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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김재규를 재심판해야 할 것 아닌가?

“정치가 부드러우면 그 국민은 순수하여 순하고, 그 정치가 날카롭고 철저히 파헤치면 그 국민은 파괴돼 순박함이 결여 된다[其(기)政(정)悶(민)悶(민) 其(기)民(민)淳(순)淳(순) 其(기)政(정)察察(찰찰) 其(기)民(민)缺(결)缺(결)].”고 노자(老子)께서는 도덕경(道德經) 제58장에 기록해두었다. 국민을 너무 과격하게 다루지 말라고 권력자에게 부탁한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를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게 부드럽게 하는데 굳이 강력하게 나갈 위인들은 없다는 뜻으로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만의 특단의 권력을 쥐고 싶어 하니 역설적(逆說的)으로 볼 때 가소로운 짓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권력형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독재자와 같은 종류의 사고를 갖춘 이들이 그 대상이 아닐까싶다. 대권을 두 번(8년)이나 쥐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질려서라도 그만 둘 것 같은데 3선 개헌을 했고, 그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까지 하려고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였던가! 그게 좋다며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만을 사모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김재규(1926년 3월 6일 경상북도 구미 출생 - 1980년 5월 24일 사망)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김재규는 그저 감정이 앞서 박정희와 차지철(1934. 11. 6. 서울특별시 출생 - 1979. 10. 26. 사망)만을 사살하고 순순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만족했을까?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국가정보를 관장하고 있었으니 전두환의 세력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독재 수괴와 그 수하는 처결했다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는 더 이상 독재로 끌어가서는 안 됐으니까! 즉 박정희 유신독재의 사고(종신대통령)를 꺾는 방법은 그를 사살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한 그 자체가 다르지 않았는가? 고로 김재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돼가고 있음이다. 왜?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과거 잘 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 - 김재규는 박정희의 살인자라는 것 - 을 뒤늦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물론 그에 앞선 것은 신(God)의 깨우침일 테지만 말이다. 어찌됐건 박정희와 박근혜 그리고 그 일족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 것 아닌가? 유신헌법 초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그의 머리 속엔 온통 법리를 이용해 국민을 옥죄는 방법과 권력자의 강건한 힘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뭉쳐져 있을까? 그가 지나간 자리는 참으로 길고 험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정권이 그를 박대하지 않았으니 국민은 김기춘의 잘 못을 희석시키고 있었지 않았을까? 단지 전두환 정권만을 빼고 모든 정권은 김기춘을 그런대로 다 받아 한 자리를 주고 크게 만들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irony) 아닌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다 늙은 이 꿇어 앉혀봤자 무슨 한이 풀리겠는가마는... 2013년 8월 5일 김기춘을 박근혜는 비서실장으로 모셔왔다. 아버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1등 공신을 말이다. 마치 이조 7대 왕 세조(世祖)의 큰 며느리였든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란(癸酉靖難)의 1등공신인 한명회(韓明澮)를 9대 성종(成宗)대에 영의정으로 모셔와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 포진을 쌓던 방법과 같이 박근혜는 5·16 초대 장학생인 김기춘을 공손하게 모셔다 비서실장에 앉혔다. 왜? 그야 각자 방향에 따라 상상과 추측 그리고 사실을 떠올리면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닌가? 1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 사실의 일부가 세상에 까발려지고 있었다. 박근혜와 김기춘이 그렇게 잘 맞았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완전 저해하는 일을 벌려 논 것이다. 먼저 노컷뉴스 보도이다. 15일 열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 이후 전격 경질돼 '청와대 압력설'을 불러 일으킨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 입에서 나온 증언이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할 문건까지 국정조사특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성태(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이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노컷뉴스;2016.12.15.)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일상의 비리를 적발해서 참고로 수집했다 필요할 때 요목조목 써먹을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양승대 대법원장은 물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문건에는 소설가 이외수 작가까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박지만(박근혜 남동생)의 부인도 사찰 대상?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는 ‘테러방지법’에 목을 내걸고 새누리당을 독려시켜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안건을 통과시켰으니 국민의 모든 부문을 감시해야 한다는 인물 아닌가?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2002년 박근혜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여 비서실장으로 했던 정윤회는 7억 원의 가치로 부 총리급 인물을 매관매직한 사실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토해내고 있었다. 강원도민일보는 “2014년 당시 세계일보가 공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고 육영수 여사의 먼 인척이 “내가 정씨를 잘 안다. 정씨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감히 대통령 권좌를 탐내서도 안 된고 그 자리에 앉아도 안 될 박근혜가, 4년 가까이 국정을 가로챈 후, 참으로 대단한 비리들만 저지르고 있었으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박정희 독재자의 그 피가 같이 흐르는 인물인데 대한민국은 박근혜에게 유달이 인심이 후했으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박근혜가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겼다. 왜? 그녀가 시장바닥에 앉아서 나이 지긋한 노파와 함께 앉아있기만 하면,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 눈물까지 쥐어짜며 박근혜에게 동정표를 마구 던져버리고 손바닥을 탁탁 털며 ‘시원하다’고 한 여인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는가? 그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는 원래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고로 우리는 지금 한국 역사를 쓰는데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반성하며 적어야 하지 않을까? 김재규를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젠 박정희와 박근혜를 버리고 김재규를 더 가까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역사는 권력자들이 만들었다. 우린 이젠 왜곡된 역사는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http://www.nocutnews.co.kr/news/4702598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찍힌 워터마크…출처는 국정원?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공개된 ‘대법원장 사찰문건’ 두번째 장 ‘최순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외수 씨 등에 대한 사찰 문건 2장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7041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709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6.99002012258 이외수 ˝분노를 금할 길 없다˝...조한규 청와대 사찰 폭로서 언급돼 이외수 이날 오후 트위터에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작가를 불법 사찰도 하는군요. 국민... www.kookje.co.kr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靑해체 이유와 朴 대국민담화문

