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화요일
靑비서실 해체 없이 책임총리 실패?
한 여자 아이가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단단히 묶은 군화에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푸른 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는 것을 보고 컸다. 아버지가 요행이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쥐고 독재를 하는 것을 보고 배워 아는 것이라고는 이간질과 충동질 그리고 모략가의 기질을 배운 것 같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 승리는 국가기관을 움직여 반 억지로 당선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죽어 땅속으로 들어간 지가 33년이 지난, 그 아버지의 입김이 생존해 있어 비합법적인 대통령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아버지 ‘군화 발’ 군권의 힘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외교와 안보의 권력은 쥐고 있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군의 권력이 아직도 독재자의 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박근혜는 안보도 외교도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녀를 지지하던 연결고리도 이젠 끈을 놓아야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한다. 국군인들 4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며 샤머니즘(shamanism)에 빠져 국가 정책을 흔들어 논, 박근혜 그 영혼이탈의 행동을 인정하려고 할 것인가? 벌써 외교에도 자신을 잃은 것 같다.
한국일보는 ‘朴대통령, 韓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 불참’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정부는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불참할 것을 안보문제에 핑계를 돌리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망신을 산 박근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멀쩡하다.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면담을 하고 있었다. 면담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시간을 끌어 차기 대선에서 자기 쪽의 권력자를 세우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 지금 국회는 누구를 총리로 지명해야 할 것이며, 총리 권한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뉴스1은 ‘'국회추천 총리'는?…김성재·김종인·손학규 등 후보군“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야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전직 총리 등 원로급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후보는 '다수야당'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야와 청와대는 '책임총리'로는 가닥을 잡고 있다. 전권을 위임받을지를 두고서는 다소 입장차가 있지만 헌법상의 '내각 통할 권한'을 행사하며 실질적 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만큼 강한 권한을 갖는 총리가 될 거란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정운찬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한화갑 전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광범위한 인사가 총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뉴스1;2016.11.8.)
http://news1.kr/articles/?2825301
확실하게 박근혜가 2선으로 물러나기 전 총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직에 허덕이는 인물이라면 너도나도 헐떡이면서 달려들지 모른다.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책임 총리를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고로 책임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와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국정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는 한 책임총리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고로 국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과 사전에 접촉하여 각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이 있는 이들을 모아 국회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각자 소신을 들어보고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본다. 대신 박근혜 주위에 있는 청와대비서실부터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 허수아비 대통령이 비서진들을 앞으로 써야 할 일이 있을 것인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많은 시간을 국회는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근혜의 이중적 성격과 이간질, 편애, 모략을 더는 두고 볼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먼저 해체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 총리제는 실패하고 말 것으로 본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들 활용은 십상시형이나, 허수아비용으로 쓰고 있었으니 결코 필요치 않는데 구태여 국가 혈세를 날리며 붙잡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7184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1/08/20161108003997.html
돌아온 '국정농단 핵심'… 문화정책 비리 실체 드러나나
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8일 검찰에 체포되면서 차씨를 통한 최씨의 문화계 국정농단 의혹 수사...
www.segye.com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독재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죽여?
4·13 총선은 역대 최다 25정당의 대결이라고 한다. 25정당에서 나온 944명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3.7대 1의 경쟁에서 무투표 당선자도 한 곳 있다. 경남 통영·고성에서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가 경쟁자 없이 4선에 당선돼 4·13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무투표 당선은 35년 만에 탄생한 행운이라고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많은 추락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25개 정당에서 단 한 표라도 갈라가는 것은 야권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1여 다야 구도로 새누리당에 유리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때문에 ‘국민의당’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의 당이 아닐 수 없다. 거의 더민주당을 파괴하려는 못된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을 보호해주는 ‘식은 밥’ 같은 정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에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물로 판명이 난 이들을 모아 - 더민주가 폐기한 의원들을 모아 - 당을 구성하였다.
