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4일 금요일
靑해체 이유와 朴 대국민담화문
박근혜 대국민담화 중계를 시청하고서 가장 먼저 생각하기를 청와대 비서진을 구태여 둘 필요가 있나 싶어졌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잘 할 것이라는 대책과 방법의 골자는 없고, 사과라고 하기에는 어설프고, 박근혜가 자장 자신 있게 잘 하는 핑계와 남 탓만 난무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는 술수를 듣고 보았다는 생각이 갔다.
먼저 박근혜는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 주신 국민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싣게 하는 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귀를 씻고 찾아 봐도 없다.
지금 국민의 67%p가 박근혜 하야 지지 찬성 비율(갤럽조사)로 나와 있다. 아니면 최소한의 거국중립내각을 세워서 박근혜는 통치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가짜 대통령(18대 대선 자체가 비합법적 선거)’ 자리나 지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법이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로 대선 때까지 1년 남짓 남은 기간을 거국내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가가 난처한 지경이라는 전문가들의 뜻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국회는 탄핵절차를 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왜 청와대 비서진들은 박근혜가 이런 담화를 발표하게 했을 것인가? 그저 최순실(법적으로 최서원으로 개명됨)과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꼬리를 자르고(담화에서 오직 두 사람의 거취와 과정을 언급) 파괴된 박근혜호를 그대로 띄우자는 것이 청와대 생각인가? 고칠 수 있는데 까지 고쳐서 국가기강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청와대 비선관들은 국민의 도리조차 상실한 상황 아닌가?
박근혜는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라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순수한 국가 돈으로 떳떳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해야 옳지 않은가? 왜? 재벌에게 돈을 추렴시켰다는 것인가? 분명 박근혜의 입으로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을 끼어들게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그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기획물을 던지려고 했던 것 아닌가? 박근혜는 지금 정경유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녀는 묘한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말에 이해하기 힘들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어감을 풍기는 색채와 명암 같은 뉘앙스(nuance)를 남겨놓고 있었다. 자신이 필요치 않다면 불응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을 따지고 든다면 한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이 원성이 강할 때는 대국민담화를 써서 국민의 동요를 막아 놓고, 후일 잠잠해지면 ‘난 몰라’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4년 내내 국민을 그렇게 기만했다)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지 않는가? 동포들이여! 궐기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들(이하 청와대)이 이런 구절을 모르고 그대로 넘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청와대 비서진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박근혜만을 위해!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박근혜가 올바른 길[正道]로 가고 있을 때가 아닌가? 지금 상황은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최소한 마지막 희생으로 국가를 보좌할 수 있는 길로 가게 인도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왜? 인간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는 비서구실을 상실한지 오래인 것이다. 아니 박근혜가 청와대 들어갈 때부터 청와대는 마지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상실 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 받았고 왕래하게 됐다.”고 했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와 박근영(여동생) 그리고 박지만(남동생)은 최태민에 빠진 박근혜를 구해달라고 노태우정권당시 사정을 했다. 또한 육영재단으로 인해 박근영과 박근혜 사이는 갈라질 대로 틈이 갈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 일은 풍문에서만이 아니었다. 결국 박근혜는 영생교 교주인 최태민(1912~1994)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사랑을 하며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더블루(The Blue)라는 실체 없는 회사[Paper Co.]로 돈을 빼내는 수법을 쓰려다가 덜미가 잡혀 자신의 사생활은 물론 가족전체까지 발가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왕래를 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드나들게 하고 같이 자기도 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단지 박근혜가 비합법적으로 문화와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을 함께 하던 중 자금 80억 원을 빼돌리려다가 세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지.
물론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다. 그러나 외로움이란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고, 만드는 것 아닌가? 특히 그 자리라는 것이 외로운 자리라고 그 자리를 거쳐 간 이들은 한 마디씩 하지만 결국 외로울 수 없는 자리인 것이 타당한 말 아닌가? 왜냐면 너무나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소인(小人)의 품성을 지녔다면 외로울 수 있는 자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사람은 외롭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시간이 없어서인 것이다. 잠자는 시간 외에 눈을 뜨고 있다면 하나라도 더 알아보고 찾아내려는 연구심에 빠져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한다. 만일 외롭다면 그는 알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고로 참 사람은 ‘외롭다’는 단어를 좀처럼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논어(論語) 리인(里仁) 편에서 공자(孔子)께서는 인(仁)을 행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엎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造次 必於是 顚沛 必於是].”라는 구절이 있다. 아마도 외로움은 이런 사람에게 달라붙을 수 있을까? 삶 자체를 인(仁)에 두고 바쁘게 산다면 말이다.
