니라, 국가에 약이 되고 살이 될 장점들을 수입해야 할 것 아닌가싶다. 고로 우병우의 진실되지 못한 것만 탓할 것 아니지 않는가? 어찌 우병우만 탓하려 하는 것인가! 썩어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잖은가! 썩은 곳을 씻어내는 것이 먼저 아닌가?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206&cid=40942&categoryId=32167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news.heraldcorp.com/issueplus/view.php?ud=201612230124500115295_1 우병우 출석 5차 청문회 마지막 발언 "좀 더 세밀히 살폈더라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여전히 공분을 자아냈다.지... biz.heraldcorp.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223902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이완영, 최순실 변호인·우병우 집사와 만나왔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의 22일 5차 청문회는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위증모의’ 의혹으로 난항을 겪었다. ...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29053 [뉴스분석] 탄핵·수사·재판… 복잡해진 '국정농단 방정식' 헌재·특검·법원 등 3대 기관 같은 사건 각자 절차따라 진행 / 직권남용·뇌물죄 등 쟁점 상충 / 서로 결과 다를 땐 ‘뒷말’ 우려도 / 진실 규명 위... news.naver.com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새누리당 분당과 朴 탄핵인용 이유

깨진 독을 붙이려고 해도 조각이 깊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 같이 새누리당은 최순실이 완전 박살내고 만 것이다. 분명 10년 전부터 금이 간 것은 틀리지 않았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다.(최순실이 더 집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게 최순실과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농단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순실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재보궐선거에서 2억5천만 원을 들여 박근혜를 국회에 보낸 전력이 있는 관계로, 일종 킹메이커(King maker)를 자처하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2007년 박근혜계와 이명박계의 의원들 간 사활을 걸고 극한 대결을 했다. 2008년은 한나라당이 깨질 정도로 분파가 됐고, 제1당 숫자가 모자라니 또 달라붙었다. 허나 총선 때마다 공천 학살이 반복됐고, 2016년엔 박근혜가 직접 관여하면서 그 안에서도 친박과 진박으로 구분하며 많은 사람들을 비웃게 했다. 결국 최순실이 이젠 할 대까지 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는 것 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 놓았으니 비박계들이 덤터기를 같이 쓰려고 할 것인가? 비박계 투쟁은 결국 분당 사태로 마침표를 27일 지을 것이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벌써 끝난 상태로 보인다 ​ 27일 탈당할 수 있는 의원 총수는 35명까지 확보한 것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결의를 발표하고 말았단다. 같이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 등 4명도 뜻을 같이할 것으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단다. 그러나 심재철 강석호 의원은 탈당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비박계 신당의 명칭은 ‘보수신당’으로 가칭했고, 창당준비위원장은 5선의 정병국, 4선의 주호영 의원이 맡을 것이라고 한다. 탈당파 대부분은 이날 탈당계 작성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숫자로 보았을 때 국민의당 다음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국회는 4당 체제로 199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친박당)을 제외하고 4당이 똘똘 뭉친다면 입맛에 맞는 개헌도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 중 아직 개헌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들이 있으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차기 정국에선 개헌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개입하는 당 - 현 친박당 - 의원들을 모조리 21대 총선에서 심판을 한다면 박근혜의 자취(최순실의 자취)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것만은 국민들(각각의 주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잡초를 뽑아내듯 속아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잡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 각자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이름)의 그림자들을 완전 제거해야 할 것 아닌가? 그 불씨를 남겨놓으면 나라는 또 시끄러워지고, 친일은 계속 이어지며, 국회 국정조사 농단(국조농단) 같은 일은 사라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정치인들이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박근혜를 찍고 후회하는 이들은 이제 철저히 반성했을 것으로 본다. 얼마나 국가를 시끄럽게 하며 국가가 혼탁해서 발 디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만일 박근혜가 2012년 당선이 안 됐다면, 지금처럼 시끄럽게 할 것인가? 뭐라고요? 문재인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했을 것이라고요? 뭐 그런 방법을 취했다고 해도, 40년 동안 같이 한 샤머니즘(Shamanism)과 같이 할 사람이 그 주위에 있을까요? 그는 최소한 민주화운동 투쟁으로 인해 영어(囹圄)의 몸으로 사시에 응시하여 당당하게 수석까지 차지한 두뇌를 소유한 인물인데 박근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빗나간 것 같아 보이지 않은가? 또 뭐요? 북한에 노무현 같이 퍼주고 있어 국민들 속을 확 뒤집어엎었을 것이라고요? 글쎄요. 그야 그가 정권을 잡지 않았으니 아직은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지만, 그도 인물이라면 인물인데 노무현 같은 고집의 전철을 밟았을까요? 이사람 생각은 노무현을 거울삼을 인물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사람은 그릇된 이를 보면 스스로를 반성한다.”고 공자(孔子)께서 언급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사람마다 다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처럼 엄청난 국정농단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헌법 및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우롱한 사항은 헌정 이래 전혀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만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2004년 3월에 있었던 노무현 탄핵은 국회에서 박근혜를 비롯하여 엉터리도 없는 부역자들이 일종 보복성 탄핵이었기에 국민이 탄핵반대를 외치면서 촛불을 밝혔지만,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일어나 탄핵찬성과 함께 국회를 일깨운 사건이라는 것이 다르다.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비교를 한다면, 완전 180도 다르다. 그러나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답변을 했으니 가소로운 것이다. 결국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두고 본다고 해도, 노무현 탄핵과는 다른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아닌가! 고로 박근혜는 탄핵 인용(認容)이 돼야 하는 이유다. 원문보기; https://ko.wikipedia.org/wiki/199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C%9E%AC%EB%B3%B4%EA%B6%90%EC%84%A0%EA%B1%B0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0302 http://www.hankookilbo.com/v/81ecd8ba06354e4d87ccd0b8c0f3a198 “박 대통령, 정유라 입학 로비 직접 개입” “재판관으로서 임기 끝나도 헌재소장 임기는 2년 남아” 黃총리, 임기 유지 가능 시사 사드 배치·국정교과서 놓고 黃총리, 기존 입장을 고수 하태... www.hankookilbo.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1222500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박근혜 탄핵 정국]정유라로 최순실 압박…대통령·우병우 수사에 도움 ‘1석 3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 체류 중인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사진)에 대한 강제소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독일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1156820&oid=214&aid=0000714179&ptype=052 '10년 갈등, 결국 분당으로' 친박계 분노·당혹 [뉴스데스크]◀ 앵커 ▶파국을 막아보려던 새누리당 친박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배신이다, 잘됐다, 엇갈린 반응 속에 마지막까지 탈당 번복을 ... news.naver.com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朴 7시간 실마리는 실 리프팅?

오마이뉴스는 ‘촛불민심 예방한 신라 왕들의 '묘수'’라는 제목을 걸고, 논설한 이후 결론에서 “신라왕들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데 온 정열을 기울였다. 나라의 체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체질과 미용에나 신경 쓰고, 새벽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갖고 나라 일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왕들이 출현했다면, 6세기 신라가 그런 행운을 누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며 박근혜의 어설펐던 지난 행동을 꼬집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불과한 이야기일 것인데 수많은 이들이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 이 사람이 큰 덕을 보는 것 같아 고맙기 그지없다. 7자를 서양 사람들은 참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럭키 7(Lucky Seven; 럭키세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눈높이 대백과>는 “서양 사람들은 특히 숫자 7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성스러운 일에는 모두 7이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천지창조를 한 것도 7일 동안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자신의 적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요. 이와는 반대로 동아프리카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매우 불길하게 여겨 이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종족도 있대요.”라고 적고 있다. 어떤 이는 미국 메이저야구에서 7회에 유난히 점수가 많이 난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말도 있다. 어찌됐든 요즘은 미국의 카지노(Casino) 같은 데서 더 많이 7의 숫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있어 7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동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말이다. 세월호 4·16참사가 난 그 날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수많은 인력들은 의혹과 함께 그 시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간단히 본인이 한 마디 하면 끝이 날 것을 아주 크게 - 산더미보다 더 크게, 이젠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게 - 의혹을 남겨 놓고 말았다. 참으로 답답한 것이다. 이렇게도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은 융통성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을 통곡하게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소통부족이라는 것이 이정도로 변하게 한 것으로 본다. 한 마디로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같은 생각을 할 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꾸만 숨기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호호탕탕(浩浩蕩蕩)의 결려인 것 아닐까? 남성들 중에서도 호탕(浩蕩)한 남자들 성격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보일 것은 내보여야 하는데 그저 감추려고만 하는 여성들 같이 하다 보니 세월이 가면서 눈덩이처럼 더 커지기만 한 것 아닌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의 7시간 잠적했던 그 실마리는 아마도 JTBC가 보도하고 있는 '실 리프팅' 시술 중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맞아 가는 느낌이다. 실을 이용해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미용 시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얼굴 아랫부분에 여러 개의 실을 삽입한 후 당겨 올리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턱 밑으로 처진 살을 올려 탄탄하게 해주는 미용술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 수술을 2014년 4월16일 오전에 받았다면 왜 하필이면 그날 그런 수술을 받았을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날 것을 미리알고 일부러 그날을 잡았을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생각 같고, 하지만 왜 하필 그 시간에 어마마한 세월호 참사가 났는가! 그 또한 아이러니(irony)한 일 아닌가? 정말 그 시간에 수술을 받고 있었다면 어떤 상태였을까? 마취주사라도 놓고 대 수술을 했을까? 몽롱한 상태였을까? 아니면 얼굴 모양이 달라져 있어 나타나지 못했을 것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입을 봉하고 있으니 국민의 의혹은 늘고 늘어 별별 소문이 횡행하고 말았지 않은가? 더구나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까지 피명이 들게 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해명하고 광복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어찌 그렇게 답답하단 말인가? 나이가 들면 노화현상으로 피부 속 콜라겐과 탄력섬유인 엘라스틴 합성능력이 떨어져 피부가 쭈그러지게 마련이다. 그 피부를 탄력 있게 하기 위해 ‘실리프팅’을 하는 것인데, 녹아 있는 실을 움푹 페인 곳에 주사하여 주입시키는 방법을 통해 말끔한 피부를 찾게 하는 시술을 ‘실 리프팅’이라 한다는 거다. 예뻐지기를 원하는 셈 많은 여인이라든가, 늙어가는 것이 애처로운 여인들이라면 그 주사로 좀 더 젊어지고 예뻐지는 얼굴을 유지하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런데 실리프팅은 주사하는 주입시간도 짧고 주입하고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 한다는데, 박근혜가 실리프팅을 그날 정말 했을까? 만일 했다면 왜 7시간이나 긴 시간동안 공백을 갖아야만 했을까? 더구나 머리 손질하는데 90분을 소비(박근혜 쪽 말로는 20분?)했다는 것을 공제해도 5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 필요 했어야 하는 것인가? 고로 많은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각본에 맞춰 일어난 사고로써 박근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 돌게 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의혹을 품게 한단 말인가? 상식이 있는 이들이라면 국민의 의혹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2012년 그녀와 이명박 간의 합의하에 강제해간 대통령직을 박근혜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사퇴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강력하고 확실한 야권을 만나지 못해 속을 썩혀가며 방치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2월 정윤회 국정문란 때도 어설프고 태만한 야권의 비효율적인 대처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청와대문건유출’이라는 말로 바꿔 또 빠져나가고 있었다. 2015년 6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질 때도 박근혜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야 한데 야권은 또 무능력하게 넘어가고 있었다. 한 마디로 야권은 제 집 단속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처지에 놓여 있었으니 그들인들 국민을 옹호할 힘이 있었을 수 없다. 그리고 2016년 더 이상 박근혜정권을 용납할 수 없으니 40년 지기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과대한 요구를 재계에 던지면서 사사건건 복잡하게 얽힌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모조리 등장하면서 세상을 왈칵 뒤집으며 200만 촛불이 등장하게 한 것 아닌가? 어찌 하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박근혜는 스스로 하야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하나 욕심이 턱까지 찬 늙은 이리와 같은지라 턱밑 살이 늘어져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꼬리에 걸려 뒤로 가지도 못하는 신세 - 발호치미(跋胡疐尾) - 가 됐다는 것 아닌가? 하늘은 항상 인과응보(因果應報) - 원인에 따라 결실도 같다고 응답한다는 것 - 에 한 치의 오차도 범하지 않는 법이다. 고로 사필귀정(事必歸正) - 올바르지 못한 것이 일시적으로는 기승을 부려 한 동안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은 다 정의에 복귀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법의 귀재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그렇게 된 것은 돈[金錢]에 눈이 먼 인물[判事]들이 있었기에 명맥을 잇고 있었지, 능력이 좋아 유명세를 갖춘 것은 아니다. 박근혜를 옹호하는 법조계들도 이젠 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저버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순리를 따르라 부탁하고 싶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22002109923811021 피부노화 해결위한 실리프팅, 피부고민에 맞게 방법 고려해야 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노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의.. www.dt.co.kr http://newdle.noonnoppi.com/xmlPrint.aspx?xmldid=109721 https://en.wikipedia.org/wiki/Lucky_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1756&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촛불민심 예방한 신라 왕들의 '묘수'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과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함에 따... www.ohmynews.com http://v.media.daum.net/v/20161220215745670 '7시간 실마리' 의료용 실..김영재 '특혜 의혹' 보니 [앵커] 저희가 1부에서 대통령의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결국... v.media.daum.net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崔 무죄? 이경재와 국조농단 친박?