물론 더민주당의 지도부가 패권주의로 인해 파당이 났다고 하지만 국가 민주주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민의당을 세우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은, 일종 정치 오기를 부리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국민의당’이라는 단어가 합당할 수 있나?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이 되니 틀리지도 않다. 결국 안철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직할 중대장이 되는 결론이 될 뿐이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이 180석에 가까이 채워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안철수의 몫이 되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해준 파렴치한이 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이 180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세상은 온통 저들의 권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본다. 저들은 곧 민주주의를 갈가리 쪼개어 바수고 말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뉴시스의 보도내용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총선에 참여한 정당 수는 25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를 낸 정당은 17개다. 지역구만 참여한 정당은 4개,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은 4개다.
25개 정당이 참여하는 것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19대 총선에는 19개, 18대 총선에는 17개, 17대 총선에는 15개 정당이 참여했다.
총 253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선거에 21개 정당이 944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새누리당은 248개, 더불어민주당은 235개, 국민의당은 173개, 정의당은 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47석)는 21개 정당에서 158명의 후보를 등록했다.(뉴시스;2016.3.26.)
국민의당이 후보를 낸 173개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표를 산산이 가르게 될 것으로 본다. 그게 왜 그런가? 더민주를 지지하는 이들이 국민의당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국민의 당은 호남부터 ‘약진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리얼미터 3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호남민심은 더민주 27.8% vs 국민의당 42.1%로 국민의 당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고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정치파장을 일으키며 더민주를 깬 대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호남정치의 바닥이 참으로 한심한 것을 보는 것이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 39.6%, 더민주 25.7%, 국민의당 14.0%, 정의당 7.7% 순으로 가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새누리 37.1% 더민주 28.0%, 국민의당 11.8%, 정의당 9.9%로 나눠지고 있는 중이다. 야권을 다 합하면 49.7%의 지지율이 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만 합해도 새누리당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은가?
정의당은 그래도 기존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빼앗아가는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으나(17, 18대 총선보단 월등해짐),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더민주를 괴롭히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야권연대에 관해서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은가! 그저 더민주만 죽이면 된다는 인간이하의 짓을 정치판에 걸어 논 정당이다. 될 말인가! 어떻게 독재(새누리당)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한심한 철학인가!
안철수는 대권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물이 가면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면 대권은 잡을 수 없다. 역대 정치인들 중 새누리 간신(奸臣)으로 간 이인제 의원이 그렇고, 지금은 정치에서 손을 땐 박찬종 전 의원이 그와 흡사하지 않은가? 그래서 대권은 아무나 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다.
안철수가 대권을 겨냥해도 그의 지지율은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더민주를 괴롭힌 것만큼 그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대권을 향할 의지가 진정 강하게 있다면 지금 국민의당 후보를 모두 사퇴시켜서 더민주당에 유리한 이득을 던져줄 수 있다면 국민의 아픈 마음이 조금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싶다. 그러나 가당찮은 일 아닌가? 그로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당이 아니고 독재를 보조하기 위한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漁父之利)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더민주당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사고를 갖추지도 못했으며, 특히 지도자들까지 사리사욕(私利私慾)에만 가득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언젠가 떨어져 나갈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민주를 옹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당을 지지하라는 것보다 야권의 힘을 국민이 몰아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당을 떠올리면 지도자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활동했던 각 세포(의원)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더민주에서 머물고 있는 김종인 대표는 지도자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는 또 언젠가 떠나야 할 인물이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마땅찮다. 고로 그는 이번 총선만 끝나면 뒷방노인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안다. 그만큼 ‘더민주는 바람 앞의 촛불’이다.
국민의당이 제1야당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민주가 제1야당을 그대로 이끌 수 있게 표를 모아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민주와 국민의당이 다 같이 분발하여 새누리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국민의당이 제3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일 제3당이 20대총선에서 만들어진다면 과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 시대와 같은 정치로 또다시 대한민국의 정치는 혼동의 시대로 되돌려지게 되고 말 것으로 본다. 결국 국민들만 더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국민이 누구인가 나 자신 아닌가? 내 한 표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19대와 똑 같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당을 키우는 일은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독재(새누리당)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죽이려 할 것인가?
| 현 정부의 실정을 시력측정표로 만들어 게시한 선거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했다. 출처;오마이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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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대한민국 미래가 달라지려면
욕심이 턱까지 찬 사람들. 국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신만의 똥배로 가득한 사람들.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며 끝까지 밀고 가는 그 인물, 단 네 명의 얼굴을 보기 싫어도 또 봐야 할 것 같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12314065&code=910402&nv=stand
무엇보다 이번 경선에서 두드러진 그 인물들의 활약이다.
