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화요일
靑비서실 해체 없이 책임총리 실패?
한 여자 아이가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단단히 묶은 군화에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푸른 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는 것을 보고 컸다. 아버지가 요행이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쥐고 독재를 하는 것을 보고 배워 아는 것이라고는 이간질과 충동질 그리고 모략가의 기질을 배운 것 같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 승리는 국가기관을 움직여 반 억지로 당선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죽어 땅속으로 들어간 지가 33년이 지난, 그 아버지의 입김이 생존해 있어 비합법적인 대통령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아버지 ‘군화 발’ 군권의 힘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외교와 안보의 권력은 쥐고 있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군의 권력이 아직도 독재자의 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박근혜는 안보도 외교도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녀를 지지하던 연결고리도 이젠 끈을 놓아야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한다. 국군인들 4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며 샤머니즘(shamanism)에 빠져 국가 정책을 흔들어 논, 박근혜 그 영혼이탈의 행동을 인정하려고 할 것인가? 벌써 외교에도 자신을 잃은 것 같다.
한국일보는 ‘朴대통령, 韓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 불참’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정부는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불참할 것을 안보문제에 핑계를 돌리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망신을 산 박근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멀쩡하다.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면담을 하고 있었다. 면담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시간을 끌어 차기 대선에서 자기 쪽의 권력자를 세우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 지금 국회는 누구를 총리로 지명해야 할 것이며, 총리 권한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뉴스1은 ‘'국회추천 총리'는?…김성재·김종인·손학규 등 후보군“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야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전직 총리 등 원로급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후보는 '다수야당'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야와 청와대는 '책임총리'로는 가닥을 잡고 있다. 전권을 위임받을지를 두고서는 다소 입장차가 있지만 헌법상의 '내각 통할 권한'을 행사하며 실질적 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만큼 강한 권한을 갖는 총리가 될 거란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정운찬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한화갑 전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광범위한 인사가 총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뉴스1;2016.11.8.)
http://news1.kr/articles/?2825301
확실하게 박근혜가 2선으로 물러나기 전 총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직에 허덕이는 인물이라면 너도나도 헐떡이면서 달려들지 모른다.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책임 총리를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고로 책임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와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국정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는 한 책임총리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고로 국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과 사전에 접촉하여 각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이 있는 이들을 모아 국회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각자 소신을 들어보고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본다. 대신 박근혜 주위에 있는 청와대비서실부터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 허수아비 대통령이 비서진들을 앞으로 써야 할 일이 있을 것인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많은 시간을 국회는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근혜의 이중적 성격과 이간질, 편애, 모략을 더는 두고 볼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먼저 해체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 총리제는 실패하고 말 것으로 본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들 활용은 십상시형이나, 허수아비용으로 쓰고 있었으니 결코 필요치 않는데 구태여 국가 혈세를 날리며 붙잡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7184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1/08/20161108003997.html
돌아온 '국정농단 핵심'… 문화정책 비리 실체 드러나나
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8일 검찰에 체포되면서 차씨를 통한 최씨의 문화계 국정농단 의혹 수사...
www.segye.com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안철수 국민의당과 썩은 정치꾼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대표 자리를 털고 일어서고 말았다. 안철수 그 본인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할지라도 의혹에는 반드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새 정치와 국민의 정치라는 말로 국민의 유혹을 끌려고 했지만 결국 돈 앞에 장사는 없었나? 깊이 생각해본다. 물론 자신은 그 밑에 있는 이들(국민의당 사무총장과 비례대표국회의원 그리고 사무부총장)의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착복 의혹에 휩싸인 것에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다르지 않겠는가?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하라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새삼스럽지만, 세상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악취가 온 국가를 휩쓸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앞선다.
대우조선 남상태(66) 전 사장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29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는 뉴스도 있다. 남상태라는 이가 얼마나 구린 인물인지 많은 이들은 벌써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27일이 돼서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조사하면서,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돼 긴급 체포했기에 영장실질심사조차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검찰은 대우조선의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기간뿐 아니라, 남 전 사장이 재임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대규모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만 한다. 국민의 의혹은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야 남상태라는 인물을 구속했다는 검찰이다.
그가 정치인들과 로비가 오간 것도 분명 의혹으로만 남았다며 관대했고,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썩은 내는 온통 진동하고 있잖은가? 그러기에 국가는 어린이들조차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나라이다.
말만 아이들을 출산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지 어떻게 귀하게 잘 기르겠다는 확실한 계획조차 없는 부모와 똑같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대전의 한 ㄱ초등학교에서 불량급식 논란으로 세상 어머니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4일 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가 온라인에 급식 실태를 공개하며 뜨거운 문제가 됐다고 한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의 급식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보도되고 있다.
그래도 수박에 꼬치 그리고 단무지들이 곁들인 가락국수가 식단이란다. 다른 날에는 마른 면에다 작은 감자 한 알, 깍두기 네 조각, 적은 량의 밥과 국이 담긴 식단이 사진에 나온다. 그런데 먹다 남은 음식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정도라는 것이다. 또 다른 급식 판 사진 속은, 김치와 메론 한 조각, 채소로 버무려진 주황빛 볶음밥, 건더기는 보이지도 않고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국물도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적고 있다.