죄인은 결코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죄인은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벌써 반성을 했으니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죄를 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은 철면피 아닐까 생각한다. 종교적으로도 죄인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사함을 구하면 사해준다고 한다. “To erro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를 하는 것은 신이다.)”라는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로 죄를 자백하는 죄인은 형을 살더라도 감형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죄를 지어놓고 짓지 않았다고 하는 위증인(僞證人)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게 통상적인 예로서 전통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판사도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인물 - 돈[金錢]과 권세에 눈이 먼 인물 - 이라면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는 지금 심하게 위험한 단계로 보인다. 마치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심각단계 같이. 최순실이 오랜만에 카메라를 받은 것 같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無罪)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평해본다. 그러나 만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죄인인지 정상인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사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20일부터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임을 자부하던 박근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죄인(罪人)의 입장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국민 앞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처럼 되는 것이 통례인데 아무리 가짜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죄인인데 어찌 국민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죄인이 된 상황이다. 그녀를 그 위치로 올려놓은 것이 국민인데 국민이 멀쩡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대한민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른 뉴스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막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1900만 마리 닭이 살 처분되고 달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청년은 물론 일반 실업자 구출작전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지 오래 아닌가? 조선해운 구조조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뉴스가 나지 않는다. 독자가 보지 않으니 언론사가 낼 필요도 없고 그 쪽으로 보낼 기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달걀도 외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하고 있단다. 하기야 달걀과 닭이 없으면 다른 것 먹으면 되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니 박근혜와 최진실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서 못 배길 지경이다. 또 다른 뉴스는 양도 차지 않는 것 같다. 간단히 박근혜가 그 직에서 내려오면 일은 간단한데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 죽어도 못나간다고 악을 쓰며 국민과 사투를 벌리고 있다. 국민과 국회에서 분명 박근혜는 그 직(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헌법에 명시되기를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訴追]’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 - 공판준비기일 - 이 19일 열린 것이다. 벌써부터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듯 하는 발언도 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자기 죄인이나 잘 간수할 것이지, 대리인단(변호인단)을 그룹으로 둔 박근혜를 왜 옹호를 하는 것인지. 이경재는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다”고 말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모하는 모임)들은 태극기 간수조차 할 줄 모르는 인물들이었다. 국기를 쓰레기통에 쑤셔 박아 논 이들을 보고 촛불과 어떻게 동등하게 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경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현직 최고지도자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었다.”며,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의해 판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박근혜를 먼저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구출작전을 위한 발언이 확실하지 않은가? 물론 박근혜가 지극히 그리고 온몸을 던져 사랑하는 최순실이니 오직할 것인가? 결국 두 여인은 같이 가자고 한 것 같다. 간단히 모든 죄과는 없다고 부르짖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먼저 구출해야 하고, 박근혜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순실을 살려야 한다는 것? 국회는 분명 찬성 234대 반대 56 무효7 기권 2표 차로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했다. 그 중 박근혜가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친박당 중에서 국정조사농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간단히 말해 위증교사(僞證敎唆)를 했다는 것? ‘위증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그 장본인이다. 잘 알다시피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 검찰이 확실하다고 증명한 - 태블릿PC를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다 발목이 잡힌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든 진상이 그 태블릿PC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과 연계 된 상황 등이 밝혀지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 연설문 유출 인정의 대국민사과가 시작된 동기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없었다면 하는 것이 최순실이고 박근혜 그리고 그들은 따르던 부역자(附逆者)들이 요망 아닌가? 이 물건을 가지고 누구 것이냐를 따지다 보면 2014년 12월 ‘정윤회 국정문란’을 ‘정윤회문건유출’로 변하게 했던 것 같이 물타기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영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12월 13일 월간 중앙과 인터뷰 중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사전 폭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박헌영(전 더블루k 과장)과 대질 신문을 이틀 전 월간중앙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게 대질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2월 4일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을 만나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게 하자!”고 위증을 지시했고, 정 전 이사장은 이 지시를 청문회 증인이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사건은 표면에 뜨고 말았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위증 모의’ 논란에 휘말리자, 야권은 19일 특위에서 두 위원 사임을 주장했지만 두 의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국조 특위는 같은 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전 부장, ‘더블루K’의 직원 류상영씨 등 3명과 고영태 그리고 박헌영까지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이 새누리당에서 그들을 어떻게 요리 - 권력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처리 - 하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위증교사를 인정할지 두고 봐야 한다. 이 일이 새누리당 쪽으로 좋게 넘어가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격하게 요동을 치고 말 것으로 생각이 간다.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과 3일 안에 대한민국은 살고 죽고를 거듭하고 있을 지 심히 걱정스럽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다. 그게 죄인들이 꾸려가는 치밀한 방법이다. 그 죄를 밝히는 일을 하는 이가 참다운 인물 아닌가? 고로 견금여석(見金如石) -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함 - 을 우리의 생활신조 앞에 둔다면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그러나 배가 고픈 이들은 참지를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배가 부른 이들이 더 목말라하는 것이 돈인가! 단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이들도 있다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 그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정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는 없는 것일까? 나라는 심한 위험단계의 심각단계 아닌가? ​ 원문보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9/20161219003198.html 오리발 최순실… "공소사실 인정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됐다.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60)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www.segye.com http://www.nocutnews.co.kr/news/4703147 '친박' 이만희, 최순실 측 각본대로 청문회 질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9223701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박근혜 탄핵 정국]이경재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대통령 공동정범 재판 없었... 최순실씨(60)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127932 친박 의원·증인 입 맞춘 흔적… 특위, 진상조사 나서 새누리 이완영, 정동춘 이사장 만나 / “태블릿PC는 고영태 것” 위증 지시 / 이만희 의원과 청문회서 실제 문답 / 이완영 “그런 짓거리 누가 ... news.naver.com [출처] 崔 무죄? 이경재와 국조농단 친박?|작성자 삼보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박근혜의 최순실이 키친캐비닛?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란 말을 찾아본다. <옥스퍼드 사전>의 해석을 직역을 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소유주 - 선출자나 보유자 - 가 부당하게(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위해 고려되어지는 비공식 충고자들”이 아닐까싶다. kitchen cabinet noun a group of unofficial advisers to the holder of an elected office who are considered to be unduly influential. more detail » Oxford Dictionaries https://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_ylt=A0SO8yVVxFZYZh8Aet5XNyoA;_ylu=X3oDMTE0Y2gzM2FzBGNvbG8DZ3ExBHBvcwMxBHZ0aWQDQjMwNjBfMQRzZWMDcGl2cw--?p=kitchen+cabinets&fr=yfp-t-s&fr2=piv-web kitchen cabinets - Yahoo Dictionary Search Results dictionary.search.yahoo.com 생각이란 나만의 주관적인 것만이 아닌 - 객관적인 사고를 원할 - 때 풀리지 않는다면 나를 추천해 준 단채(Group)로부터 자문을 얻어낼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고로 유명한 이들은 비서실을 두고 그 비서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비서실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자주 만나는 이들(자기 비서진)보다 나를 선출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고로 사전은 분명 그룹(Group)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다. 박근혜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뜬금없는 미국 사회에서나 쓰는 은어 ‘키친 캐비닛’이란 문구가 들어와 있어 유심히 찾아본다. 하지만 이 단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다. <한겨레신문>도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난데없이 미국 정치권에서 쓰이는 ‘은어’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에 대해 ‘미국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한다’며 물타기를 하려는 취지인데, 정치학자들은 “차원이 너무 달라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 18일 국회가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백악관 버블’(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갇혀 외부와 고립되는 상황)을 인용했다. 최씨의 역할이 ‘버블 안’에 갇힌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출구’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리인단은 또 최씨가 대통령 연설물을 고친 것은 ‘국민 눈높이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게 최씨는 미국 대통령들의 ‘사적 고문단’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두 용어 모두 정치학 용어가 아닌 미국 정가의 은어”라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최씨가 ‘리얼 캐비닛’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들이 미국에 있다고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키친 캐비닛’이나 예비내각을 뜻하는 ‘섀도우 캐비닛’도 아닌, 실제 국정운영과 장차관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내각 실세’처럼 최씨가 군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미국도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 청와대만큼 백악관도 고립된 공간”이라면서도 “미 대통령들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폴리티컬 컨설턴트 등과 계약을 맺어 외부 의견을 듣기도 하고, 주요 연설문 작성 때는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말을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한겨레;2016.12.18.) 박근혜와 박근혜 변호인단은 호흡이 잘 맞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모르고 머리를 끄덕이고 말았는가? 그도 아니면 국민을 또 한 번 더 우롱하고 싶어 미국사회에서도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얼버무리고 싶었는가. 한국말 나두고 외국어 들고 와서 - 꼭 박근혜 하는 방식과 다를 것이 없이 - 국민을 또 혼돈의 도가니에 넣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답변서도 모조리 영어로 해 넣지 왜 한글로 작성했나? 박근혜와 최순실 간 국정을 농단한 것은 그 둘만의 사고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르지 않은가? 도대체 박근혜 변호인단(대리인단)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에서 법공부를 했는가? 보수성향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1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하듯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관광체육부 고위 공직자를 두고 물러나라고 했다. 아직도 그 사람 있느냐고 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과 직원공무원제를 어겼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것도 여러 조사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헌재가 직접 판단할 문제다.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하다.”며 간단히 박근혜는 탄핵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변호인단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를 일러 어로불변(魚魯不辨)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고기 (어)자 인지 둔할(어리석음) (로)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말이다. 그저 일자무식(一字無識)이라든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뜻의 목불식정(目不識丁)이란 말보단 다르게 분간을 할 줄 모르는 인문들이니 격상시킨다고나 할까? 물론 모든 이들이 이 사람보단 다 나을 것으로 미루지만 말이다. 너무나 엉뚱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몽니가 나서 하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 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단어를 써가며 국민을 우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람 - 박근혜라는 인물 - 이 국민을 농락하며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서 비웃고 있으니 그 옆에서 일하는 이들조차 우매한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주인을 잘 만날지~. 원문보기;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8500075&wlog_tag3=daum#csidx6026dfdf30254898875869a93000cc4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무현엔 노건평, 이명박엔 이상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에 비유하며 탄핵소추안... www.seoul.co.kr kitchen cabinets - Yahoo Dictionary Search Results dictionary.search.yahoo.c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124.html?_ns=t1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미국 은어로 국정농단 물타기 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연설문 고친 건 국민 눈높이 자문 받은 것” 주장 “최씨 의견 일부 반영했어도 사회통념상 허용” 반박 정치... www.hani.co.kr PS;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18748&date=20161218&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채널A단독]최순실 최측근, 이만희 만났다 지금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채널A 취재결과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 전에 만났던 사람은 ... news.naver.com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새누리당 위증교사와 화안대소?