먼저 자신의 고집과 독선에 맞지 않는 사람은 조건 없이 잘라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박근혜이다. 자신의 사람을 심기위해 대구를 비롯해서 경북, 경남 그리고 부산까지 오가며 자신을 지지한 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경선을 통해 박근혜의 수족들이 낙천된 인물들도 있다. 그 낙천을 주위에서 지켜보는 눈은 너무 지나친 지원에 항거하며, 경선에서 4·13 총선거 본선 전에 잘라내고 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론은 들끓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대구지역구는 지금 이 시간까지 공천을 미루고 있다. 유승민 스스로 떨어져나가도록 방치한 상태다. 전국 253 지역구 중 단 한 지역구만 공천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지역구에 후보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곧 발표할 것 같다. 유 의원은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서 17대에는 52.03%p의 지지를 받았고, 18대는 84.43%p의 큰 차이로 승리를 했으며, 19대 당시에는 67.41%p로 지역구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를 쳐내면 그 지역구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전국에서 봉기하고 나설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이한구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에게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 근본 원인은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사이의 문제로 발생한 때문이다.
2015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의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로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복지란 바로 돈으로 복지를 하는 것인데, 세금을 더 걷어 들이지 않고 복지를 운운하는 박근혜의 어리석은 경제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학자이다. 그는 1984년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7년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으로 경제통이다. 간단히 말해 박근혜가 전공한 전자공학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제학자로서 박근혜의 경제적 사고를 바꿀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두뇌를 갖춘 인물이다.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경제학자들도 유승민 의원의 언급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박근혜는 차기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을 국무위 회의도중 언급했다. 그렇다면 선거를 해서 국민, 아니 그 지역구 주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이 또 될 승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걸 그녀는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한구를 앞세워 숨어서 지켜보며 뚱딴지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 이 한 의원으로 새누리당은 많은 출혈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위치에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은 거의 40%p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위상이 이런 실정이다. 권력이 정당함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피를 토할 지경이다.
두 번째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다. 이번 경선에서 김무성계은 단 한 사람도 낙천된 이가 없다고 언론매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그게 그의 욕심에서 자기 수족은 그대로 두고, 유승민 계 의원들과 이명박 계 의원들만 잘라내는 것으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공천과정 내내 친박과 갈등을 빚었지만 친 김무성계 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이 결정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을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린다.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대거 '학살'은 막지 못하면서 측근들은 한 명도 탈락하지 않은 것은 친박계와 거래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상향식 공천의 길을 텄다는 평가도 받는다.”며, 정치권에서는 우선 '김무성계'의 약진에 주목하고 있다. 20일까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및 경선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10명을 훌쩍 넘는 김무성계는 이날 경선에서 패배한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생환했다.“고 적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올 초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모든 선거구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공천을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과 그의 수족에 치중하다 겨우 72%p 정도도 못 미친 것 같다.
오직 자기 수족만 간수하다가 진·친박에 밀려, 다른 비박계는 잘라내는 것을 보고 입방아만 찢고 있었지 정작 건져낸 이는 없다. 그 욕심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을 국민은 도 뽑아 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후진정치의 또 다른 이면인 것이다.
더민주 대표 김종인(좌)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세 번째는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의 독선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가 지난 1월 말 경 더민주로 올 때는 비례대표 의원 언급 그 자체에 대해 두 손 들어 아니라고 손사래 치더니 어느 정도 경선이 끝날 즈음 스스로를 2번에 올려놓고 말았다. 처음부터 그 욕심에 새누리당 당원 걷어차고 왔다고 솔직하지 못한 것에 더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지 모른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다.
