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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안철수 국민의당과 썩은 정치꾼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대표 자리를 털고 일어서고 말았다. 안철수 그 본인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할지라도 의혹에는 반드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새 정치와 국민의 정치라는 말로 국민의 유혹을 끌려고 했지만 결국 돈 앞에 장사는 없었나? 깊이 생각해본다. 물론 자신은 그 밑에 있는 이들(국민의당 사무총장과 비례대표국회의원 그리고 사무부총장)의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착복 의혹에 휩싸인 것에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다르지 않겠는가?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하라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새삼스럽지만, 세상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악취가 온 국가를 휩쓸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앞선다.


    대우조선 남상태(66) 전 사장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29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는 뉴스도 있다. 남상태라는 이가 얼마나 구린 인물인지 많은 이들은 벌써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27일이 돼서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조사하면서,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돼 긴급 체포했기에 영장실질심사조차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검찰은 대우조선의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기간뿐 아니라, 남 전 사장이 재임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대규모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만 한다. 국민의 의혹은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야 남상태라는 인물을 구속했다는 검찰이다.
    그가 정치인들과 로비가 오간 것도 분명 의혹으로만 남았다며 관대했고,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썩은 내는 온통 진동하고 있잖은가? 그러기에 국가는 어린이들조차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나라이다.

    말만 아이들을 출산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지 어떻게 귀하게 잘 기르겠다는 확실한 계획조차 없는 부모와 똑같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대전의 한 ㄱ초등학교에서 불량급식 논란으로 세상 어머니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4일 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가 온라인에 급식 실태를 공개하며 뜨거운 문제가 됐다고 한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의 급식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보도되고 있다.
    그래도 수박에 꼬치 그리고 단무지들이 곁들인 가락국수가 식단이란다. 다른 날에는 마른 면에다 작은 감자 한 알, 깍두기 네 조각, 적은 량의 밥과 국이 담긴 식단이 사진에 나온다. 그런데 먹다 남은 음식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정도라는 것이다. 또 다른 급식 판 사진 속은, 김치와 메론 한 조각, 채소로 버무려진 주황빛 볶음밥, 건더기는 보이지도 않고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국물도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적고 있다.


    사진을 보지 않고 글로만 읽으면 1970년대 대한민국 육군이 먹던 그런 음식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나오는 군인 급식비에 입각해서 정식으로만 나오면 호화판식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윗선에서 하나둘 잘라내고 난 이후 군인들에게 주었으니 말해 뭐할 것인가? 그래도 군인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야 했다. 왜? 젊은 피가 솟구쳐야만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플 그 나이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살이 찐 군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매일 같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던 군인들까지 있었다. 심지어 배식시간이 되면 눈을 치뜨며 싸움까지 하던 전우들도 지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지나친 영양은 살을 찌우기도 하지만, 맑은 피가 솟구치는 어린이들에게는 기름지게 먹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금은 다 알고 남는 상식이 됐을 줄로 믿는다. 그 보도 내용 중 아직도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학교와 교육청의 실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급식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까지 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나쁜 상황을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한 이후 잘 된 것을 칭찬도 할 수 있는 보도가 꼭 따른다면 더 열심히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7,107개의 섬으로 국가가 형성된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은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 196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스페인어: Ferdinand Marcos, 1917년 9월 11일 ~ 1989년 9월 28일)가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이 된 뒤 21년간 장기집권하면서, 1972년에는 계엄령을 공포하여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는 등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그 가족들의 부정축제 특히 그 부인 이멜다(Imelda)의 사치가 국가와 국민을 삼키고 말았다. 그 두 부부도 결국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말았지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죽은 사람들에게만 써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제든 시종일관(始終一貫)이요,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사고만이라도 갖춘 신념의 인물이라면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으로 안다. 안철수라는 인물에게는 충분히 쓸 만큼의 재물도 갖춘 인물이라고 안다. 그런데 돈과 관련한 리베이트(rebate) 의혹에 연계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렵게 떠나, ‘새 정치’를 하려고 ‘국민의 당’을 창당했으면 최소한 5년은 끌고 갈 수 있는 냉철한 정신과 열정의 가슴이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단 5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썩은 돈과 관련해서 지휘를 망친 그 인물의 앞길이 심히 걱정스럽다.

그가 2014년 민주당과 통합해서 새정치연합을 만들고 김한길 공동대표와 5개월도 채 견디지 못하고 하차한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이해해줄 위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2012년 정치의 ‘정’자도 모르던 그를 젊은 층에서 충동질 할 때 그가 올바른 계산을 하는 인물이었다면 정치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됐었다. 그런 그가 자기 생애 아직까지 실패라는 것은 없다며 정치에 발을 담갔다. 그러나 이젠 그에 대한 정치신념은 적잖게 사그라지고 말았다고 본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좋은 결정이 된다고 해도 안철수의 정치신념은 많이 깎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국민들의 적잖은 한(恨)이 서려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천정배, 김한길 이들도 크게 다를 바는 있는가? 처음부터 국민의당은 단추를 잘 못 끼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맑을 것으로 이해하며 안철수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또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썩은 정치꾼(국민 지도력은 없고, 선거전에서만 승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윗물이 맑지 못한 한국정치사는 계속 썩은 물만 흘러 국가를 비린내 나는 나라로 만들고 말 것인가? 세상을 바꿀 귀인은 다 어디에 숨어있다는 말인가! 슬픈 국민이 읍소를 해도 나타날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학부모 A 씨가 온라인에 공개한 급식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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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3일 월요일

불신자(不信者)도 믿어야 한다?