국민들의 박근혜탄핵을 위한 8차 촛불집회는 12월17일 토요일에 어김없이 진행됐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65만 명이 운집했고, 전국적으로 77만 명의 촛불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다. 매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한 평화시위를 이렇게 긴 시간 이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얼마나 많이 국민들 가슴에 쌓이고 또 쌓여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인가! 그 슬픈 눈물은 촛농이 돼 흐르기도 한다. 전국 각처에 국민의 슬픈 눈물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곳이 많다. 칼로 칵칵 긁어내도 눈물의 흔적은 남아 검게 물들어 가고 있다. 마치 그 국민의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하지만 당사자인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 -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수치심 없이 - 지저귀며 화안대소(花顔大笑)하고 있다. 이래도 슬프고 슬픈 촛불만 타게 놓아둘 것인가? 야권 정치꾼들이여!!! 강원도 춘천시 시민의 얼굴인 김진태는 200만 촛불 끄기 운동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도 1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에 참가해서 박근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뉴스다.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던 김진태,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고 바람을 몰고 있다. 결국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야겠다."며 나서기는 했지만 100만 명이 되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저 얼굴만 두꺼운 인물이라는 것만 보여준 셈? 김진태만 있겠는가? 이정현 전 대표는 사퇴하는 날(12.16) 당시 웃음보를 참지 못해 표정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환하게 웃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가! 친박당(새누리)의 승리를 본 때문이라 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할 신세들이 말이다. 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친박계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청문회 전에 입을 맞췄다는 뉴스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이래 권력자들의 부역자 구실에 큰 힘을 더한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고로 청문회 증인들과 입을 맞춘 것은 어제 오늘 일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들키지 않아서 요행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가 월간 중앙에서 13일 사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번 일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말았을 것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이만희 의원은 각본과 거의 흡사하게 15일 위증교사(僞證敎唆)하는 장면이 들어나고 있었다? 만의 하나 위증교사죄가 성립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끼칠 누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PC(최순실의 범죄 증거)를 고영태의 것으로 뒤바꿔 놓는 일이니 어마마한 부작용 - 죄인을 바꿔놓는 상황 - 이 되게 하는 일이니 파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만희 의원은 지금 바빠지고 있다. 17일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겠단다. 그의 말은 ‘박헌영 전 과장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고영태가 사전 모의했다는 13일 밤, 고씨의 지인 두 명이 자신을 찾아와 지난 7일 청문회에서의 고 씨가 위증을 했다며 제보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과장의 대질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실을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박근혜 국정농단이 유야무야(有耶無耶)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태블릿PC(처음 JTBC를 최고의 뉴스 maker로 만든 것)가 차지하는 범위가 적지 않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검찰에선 최순실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 정치는 권력이 강한 쪽이 항상 승리를 하고 말았으니, 이번 사태도 조금의 틈이라도 주면 뒤집을 판이다. 고로 김진태나 이정현 전 대표 같이 의기양양(意氣揚揚)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죄는 죄가 아니고 권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는 권력이 강한 편이 승리를 해 왔다는 것이다. 세조(世祖)가 일으킨 계유정란(癸酉靖亂)도 단 세 명,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주축이 됐으나, 한명회(韓明澮), 권남(權擥) 이 세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조선의 경계를 확실히 한 육진 설치) 장군이 수양대군 집 문지기 임가의 철퇴를 맞아 쓰러진 것 - 상대의 가장 강한 세력을 장악한 것 - 이 적중했기에 세조가 권력을 빼앗아 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당시 충신들은 역적으로 몰리고 만다. 300년 가까이 충신들의 명예가 헌신짝 같이 짓밟히고 있었으니 권력의 힘이란 참으로 추잡한 몰골로 변했다. 그리고 세력을 장악한 세조의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며 자기들 멋대로 주물렀으니 이조 왕국이 올바른 국가라고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승자들은 항상 구실을 만들어 백성을 억압하고 역사를 제멋대로 써나갔던 것 아닌가? 야권 3당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항상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린 것이 야권이다. 박근혜가 청와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술판을 벌리고 코가 비틀어진 모양으로 9일 오후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었다. 워낙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극심했기에 망정이지 보통 때 같으면 모두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고도 남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 새누리당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잘하고 예뻐서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새누리당 간교에 쓰러질지 모른다. 야권에서 남북으로 갈려있는 지금 국방에 허점이 들어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북한이 쉽게 휴전선을 넘어올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어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된다. 지금까지 같이 한 유대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내려면 최소한 4년을 걸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가다보면 트럼프가 4년이나 완벽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 아닌가? 또한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가 수긍하지 않는 한 쉽게 철조망을 끊어내고 남하하진 못하게 마련이다. 고로 박근혜 정권의 씨앗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싶다. 수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황교안은 국정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 아닌가? 오직 야권에서만 여당의 말에 수긍하며 질질 끌려가고 있다 하지 않던가? 지금 국민은 황교안도 부역자로 몰아가고 있다. 틀린 말 아니다. 대전에선 1만 명이 참가해서 “황교안은 박근혜다. 황교안과 내각은 총사퇴하라!”를 외쳤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군중은 한 마음 돼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단 하루도 못 참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교안도 사퇴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부역자를 감옥으로" 등의 구호도 함께 하며 국가 미래를 위해 차디 찬 공기를 가르며 나갔다. 시위 시민들은 각자가 자유스럽게 행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동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야권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를 것은 확실하게 잘라내야지 그대로두면 항상 화근이 돼 돌아오게 마련인 것이다. 고로 황교안과 박근혜정권의 불씨를 잘라내야 한다. ‘불과 몇 개월 일 텐데’ 하는 안일한 생각일랑 잘라버려야 할 것으로 본다. 야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는 지금 위증교사를 자행하며 모든 죄를 뒤바꿀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발 당하지 말고 차분하고 확고하게 철두철미(徹頭徹尾)하기 바란다. 국가 전복은 많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7133&cid=46622&categoryId=46622 http://news.tf.co.kr/read/ptoday/1668965.htm 정미홍♥김진태, 200만 촛불 끄기 운동으로 '한 목소리' 정미홍·김진태 한 목소리! 정미홍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정미홍 트위터, 더팩트DB정미홍·김진태... news.tf.co.kr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180 “황교안은 박근혜다. 황교안과 내각은 총사퇴하라!” - 통일뉴스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후 5시에 둔산동 타임월드 앞 도로에서 개최된 5차 시국대회를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 적폐청산의 날.... www.tongilnews.co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7.99002084914 이만희 의원 `청문회 출석 증인과 사전에 입 맞췄다` 의혹 증폭 ˝새누리당 한 의원이 위증을 지시했고, K 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이 그대로 따랐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으로 최순실 국... www.kookje.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703217 추위도 끄지 못한 77만 촛불 "아직 안 끝났다" (종합)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41537&date=20161217&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고영태 \ [앵커]고영태 씨가 월간중앙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청문회 전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news.naver.com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방약무인한 박근혜 헌재 답변서?