사진을 보지 않고 글로만 읽으면 1970년대 대한민국 육군이 먹던 그런 음식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나오는 군인 급식비에 입각해서 정식으로만 나오면 호화판식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윗선에서 하나둘 잘라내고 난 이후 군인들에게 주었으니 말해 뭐할 것인가? 그래도 군인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야 했다. 왜? 젊은 피가 솟구쳐야만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플 그 나이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살이 찐 군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매일 같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던 군인들까지 있었다. 심지어 배식시간이 되면 눈을 치뜨며 싸움까지 하던 전우들도 지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지나친 영양은 살을 찌우기도 하지만, 맑은 피가 솟구치는 어린이들에게는 기름지게 먹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금은 다 알고 남는 상식이 됐을 줄로 믿는다. 그 보도 내용 중 아직도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학교와 교육청의 실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급식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까지 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나쁜 상황을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한 이후 잘 된 것을 칭찬도 할 수 있는 보도가 꼭 따른다면 더 열심히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7,107개의 섬으로 국가가 형성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은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 196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스페인어: Ferdinand Marcos, 1917년 9월 11일 ~ 1989년 9월 28일)가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이 된 뒤 21년간 장기집권하면서, 1972년에는 계엄령을 공포하여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는 등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그 가족들의 부정축제 특히 그 부인 이멜다(Imelda)의 사치가 국가와 국민을 삼키고 말았다. 그 두 부부도 결국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말았지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죽은 사람들에게만 써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제든 시종일관(始終一貫)이요,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사고만이라도 갖춘 신념의 인물이라면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으로 안다. 안철수라는 인물에게는 충분히 쓸 만큼의 재물도 갖춘 인물이라고 안다. 그런데 돈과 관련한 리베이트(rebate) 의혹에 연계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렵게 떠나, ‘새 정치’를 하려고 ‘국민의 당’을 창당했으면 최소한 5년은 끌고 갈 수 있는 냉철한 정신과 열정의 가슴이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단 5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썩은 돈과 관련해서 지휘를 망친 그 인물의 앞길이 심히 걱정스럽다.
그가 2014년 민주당과 통합해서 새정치연합을 만들고 김한길 공동대표와 5개월도 채 견디지 못하고 하차한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이해해줄 위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2012년 정치의 ‘정’자도 모르던 그를 젊은 층에서 충동질 할 때 그가 올바른 계산을 하는 인물이었다면 정치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됐었다. 그런 그가 자기 생애 아직까지 실패라는 것은 없다며 정치에 발을 담갔다. 그러나 이젠 그에 대한 정치신념은 적잖게 사그라지고 말았다고 본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좋은 결정이 된다고 해도 안철수의 정치신념은 많이 깎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국민들의 적잖은 한(恨)이 서려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천정배, 김한길 이들도 크게 다를 바는 있는가? 처음부터 국민의당은 단추를 잘 못 끼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맑을 것으로 이해하며 안철수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또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썩은 정치꾼(국민 지도력은 없고, 선거전에서만 승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윗물이 맑지 못한 한국정치사는 계속 썩은 물만 흘러 국가를 비린내 나는 나라로 만들고 말 것인가? 세상을 바꿀 귀인은 다 어디에 숨어있다는 말인가! 슬픈 국민이 읍소를 해도 나타날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학부모 A 씨가 온라인에 공개한 급식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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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된 원문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불신자(不信者)도 믿어야 한다?
그 시작은 창대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지부진으로 가려고 하나? 국민의당의 가는 길이 제각각으로 가려고 한다. 벌써부터 4·13 총선 당시 광고 리베이트(rebate=환불) 문제로 당 안팎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선관위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잡힐 수도 없지 않아 보인다. 말은 당연히 당에서 돌려받을 것 받는 것으로 할 것 같이 말하지만 벌써 김수민(1986~) 의원의 자질문제까지 거론 된 상태였다. 거기에다 비례대표 7번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떠돈다. 그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감싸고 있다. 기본 5번까지가 안정권이지 7번은 아니라고.
그러나 안철수 대표 측근인 이태규 의원을 8번에 배치한 것을 참고하면, 말도 되지 않는 멋대로의 생각이라고 한다. 먼저 리얼미터가 안대표 지지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4·13총선 당시 국민의당 지지한 것에 비해 적지 않은 하락세다.
리얼미터가 지난 7∼10일 유권자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안 대표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7일과 8일 12.9%에서 9일 14.4%로 올랐다가 리베이트 의혹이 보도된 10일 10.3%로 하락했다. 이번 파문의 1차 분기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안철수 대표에게 상황 반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제신문;2016.6.14.)