만일 그 외로운 지경에 닿아 있다면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보좌하는 청와대는 박근혜가 ‘외롭게 지내왔다’고 말하게 놔두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 경제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이전 이명박근혜가 경제를 망치고 말았다. 또한 안보역시 잘 해낸 것 거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시험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핑계대지 말라!
그녀는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마치 자기가 정권을 놓으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나갈 수 없다는 것 같이 들린다. 핑계다. 당당하지 않는 말이다.
담화내용 어디에도 청와대는 김병준을 책임총리로 할 것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국민도 그럴 마음 없다. 뒤늦게 청와대는 첨가하는 말로 “김병준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도 보좌할 줄도 모르는 위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뭐하는 것인가? 박근혜도 청와대도 총사퇴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박근혜는 국민의 초점을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끌어내게 하는 비겁한 인물인 것이다. 세계를 또 한 번 더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징조이다.
더해서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박근혜 지지율 5%p에 대한 질문에 "한 부분의 통계를 갖고 정책이나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언론을 무시하고, 벌써 박근혜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하기야 2012년 10월 야권에서 빌 붙을 곳이 없으니 새누리당으로 옮겨갔을 때부터 많은 이들이 ‘배신자’, ‘변신’으로 언급했지 않았는가? 사람을 두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자기 자신의 길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인물 아닌가? 국회는 잘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같이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을 말아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4_0014496738&cID=10301&pID=10300
<박근혜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 주신 국민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 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다.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혐의로 구속됐고 안종범 수석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 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국민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해 가족 간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 받았고 왕래하게 됐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 이루기도 힘들다. 무엇으로도 국민 마음을 달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정 반대의 결과를 낮게 돼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 기울인 국정과제들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힌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 드릴 것을 호소한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 국내외 여러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상태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국민께서 맡겨준 책임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사회 원로 종교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이데일리;2016.11.4.)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04220104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뉴스분석]최순실 사태, “기업도 공범이다”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면서 불길이 기업들로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임원들이 불려나가기 시작했고, ...
biz.khan.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7520&code=11121600&sid1=pol&cp=nv2
[단독] “朴 대통령, 호텔서 재벌회장들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요청”
news.kmib.co.kr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952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11768&memberNo=3939441&vType=VERTICAL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BY 이데일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문을 ...
m.post.naver.com
2016년 3월 1일 화요일
북한 핵개발 의지 꺾지 못한다?
말 못하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자기를 귀여워하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고양이 기억력은 단 몇 초에 불과하고, 강아지기억력은 대략 2분까지 간다고 하지만 냄새를 통하든 사람의 손짓을 보고 자신을 예뻐하는 것을 그렇게도 잘 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왜 모를 것인가? 하기야 귀여운 짓을 하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귀여워 할 테지만 말이다. 그래도 대놓고 싫어한다는데 귀여운 짓을 하려고 할 것인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내 콜리어체육관에서 열린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2.2 kane@yna.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1_0013928781&cID=10301&pID=10300
http://www.ajunews.com/view/20160301103554767
http://www.vop.co.kr/A00000998045.html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202076600013&input=1196m
1990낸 중후반부터 ‘왕따’라고 말하는 ‘집단따돌림(Bullying)' 또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은 순진한 구석이 너무 많아 약아빠진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구석이 있어서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 그 아이인들 왕따를 당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능력이 그 뿐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 연령에 맞춰 부족한 것이 있는지 부모나 형제들이 감싸고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 살아가는 데 시간과 육체적으로 너무 곤혹을 치르다보니, 그 아이들 돌 볼 틈조차 없어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궁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쓰린 일인가?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의무감조차 없는 부모들이 있어, 지금 사회는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방치해둔 때문에, 그 병폐를 쉽게 고칠 수 없는 극한적인 가정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젠 그 극한적인 가정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찾아 나서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본다.
