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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6일 금요일

롯데는 이인원 죽음도 책임져야!

우리에게 있어 치욕적인 1965년 한일 수교를 계기로, 롯데는 박정희 군부독재의 세력을 등에 업고, 2년 뒤 1967년 재일교포인 신격호 롯데그룹 전 회장이 한국에 롯데제과를 세운 것이 한국 롯데의 기원이다. '롯데'라는 이름은 신격호 회장이 독일의 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여주인공 ‘샤롯데’ 애칭인 '롯데'를 따온 것으로, 롯데는 한국 돈을 일본으로 빼돌린 일본 경제의 지극한 효녀기업인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한국에서 물건을 팔아 그 이익금은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든 기업이라는 말이다. 신격호 전 회장과 큰딸 신영자(74;구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지, 신동빈(60) 회장과 그 형 신동주(62)는 아직도 한국어를 구사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어머니가 일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라는 것도 널리 알려졌으니, 롯데는 일본가계부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 사전은 “롯데그룹은 '일본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한·일롯데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광윤사는 지배구조상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광윤사는 신격호 총괄회장(0.8%)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10%), 신동주 전 부회장(50%), 신동빈 회장(38.8%) 등 4명이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내에 총 80개사의 계열회사 거의 모든 롯데그룹의 주식배당금이 현금화돼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시장에서 물건을 열심히 팔고 있으며, 한국 국민 역시 열심히 물건을 팔아주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롯데 없이 어떻게 살아!’를 반복하며 열심히 롯데 제품의 판촉 행위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다고 한다. 그 기업경영의 제2인자인 이인원(1947~) 부회장이 26일 자살했다는 소식이다. 실세가 죽으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 현실? 이인원은 누구인가? 국제신문은 ‘이인원은 누구- 43년 롯데맨…신격호·동빈 代이은 심복’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26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살한 이인원(69) 롯데그룹 부회장은 43년간 그룹에 몸담아온 한국 롯데의 '산 증인'이자 신동빈(61) 회장의 '최측근 심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까지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신 회장과 함께 경영 전반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황각규(62) 롯데쇼핑 사장(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과 함께 신 회장의 가신 그룹으로도 꼽힌다. 이 부회장은 1997년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20여 년간 롯데그룹에서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국내 500대 기업 중 최장수 CEO이기도 하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1947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이 부회장은 경북대 사대부고와 한국외대 일본어학과를 졸업한 뒤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했다. 1987년 롯데쇼핑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2007년까지 롯데쇼핑 관리이사와 전무이사, 대표이사 사장직을 역임하며 이 기간 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본부장(사장)을 맡아 당시 정책본부장이었던 신동빈 회장을 보좌하며 또 한 번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2011년 오너 일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정책본부장(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애초 '신격호 사람'으로 분류됐던 이 부회장이 신 회장 편으로 기운 것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다. 그는 경영권 분쟁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8월 계열사 사장들의 '신동빈 회장 지지 성명'을 주도하는 등 신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제신문;2016.8.26. 이석주 기자) 지금껏 굵직굵직한 수사에서 보면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수사를 중단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도 이인원 부회장의 죽음을 두고 벌써부터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도 ‘검, 총수 정조준 ‘한 방’ 믿었는데…‘키맨’ 사라져 수사 안갯속’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다. 허위로 작성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25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기준 롯데케미칼 전 사장(70)은 구속됐지만, 같은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서미경씨(56) 모녀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몰래 증여해 탈세한 정황을 밝혀낸 것이 그나마 현재까지 성과로 꼽힌다. 탈세액이 최대 6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이는 신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 90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80억원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통한 그룹차원의 부당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비자금 수사를 만회할 카드는 정책본부라는 심장 공략이었다. 팔과 다리(계열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신동빈 회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이 정책본부의 지시로 이뤄진 사실 하나만 밝혀지더라도 신 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월해진다. 검찰은 “계열사 비리가 정책본부의 지시로 이뤄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2016.8.26.) 신격호 회장 당시 일어난 것으로 미루는 탈세라면 94세의 노옹도 가둬야 할 것인가? 한국적인 인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엮어야 한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러나 실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닌가? 돈의 위력을 보고 있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 아닌가? 죽은 사람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돈이 좋았다는 것인가? 더 이상 살아 봤자 얼마나 더 살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죽음을 택한 것인가? 아니면 그룹내부에서 어떤 압력이라도 받았다는 것인가? 그를 두고 국내 500대 기업 중 최장수 CE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만큼 머리를 숙이고 살았다는 의미도 포함시키고 있잖은가! 할 일, 안 할 일 할 것 없이 모조리 처리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 한 것은 아닌가? 그도 아니면 책임질 일을 하고 책임조차 질 수 없었다는 것인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풍습을 이용하자는 것인가? 국가는 냉철해야 한다고 본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옹호할 책임을 질 수 없는 인물이라면 그 주위를 들춰서라도 그의 비위와 비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생명이 무슨 장난이란 것인가? 사회를 금전에 의한 악의 소굴로 물들어지게 만들어 놓고서, 하늘이 내린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초개(草芥) 같이 던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타살의 핑계라도 엮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롯데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아무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캐내야 한다는 말이다. 롯데는 이인원의 죽음까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 것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9836&cid=43167&categoryId=4316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827.2200320385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44348&iid=49251571&oid=032&aid=0002724901&ptype=052 [롯데 비자금 수사 ‘위기’]검, 총수 정조준 ‘한 방’ 믿었는데…‘키맨’ 사라져 수... ㆍ신동빈 회장 최측근 주검으로…검찰 수사, 어땠길래ㆍ압수수색 240명 동원 전방위 압박…비밀금고 자금 정체 못 밝혀ㆍ‘계열사 털기’도 영장 ... news.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55&aid=0000445796 43년 롯데 지킨 이인원…왜 극단적 선택 했나 <앵커>충격적인 일입니다. 검찰 소환 직전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경제부 김용태 기자에게 좀 더 자... news.naver.com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사드 전자파와 김관진 한민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성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을 곧 쳐부술 것만 같은 국민의 분노가 좋았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우산을 설치하자고 하니 모든 국민이 그런 기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단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이해타산이 크다고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다. 말은 북한을 쳐부수자고 하면서 자기지역에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군사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그런 장비는 우리 동네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위인이 없다는 것이 벌써 판명이 난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 "기지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이나 하면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비싼(1~2조 원) 돈 들여놓고 레이더를 잠재울 것인가? 또 한국 국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의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 같은 말로 국회와 국민을 혼돈(混沌)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처세가 ^#^(비웃음)의 극치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국가 안보실장 설득력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3일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린이가 기(氣)쓰는 것 같은 말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드 설명회장에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쐬어 발병이 나는 파장이 아닌데, 기본조차 모르는 유치원 생 같은 말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급하게 먹는 밥엔 체하기 마련이다. {김관진 한민구 초록이 동색}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건강을 따지는 것이 근본이다. 예전 같으면 전기고압선이 내 집 위로 지나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고압선도 땅에 묻어야 하는 시대이다. 환경미화도 따르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는 전자파가 생명이다. 또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을 아니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한 사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이 먼저이면 그 먼저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싫어하면 싫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밀조밀한 한국 땅 어디든 사드설치가 될 만한 땅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인구에게 피해가 덜 될 땅을 골라야 할 것이다. 경북 성주가 그 옆 칠곡보다 좋은 이유이다. 칠곡군이 대략11만 명, 성주군이 대략 5만 명이라고 한다. 그 5만 명이 다 일어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드가 설치될 근처 주민이 먼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주위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드전자파가 지나가는 반경의 주민들을 먼저 선정해야 할 일이다. 그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건강보험일체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런 복지혜택도 줄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파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이주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면 국민이 반대를 할 것인가? 국가는 평등하게 국민보호를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국가전체를 위한 국가기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주민의 안녕을 책임져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자파를 잘 이겨내지만 몸이 약한 이들은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간을 정해 그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없이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주민을 이전시키려고만 든다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전 국민은 희생하는 지역을 위해 최선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사드를 기준하여 120도 내각 - 좌우 60도 각도 내 - 에서 전방 5.5km 안에 생존하는 주민들은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드로부터 지상 5도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설치하기 위해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박근혜정권의 억측은 국민설득에 아주 큰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리는 일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의 몫인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 국민의 녹을 거저 먹으로 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3500174&wlog_sub=svt_0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80800001.HTML?input=1195m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05168&memberNo=12312731&vType=VERTICA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91500014.HTML?input=1195m