傍若無人을 직역하면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이라는 말이 된다. 곧 주위(周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意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박근혜보다는 나은 것 같다. 박근혜는 93%p의 국민을 무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傍= 곁, 옆, 모시다, 기대다, 부득이하다 (방) 若= 만약, 같다, ~처럼, 대략 (약) 無= 없을, 공허하다 (무) 人= 사람 (인) <사기(史記)>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나오는 말로, 위(衛)나라 사람 형가(荊軻)는 성격이 차분하여 생각이 깊다. 글을 많이 읽어 시문이 남 달랐으며, 또한 무예(武藝)까지 겸비한데다 술을 즐기는 애주가라 한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진시황(秦始皇)을 시해하려다 실패하여 붙잡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름이 난 것 같다. 형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청운의 꿈을 품고 위나라의 원군(元君)을 찾아가 국정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야망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연(燕)나라 및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현자(賢者)와 호걸(豪傑) 등과 사귀며 즐기곤 했다. 그 중 연나라에서 사귄, 축(筑;대나무로 만든 악기)을 잘 다루는 고점리(高漸離)라는 악사를 만난다. 이 두 사람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호흡이 잘 맞아 금방 십년지기(十年知己) 같은 친구로 변하고 만다. 두 사람은 만나면 술판을 벌리고 흥취를 만들어 낸다. 고점리는 축을 연주하고, 형가는 이에 맞추어 춤을 추며 고성방가(高聲放歌)도 한다. 주위 사람들이 있어도 막무가내(莫無可奈)이었다. 그러다 말고 둘은 서로 신세타령을 하며 감정이 복받치면 둘은 부둥켜안고 울며불며하다가 깔깔댄다. 이때 모습은 영혼이 없는 사람 같이,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傍若無人] 그들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그들을 이해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남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면서 부정적인 뜻을 함유하고 있다. 연나라 태자(太子) 단(丹)은 진(秦)의 정(政; 후일 시황제)에게 받은 치욕 - 어린 시절에는 함께 조(趙)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두 사람이었으나, 후에 강대국이 될 즈음 진왕인 정이 단을 인질로 잡는 등 수모를 준 치욕 - 으로 정을 해치려고 현상금까지 걸고 있었다. 연의 단은 형가가 무예 또한 능하다는 것을 알고 진의 정을 암살하라고 자객으로 보낸다. 철통같은 진시황제의 경호를 뚫고 들어가 시황제와 담대한 대담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치밀하고 늠름했었는가? 그러나 시황제의 풍운 앞에 형가의 무예는 한낱 지푸라기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황제의 긴 도포자락을 뚫었으니 시황제도 그 순간 섬뜩하지 않았을까? 암살하기 위해 진나라로 떠나기 전 고점리의 축에 맞춰 형가가 읊은 노래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찬 데,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不復還(풍소소혜역수한 장사일거불부환]”라는 구절이 유명하다. 헌재는 16일까지 박근혜 답변서를 요구했다. 박근혜 측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반박하는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뉴스다. 그녀의 대리인단은 헌재 심리에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단다. 경향신문은 “24쪽짜리 답변서에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내용을 부인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특검도 반박자료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를 위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첨가할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벌써 국민의 마음은 박근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준비한 자료만 해도 박근혜 기소는 타당한 것으로 안다. 그를 반박하려는 변호도 만만찮게 준비하겠다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대통령직이라는 것 자체만을 따질 때도 박근혜는 그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인데 굳이 용트림을 하고 있으니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12월11일 검찰이 발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일기장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만 짚어보더라도 박근혜가 빠져나갈 길은 쉽지 않게 했다. 17권의 안 수석 일기장(Diary)하며 236개 정비서관 녹음파일 중 12개 파일에서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와 통화한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국가기밀이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47건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중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인사자료, 외교·안보의 기밀문건, 국가정책추진계획만 하더라도 충분히 박근혜를 기소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최순실의 것으로 밝혀진 태블릿PC가 밝히는 국정농단은 부속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최순실이 사용하든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국민의 원성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막막하여 진퇴유곡(進退維谷) 바로 그 자체가 될 것으로 본다.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고 애를 써도 국민의 순결한 마음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발호치미(跋胡疐尾) - 늙은 이리가 앞으로 가려니 늘어진 턱밑 살이 앞발에 밟히고, 뒤로 가려하니 늘어진 꼬리에 채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될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로 스스로 하야를 하면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계속 우롱한다면 작은 정이나마 몽땅 끊어지고 말 것 아닌가? 그 아버지 대부터 확보해 둔 정경유착의 자금이 넉넉하니 후일 타국에 나가 살아도 편히 배 두드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박근혜로 인해 더불어 박정희까지 악의 굴레 속에 확실하게 포함될 것으로 본다. 벌써부터 그런 기미가 있어 왔지만 박근혜의 못된 고집으로 인해 몇 배가 돼, 박씨 가문에 영원히 암흑의 혹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본다. 오래 전부터 박정희 대신 김재규가 혁명의 용사에 서서히 올라서고 있다는 것만 보면 답은 간단하다. 이제 박정희 동상은 끌어내려질 것이고, 김재규동상이 광화문 광장에 등장할 것 같은 낌새가 틔우기 시작하고 있다. ‘김재규 열사’라는 말도 떠돈지 오래다. 제발 傍若無人하지 말고, 莫無可奈하지 말며, 眼下無人에서 탈피하기를 바란다. 그 길만이 跋胡疐尾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進退維谷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말고 순수한 국민으로 보아야 된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PS: 국민의 원성을 못 알아듣는 새누리당의 지도부 친박당의 미래가 박근혜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6/2016121601849.html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83964 고개 드는 '김재규 재평가' 여론... 주갤 '흉상 세우겠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확산됨에 따라 '김재규(1927~1980) 전 중앙정보부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 www.wikitree.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6804&cid=50293&categoryId=502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2410&cid=50801&categoryId=508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736&cid=50801&categoryId=5080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490&cid=40942&categoryId=32972 http://www.hankookilbo.com/v/3a44ff96d38a4b87b8e61177b7b16975 朴 대통령 “탄핵이유 없고 헌법 위반하지 않았다” 변호인단, 헌재에 탄핵소추 답변서 제출 “혐의 전면 부정… 朴대통령 출석 안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 www.hankookilbo.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62242005&code=91010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001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가로막은 청와대 [국정조사]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청와대 경내 국정조사 위원들 진입 가로막아"…국조특위 "최순실,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김영재의원서 130차례... www.mediatoday.co.kr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김재규를 재심판해야 할 것 아닌가?

“정치가 부드러우면 그 국민은 순수하여 순하고, 그 정치가 날카롭고 철저히 파헤치면 그 국민은 파괴돼 순박함이 결여 된다[其(기)政(정)悶(민)悶(민) 其(기)民(민)淳(순)淳(순) 其(기)政(정)察察(찰찰) 其(기)民(민)缺(결)缺(결)].”고 노자(老子)께서는 도덕경(道德經) 제58장에 기록해두었다. 국민을 너무 과격하게 다루지 말라고 권력자에게 부탁한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를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게 부드럽게 하는데 굳이 강력하게 나갈 위인들은 없다는 뜻으로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만의 특단의 권력을 쥐고 싶어 하니 역설적(逆說的)으로 볼 때 가소로운 짓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권력형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독재자와 같은 종류의 사고를 갖춘 이들이 그 대상이 아닐까싶다. 대권을 두 번(8년)이나 쥐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질려서라도 그만 둘 것 같은데 3선 개헌을 했고, 그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까지 하려고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였던가! 그게 좋다며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만을 사모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김재규(1926년 3월 6일 경상북도 구미 출생 - 1980년 5월 24일 사망)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김재규는 그저 감정이 앞서 박정희와 차지철(1934. 11. 6. 서울특별시 출생 - 1979. 10. 26. 사망)만을 사살하고 순순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만족했을까?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국가정보를 관장하고 있었으니 전두환의 세력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독재 수괴와 그 수하는 처결했다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는 더 이상 독재로 끌어가서는 안 됐으니까! 즉 박정희 유신독재의 사고(종신대통령)를 꺾는 방법은 그를 사살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한 그 자체가 다르지 않았는가? 고로 김재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돼가고 있음이다. 왜?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과거 잘 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 - 김재규는 박정희의 살인자라는 것 - 을 뒤늦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물론 그에 앞선 것은 신(God)의 깨우침일 테지만 말이다. 어찌됐건 박정희와 박근혜 그리고 그 일족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 것 아닌가? 유신헌법 초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그의 머리 속엔 온통 법리를 이용해 국민을 옥죄는 방법과 권력자의 강건한 힘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뭉쳐져 있을까? 그가 지나간 자리는 참으로 길고 험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정권이 그를 박대하지 않았으니 국민은 김기춘의 잘 못을 희석시키고 있었지 않았을까? 단지 전두환 정권만을 빼고 모든 정권은 김기춘을 그런대로 다 받아 한 자리를 주고 크게 만들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irony) 아닌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다 늙은 이 꿇어 앉혀봤자 무슨 한이 풀리겠는가마는... 2013년 8월 5일 김기춘을 박근혜는 비서실장으로 모셔왔다. 아버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1등 공신을 말이다. 마치 이조 7대 왕 세조(世祖)의 큰 며느리였든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란(癸酉靖難)의 1등공신인 한명회(韓明澮)를 9대 성종(成宗)대에 영의정으로 모셔와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 포진을 쌓던 방법과 같이 박근혜는 5·16 초대 장학생인 김기춘을 공손하게 모셔다 비서실장에 앉혔다. 왜? 그야 각자 방향에 따라 상상과 추측 그리고 사실을 떠올리면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닌가? 1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 사실의 일부가 세상에 까발려지고 있었다. 박근혜와 김기춘이 그렇게 잘 맞았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완전 저해하는 일을 벌려 논 것이다. 먼저 노컷뉴스 보도이다. 15일 열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 이후 전격 경질돼 '청와대 압력설'을 불러 일으킨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 입에서 나온 증언이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할 문건까지 국정조사특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성태(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이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노컷뉴스;2016.12.15.)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일상의 비리를 적발해서 참고로 수집했다 필요할 때 요목조목 써먹을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양승대 대법원장은 물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문건에는 소설가 이외수 작가까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박지만(박근혜 남동생)의 부인도 사찰 대상?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는 ‘테러방지법’에 목을 내걸고 새누리당을 독려시켜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안건을 통과시켰으니 국민의 모든 부문을 감시해야 한다는 인물 아닌가?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2002년 박근혜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여 비서실장으로 했던 정윤회는 7억 원의 가치로 부 총리급 인물을 매관매직한 사실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토해내고 있었다. 강원도민일보는 “2014년 당시 세계일보가 공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고 육영수 여사의 먼 인척이 “내가 정씨를 잘 안다. 정씨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감히 대통령 권좌를 탐내서도 안 된고 그 자리에 앉아도 안 될 박근혜가, 4년 가까이 국정을 가로챈 후, 참으로 대단한 비리들만 저지르고 있었으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박정희 독재자의 그 피가 같이 흐르는 인물인데 대한민국은 박근혜에게 유달이 인심이 후했으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박근혜가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겼다. 왜? 그녀가 시장바닥에 앉아서 나이 지긋한 노파와 함께 앉아있기만 하면,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 눈물까지 쥐어짜며 박근혜에게 동정표를 마구 던져버리고 손바닥을 탁탁 털며 ‘시원하다’고 한 여인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는가? 그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는 원래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고로 우리는 지금 한국 역사를 쓰는데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반성하며 적어야 하지 않을까? 김재규를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젠 박정희와 박근혜를 버리고 김재규를 더 가까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역사는 권력자들이 만들었다. 우린 이젠 왜곡된 역사는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 http://www.nocutnews.co.kr/news/4702598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찍힌 워터마크…출처는 국정원?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공개된 ‘대법원장 사찰문건’ 두번째 장 ‘최순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외수 씨 등에 대한 사찰 문건 2장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7041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709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6.99002012258 이외수 ˝분노를 금할 길 없다˝...조한규 청와대 사찰 폭로서 언급돼 이외수 이날 오후 트위터에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작가를 불법 사찰도 하는군요. 국민... www.kookje.co.kr ​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황교안의 닭 날개로 날 수 있나?