자식은 곧 열매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꽃을 피운 나머지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만다.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봄에 과일나무가 꽃이 피면 아름다음에 흥취하게 된다. 그 화려하던 꽃이 하나 둘 떨어 질 때,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례로 가슴에 담게 될 것이다. 열매가 잘 여물게 수시로 돌봐줘야 가을 상품 가치가 된다는 것을 농부들은 너무도 잘 안다. 그 완성된 과일은 농부의 가슴에 따라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도 되기도 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도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자연 재해로 인해 폭삭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농부의 마음과 행동거지에 따라 가을 수확은 달라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가슴으로 키운 열매는 상품가치가 월등해서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 돈을 크게 번다. 그런 가슴을 지닌 이들을 우리는 부러워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을 우리는 한 때 같은 동포끼리라며 주적(主敵)에서 제외시킨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젠 ‘적(敵) 중의 적(敵)(Enemy of enemy)’로 인정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도와주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감사는커녕 대포나 쏘아대고, 총부리를 우리 쪽으로 돌려놓고 수시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실험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밉다. 예쁜 구석이라곤 찾아볼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한 말 했더니 욕을 해댄다. 정말 대책 없는 나라 같다. 하지만 그대로 놓아 둘 수 없는 저 북쪽의 땅을 어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강 대 강 남북 완충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도 박근혜가 전면중단 시키고 말았다. 우리 쪽에는 잘 했다고 박수치는 이들이 조금은 더 많다고 한다. 그저 영원히 남북으로 갈려 살며 총부리를 서로 맞대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이들인 것이다.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박근혜는 97주년 3·1절 기념사도 일본보다는 북한 쪽에 대고 먼저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을까? 그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고 말했다. 지난번과 말이 바뀐 것이다. 세계는 북한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도 수시로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핵을 폐기하고, 대화를 하자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던 것을 바꾼 말이다. 그 깊고 깊은 뜻을 누가 알 수 있으리..
지금 박근혜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또 여론이 분분하다. JTBC가 ‘'대북 경고' 먼저…박 대통령의 달라진 3·1절 기념사’에 대한 댓글엔 모조리 박근혜의 비웃음이 전부다. 물론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숫자가 크지 않다. 조중동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으나 Naver에 나타난 것이 없다.
chim****씨는 “3.1절 기념사에 ‘노동개혁’을 언급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이다. ‘노동개혁’은 이미 수많이 했다. 그래서 국민은 질 낮은 일을 하며 언제 짤릴 지 모르는 공포 속에 노예처럼 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재벌개혁’을 해야한다. Sony가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Ford가 슈퍼마켓 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우리 재벌은 골목 빵장사도 하고 닭장사도 한다.”고 적었다.
공감6746 비공감777
leaf****
3.1일절인데...북한얘기만..ㅠㅠ 위안부합의등 과거 어느때보다 망언을 당당하게 하는 일본에 아무말도 못하는 대통령!! 어이없다.누가뽑은건가? 3.1일절이 어떤날인지 잊은거야? 닥그네?
공감6880비공감1272
evex****
양심도 없는거다. 쪽팔림이란것도 없고 걍 돈과 권력에 노예인거다. 역겹다. 정치도 역겹고 멍청한 백성도 역겹다. 멍청함의 충분한 댓가를 치룰거다.
공감5531비공감880
트위터twi2017tter
삼일절이 북한에 저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가.........몰라서 미안하다잉...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한거 지이이잉.....
공감4747비공감720
art1****
단순한 노친네들을 상대로한 선거 프레임 전략이지...
공감4567비공감731
5155****
3.1절인지 6.25기념사인지 독립 민주운동가나 일본 위안부 독도문제언급은 생략하거나 한마디뿐이고 온통 북핵으로 시작해서 북핵으로 끝나ㅉ ㅉ ㅉ 아무리 총선이 코앞이라지만 북풍쫌 그만 이용해 먹어라 닭년아
공감1584비공감140
athu****
3.1절 기념사 하랬더니 지 정책홍보세미나 했능갑네ㅋㅋㅋ하긴 친일중의 친일, 일본인 부모를 뒀는데 모국 욕할순없지
공감1353비공감137
el82****
어차피 비서들이 써준거라 뭔소린지 모를테고, 생각나는건 그저 내맘대로 안되는게 짜증날 뿐국민이고 민생이고 나발이고 저머리속엔 없더는게 통탄할일이다.