2016년 6월 8일 수요일

20대 국회 원(院)구성과 전망?

     수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같은 상황으로 가지나 않을까 노파심이 앞섰다. 하지만 법정 기간인 7일을 넘기고서야 - 가까스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석을 포기하고서야 -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며 그렇게 꽉 막히게 국회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본다. 그러나 원(院)구성을 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쓸데없는 고집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힘겨루기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어색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어린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색을 보게 했다고 말하고 싶다.


     국회에서 좀 더 화끈하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그 자체마저 망각하고 있음이요, 청와대의 입김과 박근혜의 판단미숙에 연연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 한심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은 없다. 거기에다 서청원 의원이 허락했다는 뜻과 ‘국회의장양보’라는 말까지하며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면, 참으로 어린 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들을 뽑아준 국민은 어디로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슬픈 저 사슴의 눈을 가진 국민은 어쩌라는 것인가! 몹쓸 놈의 세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런대로 빨리 국회를 개원하자고 하며 반기고 있어 다행한 일 아닌가? 어떤 언론은 원구성만 한 달이 걸려, 7월 7일에나 개원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한 데 비하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벌써 태산 같아 촌각을 다투고 있잖은가? 어서 말고삐를 거머잡고 세차게 앞발을 들어 올려 굳세게 튀어나가라! 슬픈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아직도 개원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은 누가 할 것인가? 빨리 투표를 해야 한다. 이사람 생각으로는 투표할 것도 없이 추대로 하면 좋겠지만 사공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누가 되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야당이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 한 석씩 가져간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선출도 바쁘다. 아직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8개 위원장을 담당하게 된다.
    제1당인 더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2개 상임위를 맡게 된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의 권한이 있다고 한들 제2당으로 밀려나 있으며, 여소야대의 현상이 된 20대 국회에서는 여당 상임위원장은 19대와 다르게 강력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제3당인 국민의당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이 끌고 가는 데로 밀려가야 할 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위원수가 야권에 비해 적은 수이기 때문이다. 고로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상원의 권한이 있다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다고 좋아 할 일은 못 된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발언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만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쥔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협조를 바라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니, 국민을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처신을 해야 뒷말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야당이 거머쥔 위원장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독재시대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수의 힘으로 밀고 가던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악법을 박근혜정권이 막무가내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회는 또 함정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세월호참사에 대한 문제점, 한국사교과서국정화 문제 등 미결된 사항들이 정쟁의 대상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산제해 있는데, 야당의 의석수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국민을 위해 진정하게 마음을 갖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협조 하지 않고서는 해결불능의 법안들이 줄을 서 있다. 당장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청문회법’을 박근혜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많은 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봐진다. 이 법이 먼저 통과돼야 가습기살균제 옥시 건도,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청와대가 연루된 관제데모 건도, 구의역사건 등등도 들춰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상시 청문회법의 박근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7%인 반면, ‘잘한 일’이란 응답은 29%에 그쳤고, 24%는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국회가 국회답게 운영을 하려면 활발한 청문회를 열어, 그동안 정부와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불합리하고 미봉책에만 그치고 말았던 지난 과거 오류의 정책들을 파헤쳐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청문회로 인해 정부기관의 공무원 소신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의견을 바로잡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잘 못한 일들이 많이 쌓여있으면, 정부기관이 그 속내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인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고, 모든 비리를 밝혀서 새롭게 개혁·개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제강제점령기(일제강점기) 이후 이승만정권을 비롯해서 박정희군부독재정권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까지 근 40년 역사가 국민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독재사안들로 마치 독을 품은 독사들의 굴속과 흡사한 정권비리들로 가득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당시 비리들이 쌓이고 쌓여 공무원개혁은 커녕 공문서들조차 쉽게 바꿔놓지 못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물론 10년 간 민주화정권이 들어서기는 했다고 해도 탈바꿈까지 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독재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어진 공무원들을 한 번쯤 물갈이를 해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아니 최소한 개혁이라도 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기에 4·16세월호 참사도 일어났고,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도 터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 박정권은 또 감추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었으니 무엇이 개혁될 수 있었겠는가? 이명박근혜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그 길을 그대로 답사하려다가 4·13총선에 걸리고 가로막혀,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가 쉽게 청문회를 하자고 할 자신이 있겠는가?
    4·13 총선에서 야권에 180석을 국민이 밀어주었다면 박근혜도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들고 말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겨우 16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쥐고 박근혜가 과감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 진정한 민주주의 투사 - 새로운 의원들 중 과거 병폐로부터 물이 들지 않은 의원 - 들이 있다면 20대 국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40년의 기나긴 독재정치에 이끌려오던 한국정치 속에서 그래도 고운 꽃망울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말고삐를 단단히 거머쥐고 세차게 앞발을 들어 올려 튀어나가자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눈치 보기에 바쁜 상황은 여전하지 않을까? 첫 관문을 통과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상태로는 새로워진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서 하는 말이다. 소신을 갖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다 있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내 소신을 갖춘 정치인을 야권에서 모집?)또 21대 국회로 넘어갈 일 있나?
 