그는 2번이 아니면 대표직도 버릴 상태로 변하고 있다. 참으로 철없는 노옹(老翁)의 심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2번이든 14번이든 의원이 되는 것 그 자체는 틀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세에선 완전 ‘0’점이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논란 끝에 비례대표 2번을 다시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는 김 대표가 비례 2번 배정을 두고 당내 논란이 촉발된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셈이어서 당 내홍이 극적으로 봉합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 계가 당 파국을 막기 위해 김 대표의 2번 배치에 힘을 실어준 것 같은 보도내용이다. 욕심이 턱에 찬 늙은이는 젊은 세대들의 정의를 내밀고 그 욕심을 차지하고 마는 것 같다. 2번이면 그는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진두지휘를 따라 줄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것이다. 또 한 번 더민주는 혹한기로 내몰릴 것으로 보아진다.
김종인 대표 ‘당무 거부’ 귀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안철수의 정치를 본다. 창당을 해서는 안 되는 당이 창당된 것 자체부터 욕심이었다. 민주화를 가로막은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안철수!
정말 답이 없다. 새누리당에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던져주는 것은 정의당 하나만으로도 벅차다고 본다. 그런데 안철수가 당 하나를 더 만들어 더민주가 파기한 의원들 모두를 끓어 안으면서 제3당으로 완전 파괴정당이 된 것이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민의 당 내분과 함께 주먹질만 오가고 있지 않은가? 남을 못 살게 하면 그 잘 못이 곧 내게 온다는 교훈을 안철수 대표는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공천항의’ 난장판 된 국민의당 최고위’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21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후보자를 모두 확정하면서 양당 간 ‘광주 대전’이 시작됐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 파동 속에 반사이익을 노렸던 국민의당 역시 공천을 둘러싼 잡음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광주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천정배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을이다. 더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천 대표를 맹추격하는 가운데 경선 룰에 반발해 탈당한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천 대표를 떨어뜨리겠다”며 출마를 선언해 천 대표의 수성이 만만치 않게 됐다.(동아일보;2016.3.22.)
특히 천정배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국민의당이 분리되고 있다는 그 자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의견이 서로 엇갈리더라도 야당은 선거철에는 단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My way만 간다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의사소통(意思疏通)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을 깨고 말았다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일이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같이 동업을 하다 동업자 하나가 뛰쳐나가 바로 그 앞에 똑같은 사업체를 차렸다면 반겨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업을 하는 안철수의 그 속 좁은 사고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4·13총선이 끝나고 창당을 했다면 수많은 이들이 후원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안철수는 새정치연합을 나서면서 감정을 앞세우고 말았다. 그게 영원히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본다. 남을 위해 헌신을 하는 이와 남을 해치려는 이 그 둘 중 안철수는 그 후자인 셈이다. 그 남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야권이 연대를 할 수 없다면 파기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철수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安대표를 보호하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에게 당원들이 광주 동남갑 지역구 공천 결과에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박근혜, 김무성, 김종인 그리고 안철수 국가 지도자들의 욕심은 누구를 위해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인가? 바로 국민이다. 그런데 그런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오직 자기 권위와 이권만을 위해 된 지도자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는 이들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수족을 살리기 위해 국고를 물 쓰듯 하며, 유승민 의원 밀어내기를 위해 숨어서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김무성도 자기 권력에만 집착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김종인은 다 늙어가는 쇠퇴기 노인의 고집을 앞세워 젊을 세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며, 안철수는 민주화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중이다. 이 네 인물을 보좌하는 그 무리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관여하는 한 대한민국의 화근(禍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민은 이들의 무리를 차단해야 한다.
이 네 사람의 수족의 무리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까싶다.