      그 시작은 창대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지부진으로 가려고 하나? 국민의당의 가는 길이 제각각으로 가려고 한다. 벌써부터 4·13 총선 당시 광고 리베이트(rebate=환불) 문제로 당 안팎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선관위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잡힐 수도 없지 않아 보인다. 말은 당연히 당에서 돌려받을 것 받는 것으로 할 것 같이 말하지만 벌써 김수민(1986~) 의원의 자질문제까지 거론 된 상태였다. 거기에다 비례대표 7번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떠돈다. 그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감싸고 있다. 기본 5번까지가 안정권이지 7번은 아니라고.
    그러나 안철수 대표 측근인 이태규 의원을 8번에 배치한 것을 참고하면, 말도 되지 않는 멋대로의 생각이라고 한다. 먼저 리얼미터가 안대표 지지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4·13총선 당시 국민의당 지지한 것에 비해 적지 않은 하락세다.

 
    리얼미터가 지난 7∼10일 유권자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안 대표의 지지율은 일간으로 7일과 8일 12.9%에서 9일 14.4%로 올랐다가 리베이트 의혹이 보도된 10일 10.3%로 하락했다. 이번 파문의 1차 분기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안철수 대표에게 상황 반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제신문;2016.6.14.)

 
 
    그렇게 당당하던 이상돈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진상조사단장이 코를 빠트리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다. 잘 안 풀린다는 것이 비례대표에 관한 문제만 일까? 그 속내를 그들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국민의당이 13일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진상조사단을 출범했지만 조사단은 검찰에 고발된 리베이트 수수 의혹만 조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 공천 관련 의혹은 일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인 이상돈 의원(65)을 단장으로 하고, 법률가인 박주선·김경진·김삼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선관위 고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 (김 의원 공천 의혹에 대한) 조사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김 의원 공천 과정까지 조사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전체 다 조사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날 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에서 김 의원 공천 의혹은 일단 제외키로 결정했다.(경향신문;2016.6.13.)


 
 
     뭘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그저 솔직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점수는 깎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게 하면 더 많은 점수가 깎일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남의 집(더불어민주당) 쑥밭 만들고 나와 국민의당 차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다. 남의 집에 불내고 나온 사람이 잘 되면 그도 문제꺼리 아닌가? 그래서 항상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좋게 하라고 하며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는 우리말이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밀어주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가도 생각했다. 그저 노무현과 김대중 간 북한 송금에 대한 특검의 정치문제부터 비화하면서 결국 국민의당에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던지고 있구나하며 넘어가고 말았다. 물론 더민주에서 19대 국회 당시 폐기처분한 의원들을 모조리 받아들여 - 20명 의원 채워 국회 교섭단체 만들기 위해 모조리 받아들여 - 제3당으로 출범하려는 욕심을 왜 몰랐겠는가? 그대들의 그 욕심이 김수민 의원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한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고된 삶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세상만사를 다 준다고 해도 모자랄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안철수의 사고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서러운 것이다.
      조용하게 20대 국회가 개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쪽에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중이다. 상처가 날 것을 막아 세우려고 만하지 말라!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날지 모르지만 국민의당을 옹호했던 국민들은 벌써 큰 상처를 입었을지 모른다. 고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노자(老子)께서는 불신자(不信者)도 믿는다고 했다. 왜? 덕은 믿음[德信]이라서 그렇단다. 그러나 이 말은 철학적인 가치가 물씬 묻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옆으로 리베이트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김수민 의원이 지나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22일 일요일

법사위장도 야당 몫? 朴은 몰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왜 국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법을 제·개정할 때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법을 만들든지 개정하여 통과시키고서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깎아낼 것은 또 깎아 내고 잘 다듬어서 국회본회의로 넘기게 돼있는 관문의 장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막강한 16명의 상임위원에서 위원장을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제1당으로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맡게 되면, 제2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이 22일 나왔다. 38명 의석을 차지한 제3당이라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제1, 2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돼 국회 의결에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위력을 벌써부터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다. 제1당인 더민주의 123의석과 제2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으로 전체 300의석 중 과반수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38석만 가져오면 두 당 모두 과반 의석이 넘기 때문에 제 1,2 당은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에 바쁘게 될 것으로 본다. 소수가 다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으로 된 국민의당 위력이 5월 29일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자극한 때문으로 봐진다.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법사위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될 수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긁어 부스럼을 낸 것이다.
22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도 전통대로 야당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나, 새누리당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협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법의 재·개정은 어려워야 된다. 상호 견제가 돼야한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중 상시청문회가 통과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19대 2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상시청문회는 국회상임위원 과반수 찬성만 되면,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심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마치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을 심의 감독하며,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러나 여대야소일 때는 국회 각 상임위원 수도 제1당인 여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야당이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위원 수에 눌려 청문회를 열 수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여소야대의 수에 밀려 야당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열어야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 위원 수의 대소를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법안 통과에 대한 시각을 부정에 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의 소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아우성을 친 것이다. 그러나 상시청문회는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가봉 같은 나라에서도 언제든 열 수 있는 제도가 된 상황인데 왜 박근혜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인가?