공감1197비공감120
lsj3****
서민경제도 나몰라라한지 오래고 술담배 꼼수증세로 내월급빼고 다올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누리예산 기저귀값삭감 그런데 정작 본인 임금 700만원 인상해 자기아버지 기념공원 짓는데 1900억이나 투자해 97억에 위안부의 혼도 팔아넘기는 매국노짓까지하고 증세없는 복지래놓구선 복지없는 증세 시전중이야 꼼수증세는 박근혜가 대통령하고나서 극심해졌어 그런데도 부자감세 대기업특혜는 현재진행형이야 일자리 늘린답시고 비정규직·계약직등 질나쁜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기업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쉬운해고제가 통과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정신나간소리하고 자빠졌고
공감1081비공감90
yjwn****
그런대 말인대 독도 문제는 왜 거론이 안될까 호심탐탐 자기내 땅이라도 주장하는대 말입니다 국거적 행사때 확실이 못박아 주는게 좋은대 말입니다
공감1033비공감86
일국의 대통령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생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가 무슨 권력을 쥐고 있겠다는 것인지. 3·1절의 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은 답이다. 또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했다고 맹비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굴욕합의에 대해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을 돌리고 있다.
일제(일본제국)와 우리의 과거를 절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아니 그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지 않고, 평범한 한 시민이었다면, 그녀가 일본의 만행을 더 절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게 한다.
북한이 미운 짓을 많이 하긴 했다. 하지만 그 땅이 같이 해야 ‘한반도(Han peninsula)’가 된다. 그 땅까지 있어야 말이 된다. 이따금 Korean Peninsula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땅이 같이 합쳐져야 우리는 배달민족이 된다. 그 땅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과 냉전을 계속 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편히 살기위해서라도 북한과 영원한 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세계적인 왕따’가 됐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러시아도 3월2일(미국시간)까지 보류한 상태이니, 한국시간 3일만 지나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완전 고아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모퉁이에 몰린 생쥐신세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릴 때 왕따를 당해본 이라면 그 때 그 자신을 생각해보면 북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간단히 백기를 들고 살려달라고 하며 핵포기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럴 것이라면 저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엄청난 무기를 개발 했겠는가? 만일 당신에게 그런 무기가 있는데 이웃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상상해볼 의미가 없다고 보는가? 든든한 무기가 있는데도 왕따 당하는 것에 휘둘려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시겠다고? 그 당시 외도토리 신세였을 때 그 심정 말이다.
북한이 너 죽이고 나 죽자고 덤빈다면 우리는 있는 힘 다해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바라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말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제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쥐를 코너로 몰아넣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건드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바라는가? 한국 대통령은 2차 남북전쟁이 나도 전시작전권이 없어 뒷짐집고 ‘잘 알아서 해라!’가 된다. 유엔군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Curtis Michael Scaparrotti) 미 육군대장이 “전투를 하자!”고 해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가 지난주 미 하원에서 한 말이 남북전쟁이 나면 최소한 수백만 명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배경을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은 말이다. 정치인들끼리 자기들 이로운대로 몰고 가는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자는 것이다. 괜히 ‘나는 보숩네’ 하며 같이 휩쓸리려는 한심한 생각일랑 걷어치우고, 북한과 같이 붙어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이나 연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아닌가!
병법을 잘 모르는 노자(老子)께서도 “적을 좋게 이기는 자는 같이 맞붙지 않는다[善勝敵者 不與].”라고 하셨다. 피를 흘려 싸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살며 같이 화평하게 지내자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소의 냉전이 종식된 지 26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한국 땅에서 불을 뿜자는 것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수뇌가 할 짓이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쌓아온 국민의 노고를 다 떨어진 집신 짝 버리듯 하겠다고? 한심하구나! 북한 핵개발 의지 꺾지 못한다고? 입만 가지고 살겠다는 것인가! 머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음은 차치하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내 콜리어체육관에서 열린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2.2 kane@yna.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1_0013928781&cID=10301&pID=10300
http://www.ajunews.com/view/20160301103554767
http://www.vop.co.kr/A00000998045.html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202076600013&input=1196m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대북제재 강하면 우린 무엇을 얻나?