유승민 의원
2016년 3월 20일 일요일
제1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골라야
김종인(1940~)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례대표 남성1순위를 스스로 거머쥐었다는 뉴스다. 대단하다.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근무한 전적이 있어 그런가? 자신을 스스로 내세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를 다시 봐야 할까? 동양의 정치철학자인 노자(老子)께서는 “감히 세상 앞에 서지 않는 것[不敢爲天下先].”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112257&mid=shm&mode=LSD&nh=20160320210917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국회의원인 비례대표(比例代表)! 가뜩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휘말린 야당은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패권주의까지 등장되면서 당이 파탄이 나고 있을 즈음, 결국 여권인사라고 인정해야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를, 금년 1월 하순에 불러왔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하 대표)는 대권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시큰둥했고, 지난달 28일 더민주 대표 한 달 기념 기자회견 때에도 “내가 비례대표에 큰 욕심이 있느냐. 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그런 그가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 물론 자신의 신의(信義)를 갉아먹는 짓이 된다. 나이 70이 훨씬 넘었으니 자신의 일 자신이 알아 해도 빗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쉽게 박살이 날 수 있으니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나를 위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어두는 것이 요즘은 더 각광을 받는 미덕 같은데, 김 대표는 아마 실수를 한 것 같다. 당내에서도 43인의 비례대표가 있으면 중간 순위 정도에 넣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하지만 김 대표는 더민주의 인기가 바닥인 것을 알고, 제일 앞 순위에 논 것 같다. 어차피 비례대표로 당선 될 바에는 중간에서 당선되나 앞에 두고 당선되나 당선될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김 대표의 비례대표의 일은 공천 다 잘 처리해놓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민주 인기를 더 깎아 먹는 것으로 본다. 단 한 명이라도 더민주 비례대표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에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그리도 아끼던 인물들이 줄줄이 경선에서 낙마한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총선 D-23 여당 공천 학살 ‘역풍’]줄줄이 ‘쪽박’ 찬 ‘진박’…경선 민심이 먼저 심판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ㆍ김재원·조윤선·윤두현 패배…‘유승민 내치기’ 부메랑
ㆍ토·일 경선 현역 중진 12명 낙천…김무성계는 탈락 ‘0’
새누리당이 19~20일 지역구 98곳 공천(경선 92곳, 우선추천 6곳)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경선에서 패배, 탈락했다. ‘진박 마케팅’을 내세운 청와대 참모들도 줄줄이 낙천했다. ‘진박 마케팅’이 경선에서부터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쪽박난 ‘진박 마케팅’
주말 발표된 경선에선 ‘진박’ 후보들이 연거푸 쓴잔을 마셨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김재원 의원(재선)이 김종태 의원(초선)에게 패배를 당했다. 김재원 의원은 친박계 핵심 중 핵심으로, 경선 기간 ‘대통령의 오른팔’ 문구와 박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진진박(진짜 진박)’임을 강조했다.
서울 서초갑에선 조윤선 전 수석이 친유승민계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했다. 한 공관위원은 “예상외 결과라 놀랐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새누리당의 핵심 지역이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진박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커녕 ‘유승민 쳐내기’ 등 공천 난맥에 따른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진박 마케팅’ 비판에도 부산을 방문해 힘을 실어준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김척수 부산시 정책고문에게 패했다.
대구에서도 ‘진박 마케팅’은 힘을 못 썼다. ‘대구 진박 6인방’ 중 윤두현 전 홍보수석(서)과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북갑)이 경선에서 패했다. 북갑도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방문에서 찾았던 곳이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동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달성)은 단수후보 추천을 통해 내리꽂기를 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중남)도 현역인 김희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등 ‘교통정리’ 끝에 경선을 통과했다. 전광삼(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최상화(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진박 마케팅’을 통해 억지로 밀어붙였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만큼 현재 여권 주류의 막장 공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경향신문;2016.3.20)
단 1석이라도 더 차지해야 독재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진박과, 단 한 석이라도 더 빼앗아 와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더민주당과의 싸움에서, 공천부터 적지 않은 차질을 받았으니 두 당의 갈 길이 참으로 바쁠 것 같다. 결국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 목을 걸고 사는 30%p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진보성향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흙탕물을 일궈놓고 말았으니 참으로 걱정이 된다. 어디서 누가 그런 인사를 데려왔을까? 그 속에 박영선(1960~) 이라는 인물이 오버랩(Overlap)되는 것이다.