    국회에서 23일(월요일) 상시청문회법을 정부로 보내게 되면 15일 이내 국회로 결정문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 날자가 6월7일이다. 만일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더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쐬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지금쯤 더민주당 내부에서도 1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각 상위별 위원 및 위원장이 거의 확정이 됐을 것으로 미룬다. 단 1명의 수에 의거 새누리당은 제1당도 빼앗기고, 국회의장까지 할 수 없는데다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에게 내준다면 20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고역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누가 자초하고 있었나? 모조리 박근혜의 책임 아닌가? 상시청문회 반대로 합치도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4·13 총선 이전 새누리당 안에서 친·진박계를 더 당선시키려다 공천까지 뒤흔든 여파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제2당으로 물러서게 된 것이 모조리 다 박근혜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여행은 왜 떠났는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명예를 띄울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로 가서 새마을 운동을 선동하려는 취지가 없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좋은 일이다. 아프리카 저성장국가가 잘 살게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가 아버지 명예를 위해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벌써 CJ그룹을 통해서 필리핀에 고추심기 농사로 새마을운동을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여파를 아프리카까지 참가하게 한다는 것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만 않다. 단지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박근혜의 아버지에 대한 사부곡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 오늘은 말하며 다음기회로 넘긴다.
    하지만 박정희의 한국에 대한 정치는 독재자와 색마의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밝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새로운 변화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다. 29일부터 시작할 20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지 않은가?
    공자(孔子) 말씀 중에 “참사람은 의를 깨닫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라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출처; 국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6516&plink=ORI&cooper=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6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36741&code=61111111&cp=nv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여자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

     중국의 작가이자 문명비평가인 린위탕[林語堂(임어당);1895년 10월 10일, 중국 - 1976년 3월 26일]이 통 큰 유머“연설과 여자의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는 그 당시로는 좀 심하다 싶어지게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식 난방이 된 영국 스타일의 방에서 중국인 주방장을 고용하고 프랑스 여자 친구를 사귀며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는 의사도 전달하고 있다.
    물론 문학에 심취하다보면 이런 말 정도는 독자들이 가볍게 웃어넘기기도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집한 선거유세장에서 “여자의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고 했다면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닐까싶다.


    다음은 포커스뉴스 보도를 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전남 서남권 합동유세를 펼치고 있는 중에 유세장 사회를 맡은 이윤자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이 성적 농담을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전남 목포 평화공원에서 있었던 합동유세에는 안철수·천정배 대표, 박지원(전남 목포)·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후보, 권노갑 고문 등이 참석했다.

   논란의 발언은 후보자 연설 전에 발생했다. 이윤자 전 부시장은 사회를 보는 중에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후보를 부르면서 "여자의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고 외쳤다.



   이어 이 부시장은 운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의 연설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 이상한 당같이 엉뚱한 사람들 공천 안 줘"라며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포커스뉴스;2016.4.2.)


    안철수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지방에서 김대중의 동교동계를 등에 업고, 마냥 휘파람을 불며 쾌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철이 덜든, IT재벌인 안철수의 재력에 기대면서, 민주주의가 50년 뒤로 물러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농담이나 할 처지가 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9대 대선에서 동교동계 한광옥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총선공천에서 배제되자 정통민주당을 창당하여 민주통합당을 혼선에 빠지게 한 이후 얻어낸 것이 무엇이었나? 야권 표를 산산조각 내면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주고 있었다. 당시 서울 은평을, 서대문을, 경기 의정부을, 평택을, 안산 단원갑에서 정통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의외로 높아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 이득을 던졌지 않은가! 결국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한 제1의 원인은 한광옥의 정통민주당이 야권에 ‘고춧가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 그러나 정당득표율 0.2%p를 얻은 나머지 강제 해산됐고 후일 한광옥은 새누리당으로 들어가 천대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의당은 과거 정통민주당보단 조금은 낫게 의석을 갖출 것으로 본다고 하겠지만 현재 어중이떠중이를 앉고 있는 20석도 재대로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가게끔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더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당이 모두 호남지방에 몰려 수도권은 새누리당이 장악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안철수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으면 지금쯤 자기 지역구 노원병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느끼며 조마조마할 일이 있겠는가? 새누리당에서 조금만 힘을 더하면 안철수는 이번에 2등으로 낙선하게 될 것도 기대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안철수가 있는 앞에서 사회자가 성적발언을 하며 희희낙락하며 "저 이상한 당같이 엉뚱한 사람들 공천 안 줘"라며 더민주당을 헐뜯어도 될 것인가? 호남지역에서 표를 가르는 것은 모조리 야권표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서로를 인정해도 투표권자들이 쪼개진 것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데 상대를 더 치욕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새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무언가 모를 색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더민주당이 더는 필요 없다는 의원들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을 그대로 공천해서 호남지방을 공략한다는 것, 그게 바로 구태 정치인들의 방법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안면에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가?
    잘 알다시피 새누리당이 온전한 정치를 수행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낙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하는 것마다 朴과 같이 소통은커녕, 朴이 가는 길을 따르며 독선적인 길로 흘러,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정치를 답습하고 있잖은가! 후세들이 올바르고 광범위하게 깨우쳐야 할 한국사교과서까지 단일 교과서로 통합하여 국가 지정 교과서로 한다는 것부터 국민을 질리게 하고 있지 않은가! 유엔에서조차 역사는 폭넓은 의견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계 11위 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170위나 되는 북한에서나 시행하는 국정교과서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한국사를 왜곡할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방법을 새누리당은 단연코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정치를 위해 구태여 새롭게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소리와 생활상을 도청 및 감청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의석에 밀려 야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방해)를 접고 말았다.