그렇게 당당하던 이상돈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진상조사단장이 코를 빠트리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다. 잘 안 풀린다는 것이 비례대표에 관한 문제만 일까? 그 속내를 그들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국민의당이 13일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진상조사단을 출범했지만 조사단은 검찰에 고발된 리베이트 수수 의혹만 조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 공천 관련 의혹은 일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인 이상돈 의원(65)을 단장으로 하고, 법률가인 박주선·김경진·김삼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선관위 고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 (김 의원 공천 의혹에 대한) 조사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김 의원 공천 과정까지 조사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전체 다 조사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날 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에서 김 의원 공천 의혹은 일단 제외키로 결정했다.(경향신문;2016.6.13.)
뭘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그저 솔직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점수는 깎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게 하면 더 많은 점수가 깎일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남의 집(더불어민주당) 쑥밭 만들고 나와 국민의당 차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다. 남의 집에 불내고 나온 사람이 잘 되면 그도 문제꺼리 아닌가? 그래서 항상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좋게 하라고 하며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는 우리말이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밀어주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가도 생각했다. 그저 노무현과 김대중 간 북한 송금에 대한 특검의 정치문제부터 비화하면서 결국 국민의당에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던지고 있구나하며 넘어가고 말았다. 물론 더민주에서 19대 국회 당시 폐기처분한 의원들을 모조리 받아들여 - 20명 의원 채워 국회 교섭단체 만들기 위해 모조리 받아들여 - 제3당으로 출범하려는 욕심을 왜 몰랐겠는가? 그대들의 그 욕심이 김수민 의원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한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고된 삶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세상만사를 다 준다고 해도 모자랄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안철수의 사고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서러운 것이다.
조용하게 20대 국회가 개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쪽에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중이다. 상처가 날 것을 막아 세우려고 만하지 말라!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날지 모르지만 국민의당을 옹호했던 국민들은 벌써 큰 상처를 입었을지 모른다. 고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노자(老子)께서는 불신자(不信者)도 믿는다고 했다. 왜? 덕은 믿음[德信]이라서 그렇단다. 그러나 이 말은 철학적인 가치가 물씬 묻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옆으로 리베이트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김수민 의원이 지나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22일 일요일
법사위장도 야당 몫? 朴은 몰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왜 국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출처; 국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6516&plink=ORI&cooper=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6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36741&code=61111111&cp=nv
법을 제·개정할 때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법을 만들든지 개정하여 통과시키고서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깎아낼 것은 또 깎아 내고 잘 다듬어서 국회본회의로 넘기게 돼있는 관문의 장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막강한 16명의 상임위원에서 위원장을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제1당으로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게 되면, 제2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이 22일 나왔다. 38명 의석을 차지한 제3당이라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제1, 2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돼 국회 의결에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위력을 벌써부터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다. 제1당인 더민주의 123의석과 제2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으로 전체 300의석 중 과반수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38석만 가져오면 두 당 모두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제 1,2 당은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에 바쁘게 될 것으로 본다. 소수가 다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으로 된 국민의당 위력이 5월 29일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자극한 때문으로 봐진다.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법사위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될 수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긁어 부스럼을 낸 것이다.
22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도 전통대로 야당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나, 새누리당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협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법의 재·개정은 어려워야 된다. 상호 견제가 돼야한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중 상시청문회가 통과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19대 2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상시청문회는 국회상임위원 과반수 찬성만 되면,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심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치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을 심의 감독하며,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러나 여대야소일 때는 국회 각 상임위원 수도 제1당인 여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위원 수에 눌려 청문회를 열 수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여소야대의 수에 밀려 야당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열어야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 위원 수의 대소를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법안 통과에 대한 시각을 부정에 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의 소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아우성을 친 것이다. 그러나 상시청문회는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가봉 같은 나라에서도 언제든 열 수 있는 제도가 된 상황인데 왜 박근혜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인가?
국회에서 23일(월요일) 상시청문회법을 정부로 보내게 되면 15일 이내 국회로 결정문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 날자가 6월7일이다. 만일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더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쐬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지금쯤 더민주당 내부에서도 1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각 상위별 위원 및 위원장이 거의 확정이 됐을 것으로 미룬다. 단 1명의 수에 의거 새누리당은 제1당도 빼앗기고, 국회의장까지 할 수 없는데다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에게 내준다면 20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고역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누가 자초하고 있었나? 모조리 박근혜의 책임 아닌가? 상시청문회 반대로 합치도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4·13 총선 이전 새누리당 안에서 친·진박계를 더 당선시키려다 공천까지 뒤흔든 여파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제2당으로 물러서게 된 것이 모조리 다 박근혜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행은 왜 떠났는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명예를 띄울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로 가서 새마을 운동을 선동하려는 취지가 없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좋은 일이다. 아프리카 저성장국가가 잘 살게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가 아버지 명예를 위해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벌써 CJ그룹을 통해서 필리핀에 고추심기 농사로 새마을운동을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여파를 아프리카까지 참가하게 한다는 것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만 않다. 단지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박근혜의 아버지에 대한 사부곡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 오늘은 말하며 다음기회로 넘긴다.
하지만 박정희의 한국에 대한 정치는 독재자와 색마의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밝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새로운 변화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다. 29일부터 시작할 20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지 않은가?
공자(孔子) 말씀 중에 “참사람은 의를 깨닫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라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출처; 국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6516&plink=ORI&cooper=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6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36741&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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