여야 3당 원내대표,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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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7일 화요일

흑산도 집단성폭행과 사회적책임

     조물주가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작품 중에서 인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몸, 인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몸둥이를 발가벗기고 나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정시하기조차 꺼리는 것이 또 인간이다. 그 또한 인간 내막에 수치심을 준 것도 조물주의 작품인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남녀관계라면, 그 수치심조차 조물주에게 다 되돌려 보내고, 서로를 할퀴며 애욕을 만끽하려고 갖은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끼리는 자신의 몸둥이를 다 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사랑이 없는 이들끼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남녀의 육체관계가 된다고 본다.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이성(異性) 간의 성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수치와 애욕을 잘도 알면서, 행동으로 지키지 못해 또 스스로 자신에게 피해를 던지며 살고 죽는다. 결국은 다 들어날 것을 알면서 욕정의 순간을 참아내지 못하고 치욕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이런 것을 두고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것은 동물로서만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단정 짓고 우리 인간끼리 조물주를 대신해서 벌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솔직히 이 또한 할 짓이 못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누구보다 수치심에 더 강한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성문제에서는 항상 여성이 큰 피해자가 된다. 물론 극소소이지만 남성을 골려먹는 여성들도 적잖다는 말을 할 이들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비례적으로 보면 어찌 여성만 할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접대 중에서 ‘성접대’라는 말까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사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참으로 의문이다. 인간끼리 아니 남녀 간 그 문제를 두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 보이는 이 사회가 더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세상은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성폭력을 잡아낼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남자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성접대를 받고 싶어 하며 살고 있고, 여성들 중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며 담담한 표정을 짓기에 그런 사회가 그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못된 근본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사회는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 불필요한 것을 자르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접대를 자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정화될 수 없다고 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한국 접대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직장인 45%가 3만원 접대비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나라이다. 술을 마시면서 횡설수설할 때까지 가야, 접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놈의 술을 마시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인사불성이 되면 결국은 성접대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인가?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술은 또 술을 부르게 돼, 술이 술을 마시고, 결국 술이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말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 술 문화인 것이다. 술이 사람을 집어삼켰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자기 집으로 가면 아름다운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이 나갔으니, 자기 자신도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후, 결국 잃어버리고 만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모 초등학교 교사 A(20대 여성)는 금년 3월 부임해서 지난달 박모(49)인 학부모의 횟집에서 강제로 인삼주 대접을 받고 정신 줄 놓을 때까지 술을 마신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결국 술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모는 음주운전을 해서 술 취한 A를 학교 숙사로 대려가 성폭행(강간)을 했고, 술자리 동석했던 학부모 이모(34)도 A가 놓고 간 핸드폰 전하러 갔다며, 벌써 진흙 밭으로 변하고 만, A를 2차로 강간했고, 박모가 김모(39)라는 사람을 시켜, 이모가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니 가보라고 해서 술에 취해 영혼은 온 데 간 데 없고, 몽둥이는 이미 만신창이 된 A를 또 성폭행했는데도, A는 그 다음날이 돼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 누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A는 버려진 자신의 몸을 씻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대견하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물론 자신의 굴욕을 참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회에 희생물이 될 수 있는데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더 대단하지 않은가? 밀알은 썩어야 새싹이 돋는 것과 같지 않은가? 사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 혼자 타지에서 고생하며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에게 몸을 여미게 해주지는 못 할망정, 그 치부를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기에 -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그들에겐 어울리지 않기에 세상은 치를 떨고 있지 않은가?

    우리사회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성문제에 대해 더 많은 수치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A는 그 수치심을 물로 씻어 없애는 것보다 경찰이 수사를 쉽고 원활히 할 수 있게 정신을 가다듬었다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잘 한 것이다. 바로 A와 같은 여성들이 있어야 사회악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분명 여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울고 불며,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받아 드러눕고 마는데, 만신창이 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더 위로하고 싶다. 사회와 정부는 이런 이에게 상을 줘야하지 않을까본다.
    성접대를 하는 여성과 성(性) 능욕을 당한 이와 어떤 것이 더 여성들에게 치명적일 것인가? 거의 엇비슷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성폭행이 정신적으로 더 큰 장애[trauma]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마치 일제강제점령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여인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밀알 희생자에 대한 사회헌신의 법 만들어야 한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의 수치를 딛고 신고한 이들에게는 국가는 포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마치 위안부할머니들을 회상해야 하지 않을까? 이분들도 얼마나 감추며 살아오셨는가? 우리나라 여인들은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 감추려들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후일 얼굴이 팔릴까 걱정을 하다 그냥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그런 것을 범죄자들은 이용한다고 본다. 만일 국가에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각별하게 도울 수만 있다면 A라는 여성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번 정신적으로 장애(Trauma)를 받게 되면 직장생활도 쉽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그 보장을 국가는 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3~5배까지 후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이기에 그 정도 지원이 크다고만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를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성폭행이 날 것인가? 물론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도 생각하지만 말이다. 20대 국회는 그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에 대해 사랑하지 않은 이들과의 성문제는 치명적인 것이다. 그 치명적인 문제를 국가는 희생자에게 후원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밀알 희생자에 대한 사회헌신의 법’으로 말하고 싶어진다.