야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흉내내지 말라"고 비판하는 등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란다. 본시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를 대신 한다는 것 자체부터 껄끄럽게 생각하던 야당이다. 그저 박근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굽실거리던 자세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특히 법무부장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이라는 점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 다 야권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황교안이 2015년 6월 총리가 될 때도 야권과 수많은 국민은 그의 영전을 탐탁하게 생각지 못했다. 박근혜를 닮은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이 순간 황교안이 총리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가결은 황교안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던진 것인가? 그러나 박근혜방식을 닮아간다면 황 권한대행도 국민으로부터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는가! 황에게 붙은 날개는 아직 병아리 날개도 안 되지 않은가? ​ 황교안이 대권경쟁 5위로 올랐다는 뉴스다. 12월 14일 이데일리에서 발표한 차기대권 지지율 발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TOP5'에 진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닷새째 만이다. 1위는 문재인 더민당 전 대표 26.5%, 2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1.9%, 3위 이재명 성남시장 15.5%, 4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6.9%에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3.6%로 5위에 마크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뒤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손학규 전 의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 차기 대권주자 10위 중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애국 보수 성향의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새누리당 후보로 반기문을 영입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반기문은 노무현 성향이라고 해야 적당하고, 유승민이 새누리당 소속이라지만 역시 정체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포스트 박근혜'에 보수 우파 성향의 대권후보자는 불행하게도 씨가 말랐었다. 이건 '멸족'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였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후계자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가 버렸다. 이건 보수 우파에게 확실하고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그러나 전화위복, 새옹지마라던가, 황교안은 절망에 빠진 보수 우파 앞에 구세주처럼 등장했다.(뉴스타운;2016.12.15.) 12월 첫 주만 해도 황교안은 대권10위 권역에 들지도 못했었는데 12월 9일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3.6%p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에는 판도가 달라진다?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속은 알다가도 모를 문제아들인가? 뉴스타운은 황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마치 박근혜의 죽은 동생이 환생한 것 같은 환영의 보도이다. 박근혜와 황교안을 두고 ‘애국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한다. 애국 보수가 이정도니 대한민국도 끝장 아닌가? 지나치리만큼 박근혜와 황교안을 옹호하고 있어 소름이 끼치는 뉴스다. 그러나 생각해본다. 박근혜를 닮은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결국 국정은 지금 같이 또 멈춰 섰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이다. 고로 황교안의 입지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황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은 뉴스다. 총리로서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수많은 국민들은 그의 대행체제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런 그가 국회대정부질문에도 나가지 않겠단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국회 출석은 빼놓으라고 하겠다는 총리실의 생각인데,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했던 일이 없었다는 논리란다. 야권에게 황교안 총리 사퇴구실을 던져준다면 어쩔 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촛불을 총리공관으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거만하고 교만한 황교안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황 권한대행은 음주 난폭 보복운전 집중단속 하라며 치안현장 방문했단다. 박근혜가 칩거하자마자 황교안이 언론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방문해 "음주·난폭·보복운전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범죄로, 자칫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들 폭력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황교안의 보폭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 등장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토요일 제8차 촛불집회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지난 9일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야권에서는 지켜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월권을 하는 공직자들을 방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나가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꼴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황교안이 대권 지지율 3.6%p를 차지한 것을 크게 부각하려해야 할 것인가? 황교안 권한 대행은 14일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첫 회동을 했다. 하지만 국회에 와선 막상 할 말도 못하고 돌아 간 것 같다. 연합뉴스는 “양측은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통과 협조를 강조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 현안들에 대해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반쪽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적고 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 등의 가동을 통한 협치는 제자리걸음을 걸은 셈이다.”며,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 체제와 야당 주도의 국회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장 코앞에 떨어진 조류 인플루엔자(AI)사태는 물론 경기 침체에 따른 대중국 문제 등 국가 경제와 국정 현안에 대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들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여론은 끊이지 않고 격랑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저 폼(form) 잡으라고 권한대행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어쩔 수 없으니 대신해서 최소한의 유지만이라도 잘 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과거 고건 총리만큼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지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고건 총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14일 고건 전 총리가 언급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필요”하다는 말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착실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아직 날개가 여물지도 못 했으면서 날려고 하면 수많은 이들의 조롱거리만 될 것이다. 닭의 날개는 날개라고 할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가 최순실의 힘을 빌려 한 정치, 난들 왜 못할 것이냐?’고 비웃지 말라! 그래도 4년 가까이 버티고 온 것을 보면 최순실이 대단한 머리를 갖췄지 않은가? 물론 야권에서도 무능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젠 많이 달라지고 있는 야권도 무시하지 말고! 닭 날개는 퇴화 된지 오래지 않던가? 더구나 병아리 날개를 펼쳐 무엇에 쓸 것인가! 원문보기;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04 황교안 권한대행, 대권 후보 TOP5 진입하다 -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 뉴스타운 12월 14일 이데일리에서 발표한 차기대권 지지율 발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TOP5'에 진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www.newstow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6&oid=421&aid=0002451839 여야정 협치 제자리…黃대행-丁의장 회동 현안 진전 없어(종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6.12.14/뉴스1첫 회동서 黃 대정부질... news.naver.c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3/0200000000AKR20161213142500001.HTML?input=1195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2239015&code=91010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5002010&wlog_tag3=nave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4/0200000000AKR20161214068500001.HTML?input=1195m '협치' 해야하는데 끌려다닐 수도 없고…황교안의 줄타기 野, 초반 기선제압 나서…"黃권한대행, 기다린 듯 대통령 행세" 黃 권한대행, '신중 모드'…與 지원 없이 '고독한 싸움' 黃권한대행-정의장 면담... www.yonhapnews.co.kr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진경준과 김정주는 백아와 종자기?

"김정주가 고등학교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으로 가볍게 선고하고 말았다.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대표는 고등학고 동기 동창으로 각별한 친구였던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둘은 오래 동안 서로를 비호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붙어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春秋時代(춘추시대) 거문고의 名手(명수)인 백아(伯牙)가 7현의 금을 타면 그의 친구인 종자기(鍾子期)는 “좋구나, 높고 높도다. 태산 같구나!”하며 백아가 타는 거문고 곡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사람사이의 우정을 두고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의 ‘지음(知音)’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그와 비슷한 말로 ‘지기지우(知己之友)’란 말도 있다. 사실 친구란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남들이 알아보는 것보다 몇 배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건 백아와 종자기 같이 정신적으로 오가는 교류를 말하는 진정한 우정이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한두 푼 - 밥 한 끼 식사 값 - 도 아니고,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은 물론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한 점은 누구든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까지 한 내용이 있는데, 절친한 친구사이로만 인정한 어이없는 판결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금품수수행위 금지의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만 원 이상 밥값도 문제가 되는데 수억 원의 액수를 가볍게 처리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검찰의 상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싶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정권으로부터 버림받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진경준은 그 친구 회사 주식을 사들여 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 130억 원이란 액수로 뻥튀기까지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진경준은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 돼 스스로를 망친 인물이다. 곧 ‘부복장주(剖腹藏珠)’의 인물 아닌가? 이런 이에게 벌을 약하게 한다면 수십만 명의 공직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말인가?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거울삼을 만한 것이 없는 사회 아닌가? 고로 “썩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어찌 영혼 간의 지음(知音)의 단어를 금전이 오가는 부정한 행위에 지음(知音)이란 단어를 올려붙일 수 있을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만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지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01150#csidxda9f801e162b85ca513c704d7cf2963 진경준 '뇌물죄' 무죄…'백아'가 통탄할 '지음' 관계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7011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66810&cid=41748&categoryId=4175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8256&cid=41773&categoryId=417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383&cid=40942&categoryId=32972 http://news.joins.com/article/20999492 진경준 120억원 차익 ‘공짜주식’ 뇌물 아니라는 법원 진경준(左), 김정주(右)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징역... news.joins.com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헌재 선별심리 없이 준비절차부터?

박근혜 탄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크게 실망할 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난 후(2017.1.31.)에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간다. 내년 3월 31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도 바쁘게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아닐까싶다. 3월31일이 지나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국정의 공백을 길게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헌재에서 왜 모르겠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퇴임을 자처했다. 고로 헌재가 국민의 뜻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기간은 넘긴다면 국민의 원성은 헌재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또는 급한 대로 일부 법조인들이 헌재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의 선별적 심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던 것은 헌재에서 무리라고 12일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사건들이 2004년 노무현탄핵 당시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결론이다. 고로 변론준비(辯論準備)를 위하여 합의부(合議部)의 일원인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전담재판관) 2~3명의 주도하에 변론에서 진술할 당사자들의 신청, 공격방어방법(攻擊防禦方法), 증거신청(證據申請) 등을 미리 진술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의 집중을 꾀하려는 예비절차(豫備節次)를 걸치게 하는 ‘준비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노무현탄핵 당시와 다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탄핵은 노무현탄핵 때보다 복잡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4월 퇴임을 자처한다고 한 상태인데, 헌재의 기각결정이 난다면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각별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은 야당(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국민을 무시한 반항적이고도 추잡한 사건에 불과한 탄핵이었고, 박근혜탄핵은 국민의 진정한 원성이 담긴 박근혜의 헌정문란사건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죄지는 것이 없다고 잡아뗀다고 해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공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괜히 언론들이 나서서 박근혜가 무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쩔 수 없이 기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보도는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쪽으로 붙으려는 기괴한 술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의 더럽고 치사한 술책으로 빠져나가면서 권력의 욕심에 차있는 것을, 국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옛집’이라고 하며 떠들던 2013년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았는가! 장기집권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법이다. 아직도 박근혜는 청와대가 자기 옛집으로 생각하며 떠나고 싶지 않아 기둥을 거머잡고 꿈쩍도 하지 않는지 모른다. 고로 헌재의 판단은 확실해야하고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헌재도 해산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절대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국회 탄핵가결 되자마자 9일 오후 7시경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보면 그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황교안 총리 이 세 사람은 1981년 사시 23회에 합격하고 같은 13기 사법연수원 동기로써 ‘박근혜 친위대 3인방?’ 아닌가. 국제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모두 박 대통령에 법률적으로 조력했던 이들이라는 점도 닮았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적용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2013년 3월 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선고 2주 전 열린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소장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마찰을 빚고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 "밝혀야 할 진상이 없는데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법연수원 13기는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과도 이어진다. (국제신문;2016.12.12.) 고로 박한철 소장이 떠난 다음에 박근혜탄핵 결정을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아무리 헌재에서 국회탄핵소추안을 기각결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뜻은 벌써 박근혜를 탄핵하여 내다버린 지 오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다시 국정을 잡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권력자들은 깨달아야 할 일 아닌가? 순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 옳은 말일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옥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깨어있어야 하고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마음의 긴장은 놓지 말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2.99002145218 http://news.jtbc.joins.com/html/703/NB11376703.html [비하인드 뉴스] 조대환 신임 수석, 청와대 'X맨'? [앵커]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이성대 기자,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기자]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대환 신임.. news.jtbc.joins.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449&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681&cid=42131&categoryId=421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14400004.HTML?input=1195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3.9900201103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1/20161211001686.html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87351&oid=056&aid=0010394984&ptype=052 [심층 리포트] 최장 180일 심리…탄핵 심판 결정 언제쯤? <앵커 멘트>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과연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 news.naver.com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예조불상용과 새누리당 해체?