    만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180석)으로 승리를 하든지 과반수(150석)의석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고춧가루를 뿌려 어부지리 혜택은 생각지도 않고, 국민이 응원한 것으로 착각을 한 나머지 국민을 또 옥죄올 것으로 미룬다. 고로 생각이 있는 이들은 말한다.
    더민주당이 아무리 싫고 못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단을 막아내기 위해, 더 나아가 민주화를 위해, 더민주당에 몰표를 주자고 말이다. 그런 와중에 유세를 이용해서 국민의당은 성적자극을 가하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인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프락치를 이용한 국민의당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하려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더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으로 갈 표를 더민주당으로 던지자고 하는 제안이다. 그러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린위탕[林語堂(임어당)]이 독자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기 위해 윙크(wink)를 던진 것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한 시국에 처한 상황에서 보는 관조(觀照)는 사뭇 다른 것이다. 또한 독자가 책장 속에서 훑어보는 것과 마이크를 통해 확성기로 크게 퍼트리게 하는 그 사실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들의 치마가 자꾸만 짧아져, 더 이상 짧아질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지금 ‘여자의 치마와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는 표현은 농담조차 가당찮은 말에 불과한 것 아닌가? 새 정치를 한다고 하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더 이상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픽] 선거_국민의당 안철수 발표 총선
2016.03.28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출처;focus news


  참고가 된 원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0200174230623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44711.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9982&code=61111511&cp=nv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576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독재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죽여?

      4·13 총선은 역대 최다 25정당의 대결이라고 한다. 25정당에서 나온 944명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3.7대 1의 경쟁에서 무투표 당선자도 한 곳 있다. 경남 통영·고성에서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가 경쟁자 없이 4선에 당선돼 4·13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무투표 당선은 35년 만에 탄생한 행운이라고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많은 추락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25개 정당에서 단 한 표라도 갈라가는 것은 야권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1여 다야 구도로 새누리당에 유리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때문에 ‘국민의당’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의 당이 아닐 수 없다. 거의 더민주당을 파괴하려는 못된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을 보호해주는 ‘식은 밥’ 같은 정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에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물로 판명이 난 이들을 모아 - 더민주가 폐기한 의원들을 모아 - 당을 구성하였다.
    물론 더민주당의 지도부가 패권주의로 인해 파당이 났다고 하지만 국가 민주주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민의당을 세우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은, 일종 정치 오기를 부리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국민의당’이라는 단어가 합당할 수 있나?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이 되니 틀리지도 않다. 결국 안철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직할 중대장이 되는 결론이 될 뿐이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이 180석에 가까이 채워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안철수의 몫이 되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해준 파렴치한이 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세상은 온통 저들의 권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본다. 저들은 곧 민주주의를 갈가리 쪼개어 바수고 말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뉴시스의 보도내용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총선에 참여한 정당 수는 25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를 낸 정당은 17개다. 지역구만 참여한 정당은 4개,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은 4개다.
 
    25개 정당이 참여하는 것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19대 총선에는 19개, 18대 총선에는 17개, 17대 총선에는 15개 정당이 참여했다.
 
   총 253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선거에 21개 정당이 944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새누리당은 248개, 더불어민주당은 235개, 국민의당은 173개, 정의당은 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47석)는 21개 정당에서 158명의 후보를 등록했다.(뉴시스;2016.3.26.)