    여성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자신의 수치심을 사회에 내놓은 대가를, 우리는 받아주고 위로해야 하며 돌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치욕을 당한 여성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닐 것을 국가가 치료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가족과 사회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국가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행만이라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다룬다면, 여성폄하에 최소한의 보답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신 성폭행 피의자 남성은 국가차원에서 커다란 죄인으로 평생을 이어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왜? 한 여성을 평생의 고통으로 끌고 갔으니 그도 똑같이 성적인 고통을 당해야 사회적인 악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성의 고귀함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수치심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몸을 준 그 귀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는 크게 변해야 한다고 본다.


    1960년대 초부터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성대접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와 그 부하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했어도, 하늘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가 그 부하 김재규로부터 총탄에 쓰러질 때 궁정동의 한 안가에서 그는 부하들로부터 ‘성대접’을 받기 위해, 두 명의 꽃다운 여성들과 양주를 따라가며 무르익고 있었다. 그 성대접은 후일 국민의 정신까지 모조리 뒤바꿔놓으며 세상을 성폭력국가로 만들고 말았다. 오직하면 그 딸이 비합법적인 대통령이 돼, 최초 순방국인 미국에 갔을 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 영혼이 나타나서 미국의 인턴 여성을 성추행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망신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뒤흔들면서, 딸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시작하게 했을 것인가? 그 윤창중이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며 또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단다. 20대 국회는 한국 성폭력을 더 이상 묵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력하게 퇴치할 수 있게 엄격한 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가해자 A 씨가 운영했던 식당 외관. 간판이 내려졌고, 폐쇄된 상태다. (사진=광주CBS 김형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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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2일 일요일

법사위장도 야당 몫? 朴은 몰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왜 국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법을 제·개정할 때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법을 만들든지 개정하여 통과시키고서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깎아낼 것은 또 깎아 내고 잘 다듬어서 국회본회의로 넘기게 돼있는 관문의 장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막강한 16명의 상임위원에서 위원장을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제1당으로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게 되면, 제2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이 22일 나왔다. 38명 의석을 차지한 제3당이라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제1, 2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돼 국회 의결에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위력을 벌써부터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다. 제1당인 더민주의 123의석과 제2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으로 전체 300의석 중 과반수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38석만 가져오면 두 당 모두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제 1,2 당은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에 바쁘게 될 것으로 본다. 소수가 다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으로 된 국민의당 위력이 5월 29일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자극한 때문으로 봐진다.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법사위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될 수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긁어 부스럼을 낸 것이다.
22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도 전통대로 야당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나, 새누리당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협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법의 재·개정은 어려워야 된다. 상호 견제가 돼야한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중 상시청문회가 통과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19대 2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상시청문회는 국회상임위원 과반수 찬성만 되면,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심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치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을 심의 감독하며,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러나 여대야소일 때는 국회 각 상임위원 수도 제1당인 여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위원 수에 눌려 청문회를 열 수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여소야대의 수에 밀려 야당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열어야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 위원 수의 대소를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법안 통과에 대한 시각을 부정에 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의 소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아우성을 친 것이다. 그러나 상시청문회는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가봉 같은 나라에서도 언제든 열 수 있는 제도가 된 상황인데 왜 박근혜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인가?


    국회에서 23일(월요일) 상시청문회법을 정부로 보내게 되면 15일 이내 국회로 결정문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 날자가 6월7일이다. 만일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더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쐬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지금쯤 더민주당 내부에서도 1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각 상위별 위원 및 위원장이 거의 확정이 됐을 것으로 미룬다. 단 1명의 수에 의거 새누리당은 제1당도 빼앗기고, 국회의장까지 할 수 없는데다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에게 내준다면 20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고역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누가 자초하고 있었나? 모조리 박근혜의 책임 아닌가? 상시청문회 반대로 합치도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4·13 총선 이전 새누리당 안에서 친·진박계를 더 당선시키려다 공천까지 뒤흔든 여파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제2당으로 물러서게 된 것이 모조리 다 박근혜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행은 왜 떠났는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명예를 띄울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로 가서 새마을 운동을 선동하려는 취지가 없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좋은 일이다. 아프리카 저성장국가가 잘 살게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가 아버지 명예를 위해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벌써 CJ그룹을 통해서 필리핀에 고추심기 농사로 새마을운동을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여파를 아프리카까지 참가하게 한다는 것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만 않다. 단지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박근혜의 아버지에 대한 사부곡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 오늘은 말하며 다음기회로 넘긴다.
    하지만 박정희의 한국에 대한 정치는 독재자와 색마의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밝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새로운 변화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다. 29일부터 시작할 20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지 않은가?
    공자(孔子) 말씀 중에 “참사람은 의를 깨닫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라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출처; 국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6516&plink=ORI&cooper=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6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36741&code=61111111&cp=nv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여자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

     중국의 작가이자 문명비평가인 린위탕[林語堂(임어당);1895년 10월 10일, 중국 - 1976년 3월 26일]이 통 큰 유머“연설과 여자의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는 그 당시로는 좀 심하다 싶어지게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식 난방이 된 영국 스타일의 방에서 중국인 주방장을 고용하고 프랑스 여자 친구를 사귀며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는 의사도 전달하고 있다.
    물론 문학에 심취하다보면 이런 말 정도는 독자들이 가볍게 웃어넘기기도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집한 선거유세장에서 “여자의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고 했다면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닐까싶다.


    다음은 포커스뉴스 보도를 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전남 서남권 합동유세를 펼치고 있는 중에 유세장 사회를 맡은 이윤자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이 성적 농담을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전남 목포 평화공원에서 있었던 합동유세에는 안철수·천정배 대표, 박지원(전남 목포)·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후보, 권노갑 고문 등이 참석했다.

   논란의 발언은 후보자 연설 전에 발생했다. 이윤자 전 부시장은 사회를 보는 중에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후보를 부르면서 "여자의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고 외쳤다.



   이어 이 부시장은 운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의 연설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 이상한 당같이 엉뚱한 사람들 공천 안 줘"라며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포커스뉴스;2016.4.2.)