미소 냉전시대가 지나간 지도 어언 25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운이 돌고 있다며 정권을 쥔 측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더 호들갑을 떠는 양상이다. 언제나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합뉴스TV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215259&mid=shm&mode=LSD&nh=201602262144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6_0013923058&cID=10301&pID=103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53618&sc=3000005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7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666&cid=43026&categoryId=43026
나라 땅덩어리는 99,720㎢로 세계 200여 국가 중 109번째로 작고, 인구는 대략 51,541,582명(2016.01.행정자치부기준)으로 세계26위에 속할 정도로 적잖다. 국가GDP는 1조 4,351억 달러($)로 세계11위(2015 IMF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서민들의 삶이 원활한 것만은 아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집적거려 이제는 국민들도 만성이 된 상태다. 이럴 때가 사실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좁아 어디로 피난이나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이젠 전쟁이 났다고 하면 피난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고 해야 한단다. 그게 피난을 가려면 자동차들 때문에 길들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5,154만 명의 인구가 비좁은 땅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치면 그 인산인해(人山人海)가 어느 정도나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끔찍하다. 하지만 북한이 금년 1월6일에는 핵실험(4차)을 하고, 2월7일엔 장거리로켓(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언급) 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니, 그동안 남북 완충의 구실을 하던 개성공단도 박근혜정권이 전면중단해버리고 말았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조금은 보탰을지도 모르긴 하다고 할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사람들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 북한도 이때다 할 정도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몰아쳐버리고 말았다. 그곳에 남겨둔 재산이 자그마치 1조원 가치라고 한다. 어쨌든 개성공단은 죽은 자식 부랄 정도로 변한 것 같다.
이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세계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앞장서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했다. 그게 대단한 위력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중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 둘의 의견은 "미중 양국은 다가오는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하며,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 된지 오래다.
다음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4일)에서 만일 북한과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2차 한국전쟁 양상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답변은 “동원되는 병력과 화기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전쟁은 1차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매우 복잡하고, 사상자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해 MK뉴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 수는 40만 5399명이었으며, 한국전에서는 3만 6574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또 한국전 당시 한국인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북한 안보리제재에 대해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며,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9일 경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다.”며 서론을 적었다.
일촉즉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보도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32)이 젊은 혈기로 곧 결판을 낼 것 같다고 할 지 모르지만, 김정은 혼자 결정할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단지 우리 쪽에서 지나친 추측을 하며 북한을 격하시켜 놓고, 한국 보수권력의 구도를 합당한 차원에 올리려는 극단적 태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다방면으로 들어오는 제재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그 지경까지 가게 둘 위인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직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국민을 쥐고 흔들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할 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랄 이가 있다고 보는가? {내 이웃이 더 무서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아주 크게 함정에 빠진다거나, 몰리면 자기들 살 길 먼저 살펴볼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자동차 같은 편리한 장비들이 너무 많아 그 장비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듯, 북한 권력자들도 그들 나름 함정을 파논 상태가 현실이다. 저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쉽게 미사일 버튼을 누를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이해가 갈 때가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통제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싶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대피훈련이라도 열심히 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하며,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박근혜가 더 위험하게 북한을 충동질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총선을 위해 어록집을 냈다고 한다. 잘 팔려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졸렬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통치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게 많아 권할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것 같다. 박사모들이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리.’의 <하여가>를 외우며 줄을 서서 살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 어록은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가 말한 것 같이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의 “좋은 말, 따뜻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같은 말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 같다.
반강제 집권 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박근혜가 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을 총선 전에 내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으로 본다.
마치 국민스토킹법이라고도 하고, 빅브라더 법이라고도 하며, 유신부활법, 국민주권박탈법, 또는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옥죄게 하려던 그런 이의 어록집을 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얻어 낼 지 심히 궁금해진다. 제 돈으로 사는 것이니 누가 말릴 것인가?
하지만 진짜 나쁜 이를 만난 국민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본다.