 
 
    국민의당이 후보를 낸 173개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표를 산산이 가르게 될 것으로 본다. 그게 왜 그런가? 더민주를 지지하는 이들이 국민의당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국민의 당은 호남부터 ‘약진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리얼미터 3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호남민심은 더민주 27.8% vs 국민의당 42.1%로 국민의 당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고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정치파장을 일으키며 더민주를 깬 대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호남정치의 바닥이 참으로 한심한 것을 보는 것이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 39.6%, 더민주 25.7%, 국민의당 14.0%, 정의당 7.7% 순으로 가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새누리 37.1% 더민주 28.0%, 국민의당 11.8%, 정의당 9.9%로 나눠지고 있는 중이다. 야권을 다 합하면 49.7%의 지지율이 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만 합해도 새누리당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은가?
    정의당은 그래도 기존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빼앗아가는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으나(17, 18대 총선보단 월등해짐),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더민주를 괴롭히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야권연대에 관해서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은가! 그저 더민주만 죽이면 된다는 인간이하의 짓을 정치판에 걸어 논 정당이다. 될 말인가! 어떻게 독재(새누리당)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한심한 철학인가!

 
    안철수는 대권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물이 가면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면 대권은 잡을 수 없다. 역대 정치인들 중 새누리 간신(奸臣)으로 간 이인제 의원이 그렇고, 지금은 정치에서 손을 땐 박찬종 전 의원이 그와 흡사하지 않은가? 그래서 대권은 아무나 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다.
    안철수가 대권을 겨냥해도 그의 지지율은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더민주를 괴롭힌 것만큼 그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대권을 향할 의지가 진정 강하게 있다면 지금 국민의당 후보를 모두 사퇴시켜서 더민주당에 유리한 이득을 던져줄 수 있다면 국민의 아픈 마음이 조금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싶다. 그러나 가당찮은 일 아닌가? 그로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당이 아니고 독재를 보조하기 위한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漁父之利)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더민주당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사고를 갖추지도 못했으며, 특히 지도자들까지 사리사욕(私利私慾)에만 가득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언젠가 떨어져 나갈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민주를 옹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당을 지지하라는 것보다 야권의 힘을 국민이 몰아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당을 떠올리면 지도자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활동했던 각 세포(의원)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더민주에서 머물고 있는 김종인 대표는 지도자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는 또 언젠가 떠나야 할 인물이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마땅찮다. 고로 그는 이번 총선만 끝나면 뒷방노인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안다. 그만큼 ‘더민주는 바람 앞의 촛불’이다.
 
국민의당이 제1야당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민주가 제1야당을 그대로 이끌 수 있게 표를 모아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민주와 국민의당이 다 같이 분발하여 새누리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국민의당이 제3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일 제3당이 20대총선에서 만들어진다면 과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 시대와 같은 정치로 또다시 대한민국의 정치는 혼동의 시대로 되돌려지게 되고 말 것으로 본다. 결국 국민들만 더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국민이 누구인가 나 자신 아닌가? 내 한 표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19대와 똑 같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당을 키우는 일은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독재(새누리당)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죽이려 할 것인가?


                                          기사 관련 사진
현 정부의 실정을 시력측정표로 만들어 게시한 선거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했다. 출처;오마이뉴스
ⓒ 한만송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쪼개지려면 아예 없어져야 한다?

      논어(論語)의 위령공(衛靈公)편에서 공자(孔子)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생각지 못하면,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가까운 시기에) 있게 된다[人無遠慮 必有近憂].”고 하셨다.
    ‘멀 원(遠)’과 ‘가까울 근(近)’은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함께 포함하고 있으니, 이 문장에서 볼 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匹夫]들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며 산다. 당연하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멀리 보는 혜안(慧眼)을 지녀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 혜안이 온전치 못하면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다 할 것이고, 또 다른 한 편은 고소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무덤덤하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 지지도가 다음 주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볼 때, 열에 한 명 정도도 안쓰럽게 생각지 않을 것 같다.


    처음부터 안철수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도 달갑지 않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가 막상 정치 대열에 들어선 이후에는 열심히 잘 하기를 바라고 응원도 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그는 자꾸만 빗나가고 있어 - 새 정치가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 실망으로 변하게 될 때까지도 애써 위로를 스스로 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탈당하는 그를 보고 대 실망을 하고 말았다. 흩어져 뿔뿔이 돌아서 있던 야권들이 헤쳐모여야 할 그 시기에 도리어 분탕질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문재인 전 대표와 뜻을 같이 갈 수 있은 방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협조적으로 해야 할 사안을 가지고, 심한 객기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했으니 말이다. 처음부터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합당을 해놓고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당을 흔들어 놓은 격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그 당시 당권을 쥔 쪽에 대해 패권주의적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태지만,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는 증거가 있었는데, 막무가내 식의 마이웨이(My Way)만 불러대고 있었으니 꼴불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는가?


    지금 그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에게 한 방식과 거의 흡사하게, 김한길과 천정배로부터 대립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 물론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뜻하는 통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한다. 더민주 싫다고 나온 지 두 달 도 채 안 됐는데 통합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총선만을 위해 야권연대를 한다는 것도 새 정치와 또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단 한 표라도 야권에서 쪼개지게 만드는 결과이다. 거의 120여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자가 들어선다면 더민주당에 던질 표가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수적 사고가 같이 가는 인물들이라면 또 모른다.