枘鑿不相容(예조불상용) - 둥근 *장부는 네모진 구멍을 서로 용납하지 못함 - 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생각이 원만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정직하기가 너무 심해 모가 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 틀이 아주 심해서 누구든 상대를 하면 각이 날카로워 튕겨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그 반면에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는 모든 것이 둥글둥글해서 좋은데 심하게 되면 이것도 그것이고 그것도 이것이니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될까 두렵기도 한 것이다. 물론 각이 심한 성격의 소유자도 죄를 짓고서 자기가 죄를 합리화하는 못된 이도 없지 않은 세상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옳다고만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란 정말 힘든 것 아닌가? 해서 현실사회는 성문화된 헌법을 기초로 하는 법치주의를 더 선호하면서 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각이 진 것보다는 원만해야 하고 너그럽기만 한 것보다는 규칙적이고 절도가 있는 것이 사회생활의 원활한 흐름이 아닐까 본다. 枘= 장부, 자루, 자루 같이 둥글다는 뜻을 함유 (예) 鑿= 뚫을, 구멍 내다, 끌(구멍 내는 도구), 파내다, 생각(착); 구멍, 사각형과 같은 네모의 뜻을 함유 (조); 새기다 (족) 不= 아닐 (부); 아닐 (불) 相= 서로 (상) 容= 얼굴, 용납할 (용) *장부= [건] 구멍의 생긴 모양에 맞춰 나무 끝을 구멍에 들어가기 좋게 끝을 얼마쯤 다듬은 부분 참고로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 중 “모가 진 장부를 둥근 구멍 속으로 넣으려고 하면, 그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持方枘欲內圓鑿 其能入乎(지방예욕내원조 기능입호)].”하는 문장을 참고로 했을 때도 그런 말의 뜻이 된다. 즉 각진 세상과 둥글기 만한 세상은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세상을 맞추려고 한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맞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해도 원천적으로 그 틀이 다른 것은 맞춰놓았다고 해도 완전하지는 못해, 항상 그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해서 원조방예(圓鑿方枘)와 뒤바꿔서 방예원조(方枘圓鑿)라는 말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그 틀의 기본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민주공화당으로 올라가야 한다. 민주공화당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김기춘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1979년 12월 26일 사태가 나자 민주공화당은 기우뚱거리더니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하여 자연 해산되고 만다. 하지만 그 잔재들은 언제든 틈만 보고 있다가 1987년 6·29선언이 발표되자 민주화가 크게 확대된 뒤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김종필과 박정희 잔재세력이 1987년 10월 30일 신민주공화당을 창당시킨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민정당)으로 창당된 제5공 정치인들은, 6·29선언이후 점차적으로 지지기반이 낮아지고 있었다. 결국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1990년 내각제 개헌 밀약을 조건으로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3당 합당을 이끌어내어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여당을 탄생시킨다.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이 ‘3당 야합’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맞을 수 없는 枘鑿不相容(예조불상용)이었다.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은 이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진보가 보수와 야합을 했으니 한마디로 죽을 곳으로 뛰어든 격이다. 그 ‘3당야합’ 세력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맞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맞추려다가 박근혜가 불손한 짓을 하니 모두 다 뿔뿔이 헤어져야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벌써 남경필은 “새누리당 해체해야”한다며 12명의 전 현직 의원들이 모여 신당 창당 선언하고 나섰다. 박근혜가 결국 못할 짓을 한 것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누리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환관정치에 급급하여 스스로 자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막무가내형의 박근혜를 감싸고돌던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는 셈이라고 할까?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말도 되지 않는 3당야합을 하면서 대권을 쥐었지만 김영삼은 마지막 해(1997년) 지지율 6%p라는 치명적인 국민의 지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IMF라는 멍에를 국민에게 지우고 쫓겨나다시피 했다. 박근혜는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재기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서히 판명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녀도 쫓겨나는 꼴이 될 것 아닌가?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이들의 야합은 하늘에서 파산시키고 마는 것 아닌가? 그래도 2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박근혜로부터 떨어져나가는 의원들과 저버리는 의원들 그리고 새로운 전기를 쓰기위해 나가는 이들까지 다양할 것 같다. 또 박근혜 탄핵까지 해놓고, 그 자리에 붙어있겠다는 것이 합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면 낡은 자루는 버리고 새 자루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쫓던 이들은 21대 총선이든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빛을 보기는 틀리지 않았을까? 국민은 잘 분간해야 할 일이다. 친박세력 중에서 이번 박근혜탄핵을 찬성한 이들부터 새누리당으로부터 탈당을 한다면 국민들이 골라내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부탁하고 싶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2225025&code=910100#csidx44e84b7622d133c83e780fe3b160944 [박근혜 탄핵 이후]남경필·김용태 등 새누리 탈당파 “신당 창당”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0명이 11일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정태... news.khan.co.kr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5909 '배신자' 죽이고 '내시 정치'하다 '쪽박' 찬 새누리 정치권의 '빅뱅'이 시작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존재 이유 자체를 완전히 잃었다. 눈앞에 선거도 없는 상황이라, ... www.pressian.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435&cid=43667&categoryId=43667 https://ko.wikipedia.org/wiki/3%EB%8B%B9_%ED%95%A9%EB%8B%B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994&cid=40942&categoryId=316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0213&cid=46626&categoryId=466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214900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day_image 미꾸라지 김기춘·현상금 붙은 우병우…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국조 훼방 놓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법망을 교묘... news.khan.co.kr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헌재도 박근혜탄핵은 이용결정?

단 한 시간도 박근혜 탄핵에서 국민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박근혜는 지금 청와대 안에서 고침사지(高枕肆志) - 높은 베개를 베고 방자한 뜻의 행동 - 에 괴교(怪巧)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국민을 이 추위에 밖으로 떠밀어 버리고 자신은 청와대 구중궁궐(九重宮闕)의 초호화판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하나만 하야를 하면, 7차 촛불집회의 100만 시민이 추위에 떨지 않을 것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것이건만, 저 혼자 좋고 즐거워하려고 국민을 떨게 한단 말인가!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애호했다는 증명 아닌가! 털끝만큼도 국민을 아끼는 구석이 없으니 자기 잘 못조차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예로부터 집권자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안락한 집에서 편안히 자게하며, 중후한 옷을 입게 한 이유는 궂은 일이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전쟁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비웃음을 당해야 하며(만약 포로가 되면), 국민을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하라는 이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서 왕들이 향응을 누리고 산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적으로부터 포로가 돼 돌아온 것도 아니며,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없다. 단지 40년 지기 최순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헌정파괴를 하고 국정문란의 일을 행한 때문에 국회탄핵을 받고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경부터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청와대의 따뜻한 경내를 누비며 맘껏 향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벌써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신들이 박근혜 탄핵이 세계로 다 퍼지고 말았다. 로이터 통신도 박근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60명 이상으로부터 탄핵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또한 234명 대 56명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적고 있다. 뻔뻔하지 않는 얼굴이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녔어야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국정에 손을 대고 싶다는 의지를 그대로 표명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삼매에 취하고 있단다. 국민들은 추위에 떨며 “촛불이 주인이다!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은 탄핵했다! 헌재도 탄핵하라!” “청와대에서 방 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다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방음장치가 잘 돼있어 청와대 100m 밖에 대포가 떨어져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기야 권력자들이 지은 건물인데 어련하시려고! 서울신문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아 심신이 지친 상태”라면서 “우려할 만한 건강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왜? 심신이 지친 것인가? 자신이 자신관리를 소홀히 한 까닭 아닌가? 국가의 수장이라면 수장다운 일을 했어야 하는데 40년 지기 샤머니즘(shamanism)의 최순실과 한 통속이 돼 국가의 비밀을 난도질하고 국민 농락한 일을 한 것이 전부 아닌가!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됐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지를 끝까지 보여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모든 것은 법의 태두리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미루어 헌법재판소(헌재)도 국회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좀비세력들 그리고 부역자(附逆者)의 친박세력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쪽 사람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무슨 공작으로 국민을 우롱할지 몰라, 막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충실한 이들이 있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고로 국민의 힘만이 헌재를 국민의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광화문은 물론 전국 곳곳의 촛불집회는 계속 활활 타올라야 한다. 더 많은 더 큰 함성으로 우리는 박근혜을 압박하고 헌재를 다독이며 재촉해야 한다. 특히 헌재가 비틀 거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저 주저앉은 것이 낫지 않을까? 무엇과 누구 그리고 어떻게 왜 대한민국에서 더 바라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아니 다 권력자들에게 줘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칡뿌리라도 파고 사는 두더지가 되는 것이 나을 것 아닌가? 경제는 바닥이 났고, 사회는 거칠 데로 거칠어졌고, 권력에 죽어버린 권력을 믿고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겠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박근혜가 국정을 다룬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도 당연히 국회와 같은 결론이 날 것이 확실치 않은가?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도 청와대 속에서 고침사지(高枕肆志)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국민의 총의(總意)를 뒤집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머리가 나쁜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로 박근혜가 국정을 다시 쥔다면 그 때부터 모든 일을 놓아버리고 허탈 그 자체로 살면서 개-돼지의 생애로 가는 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인가! 고로 죽어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을 것 같아 헌재의 결론은 무조건 박근혜탄핵 인용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이 최후이니까 우린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1210038100013&input=1196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297172&oid=449&aid=0000118113&ptype=052 ‘탄핵 심판’ 주심 맡은 강일원 누구?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헌법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되자 "잘 ... new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02155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12·10 촛불집회]청와대 앞 행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7차 대규모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 news.khan.co.kr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63 탄핵 가결 후 첫 촛불 활활 "박근혜 구속 수사하라"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대통령 구속·내각 총사퇴’ 국민 목소리… “범죄자들 구속되기 전까지 촛불 계속돼야” www.mediatoday.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0500032&wlog_sub=svt_006 ‘직무정지’ 朴대통령의 근황은? “관저에서 휴식 취하며 독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튿날인 10일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조용히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 www.seoul.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743&cid=40942&categoryId=31536 http://uk.reuters.com/article/uk-southkorea-politics-idUKKBN13X2JW http://www.hankookilbo.com/v/59a75c4d60454c10aaf9f5e6667218af [7차 촛불집회] 다시 광장에 선 시민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하의 날씨를 뚫고 80만(경찰 추산 12만명) 민심이 광장에 섰다. 주말마다 타오른 6번의 촛불은 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www.hankookilbo.com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촛불은 이제 헌재를 압박?