냉전시대가 갔는데도 우리는 북한과 또 냉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각자 깊이 있게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신이라면 도둑을 외곬으로 몰 것인가? 대북제재 강력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연합뉴스TV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215259&mid=shm&mode=LSD&nh=201602262144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6_0013923058&cID=10301&pID=103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53618&sc=3000005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7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666&cid=43026&categoryId=43026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제재 가능한가?
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다. 이 법안에 대해 뉴시스는 “지난 1월 12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며, 김정은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인과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적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곁들여 이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뉴스들을 보며 생각한다.
왜 진즉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법안들이 3차 북한 핵실험(2013)이 끝났을 때부터 미 하원에 방치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돈줄을 막는 것은 미국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치도 돈과 연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소탄 실험이라는 단어에서 그랬는지, 장거리로켓(미사일)실험이 성공(반 정도 성공했다고 한미는 인정)리에 끝났다고 하니 미국 코쟁이들이 놀란 나머지 허겁지겁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시간 10일 공화·민주 상원 통과는 만장일치라고 했고, 하원에서는 2표만 반대하는 것으로 하며 그야말로 쾌속처리다.
10일 한국 박정권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외친 것과 때를 같이 하면서, 북한제재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정말 그럴까? 때를 놓쳤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수많은 이들이 반겨하고 있으니 같이 따라가 볼 일이다. 하지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 같다.
이번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제재조치법안도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먼저 간섭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90%p정도가 중국 기업들과 연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3국은 중국이 거의 다이다. 그중 미국과 연계된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확실치는 않아도 2~30%p 정도가 아닐까? 예측해본다. 이란과 북한과는 또 다르다. 이란은 제3국 제재조치로 석유를 팔 국가가 막혔지만 북한은 석유수출도 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체 대부분이 미국 금융업체와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정도에서 중국이 항복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민영기업이라고 해도 결국 국가지도를 확실하게 받고 의지하는 기업들이다. 박정권과 같이 우리나라 기업 - 124개 개성공단 기업 - 에 국가가 일말의 기회도 주지 않고 목을 잘라버리는 짓을 할 것 같은가?
중국 기업이 미국 금융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중국정부는 강력하게 미국에 항의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미국의 북한 제재는 미·중 간 경제대결구도가 되는 것이다. 세계 1·2위 경제국가가 전쟁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세계1위 외환보유고 중국과 미국이 돈 싸움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지게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마이뉴스는 ‘이 상황에서 꼭 그랬어야 했나... 개성공단 파문, 한국 경제를 덮치다’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 이야기다. 저유가에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폭락을 거듭하며 혼돈 양상에 빠져있다.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은 증시 폭락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대외 환경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추락하고 막대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가로막고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유일호 경제팀이 내놓은 첫번째 카드인 경기부양책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갑작스런 북한 리스크까지 터져나왔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까지는 그동안 학습 효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한과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마추어리즘 정부가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자조섞인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2016.2.13.)
설령 북한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걸려들었다고 치자. 그러나 버스는 지나간 상태다. 벌써 북한은 핵실험 데이터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에 대한 정밀 작업에 대해 완벽하게 보유된 상태로 봐야 한다. 그로인해 북한이 핵을 파기시키고 비핵화 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처음 성공시키기가 어렵지 한 번 성공한 일은 책을 덮고서도 꾸미기 쉬운 것 아닌가? 애초에 잘라내지 않고 그 싹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오기나 부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권을 쥔 이들은 못 먹더라도 쑤셔보기라도 하자고 할 것이니, 그게 아주 더럽다는 것이다. 절대 ‘북풍’은 더 이상 일지 않을 것 같은데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이용하려는 뚱딴지 간은 짓에 치가 떨리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리얼미터가 2월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에 대해 찬성이 49.4%, 반대가 42.3%였다.(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이 엇갈린 셈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도 “잘했다”가 47.5%였고, “잘못했다”가 44.3%였다. 찬반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나타난 것이다.”고 보도했다.