박영선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당시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이상돈과 진보적인 성향의 안경환을 투톱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인은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3월 초 국회 필리버스터 중단의 1인에 포함되며 SNS에서 치명적인 욕을 얻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문제에서 그는 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인물인데, 항상 앞서가려는 그의 행보가 그를 더 잡아당기게 하는 것 같다. 왜 야당에는 큰 인물이 없나? 새로운 인물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구세대들이 지나친 향유가 문제 아니겠는가! 한 번 써서 뒤로 물려 논 인물의 사고(思考)라면, 더 이상 쓰려고 할 땐 저울질도 해봐야 하는 데 야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 같이 핑계만 대는 인물이 아니라, 과감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노자께서 말씀하는 “먼저 앞에 서려하지 않아도 앞서 있는 인물”은 지금 어디엔가 있다. 그러나 그가 앞서려 하지 않기에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 치 앞으로 나가기에 앞서 뒤로 한 자 물러나려는 그런 인물이 있을 것인데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기득권들에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가 없다고 본다. 비례대표로 4번이나 국회에 섰던 김종인 대표가 중진의원들 다 물려놓고, 5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스스로 되려는 현실 같이, 한국 정치엔 모순투성이다. 고로 이번 기회에 한 번 고쳐보는 것은 어떨지...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도 또 현실이다. 그렇고 그런 이들이 또 난무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이렇게 글을 써논 것을 봤다. ‘새롭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잡한 그 중에서 덜 추잡한 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말을 보았다. 4·13총선은 제1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골라야 한다고 본다.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쪼개지려면 아예 없어져야 한다?
논어(論語)의 위령공(衛靈公)편에서 공자(孔子)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생각지 못하면,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가까운 시기에) 있게 된다[人無遠慮 必有近憂].”고 하셨다.
‘멀 원(遠)’과 ‘가까울 근(近)’은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함께 포함하고 있으니, 이 문장에서 볼 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匹夫]들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며 산다. 당연하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멀리 보는 혜안(慧眼)을 지녀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 혜안이 온전치 못하면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다 할 것이고, 또 다른 한 편은 고소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무덤덤하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 지지도가 다음 주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볼 때, 열에 한 명 정도도 안쓰럽게 생각지 않을 것 같다.
처음부터 안철수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도 달갑지 않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가 막상 정치 대열에 들어선 이후에는 열심히 잘 하기를 바라고 응원도 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그는 자꾸만 빗나가고 있어 - 새 정치가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 실망으로 변하게 될 때까지도 애써 위로를 스스로 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탈당하는 그를 보고 대 실망을 하고 말았다. 흩어져 뿔뿔이 돌아서 있던 야권들이 헤쳐모여야 할 그 시기에 도리어 분탕질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문재인 전 대표와 뜻을 같이 갈 수 있은 방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협조적으로 해야 할 사안을 가지고, 심한 객기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했으니 말이다. 처음부터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합당을 해놓고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당을 흔들어 놓은 격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그 당시 당권을 쥔 쪽에 대해 패권주의적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태지만,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는 증거가 있었는데, 막무가내 식의 마이웨이(My Way)만 불러대고 있었으니 꼴불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는가?
지금 그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에게 한 방식과 거의 흡사하게, 김한길과 천정배로부터 대립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 물론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뜻하는 통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한다. 더민주 싫다고 나온 지 두 달 도 채 안 됐는데 통합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총선만을 위해 야권연대를 한다는 것도 새 정치와 또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단 한 표라도 야권에서 쪼개지게 만드는 결과이다. 거의 120여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자가 들어선다면 더민주당에 던질 표가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수적 사고가 같이 가는 인물들이라면 또 모른다.
누가 안철수를 정치로 끌어들였는가? 그는 거부(巨富)이다. 선거에는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을 정부에서 받아내지 못한다면 선거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결국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그 능력을 갖춘 이를 중심으로 몰리는 것이 정치세계이다. 안철수가 언제부터 정치를 잘해서 몰려들었는가?
뉴스타운은 ‘5류 정치와 안철수의 선택’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뭉칠 때 모습은 의기투합, 뭉치고 나면 각양각색, 얼굴을 마주 대니 제멋대로다.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의 만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를 5류로 만들고 있다. 진짜 신물이 날 정도다.
국민의당이 분당 기로에 섰다. ‘중대결심’ ‘최후통첩’ ‘탈당’ 등 당이 쪼개지는 안 좋은 소리들은 모두 여기서 들린다. 아무리 정치가 제멋대로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명색이 ‘민주정치’와 ‘정치혁신’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 말이다.
날짜를 따져 보니 겨우 창당 38일만이다. 아무리 봐도 이 상태로서의 봉합은 어려울 것 같다. 뭉치건 흩어지건 논할 가치조차 없지만 이왕 쪼개지려면 아예 없어 졌으면 한다. 이들에게서는 선진정치, 민주정치, 정칙혁신을 눈 뜨고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정칙혁신의 대상일 뿐이다.