    안철수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지방에서 김대중의 동교동계를 등에 업고, 마냥 휘파람을 불며 쾌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철이 덜든, IT재벌인 안철수의 재력에 기대면서, 민주주의가 50년 뒤로 물러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농담이나 할 처지가 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9대 대선에서 동교동계 한광옥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총선공천에서 배제되자 정통민주당을 창당하여 민주통합당을 혼선에 빠지게 한 이후 얻어낸 것이 무엇이었나? 야권 표를 산산조각 내면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주고 있었다. 당시 서울 은평을, 서대문을, 경기 의정부을, 평택을, 안산 단원갑에서 정통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의외로 높아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 이득을 던졌지 않은가! 결국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한 제1의 원인은 한광옥의 정통민주당이 야권에 ‘고춧가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 그러나 정당득표율 0.2%p를 얻은 나머지 강제 해산됐고 후일 한광옥은 새누리당으로 들어가 천대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의당은 과거 정통민주당보단 조금은 낫게 의석을 갖출 것으로 본다고 하겠지만 현재 어중이떠중이를 앉고 있는 20석도 재대로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가게끔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더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당이 모두 호남지방에 몰려 수도권은 새누리당이 장악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안철수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으면 지금쯤 자기 지역구 노원병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느끼며 조마조마할 일이 있겠는가? 새누리당에서 조금만 힘을 더하면 안철수는 이번에 2등으로 낙선하게 될 것도 기대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안철수가 있는 앞에서 사회자가 성적발언을 하며 희희낙락하며 "저 이상한 당같이 엉뚱한 사람들 공천 안 줘"라며 더민주당을 헐뜯어도 될 것인가? 호남지역에서 표를 가르는 것은 모조리 야권표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서로를 인정해도 투표권자들이 쪼개진 것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데 상대를 더 치욕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새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무언가 모를 색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더민주당이 더는 필요 없다는 의원들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을 그대로 공천해서 호남지방을 공략한다는 것, 그게 바로 구태 정치인들의 방법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안면에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가?
    잘 알다시피 새누리당이 온전한 정치를 수행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낙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하는 것마다 朴과 같이 소통은커녕, 朴이 가는 길을 따르며 독선적인 길로 흘러,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정치를 답습하고 있잖은가! 후세들이 올바르고 광범위하게 깨우쳐야 할 한국사교과서까지 단일 교과서로 통합하여 국가 지정 교과서로 한다는 것부터 국민을 질리게 하고 있지 않은가! 유엔에서조차 역사는 폭넓은 의견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계 11위 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170위나 되는 북한에서나 시행하는 국정교과서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한국사를 왜곡할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방법을 새누리당은 단연코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정치를 위해 구태여 새롭게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소리와 생활상을 도청 및 감청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의석에 밀려 야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방해)를 접고 말았다.

    만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180석)으로 승리를 하든지 과반수(150석)의석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고춧가루를 뿌려 어부지리 혜택은 생각지도 않고, 국민이 응원한 것으로 착각을 한 나머지 국민을 또 옥죄올 것으로 미룬다. 고로 생각이 있는 이들은 말한다.
    더민주당이 아무리 싫고 못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단을 막아내기 위해, 더 나아가 민주화를 위해, 더민주당에 몰표를 주자고 말이다. 그런 와중에 유세를 이용해서 국민의당은 성적자극을 가하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인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프락치를 이용한 국민의당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하려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더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으로 갈 표를 더민주당으로 던지자고 하는 제안이다. 그러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린위탕[林語堂(임어당)]이 독자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기 위해 윙크(wink)를 던진 것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한 시국에 처한 상황에서 보는 관조(觀照)는 사뭇 다른 것이다. 또한 독자가 책장 속에서 훑어보는 것과 마이크를 통해 확성기로 크게 퍼트리게 하는 그 사실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들의 치마가 자꾸만 짧아져, 더 이상 짧아질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지금 ‘여자의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는 표현은 농담조차 가당찮은 말에 불과한 것 아닌가? 새 정치를 한다고 하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더 이상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픽] 선거_국민의당 안철수 발표 총선
2016.03.28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출처;focus news


  참고가 된 원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0200174230623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44711.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9982&code=61111511&cp=nv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576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제7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 제거하기위해 꾸민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전설을 만들어 낸 진나라 간신(奸臣) 중 간신, 조고(趙高)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 꾐에 진시황의 명제상 이사(李斯)도 넘어가고 만다. 그리고 자기 꾐에 스스로 빠진 조고도 부소의 아들 자영(子嬰)을 옹립하여 진왕(秦王)이라 부르게 했지만, 곧 자영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나라 원님들의 사리사욕이 심할수록 간신들이 활개를 치는 법이다.
    연산군 11년 임사홍과 임숭재 부자(父子)가 연산군으로부터 채홍사(採紅使=연산군의 여색을 위한 팔도 미색 채집 관서) 임무를 부여받자, 그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귀를 더 확고하게 누리는 것에 주위 눈은 찌그러들게 마련인 것이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도 그 시대에 해서는 안 될 색욕에 눈이 멀어,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궁정동 안가를 향락의 거처로 했다. 주색에 정신이 팔린 이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법이다.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정부장 간 권력다툼이라고 하지만, 차지철의 간신배 기질 때문에, 결국 김재규와 김계원 비서실장이 담합한 증거가 없지 않았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명예를 위해 지금 눈이 먼 상태이다. 지난해부터 후손들이 올바르게 배워야 할 한국사를 재단하게 시작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정신이 팔려, 자기편을 들지 않는 이들은 이번 4·13총선에서 가차 없이 처내기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22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속에 박근혜의 속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2일 발표한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친박계’이거나 각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옹호해온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정교과서 지지자는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진” 인물로, 정치권 주위를 맴돌다 공기업 사장으로 가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했던 사람은 “저력있는 여성 기업가”로 포장됐다.


   여권 주류가 공천 기준으로 제시한 ‘당 정체성에 맞는 인물’이 철저히 현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 ‘정권 나팔수’들 대거 전진 배치


   새누리당이 당선 안정권으로 보는 비례대표 20번 내에는 친박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비례대표 5번을 받은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3년 10월 코레일 사상 첫 여성 사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일어난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대해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야당으로부터 “뼛속까지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기업 개혁의 표상이 될 수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9번인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국정화 논란 와중에 새누리당 특강을 통해 보수 진영에선 “국정교과서 잔다르크”라고 불렸고, 김무성 대표 눈에 띄어 발탁된 것으로 전해진다.