박근혜 대국민담화 중계를 시청하고서 가장 먼저 생각하기를 청와대 비서진을 구태여 둘 필요가 있나 싶어졌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잘 할 것이라는 대책과 방법의 골자는 없고, 사과라고 하기에는 어설프고, 박근혜가 자장 자신 있게 잘 하는 핑계와 남 탓만 난무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는 술수를 듣고 보았다는 생각이 갔다. 먼저 박근혜는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 주신 국민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싣게 하는 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귀를 씻고 찾아 봐도 없다. 지금 국민의 67%p가 박근혜 하야 지지 찬성 비율(갤럽조사)로 나와 있다. 아니면 최소한의 거국중립내각을 세워서 박근혜는 통치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가짜 대통령(18대 대선 자체가 비합법적 선거)’ 자리나 지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법이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로 대선 때까지 1년 남짓 남은 기간을 거국내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가가 난처한 지경이라는 전문가들의 뜻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국회는 탄핵절차를 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왜 청와대 비서진들은 박근혜가 이런 담화를 발표하게 했을 것인가? 그저 최순실(법적으로 최서원으로 개명됨)과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꼬리를 자르고(담화에서 오직 두 사람의 거취와 과정을 언급) 파괴된 박근혜호를 그대로 띄우자는 것이 청와대 생각인가? 고칠 수 있는데 까지 고쳐서 국가기강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청와대 비선관들은 국민의 도리조차 상실한 상황 아닌가? 박근혜는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라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순수한 국가 돈으로 떳떳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해야 옳지 않은가? 왜? 재벌에게 돈을 추렴시켰다는 것인가? 분명 박근혜의 입으로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을 끼어들게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그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기획물을 던지려고 했던 것 아닌가? 박근혜는 지금 정경유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녀는 묘한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말에 이해하기 힘들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어감을 풍기는 색채와 명암 같은 뉘앙스(nuance)를 남겨놓고 있었다. 자신이 필요치 않다면 불응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을 따지고 든다면 한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이 원성이 강할 때는 대국민담화를 써서 국민의 동요를 막아 놓고, 후일 잠잠해지면 ‘난 몰라’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4년 내내 국민을 그렇게 기만했다)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지 않는가? 동포들이여! 궐기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들(이하 청와대)이 이런 구절을 모르고 그대로 넘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청와대 비서진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박근혜만을 위해!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박근혜가 올바른 길[正道]로 가고 있을 때가 아닌가? 지금 상황은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최소한 마지막 희생으로 국가를 보좌할 수 있는 길로 가게 인도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왜? 인간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는 비서구실을 상실한지 오래인 것이다. 아니 박근혜가 청와대 들어갈 때부터 청와대는 마지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상실 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 받았고 왕래하게 됐다.”고 했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와 박근영(여동생) 그리고 박지만(남동생)은 최태민에 빠진 박근혜를 구해달라고 노태우정권당시 사정을 했다. 또한 육영재단으로 인해 박근영과 박근혜 사이는 갈라질 대로 틈이 갈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 일은 풍문에서만이 아니었다. 결국 박근혜는 영생교 교주인 최태민(1912~1994)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사랑을 하며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더블루(The Blue)라는 실체 없는 회사[Paper Co.]로 돈을 빼내는 수법을 쓰려다가 덜미가 잡혀 자신의 사생활은 물론 가족전체까지 발가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왕래를 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드나들게 하고 같이 자기도 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단지 박근혜가 비합법적으로 문화와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을 함께 하던 중 자금 80억 원을 빼돌리려다가 세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지. 물론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다. 그러나 외로움이란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고, 만드는 것 아닌가? 특히 그 자리라는 것이 외로운 자리라고 그 자리를 거쳐 간 이들은 한 마디씩 하지만 결국 외로울 수 없는 자리인 것이 타당한 말 아닌가? 왜냐면 너무나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소인(小人)의 품성을 지녔다면 외로울 수 있는 자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사람은 외롭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시간이 없어서인 것이다. 