    누가 안철수를 정치로 끌어들였는가? 그는 거부(巨富)이다. 선거에는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을 정부에서 받아내지 못한다면 선거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결국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그 능력을 갖춘 이를 중심으로 몰리는 것이 정치세계이다. 안철수가 언제부터 정치를 잘해서 몰려들었는가?
    뉴스타운은 ‘5류 정치와 안철수의 선택’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뭉칠 때 모습은 의기투합, 뭉치고 나면 각양각색, 얼굴을 마주 대니 제멋대로다.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의 만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를 5류로 만들고 있다. 진짜 신물이 날 정도다.

   국민의당이 분당 기로에 섰다. ‘중대결심’ ‘최후통첩’ ‘탈당’ 등 당이 쪼개지는 안 좋은 소리들은 모두 여기서 들린다. 아무리 정치가 제멋대로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명색이 ‘민주정치’와 ‘정치혁신’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 말이다.


   날짜를 따져 보니 겨우 창당 38일만이다. 아무리 봐도 이 상태로서의 봉합은 어려울 것 같다. 뭉치건 흩어지건 논할 가치조차 없지만 이왕 쪼개지려면 아예 없어 졌으면 한다. 이들에게서는 선진정치, 민주정치, 정칙혁신을 눈 뜨고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정칙혁신의 대상일 뿐이다.

   집안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특히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이 세 사람은 뭉쳐서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사공들이기 때문이다. 한사람은 산으로, 한사람은 바다로, 한사람은 광야로 가겠다니 배가 찢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밤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야권연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탈당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까지 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허허벌판에 칼바람이 불어도 한발씩 힘내서 가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뉴스타운;2016.3.12.)




    처음부터 탈당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더민주에서 필요치 않은 의원들, 그리고 제 성에 차지 못해 뛰쳐나온 사람들의 집단이 국민의 당으로 지금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표가 갈 수 없다.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철수를 따르는 10의 1명은 그를 옹호할 것으로 본다. 이런 세월에 만들어서는 안 되는 당이 국민의 당이다. 그래서 지금 야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돈의 위력만으로 설립된 국민의당이지 국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다. 결국 새누리당만 어부지리(漁父之利)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말 거다. 그럴 바엔 지금이라도 그 당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이들도 적잖은 것으로 본다.

    단 두 달 앞도 보지 못한 안철수의 안목을 혜안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서경(書經) 상서(商書)에 재상 부열(傅說)이 고종(高宗)인 무정(武丁)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기를 “생각건대(모든) 일마다 곧 그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소이다[惟事事 乃其有備 有備無患].”고 했다. 즉 우리가 평소 쓰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은 부열의 가르침이다.

    안철수가 정치를 한 이력이 온전치 못해 국민의 마음만 더 괴롭히고 있음을 본다. 모든 일에 있어 준비가 철저해야 하거늘 당을 설립하면서 확고한 기획조차 만들지 않고 세웠는지, 준비된 게 신통치 않으니 사공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필요하지 않은 당은 처음부터 문을 닫게 하는 것이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 같다. 고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완고한 뜻으로 심판해야, 추후 이런 정객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당 지지율을 갈수록 더 떨어져야 정석 아니겠는가?

  어떤 이는 안철수 얼굴이 달라졌다고 한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6일 일요일

"광야서 죽어도 좋다"와 문재인은?