이제 시작이다. 지난 6주 동안의 촛불집회는 국회를 압박했을 뿐이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가결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했는가? 왜? 부역자(附逆者) -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 인 새누리당의 변절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던, 박근혜를 비롯한 그 좀비(Zombie)의 무리들로 인해, 야3당의 지도부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은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새누리당 안에서 새로운 조짐이 일어나면서 새누리당 62명이 박근혜탄핵 찬성표를 던진 덕분에 무난히 헌법재판소(헌재)로 박근혜탄핵소추안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촛불의 위력 때문이었다. 이제 박근혜의 그 좀비들이 밤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같이 헌재를 향해 시간을 늦추라고 간사한 언행을 던질 것 아닌가? 그 속에는 아직도 쓰다버린 권력이 살아서 헌재 재판관들의 신성한 영혼을 검게 물들게 할 수 있음이다. 새누리당 속에는 아직도 검은 부역자들이 깊은 숨을 몰아쉬며, 국민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2017) 1월31일에 만기가 돼 사퇴를 해야 할 박한철 소장의 만기일 전에 헌재 인용결정(認容決定; 이하 인용)을 받아내지 못하면, 의외로 박근혜에게 유리한 기각(棄却)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헌재 재판관은 8명으로 줄어든다. 그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박한철 소장 뒤를 이어 재판을 주재하게 될 것이지만 8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9명의 재판관 때보다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고로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박근혜에게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도 3월31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지금부터 헌재 안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 심판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이므로 내년 6월7일까지다. 고로 박근혜 쪽에서는 늦춰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9명의 2/3인 6명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7명 중 6명의 합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헌재가 빨리 심판할수록 박근혜 쪽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보면 헌재는 분명 박근혜 탄핵에 대해 쉽게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중 박근혜의 힘에 의해 그 직위를 얻은 이들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촛불을 더욱 밝혀야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의 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기각할 수 없는 까닭’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것인지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오마이뉴스;2016.12.9.) 박근혜는 헌법파괴와 국기문란이 확실하다. 고로 노무현과 비교할 수 없다. 더군다나 노무현 탄핵 심판은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을 밝혔지만, 박근혜는 국민의 90%p가 박근혜 탄핵 찬성이다. 비교할 가치가 없지 않은가? 고로 헌재도 노무현 당시 2004년에는 10일 기간의 답변서요구를 발부한데 반해, 박근혜는 7일 이내 답변서를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국민의 촛불이 어떻게 얼마나 크게 밝혀지는 데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의 밤샘작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싶어진다. 새누리당 62명의 의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촛불은 더욱 밝아져야 한다. 그 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가 직접 하야하는 것이 더욱 좋다. 하지만 어리석은 좀비는 판단력이 없지 않은가! 오늘 광화문 7차 촛불집회는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KBS는 “서울시는 10일 광화문·시청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서울시는 우선 안전요원 637명이 지하철 역사·계단·난간·환기구 등 안전 관리를 하고, 경광봉을 들고 안전 활동을 벌인다.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량 43대와 안전요원 등 소방관 513명을 배치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화장실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모두 11개 동 설치한다. 1개 동은 여성칸 좌변기 4∼5개, 남성칸 좌변기 2개, 소변기 3∼4개 등이다. 민간과 공공건물 화장실은 210곳이 개방된다.”고 하며, “미아보호와 분실물 신고 등을 하는 안내소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운영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집회 참가 시민 편의를 도우려 지하철에 임시열차를 투입하고 비상편성 대기한다.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에 임시열차 2편성 5회 투입하고, 5호선 광화문∼화곡, 광화문∼군자 구간에 4편성, 16회 운영한다. 2∼4호선에는 5편성이 비상대기하며 승객이 집중되면 탄력적으로 투입한다.”면서, “안전한 귀가를 위해 상황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심야 올빼미버스 도심 경유 6개 노선을 44대 운행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추운겨울 모든 이들이 감기 조심하시고 많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이젠 외쳐야 할 것 같다. 더해서 헌재의 빠른 심판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성감천(至誠感天) - 지극(至極)한 정성(精誠)에는 하늘도 감동(感動)한다 -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면 하늘도 움직여 좋은 결과(結果)를 맺게 할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지성감천을 되새기며 박근혜가 물러나기를 기원해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 좀비도 이런 좀비는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판단이라는 것을 모르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99381#csidx4a7f111729f066a8436c1500db155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49&oid=018&aid=00036982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92126005&code=990304&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08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1734&ref=A 서울시, 광화문·시청 대규모 집회 안전대책 마련 서울시는 10일 광화문·시청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 news.kbs.co.kr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박근혜탄핵 열쇠는 새누리당 것?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가 아직도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도 했다. 국민의 93%p가 박근혜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은 뉴스를 보는 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만 모르고 있으니 웃기는 일 아닌가? 그 둘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휘어잡고 탄핵반대를 해야 한다며, 신출내기 초선과 재선의원들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세포들이 한심해서 한 말을 하고 싶다. 박근혜의 죄는 헌정파괴이고, 국기문란으로 알고 있다. 엉터리도 없는 인물이 대통령직을 강제(强制)해서 헌정문란의 죄를 범했으면 -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 당장 하야를 해야 인간의 도리 일 것을, 곧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보면서도 한 가닥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려달란다고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물론 죄를 안 지었으면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탄핵반대를 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편에 서야 마땅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는 국민이 먼저 탄핵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지 않는가? 국민이 먼저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렇게 어리석은 이들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됐나! 벌써 기울대로 기울어 있는데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이 안 돼, 다시 국정을 하겠다면 국민이 그냥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다. 헌정을 파괴한 인물이 박근혜이다. 국기를 문란시킨 당사자가 박근혜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 새누리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새누리당이 좋은가? 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입김은 새누리당 해체이다. 새누리당의 ‘새’자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고로 21대 국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들은 박근혜 탄핵반대를 하라!!! 그리고 박근혜와 같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세상이 곧 무너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박근혜가 헌정을 파괴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인물이고. 제 갈 길도 모르고 사는 이는 없다고 본다. 박근혜가 죽는 데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박근혜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고 내려 갈 일만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살길을 찾아 나서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욕심이 머리까지 차 있는 박근혜는 이정현과 정진석을 불러 같이 죽자고 했다. 특히 이정현은 박근혜 말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니 - 그녀가 이정현을 대표로 만들어 놨고, 출세를 시켰으니 - 머리를 끄덕였을 것이다. 고로 좀 엉성한 구석이 많은 정진석도 덩달아 같이 끄덕이며 ‘열길 불 속인들 마다하겠나이까?’며 따라 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초선과 재선 표를 다독이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이 좋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닌가?’하는 의원은 박근혜 탄핵 찬성을 하는 것 옳지 않을까? 거미는 어미가 죽을 때 제 몸을 자식에게 먹이며 죽는다고 했다. 박근혜는 어미 구실도 할 줄 모르는 인물 아닌가? 어찌 새누리당 의원들과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으니 한참 커가는 이들이나 구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 아닌가?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없는 이를 따라 죽겠다면 할 수 없다. 죽어라!!! 그러나 어미가 죽는다고 따라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 비공개 투표라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먼저 그 자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박근혜를 탄핵되는 그 순간 새누리당은 크게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탄핵이 부결되는 그 순간부터 새누리당은 영원히 죽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기 바란다. 박근혜는 미물(微物)인 거미 같은 구실도 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인물 아닌가? 새누리당이 해체하는 것을 국민이 어찌 바랄 것인가!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정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진보가 없이 보수가 홀로 클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고로 새누리당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단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누리당 초선과 재선의원은 보여줘야 대한민국의 보수가 유지 할 수 있는 길이다. 미운 것과 그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고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죄는 밉다고 한다. 그렇다고 사람까지 미워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는 참으로 밉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박근헤도 불쌍한 인물 아닌가? 자연세계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은 미물에 불과하다. 고로 누구를 더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아름답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박근혜을 잊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작은 친분이라도 쌓아온 정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 잊을 수 없으면 과감히 버려야 대의가 산다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굳세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 탄핵을 다른 정치와는 아주 판이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고로 잊을 수 없으면 버려라! 버리면 그 곳에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다고 본다. 마치 한 알의 밀알 이 썩지 않으면 싹이 돋아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이번 박근혜 탄핵이 주는 교훈 아니겠는가? 박근혜의 명예는 죽지만 몸까지 죽지는 않는다. 고로 새누리당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박근혜탄핵이다. 국민의 원성을 믿는 자는 박근혜탄핵을 할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차하게 살라하지 말고, 굳센 의지를 갖고 국가와 민족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대들은 지도자를 잘 못 만난 죄가 더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국가 존망의 열쇠는 새누리당 그대들이 쥐고 있다. 그래도 박근혜 헌정문란을 잊지 말아야 길이 보일 것이다. 고로 이번 기회를 잘 넘기면, 새 봄이 올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45237&date=201612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가결땐 박대통령 직무정지…부결땐 사실상 정치적 내전상태 [한겨레] 탄핵 표결뒤 정국 어디로 가결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놓고 공방 부결되면 국정마비속 여야 후폭풍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 news.naver.com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동행명령거부 최순실 국회모독죄?

인적위자(認賊爲子)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도둑을 자식이라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비위나 비리 등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안다. 하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배워왔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도 수없이 배워왔는데, 자신이 범한 죄가 좋고 옳다한다면 세상은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나이가 든 이들이 인적위자를 하는 세상이니 어찌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인적위자의 세상이 된지 참으로 오래됐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깝게 지적한다면 박정희 독재정권부터요, 멀리 지적한다면 단군 이래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를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잘 낫다고 했으니 그 역사는 오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지금껏 대한민국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한편 흐트러져 있다가도 위급할 때는 국민들이 단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모든 정치꾼들이 다 잘 못하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 같은 난국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박근혜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 심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결국 박근혜 한 사람의 실수로 난국으로 변해 가는데 그 당사자의 판단이 인적위자이니 누가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와 이명박이 결탁하고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직을 가져가 박근혜가 국가를 난국으로 만들어 논 상태에서, 호시탐탐(虎視耽耽) 기회만 노리는 북한의 동정도 우리는 살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도당(徒黨)들이 지금 스스로 인적위자하며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위태롭기 그지없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통수권은 평시엔 아직까지 박근혜가 쥐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인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대장이 북한을 꼼짝할 수 없게 철통방어를 지시하고 있으니, 북한도 성급한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열심히 틈을 보며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 것인가? 고로 박근혜의 탄핵을 오래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 같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회 국정감사 동행명령도 어기는 것 아닌가? 왜? 박근혜가 인적위자를 하는데 그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는가? 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고 하는 것 아닌가? 윗물이 맑지 못한 것은 돈이 모든 정치꾼들을 더럽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입도 막고 권력도 사며, 품팔이를 시킬 수 있으니 몽땅 악마의 굴레로 끌고 들어가며 몸과 맘을 더럽히고 있었다. 박정희 독재자가 정경유착을 시작 하면서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법을 모든 정치꾼들에게 가르쳤다. 그 당시 민주공화당으로 시작된 더러운 돈의 당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꾼들이 당기(黨旗)를 찢으면, 짜깁기를 하며 정치꾼들끼리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경제인(재벌)들에게 돈을 주면 봐줄 것이 있다며 부정을 저지르게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냈다. 특히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와서는 공공연하게 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차로 운반하면서 차떼기 당이라는 좋은 명예를? 얻은 것이 새누리당 전신의 정치꾼들에게 13년 전에 가르쳤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이 흔들리며, 한나라당을 국민은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때 뿐이다. 박근혜를 대통령 시킨다며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빨갱이’ 또는 북한을 따른다는 뜻을 함유한 ‘종북’이라는 단어로 차떼기 당은 진보세력을 강제(强制)하여 누르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물론 민주당도 잘한 일은 못했으니 할 말을 잊었던 것은 당연하다. 아직까지 이자 한 푼 받아내지도 못할 북한에 차관을 대주고, 공공연하게 북한을 도아 주었다.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북한은 그걸 우리를 죽일 원자탄 만드는데 쓰고 있었으니 우리 국민인들 좋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막무가내(莫無可奈) 퍼주던 노무현 정권은 국민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북한을 좋아 할 사람이 있는가? 결국 정권은 또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넘어가 이명박이 대승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준 대가를 받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권력을 쥘 수 없었는데 억지로 가로챈 것이 밝혀지고 있었지 않은가? 하지만 이왕 넘어간 정권을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고 말았다. 결국 박근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최순실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왜? 아직까지 국회모독죄가 성립한 것이 단 한 번도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이기 때문 아닌가? 그저 웬만하면 눈감아주는 것이 통례로 된 국가 아닌가? 권력 앞에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비실거리기 때문 아닌가? 비실거린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비리자들과 같은 한 통속으로 어울렸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중 얼마나 많은 인물이 최순실과 같이 했는지 아직까지 나온 수치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비서관이며 장차관까지도 인사를 주물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최순실이 박근혜도 1998년 2억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금뺏지를 달게 했는데 말이다. 국회 국정조사 증인 27명 가운데 불참한 이는 14명, 대부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핑계하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하여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3인방 등 최순실의 권력에 기댄 인물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모름지기 확실한 인적위자(認賊爲子)들 아닌가싶다. 우병우는 언론으로부터 허구한 날 수없는 질책을 받았지만 박근혜 곁에 바짝 붙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최순실이 검찰 출두가 무섭게 사직서를 냈으니 완벽한 최순실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공자(孔子)께서도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고 하시지 않든가? 우병우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떳떳하다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박근혜도 별 다르지 않지만 말이다. 허나 모든 진리의 심판은 그 님 뿐,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3496&cid=40942&categoryId=316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135&cid=43667&categoryId=43667 https://ko.wikipedia.org/wiki/%EB%B9%88%EC%84%BC%ED%8A%B8_K._%EB%B8%8C%EB%A3%A9%EC%8A%A4 http://www.vop.co.kr/A0000109786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0941941 '동행명령'도 거부한 최순실...\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2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작 최순실 씨 본인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러 핵심 증인은 모습을 나타내지... news.naver.com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박근혜 버티기 작전과 이승만은?