국민의 반 가까이 더 이상 북풍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든 개성공단이 전면중단이 되든 4.13 총선에 새누리당에게 큰 이득을 줄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국가경제를 생각지 않고 작은 액수라고 개성공단을 쓸 데 없는 혹으로 간주하며 잘라낸 것이 우리 3000여 중소업체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국민은 더 허덕이게 했다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남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은 아마추어였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 출경 허가를 받은 입주업체 관계자 외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12월 19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에 대해, 한국엔 지정학적 위험은 높아지지만 커다란 남북 충돌을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소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 눈에 선하다.
지난해 박정권은 메르스로 침몰하는 상황에서 북한 목함지뢰가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역할을 했다. 8월 4일 7시 40분경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하사 2명이 DMZ를 순찰하는 도중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발에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이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묻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고조에 이르고,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서부전선에 포격이 왕래했다.
일촉즉발 남북전쟁이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남북은 기지를 발휘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북한 전 노동당비서가 남북고위급접촉을 요구하여, 2015년 8월 22일 오후 6시 30분 고위급 접촉이 시작돼 장장 3일 6시간 25분 만에 남북 합의 공동보도문을 성사시키면서 남북 간 화해를 이끌었다.
결국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북측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물러섰다.
결론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북측도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고,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하여 어렵사리 끝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박정권은 날개를 하나 달고 있었다. 8·25 남북 고위급보고문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디스도 지정학적 위험을 한 단계 내리면서 대신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한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야 간단한 문제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박정권의 정치가 아주 아슬아슬하기가 그지없다. 잘 지낼만하면 북한은 우리 심금을 깨트려버리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한 일이다. 금년 들어 1월6일 수소탄실험으로 정초부터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2월7일 북한은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했지만, 장거리로켓(마사일) 실험을 한 것이라는 판명이 나고 말았다. 세계는 웅성거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제재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있지만,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실제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일이 될 수 없다는 판명이 나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에 넣어주는 원유만이라도 끊어준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일은아주 간단하게 처리 될 사안들이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장장 한 달 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겨우 한 달 만에 전화로 한다는 말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빗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니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럴싸한 말을 앞세워 강 건너 불보기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쥔 쪽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은 안보리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우리를 후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남의 집 일에 불과한 것 같이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지 않은가? 미국도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 만장일치로 북한 금융제재 법안이 통과됐지만, 중국이 힘써주지 않으면 미·중 간 불협화음을 맞게 될 법안들이다. 그만큼 북한이 중국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일인데, 박정권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하고 싶어진다.
통일부에서 하는 말은 개성공단의 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제조하는 데 쓰여 진 것이 확인됐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써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액수를 비례하면 아주 미미한 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정권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한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린 격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완충지대로 인해 벌어들인 연간 1억여 달러의 돈은, 대외적인 수입(70~80억 달러)의 1%p를 상회하는 돈밖에 되지 않지만,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고 완충지대로 했던 것은 그나마 세계적인 대외 선전용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북한 당국에도 적지 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곧 개성공단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벌어들이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산업개발계획을 밀고나가기 위한 목적에서다.
당장은 북한도 개성공단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개성공단을 크게 활용할 가치를 찾게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겨냥한 쪽은 우리보다 미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린 데에 걸림돌이 된 미국이라는데도 있지만, 또한 북한 경제 제재조치도 미국이 더하면 더했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북한은 곱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아주 환영하는 자세다. 다음 달에 있을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항상 하던 방식대로 저들은 크게 반항하며 개성공단을 자기들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도 써먹을 가치를 찾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선언과 동시 자산동결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노동자들이 일한 임금과 세금 등에 대해 일말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든 것은, 더 이상 남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을 테지만, 북한에 남겨둔 공단자산을 쉽게 이용하겠다는 결론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을 테지만, 자기들 나름 개성공단 활용을 합리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를 하나의 틀에 넣어 이용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우리 입주자가 개성공단에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가치이상 불끈거릴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기와 물 그리고 사업자만 있으면 가동될 수 있는 개성공단! 중국 투자자들을 물색하지 않겠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 심정이 어떤 것인지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 같은 심정이다.
지난해 무디스가 준 신용등급 머지않아 1단계 되돌린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 되고, 세계 이목은 뒤로 돌려버릴 것 아닌가 말이다. 그래도 좋으니 제발 남북에 큰 충돌만은 없었으면 한다.
(연합뉴스TV 제공)
참고가 된 원문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