    세상살이 중 단체 속에서 의견의 일치를 찾지 못했을 때나, 특정 제단에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거대한 물체나 단체를 두고 일반적으로 빗나가고 있을 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지만 정치에선 좀 달라야 할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정치라는 것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세파속의 국민들과 의논하여 화합하고 지도를 할 수 있어야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첫째 상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억지로 나 자신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 의견과 어느 정도 상통할 수 있어야지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의견이라면 감히 맞추고 싶어도 후일에 가서 결국 어긋나고 말 것이니 처음부터 그 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상대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상대가 산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자신은 바다로 가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면 결국 상대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둘째로 상대의 뜻에 내가 맞춰주어야지, 상대의 의견에 반박을 하면 될 일도 없다. 쉽게 말하면 상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의 눈곱도 아름답게 보이듯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칠 정도는 아니어도 내 의견의 절반은 접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최후에 의견 충돌이 있다면 토론을 하든, 토의를 해서라도 의견의 일치를 봐야 한다. 상대가 양보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같이 힘을 합치겠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 기색이 없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그와 함께 하려든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 것으로 본다. 그러니 처음 결정할 때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처음 정치에 뛰어 들 때,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 정치 하기위해 정치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낡은 정치로 인정하던 민주당에 합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당을 합치기로 했을 때는 그가 대표를 하지 못할 그 뒤안길까지 깊은 생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단 몇 개월 만에 해서는 안 될 전략공천의 책임을 지고, 재·보궐선거 참패원인의 대가로 당 공동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렇다면 조용히 백의종군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대표가 재·보궐선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칼을 빼지 않았는가? 자신처럼 똑 같이 하라고! 그 영역이 어찌 똑같다고 보았는지 많은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문제를 두고 지금 국민의당으로 합당한 이들까지 문재인 전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패권주의자로 몰면서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잘 못을 인정하며 많은 부분 양보하며 4.13총선이 코앞인데 참고 함께 가자는 것을, 안철수는 탈당까지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건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표도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다.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빈약하게 만든 안철수와 그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당을 만든 것이다. 130의석의 새정치연합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으로 이름까지 바꿔 100여석으로 줄여들게 한 안철수와 그 일부의원들이 지금 행복한가?
    선거철이 되면 뿔뿔이 헤어져있던 당들도 합당을 해야 여권과 붙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여권은 단 한 후보인데 반해, 야권은 뿔뿔이 헤어져 국민의 표를 분산시키면, 야권이 불리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선거원칙이다. 그 사실을 국민의당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철수는 말한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며 “힘든 걸 알면서 나왔다”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죽는다면 이 당에서 죽겠다” 등 지난 4일 국민의당 연석회의 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한 번 나갔으니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되고, 결국 안철수는 정치인으로서 그 생명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좋은 일 하겠다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안철수도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향해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지금은 자신만 죽이라고 하는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말하는 것 같이 안철수는 자제력을 상실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지 않은가? 하기야 “국민의당 속에 들어 있는 의원들 중 건질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을 먼저 말을 해야 하겠다”로 돌리고 싶어진다. 결국 국민의당은 국민의 당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버려진 당이 되고 말 것으로 본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도 한겨레와 대담에서 안철수 대표를 두고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상대와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남을 먼저 이해하고 그와 상통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려는 냉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본다.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를 사회는 요구하지 않는가?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 확인한 한겨레의 보도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사안마다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햇볕정책에서부터 필리버스터, 공천 문제까지 두 사람의 틈새는 점점 벌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그런 관측을 일축했다. 그는 여러 차례 김종인 체제를 “신뢰한다”거나 “내가 대표였더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당내 친노, 운동권 출신들이 ‘공천에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걱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공천을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대표를 두고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새정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며 “야권이 힘을 보태도 어려운 마당에 분열로 이기겠다는 논리는 황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겨레;2016.3.6.)


    문재인 전 대표가 아직도 차기 대권주자 1위에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남을 이해하려는 의지이다. 단지 대표로 있을 당시 착각을 일으키고 지도부와 의논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재하면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까 의심치 않는다. 그래도 자제력을 상실한 안철수나 독선적인 박근혜와 어찌 비교할 수 있으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확실한 적?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cartoongallery/index.nhn?mid=pho&sid2=307#469_000013103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46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6_0013939536&cID=10301&pID=10300

2016년 3월 4일 금요일

안철수의 민주주의와 정치 원한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에 의하면 최초의 철학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로 그들 이전의 ‘신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즉, 자연은 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것은(차별의 용어가 아니라) 구별의 용어였다. 아마 자연의 발견 이상으로 정치 철학사상 최대의 발견은 없을 것이다.”고 적고 있다. 그 예를 들어 자연의 법과 인위(人爲, 또는 作爲)의 법의 구별을 유도했다고 하며, 『국가』에서의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강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등에 의해 정의(正義)란 강자의 자연적인 권리이며, 이른바 사회의 법은 적대적 집단에 대해 사람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소산이라고 주장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한 고대의 사회계약설은 에피쿠로스(Epikouros=그리스 철학자이며 유물론자. 아테네에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정원학교'라 불렀다. 에피쿠로스학파의 시조)의 다음과 같은 교설(敎說)에 간략하게 정식화되어 있다. ‘정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언제, 어떤 장소에서 인간의 상호적 교통 시에 서로 가해하거나 가해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체결된 일종의 계약이다’(出隆他 역 『에피쿠로스 교설과 편지』岩波文庫). 에피쿠로스의 정의관은 정의를, 아니, 정치생활 일반을 단순한 인위(작위)의 소산으로 보는 사상으로 그 콜로라리로서 ‘은둔하여 살자’라는 그의 처세훈 또한 정치는 인간의 자연 본성에 반한다는 근본적인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조적으로 에피쿠로스와 마찬가지로 작위(作爲)와 자연의 구별을 기준으로 하면서 최선의 국가를 구상한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정의 또는 정치는 인간의 단순한 작위(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연에 어울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조(觀照)한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확실히 존재하였지만 인간적 사항을 근원적으로 질문한 소크라테스를 정치 철학자의 효시로 보는 것은 이유가 있다(철학과 정치철학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전자와 후자의 시간적인 전후 관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한 ‘도시와 인간’의 관계의 파악은 정치학의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자연에 의한 정치적 동물(존 폴리티콘)이다’(『정치학』 1253a)라는 사상에 계승된 것이다.[정치철학/정치이론 [political philosophy/political theory]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를 인간이 거역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에도 분명 철학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과의 교역이기 때문이다.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을 더 선호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 인간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강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더 즐기는 부류도 있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이 있는가하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도 있어 그 광활한 생태를 맞출 길이 막연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께서는 무위(無爲=작위가 아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1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당시 정치를 한다는 것에 달갑지 않게 생각한 이들이 적잖았다. 왜?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해 학문을 닦는 사람의 길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정치로 알고 있어서다. 그러나 신진세대들은 안철수를 정치로 들어서게 충동질을 했다. 그 충동에 못이기는 척 안철수는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껏 한 일에 대해 실패는 없었다며, 정치도 그렇게 될 것을 자부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의 인기도는 다 날아가 버리고 겨우 한자리 수에서 오가고 있다. 이젠 빅3에서 빅4로 물러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뒤로 쳐지고 말았다.