잠자는 시간 외에 눈을 뜨고 있다면 하나라도 더 알아보고 찾아내려는 연구심에 빠져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한다. 만일 외롭다면 그는 알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고로 참 사람은 ‘외롭다’는 단어를 좀처럼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논어(論語) 리인(里仁) 편에서 공자(孔子)께서는 인(仁)을 행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엎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造次必於是顚沛必於是].”라는 구절이 있다. 아마도 외로움은 이런 사람에게 달라붙을 수 있을까? 삶 자체를 인(仁)에 두고 바쁘게 산다면 말이다. 만일 그 외로운 지경에 닿아 있다면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보좌하는 청와대는 박근혜가 ‘외롭게 지내왔다’고 말하게 놔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 경제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이전 이명박근혜가 경제를 망치고 말았다. 또한 안보역시 잘 해낸 것 거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시험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핑계대지 말라! 그녀는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마치 자기가 정권을 놓으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나갈 수 없다는 것 같이 들린다. 핑계다. 당당하지 않는 말이다. 담화내용 어디에도 청와대는 김병준을 책임총리로 할 것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국민도 그럴 마음 없다. 뒤늦게 청와대는 첨가하는 말로 “김병준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도 보좌할 줄도 모르는 위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뭐하는 것인가? 박근혜도 청와대도 총사퇴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박근혜는 국민의 초점을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끌어내게 하는 비겁한 인물인 것이다. 세계를 또 한 번 더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징조이다. 더해서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박근혜 지지율 5%p에 대한 질문에 "한 부분의 통계를 갖고 정책이나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언론을 무시하고, 벌써 박근혜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하기야 2012년 10월 야권에서 빌 붙을 곳이 없으니 새누리당으로 옮겨갔을 때부터 많은 이들이 ‘배신자’, ‘변신’으로 언급했지 않았는가? 사람을 두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자기 자신의 길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인물 아닌가? 국회는 잘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같이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을 말아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4_0014496738&cID=10301&pID=10300 <박근혜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 주신 국민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 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다.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혐의로 구속됐고 안종범 수석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 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국민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해 가족 간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 받았고 왕래하게 됐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 이루기도 힘들다. 무엇으로도 국민 마음을 달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정 반대의 결과를 낮게 돼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 기울인 국정과제들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힌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 드릴 것을 호소한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 국내외 여러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상태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국민께서 맡겨준 책임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사회 원로 종교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이데일리;2016.11.4.)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04220104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뉴스분석]최순실 사태, “기업도 공범이다”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면서 불길이 기업들로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임원들이 불려나가기 시작했고, ... biz.khan.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7520&code=11121600&sid1=pol&cp=nv2 [단독] “朴 대통령, 호텔서 재벌회장들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요청” news.kmib.co.kr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952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11768&memberNo=3939441&vType=VERTICAL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BY 이데일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문을 ... m.post.naver.com