   7번을 배정받은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도 여권의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16번에 이름을 올린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편집국장 재직 때인 2013~2014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와 ‘통일’ 아젠다를 밀고 갔던 인물이다. 현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2번이다. 20번인 김본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는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체성이 확실한 분들 가운데”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2016.3.22.)


    뼛속까지 극우세력들을 배치하는 것도 다 박근혜의 비 덕목(德目)일 것이다.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강한 여성이었다면, 덕목은 둘째로 하고 자신을 옹호할 인물들만 국회로 보내려고 할 것인가!
    민중의 소리는 “신보라 후보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는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해 단식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정치단식을 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던 단체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촉구 ‘헌혈’ 행사에 참여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쾌유기원’ 집회를 여는 등 정부·여당 성향에 맞는 행사들을 참여·기획했다.”며, “신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지난 2014년 12월 19일 당시 헌재 근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민에게 온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환영하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계속해서 민중의 소리 뉴스이다.
   비례대표 9번을 받은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첨병’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4월 1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사고를 깔고 있는 동화책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며 동화책에도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를 두고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15번을 받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해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김 회장의 비례 공모 사실이 알려진 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공천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외에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은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을 받고 사퇴한 배경에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던 당시 관련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그는 부국장 재직 당시인 2010년에는 칼럼을 통해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큰 규모의 소비가 발생,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다”며 “경제 정책은 국민감정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계층 갈등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선동은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민중의 소리 ;2016.3.22.)


    현대식 간신들은 국민과 사리사욕이 강한 지도자들 사이로 끼어들어오게 된다. 왕권정치와의 비교되는 과정이다. 권력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국회의원이 되면 당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 도시의 시장도 국회의원이 더 좋다고 덤벼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다. 현행범이 아니고선 검·경도 국회의원을 잡아들일 수 없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쓰디쓴 명예를 받는다는 것이다. 아주 작은 능력만 있다면, 국가법도 주무를 수 있다. 그리고 약속만 잘 지키면 박근혜 같은 비겁한 영광도 얻어낼 수 있다.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했다. 감히 남자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해냈다. 그러나 최고가 됐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일반인보다도 못한 신의로 떨어지고 있다. 화장실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 박정희 명예회복이 있는데 쉽지 않으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감투를 씌워주고, 독재로 끌고 갈 공산이 크다고 본다.

    가장 먼저 2017년 3월에 나올 한국사교과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다음은 이번 총선에 따라 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 의석이 180석이 되면 7공화국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 개정도 단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5년 임기를 끝내고 또 대선에 도전할 법이 등장할 수도 없지 않다고 본다. 민주화를 위한다면 국민은 정신을 잃지 말고, 정신 바싹 차려야 할 일이다. 현대판 간신들을 떨어트려야 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도 아주 위험천만하다.

10.26사건이 벌어진 궁정동 안가의 현장 사진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日교과서 왜곡 비평할 자격 있나?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에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의외의 것으로 변화하며 뜻이 전달되는 수가 없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박정권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은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 나름 예측하기를 독재와 친일을 미화할 것이라고 평가를 먼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딸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 그렇다. 박정희는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갖은 횡포를 다부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괴로움을 던졌고, 심지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을 바꿔가며, 국가안보를 들먹이면서 공안정치를 자행하여 무고한 인권을 짓밟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수많은 이들을 남산 중앙정보부에 가두고 독재를 위해 올바른 입을 막아, 자신의 부당한 정책을 정의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로부터 우리사회 정의의 올바른 기본 뜻은 사라지고, 권력과 힘으로 이기는 것만이 정의로 변하고 있었다. 양의 탈을 쓴 박정희시댈 늑대의 정책들이 이끌어 온 사회는 비도덕적으로 흘어, 참된 진실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이리의 사고가 진실인양 사회를 뒤죽박죽 끓게 만들고 말았다. 고로 국민의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을 하지 못한 실상이라는 것 아닌가? ‘진실은 사실을 이긴다.’는 말이 최근에 와서 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흑막에 감춰진 사실이었다는 말 아닌가! 누가 왜 그렇게 했는가? 정치인들 아닌가? 그런 정치인들을 벌써 바꿔야 했다. 그러나 사실이 없는 정치인들의 습성은 그 줄기를 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지간의 피가 흐르듯 후배정치인들에게 서서히 흘러들어가 혼탁하게 변해버린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2012년 12월19일 또 벌어지고 말았다. 박정희 시대 독재정치와 별 다를 바 없는 선거의 비정상적 사건이 있어서다. 그리고 박정희 독재자의 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것이다. 하늘이 치를 떨고 땅이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그녀를 지지한 이들은 왜? 하늘과 땅이 치를 떨고 서럽게 우는지조차 모르고 희희낙락(喜喜樂樂)거리며 미친 듯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가 통치를 하는 나라는 심심하면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도 그녀만 없으면 못살겠다며 흥에 넘치고 있다. 한국적 부자(벼락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부를 지켜줄 수 있는 이가 박근혜라는 것이다. 그녀의 지지도는 30%p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한국에는 열의 3명이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잘 먹고 부를 누리며 살지만 진실과 사실은 같아야 한다는 이들이 30%p정도가 되는 것으로 안다. 그 나머지는 누구일 것인가?

 
    사실 한국 역사에서 진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야 감을 바로 잡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와 동일하지 않을까싶다. 언어를 글로 표현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서 옳은 말이 되기도 하며, 뒤틀린 뜻이 되는 부분이 적잖다는 것이다. 박정희 독재자가 만들어 논 부패사회가 그렇다.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것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정의는 다수가 찍으면 정의가 된다. 막걸리와 고무신을 주며 선거장으로 끌어다 박정희를 찍게 부정선거를 하여 이겼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이는 박정희는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도 했다. 그러나 고무신을 주든 막걸리를 받아주든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정의라고 한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그럴 때만 쓰는 말!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
    그 독재자를 위해 아이들이 배워야할 교과서까지 국정화로 바꾸고 있다는 직감을 갖추게 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언어만이 아닌 또 다른 비언어적 대화가 있다는 것으로 감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한일장신대·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김충렬 박사의 ‘직접 대화보다 더 많은 것 전달하는, 부부간 어떤 행위들’이라는 제하에서 ‘언어적인 대화’와 ‘비언어적인 대화’로 구분한 논단에서 비언어적인 대화에 이런 논설이 있었다.
    “의사소통의 대가인 슈람(W. Schramm) 등은 비언어적인 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모든 메시지는 비언어적인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언어만으로는 그 의미전달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비언어적인 대화는 감정을 전달한다. 언어적 대화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대화도 감정이 수반되어 전달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비언어적 대화는 그 메시지가 애매모호
한 경우가 있다. 주로 언어에 따르는 부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 정확성에 있어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특성이 명확성을 가지고 있기에 완벽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넷째로 비언어적 대화는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비언어적 대화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손짓을 두고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가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언어가 없이도 감정은 통하는 법이다.