    국민의 당 지지율도 10%p를 상회하더니 9%p로 한국갤럽이 발표하고 있다.

    18번째로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서 국민의 당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제 두 명만 더 데려가면 국회교섭 단채가 돼 72억8000만원의 선거자금을 국고에서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쪽으로 몰려간 의원들 대다수가 더민주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말하자면 국회 의정활동이 시원찮고 모자라 20대 의원 후보자격에서 잘려나간(Cut off) 의원들이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 그 중에 박지원 의원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4일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목포 후보자로 등록했다. 목포 시민들의 정치철학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은 모른다. 18일 대법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박 의원이 기사회생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평소 의정생활은 탄탄하지 만은 못했다. 더욱이 그는 3선의 경력을 가진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확실한 정치 철학이 없다는 것이 대중적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등장한 서기호 의원은 26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우이에게 정치철학의 단편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목포를 책임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서기호의 정치인생은 오늘로 쉼표를 찍는다”고 했다. 서 의원은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기자회견문을 읽었다고 한다.
    그가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겠다고 응원을 해주는데, 더 늦기 전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해서라고 말했다. 목포에 해상 케이블카가 그에겐 걸림돌로 나타난다. 목포 시민 60%p가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관광지가 되는 것을 바라는 반면, 서기호 의원은 자연을 해치는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 입장임을 발표하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속엔 해상케이블카를 반대하면서, 시민의 뜻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자신을 감추고 국회로 나간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우리게 주는 서기호 의원의 철학적 교훈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0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당시 대법관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이슈가 돼 일약 '국민판사'라는 별명까지 받았었다.



    자신을 감추고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심한 작위[억지]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시종일관(始終一貫)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꾸려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급했다. 과거 자신이 해오던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정치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이가 구태정치인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따르는 현역의원이 없으니까 민주당과 합당을 했다. 기득권과 합친 그 자체가 새 정치에서 빗나가기 시작하고 말았다. 공동대표가 돼서도 그는 기득권층에게 휘둘리기 시작했다. 재·보궐선거에서 지나친 공천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있었다. 결국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대표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럼 잠자코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과거 인기와 지지율에 급급했는지는 몰라도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 때마다 불끈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깨놓고 말았다. 물론 자기가 붙였으니 깨는 것도 자기가 할 일?

구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발을 디뎠으니 끝장을 볼 것 같다. 욕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 있다. 새정치연합에서 나갔으면 자중했어야 한다. 그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사업장만 잘 운영해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아니면 주위 친지들에게 맡겨놓고 은둔생활이라도 하며 정치철학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말이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치철학, 그저 속을 다 비우기만 해도 - 누가 뭐라고 해도 입을 봉하기만 해도 - 그가 재기 할 수 있는 지지율이 솟아오를 수 있었는데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

    노자께서 “발 돋음 하는 이는 잘 서지 못하며, 사타구니로 넘어가려는 이는 잘 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이는 명백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이는 뚜렷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숭상[自矜]하는 자는 우두머리가 아니다[企者不立 跨者不行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라고 도덕경 제24장에 논하고 있다.

    자연을 가장 최우선으로 한 노자는 그 자연으로부터 세상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 분 이후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철이 든 과학자들은 그 말씀을 인정했다. 그는 동양의 정치철학자이다. 동양의 메시아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저서는 오직 도덕경 한 권이 전부인데, 그 도덕경조차 후세 학자들의 의견이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어 최근 학자들 중 노자(老子)는 허구 인물이고, 당시 많은 학자들이 도덕경을 지은 것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어찌됐건 도덕경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도 안철수라는 인물은 합당치 않다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에게 무슨 정치철학이 있었는가!


    안철수가 야당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어 놓았다. 더민주에서 다시 모을 수 없느냐고 하니, 콧방귀만 뀌며 냉혹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만일 야당이 합칠 수 없으면 후보 단일화라도 해야 새누리당의 세력을 꺾을 수 있을 것인데, 안철수는 민주주의와 무슨 원한이 졌기에 야권의 힘을 이렇게 빈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인가?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지율에서 볼 때 그래도 필리버스터 덕분에 4%p를 더민주가 받아내어 23%p로 올라서고 있어 다행이다. 안철수는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더 이상 정치를 해선 안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은 열심히 심판해야 할 것 같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없어졌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낡고 병든 의원들이 처처에 박혀 전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판명난 지 오래다. 자신의 돈만 믿고 있는 그 잔꾀에 넘어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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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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