“이게 민주주의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사법기관의 우두머리를 선출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말을 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엉터리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수없이 검찰총장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권력자들은 비웃고 있었다.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 憲法裁判所) 또한 다를 바가 없다. 말은 3권 분립에 맞게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 야당이 지명하는 재판관 외에, 거의가 그 정부의 입김에 좌우하고 있으니, 대의를 지닌 확실한 심판을 할 수 있을지에 항상 우려하게 하는 국가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박근혜의 얄팍한 태도가 오늘 뉴스로 올라왔다. 한국일보는 “3각 정립구조로 형식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가장 충실한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독립은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헌재 재판관의 3분2는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지명하는 3인 가운데 1명이 집권당 몫이란 점까지 감안하면 재판관 7명을 정권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헌재는 항상 정치적 결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논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 '탄핵 모면'은 무의미 판단… 헌재 '뒤집기' 노린 듯’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 4월 퇴진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 2월 조기퇴진 같은 파격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며, 국회 탄핵 표결을 감수하고 헌재 심판을 차분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언급에 박 대통령 의중이 잘 드러나 있다. 탄핵 강행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저지 시도도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나서지 않고 당 지도부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의중을 전달한 게 이를 반영한다. 4차 담화나 기자회견이 탄핵을 회피하려는 구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이해해 협조해 달라”고 언급한 대목은 여당 비주류 등을 향해 마지막 탄핵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도 읽혀진다.(세계일보;2016.12.6.) 아직도 남은 찌끄레기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대의를 거역하려는 빛바랜 박근혜의 사고가 참으로 불쌍타. 어줍잖은 박근혜의 그 사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과 정진석의 태도 또한 가관 아닌가? 충신(忠臣)은 권력자편에만 붙는 자가 충신이 아니다. 권력자 편에 붙는 것을 보고 간신(奸臣)이라고 한다. 충언(忠言)을 할 수 없으니 붙여주는 것이다.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충신이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인물들이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가소롭다. 자신들만의 불의의 대의가 있는 자들이다. 판단력이 결여된 것이다.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엉터리도 없는 사고에 억매여 1%p의 권력으로 99%p의 국민을 짓누르겠다는 것 아닌가. 6일 국회 청문회에서 9명의 재벌들은 하나 같이 뇌물죄를 피해가려고 자신들을 속인 것 같다. 노컷뉴스는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에서 "삼성그룹의 누가 이 과정을 지휘했냐"는 물음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적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돈을 내지 않으면 권력자가 재벌도 처단할 수 있다는 사정? 맞다. 박정희 독재자가 왕년에 했던 방식이다. 고로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1961년 1월 한국경제인협회를 설립한 것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정경유착이란 단어가 탄생하게 했던 것 아닌가? 5·16군사정변이 나고 그해 7월에는 재계 유지 13명이 모여 경제재건촉진회(經濟再建促進會) 창립총회를 열었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단어 ‘재건’이 들어가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으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재계는 박정희 직속부하들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 않았는가? 왜? 말 안 들으면 ‘부정축재’라는 말을 붙여 구속했으니 말이다. 1961년 7월14일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어 있던 부산 지역의 재력가 김지태(金智泰)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토록 했던 과거 역사를 재계에서 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단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빨리 거둬드릴 수 있었을까? 박근혜는 이런 상황의 과정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 그 이유이다. 또한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 기일인 2017년 1월 31일을 넘어서, 그 뒤를 이어 3월14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 이후엔 9명 재판관의 2/3인 6명 찬성을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 아닌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다. 독재자 이승만도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이다. 더 많은 시민이 죽고 다쳤다. 그럴수록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국민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고, 자신이 "'선의'로 한 일을 남들이 악용했다"며 억울해 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제 대통령의 신변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경무대(현 청와대)의 구중궁궐에 칩거하던 지도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매카나기 대사가 미정부에 보고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첨을 좋아하고 비판자의 동기를 의심하는 그의 '잘 알려진 편견'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 문제는 '국민을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이었다. 결국 미 대사가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고, 미정보국(CIA)의 피어 드 실바까지 나서서 "2시간 안에 총사퇴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제서야 이승만은 부랴부랴 하야 선언을 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모르나, 우리는 더 이상 그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그 '국민'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의 권리를 아는 시민이고, 우리는 주인의 자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오마이뉴스;2016.12.6.)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과 같다? 비겁하기는 똑 같다? 결국 영원한 불명예를 안고 떠나갈 것이면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123791&date=201612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http://www.nocutnews.co.kr/news/4697072 http://www.hankookilbo.com/v/d3c65ec087d94a5697e0b34a2576bd7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711&cid=40942&categoryId=316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80&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960&cid=46630&categoryId=46630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7413 "사퇴 않으면 목숨 보전 못해"... 대통령 하야 데자뷔 - 오마이뉴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주말을 달군 촛불시위에 청와대가 보였다는 반응이다. 몇 번째 촛불시위에 대한 언급이었는지 물을 필요는 ... www.ohmynews.com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한국 국민의 손가락정치 승리?

JTBC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자진 사퇴한다면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고 보도했다. 기일별로 따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용납할 것 같은가? 민심이 용서치 않는데 어찌 하늘이 용서할 것인가? 아무리 계산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박근혜는 불명예퇴진에 특검을 능가하는 질책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야 할 일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는가? 청와대 십상시(중국 후한 말 영제 때 권력을 쥐고 휘두른 10명의 환관들을 비교한 말)들과 청와대경호실조차 철저히 보안으로 감싸고 박근혜-최순실을 보호했지만 자체 내에서 지나친 과욕을 부리다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지 않은가?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끝내 나타날 것은 나타나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은 걸리게 만드는 것이 천심(天心)일 것인데 누가 걱정을 할 것인가? 그래, 열심히 모략(謀略)을 세우라! 전남 순천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로 인해 부끄러운 줄을 알면서, 서서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정현은 “사회원로들이 이야기한 질서있는 퇴진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법치 확립하고 혼선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닌가...”라고 했다. 질서있는 퇴진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어차피 불명예퇴진인데 ‘질서있는’ 단어를 집어넣어 스스로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가소(可笑)로운 짓 아닌가? 이게 박근혜와 이정현의 사고라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혼선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한 것 아닌가? 이런 이들을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긴 시민들이 정말 불쌍한 것 아닌가? 고로 세상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다. 순천 시민들도 어찌 이정현의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저 속셈을 다 알 수 있었을 것인가? 다음 기회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말고 똘똘 뭉쳐 이정현을 영원히 추방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했다. 이왕 겪어야 할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먼저 치르는 편이 낫다는 말이다. 박근혜가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만 그 구멍은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민의 96%p가 박근혜를 이해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려고 한다면 국민의 99%p가 박근혜를 처형하자고 할 것 같은 예감이다. 벌써부터 이 단어는 나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인정이 많은 국민이기에 지금은 ‘그렇게 까지야...’로 너그럽지만, 계속 기름 장어 같은 일들을 벌리려고 한다면 국민의 원성은 사뭇 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또한 사퇴를 하고 나서도 언제든 국민의 ‘손가락 정치’에 박근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일 아닌가? 노컷뉴스는 12월 4일 “전화부터 문자메시지, 댓글, 인터넷 청원운동까지. 대중들의 '손가락' 정치가 국회의 판도를 바꾸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젠 대중들의 속내를 정치인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정치는 20세기에서 끝났다고 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스마트폰(smart phone)접속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업무가 중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대중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선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니 정치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고로 박근혜가 아무리 기름장어 같이 매끄럽게 특검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언제든 걸리게 돼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자(老子)께서 도덕경(道德經)에 “하늘의 망은 넓고 넓어, 성기지만 놓치지 않는다[天網恢恢 疎而不失].”고 했다. 결국은 국민의 매를 흠씬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니 머리써가며 괜히 섣부른 짓은 삼가는 것이 되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을 받으면 강제(强制)하여 빼앗은 대통령직이라도 특검이 예우를 할 것이지만, 그나마도 아닌 평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다면 과거 우병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언행 -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는 언행 - 이상의 추악한 대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어떻게 하든 박근혜가 치욕적인 굴레를 벗어나길 바라는 이정현 같은 박근혜의 수족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박근혜로부터 서서히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본다. 전두환의 심복이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꼴이 안 되라는 법 있을 것인가? 장세동은 노태우 정권당시에도 꼼짝을 할 수 없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 손을 쓸 수 없었지 않았던가! 장세동 꼴이 되고 싶으면 박근혜에 붙어 충성을 맹세하라! 이정현은 마땅히 장세동과 같은 처지가 돼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온전하게 키운 인물이니까! 그런 인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게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 될 것인가이다. 그 인물이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 아닌가? 그 기대를 바라고 또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란 말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박근혜의 지지율은 4%p라는 것만 알면 답이 나온다. 아무리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어도, 박근혜와 연결되는 동아줄이라면 국민의 심판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 이전 반기문이 유엔헌장 규칙을 지키는 확실한 인물이라면, 이번 한국 대선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다. 그 도리를 벗어나서 대선에 참가한다면 그 인물의 됨됨이는 알만한 것 아닌가? 분명 유엔은 1946년 헌장에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곧장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법적 완충장치가 없다고 해도 유엔 헌장은 세계적인 규정이다. 만약 반기문이 세계규칙을 어기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한국 대통령직을 얻는 다면 - 대한민국 국민이 박기문을 대통령으로 삼는다면 -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위상은 곧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한국 국민성은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간판에 눌려 많은 이들의 손이 반기문의 이름 석 자를 보는 순간 미쳐버리고 말 사람들이 다분할지 누가 지금 장담할 수 있다할 것인가? 그저 명성에는 지극히 약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성이니 하는 말이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에게 미쳐가듯 반기문에게 미칠 것인지... 연일 심히 의심이 가고 있으니 어쩐다? 제발 반기문만큼은 인간다운 인간이었으면 한다. 정말 국민의 뜻을 저버릴 인사일까? ‘기름장어’일까? 박근혜를 심판하는 일은 국민의 몫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손가락정치 승리를 기원한다. http://news1.kr/articles/?2848218 "이정현 때문에 정말 창피"…분노한 순천시민 5천명 '횃불시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발표에 분노한 전남 순천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박근혜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 news1.kr http://news.jtbc.joins.com/html/207/NB11371207.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695645 대중들의 '손가락' 정치, 국회의원들 각성시킬까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