 
    박정희는 우리에게 정치적 감정을 갖게 했다. 물론 부자로 살고 있는 이들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며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그를 추종하며 신격화까지 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과거 호남지방의 광주에서 김대중을 신격화 한 것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아마도 그 사람의 이념에 빠지면 그런 사고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해야 할 일도 없다고 본다. 단지 대중성과는 동떨어진 사고가 아닐까하여 주의가 필요하지 아닐까?
    박정희로부터 정치적으로 감정을 받게 된 국민은 그의 사고에 대해 하나둘 모조리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가 과거 만주에서 일본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피의 맹세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 남로당 사건까지 세심하게 그의 과거 행적을 따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정치를 해서 국민에게 준 과오를 탐색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색마가 된 박정희와 권총을 겨누고 있는 그의 자세가 오버랩(Overlap)되고 있다. 결코 자랑스러운 인물로 판정하기에는 커다란 동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박정희를 지금 그 딸이 옹호를 하며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일본이 역사와는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평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이 왜곡하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라는 법 있나? 옳은 일일까?

 
    연합뉴스는 ‘정부, 日 총괄공사 불러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항의’라는 제하에 보도가 있다. 읽고 싶은 분은 다음을 클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8/0200000000AKR20160318121600014.HTML?input=1195m?dc087b60?fd4fc680
 


    우리도 세계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일본이 교과서 왜곡했다며 비평할 수 있는가? 물론 일본이 역사왜곡 하는 꼴 보기 싫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올바르게 한 이후에 일본을 나무라야 할 일 아닌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윤’이라는 생각과 뭐가 다른가? 다른 한편,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것 같이 하며 막상 일본과 협상을 할 때는 굴욕외교로 넘어가는 비굴한 정치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후세들이 올바른 것을 배워 잘 살기를 바란다면, 정정당당하기를 바란다. 정당한 이는 나만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떳떳한 이는 경호조차 필요 없다. 올바른 이는 굽은 길을 가도 올바르게 보인다. 참신한 이는 변명을 하지 않는 법이다.
    ‘나만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나를 따르게 그 언행을 철저하게 해야 따를 것 아닌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노심초사하는 그 나라가 이웃을 비웃고 있구나!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운데)가 2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굳은 표정을 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중앙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데 항의해 히데오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1일 화요일

북한 핵개발 의지 꺾지 못한다?

     말 못하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자기를 귀여워하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고양이 기억력은 단 몇 초에 불과하고, 강아지기억력은 대략 2분까지 간다고 하지만 냄새를 통하든 사람의 손짓을 보고 자신을 예뻐하는 것을 그렇게도 잘 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왜 모를 것인가? 하기야 귀여운 짓을 하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귀여워 할 테지만 말이다. 그래도 대놓고 싫어한다는데 귀여운 짓을 하려고 할 것인가?


    1990낸 중후반부터 ‘왕따’라고 말하는 ‘집단따돌림(Bullying)' 또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은 순진한 구석이 너무 많아 약아빠진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구석이 있어서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 그 아이인들 왕따를 당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능력이 그 뿐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 연령에 맞춰 부족한 것이 있는지 부모나 형제들이 감싸고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 살아가는 데 시간과 육체적으로 너무 곤혹을 치르다보니, 그 아이들 돌 볼 틈조차 없어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궁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쓰린 일인가?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의무감조차 없는 부모들이 있어, 지금 사회는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방치해둔 때문에, 그 병폐를 쉽게 고칠 수 없는 극한적인 가정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젠 그 극한적인 가정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찾아 나서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본다.
    자식은 곧 열매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꽃을 피운 나머지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만다.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봄에 과일나무가 꽃이 피면 아름다음에 흥취하게 된다. 그 화려하던 꽃이 하나 둘 떨어 질 때,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례로 가슴에 담게 될 것이다. 열매가 잘 여물게 수시로 돌봐줘야 가을 상품 가치가 된다는 것을 농부들은 너무도 잘 안다. 그 완성된 과일은 농부의 가슴에 따라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도 되기도 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도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자연 재해로 인해 폭삭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농부의 마음과 행동거지에 따라 가을 수확은 달라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가슴으로 키운 열매는 상품가치가 월등해서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 돈을 크게 번다. 그런 가슴을 지닌 이들을 우리는 부러워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을 우리는 한 때 같은 동포끼리라며 주적(主敵)에서 제외시킨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젠 ‘적(敵) 중의 적(敵)(Enemy of enemy)’로 인정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도와주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감사는커녕 대포나 쏘아대고, 총부리를 우리 쪽으로 돌려놓고 수시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실험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밉다. 예쁜 구석이라곤 찾아볼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한 말 했더니 욕을 해댄다. 정말 대책 없는 나라 같다. 하지만 그대로 놓아 둘 수 없는 저 북쪽의 땅을 어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강 대 강 남북 완충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도 박근혜가 전면중단 시키고 말았다. 우리 쪽에는 잘 했다고 박수치는 이들이 조금은 더 많다고 한다. 그저 영원히 남북으로 갈려 살며 총부리를 서로 맞대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이들인 것이다.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박근혜는 97주년 3·1절 기념사도 일본보다는 북한 쪽에 대고 먼저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을까? 그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고 말했다. 지난번과 말이 바뀐 것이다. 세계는 북한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도 수시로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핵을 폐기하고, 대화를 하자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던 것을 바꾼 말이다. 그 깊고 깊은 뜻을 누가 알 수 있으리..