2016년 7월 4일 월요일

서별관 회의는 녹실회의부터다

정경유착의 첫 탄생은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부터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당시에는 밀실회의가 많았으니 어디서 어떻게 성사되고 끝이 난지 정확한 근거가 있을 리 없다. 만일 있다고 해도 비밀리에 처리하고 말았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그 근거 중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흐려서 선명하게 알아볼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민정부부터 정치와 경제에 대한 사료들을 서서히 정리하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넘겨주면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꽃봉오리를 지우게 하던 것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 꽃봉오리들을 가차 없이 꺾어버리고 말았으니 국민의 한(恨)이 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가 될 것이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서쪽에 있는 별관에서 경제부총리(혹은 기획재정부 장관) 를 비롯해서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여 비밀리에 회의록이든 속기록 작성도할 것 없이, 비공식으로 회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정부로부터 물려받아 이어진 잔재가 아닌가? 차관급 이상 회의는 무조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원 규정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사실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회의록은 작성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데,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속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국가 아닌가?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사안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던 것에서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정례회의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장관 비밀회의는 박정희 독재시대부터 ‘녹실회의’가 시작됐다는 참고가 있다.

녹실회의(綠室會議)는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되면서 진행한 회의로,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경제 현안을 조정한 회의로, 당시 회의 장소이던, 서울 세종로 경제기획원 3층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응접실 가구가 모두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로 불리게 된 것인데, 녹실회의는 비밀리에 비공개회의였다. 경제현안과 관련되는 각료만 참석하여, 녹실회의에서 조율한 다음, 공식 회의에 넘겼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컸다고 시사상식사전은 적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 규제라든가 금리자유화 등 1970년대 이후 주요 경제정책들을 대부분 이 녹실에서 막후조정이 이뤄진 이후 발표했다는 것이다.

1986년 기획원이 과천청사로 옮긴 다음에도 - 부총리 집무실 의자는 자주색으로, 양탄자는 회색으로 바뀌었지만 - 이름은 계속 ‘녹실회의’로 불렸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가되어,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녹실회의라는 말은 없어졌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이 출범하면서 20년 만인 2013년 7월 17일 다시 부활해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서별관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부를 적어본다. 국민의정부 당시 2000년 현대와 대우 등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 당시 서별관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현대상선의 4900억 원 대출 건(4억 달러 대북 비밀지원 건)과 관련해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참석했다는 청와대회의도 이 서별관회의였다고 시사저널은 적고 있다. 한미FTA 같은 통상 정책부터 조세와 부동산까지. 당시 경제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다루어졌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주 열렸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서별관회의’는 경제를 정치로 풀어온 그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지난해 10월 최경환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임종용 금융위장이 서별관 회의를 한 것이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한 일이고 산업은행은 들러리였을 뿐이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는 구조다”고 말했다. 그렇게 음지의 서별관회의는 양지로 떠올랐다. 홍 전 은행장은 “채권단에 전적으로 맡겼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텐데 당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며 서별관회의로 책임을 돌렸다.

국회는 홍기택 전 산은 행장을 국회정무위에 출석을 시켜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별관회의의 결론에 따라 처리를 했다면 정부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다. 자그마치 4조2000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말이 될 소리인가?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대우조선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보자고 했는지, 아니면 박정권과 대우조선해양 사이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파헤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