    지금 박근혜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또 여론이 분분하다. JTBC가 ‘'대북 경고' 먼저…박 대통령의 달라진 3·1절 기념사’에 대한 댓글엔 모조리 박근혜의 비웃음이 전부다. 물론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숫자가 크지 않다. 조중동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으나 Naver에 나타난 것이 없다.




chim****씨는 “3.1절 기념사에 ‘노동개혁’을 언급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이다. ‘노동개혁’은 이미 수많이 했다. 그래서 국민은 질 낮은 일을 하며 언제 짤릴 지 모르는 공포 속에 노예처럼 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재벌개혁’을 해야한다. Sony가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Ford가 슈퍼마켓 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우리 재벌은 골목 빵장사도 하고 닭장사도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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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3.1일절인데...북한얘기만..ㅠㅠ 위안부합의등 과거 어느때보다 망언을 당당하게 하는 일본에 아무말도 못하는 대통령!! 어이없다.누가뽑은건가? 3.1일절이 어떤날인지 잊은거야? 닥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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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x****

양심도 없는거다. 쪽팔림이란것도 없고 걍 돈과 권력에 노예인거다. 역겹다. 정치도 역겹고 멍청한 백성도 역겹다. 멍청함의 충분한 댓가를 치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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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twi2017tter

삼일절이 북한에 저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가.........몰라서 미안하다잉...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한거 지이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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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1****

단순한 노친네들을 상대로한 선거 프레임 전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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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3.1절인지 6.25기념사인지 독립 민주운동가나 일본 위안부 독도문제언급은 생략하거나 한마디뿐이고 온통 북핵으로 시작해서 북핵으로 끝나ㅉ ㅉ ㅉ 아무리 총선이 코앞이라지만 북풍쫌 그만 이용해 먹어라 닭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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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u****

3.1절 기념사 하랬더니 지 정책홍보세미나 했능갑네ㅋㅋㅋ하긴 친일중의 친일, 일본인 부모를 뒀는데 모국 욕할순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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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82****

어차피 비서들이 써준거라 뭔소린지 모를테고, 생각나는건 그저 내맘대로 안되는게 짜증날 뿐국민이고 민생이고 나발이고 저머리속엔 없더는게 통탄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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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j3****

서민경제도 나몰라라한지 오래고 술담배 꼼수증세로 내월급빼고 다올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누리예산 기저귀값삭감 그런데 정작 본인 임금 700만원 인상해 자기아버지 기념공원 짓는데 1900억이나 투자해 97억에 위안부의 혼도 팔아넘기는 매국노짓까지하고 증세없는 복지래놓구선 복지없는 증세 시전중이야 꼼수증세는 박근혜가 대통령하고나서 극심해졌어 그런데도 부자감세 대기업특혜는 현재진행형이야 일자리 늘린답시고 비정규직·계약직등 질나쁜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기업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쉬운해고제가 통과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정신나간소리하고 자빠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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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n****

그런대 말인대 독도 문제는 왜 거론이 안될까 호심탐탐 자기내 땅이라도 주장하는대 말입니다 국거적 행사때 확실이 못박아 주는게 좋은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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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의 대통령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생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가 무슨 권력을 쥐고 있겠다는 것인지. 3·1절의 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은 답이다. 또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했다고 맹비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굴욕합의에 대해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을 돌리고 있다.
    일제(일본제국)와 우리의 과거를 절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아니 그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지 않고, 평범한 한 시민이었다면, 그녀가 일본의 만행을 더 절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게 한다.


    북한이 미운 짓을 많이 하긴 했다. 하지만 그 땅이 같이 해야 ‘한반도(Han peninsula)’가 된다. 그 땅까지 있어야 말이 된다. 이따금 Korean Peninsula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땅이 같이 합쳐져야 우리는 배달민족이 된다. 그 땅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과 냉전을 계속 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편히 살기위해서라도 북한과 영원한 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세계적인 왕따’가 됐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러시아도 3월2일(미국시간)까지 보류한 상태이니, 한국시간 3일만 지나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완전 고아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모퉁이에 몰린 생쥐신세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릴 때 왕따를 당해본 이라면 그 때 그 자신을 생각해보면 북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간단히 백기를 들고 살려달라고 하며 핵포기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럴 것이라면 저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엄청난 무기를 개발 했겠는가? 만일 당신에게 그런 무기가 있는데 이웃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상상해볼 의미가 없다고 보는가? 든든한 무기가 있는데도 왕따 당하는 것에 휘둘려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시겠다고? 그 당시 외도토리 신세였을 때 그 심정 말이다.


    북한이 너 죽이고 나 죽자고 덤빈다면 우리는 있는 힘 다해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바라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말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제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쥐를 코너로 몰아넣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건드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바라는가? 한국 대통령은 2차 남북전쟁이 나도 전시작전권이 없어 뒷짐집고 ‘잘 알아서 해라!’가 된다. 유엔군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Curtis Michael Scaparrotti) 미 육군대장이 “전투를 하자!”고 해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가 지난주 미 하원에서 한 말이 남북전쟁이 나면 최소한 수백만 명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배경을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은 말이다. 정치인들끼리 자기들 이로운대로 몰고 가는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자는 것이다. 괜히 ‘나는 보숩네’ 하며 같이 휩쓸리려는 한심한 생각일랑 걷어치우고, 북한과 같이 붙어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이나 연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아닌가!


    병법을 잘 모르는 노자(老子)께서도 “적을 좋게 이기는 자는 같이 맞붙지 않는다[善勝敵者 不與].”라고 하셨다. 피를 흘려 싸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살며 같이 화평하게 지내자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소의 냉전이 종식된 지 26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한국 땅에서 불을 뿜자는 것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수뇌가 할 짓이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쌓아온 국민의 노고를 다 떨어진 집신 짝 버리듯 하겠다고? 한심하구나! 북한 핵개발 의지 꺾지 못한다고? 입만 가지고 살겠다는 것인가! 머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음은 차치하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내 콜리어체육관에서 열린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2.2 kane@yna.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1_0013928781&cID=10301&pID=10300
http://www.ajunews.com/view/20160301103554767
http://www.vop.co.kr/A00000998045.html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202076600013&input=119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