집안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특히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이 세 사람은 뭉쳐서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사공들이기 때문이다. 한사람은 산으로, 한사람은 바다로, 한사람은 광야로 가겠다니 배가 찢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밤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야권연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탈당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까지 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허허벌판에 칼바람이 불어도 한발씩 힘내서 가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뉴스타운;2016.3.12.)
처음부터 탈당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더민주에서 필요치 않은 의원들, 그리고 제 성에 차지 못해 뛰쳐나온 사람들의 집단이 국민의 당으로 지금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표가 갈 수 없다.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철수를 따르는 10의 1명은 그를 옹호할 것으로 본다. 이런 세월에 만들어서는 안 되는 당이 국민의 당이다. 그래서 지금 야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돈의 위력만으로 설립된 국민의당이지 국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다. 결국 새누리당만 어부지리(漁父之利)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말 거다. 그럴 바엔 지금이라도 그 당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이들도 적잖은 것으로 본다.
단 두 달 앞도 보지 못한 안철수의 안목을 혜안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서경(書經) 상서(商書)에 재상 부열(傅說)이 고종(高宗)인 무정(武丁)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기를 “생각건대(모든) 일마다 곧 그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소이다[惟事事 乃其有備 有備無患].”고 했다. 즉 우리가 평소 쓰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은 부열의 가르침이다.
안철수가 정치를 한 이력이 온전치 못해 국민의 마음만 더 괴롭히고 있음을 본다. 모든 일에 있어 준비가 철저해야 하거늘 당을 설립하면서 확고한 기획조차 만들지 않고 세웠는지, 준비된 게 신통치 않으니 사공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필요하지 않은 당은 처음부터 문을 닫게 하는 것이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 같다. 고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완고한 뜻으로 심판해야, 추후 이런 정객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당 지지율을 갈수록 더 떨어져야 정석 아니겠는가?
어떤 이는 안철수 얼굴이 달라졌다고 한다.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만한 정치가 만든 한국 근로인권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교사, 틀린 말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취업을 하는 근로자이고 선생님이다. 하지만 기간제라는 수식어가 앞에 들어가면 세상은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근로자가 아니고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분명 기간제교사도 교육부에서 발부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정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반해, 기간제교사는 세월호참사 때 순직한 교사를 순직처리도 하지 않은 것이 박정권이었다. 그로 인해 기간제교사는 ‘빗자루폭행’도 당하며 교단에 서고 있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눈이 멀었는지 뉴스도 보지 않는지 박근혜는 기간제근로자를 늘여야한다는 목소리다.
그 기간제교사도 일자리가 없어 뒷돈을 학교 재단에 집어줘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이다. 물론 정교사는 억대를 줘야하고 기간제교사는 8000만원이 통상가격인 것 같다. 없는 말이 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들킨 사례가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나 부정 채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사학들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교육청이 관련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며 사학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실추되자 상시감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부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교단에 파다하다”며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비리가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 자리는 8000만원, 정교사 자리는 1억 원 정도로 ‘합격선’의 구체인 뇌물액수도 소문으로 나돌 정도”라며 “기간제 교사를 거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2억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문들이 교단에 파다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말로만(Lip service) 비리척결이지 공공연하게 사학제단 속에서 돌고 있는 말을 듣고도 모르는 채하는 박근혜정권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치를 하며 올바른 언행을 앞세웠던 것과 사뭇 다르게 변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로부터 배운 정경유착과 거짓말이 발동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한 뻔뻔스러움이 이젠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201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앞세워 재벌과 부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해 심판을 할 것 같은 공약으로 뒤바꾸며, 수많은 국민의 피 같은 표를 긁어갔다. 화장실 가기 전 아주 급한 대로 잘 써먹더니, 가짜 대통령이 되고부터(화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 뿐 아니다. 이젠 노골적으로 재벌과 부자의 앞잡이로 변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쉬운 해고로 만들어 ‘저성과자’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저성과자라는 꼬리표만 붙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든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는 본 채 만 채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도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현재의 본분(무소속)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박근혜의 그런 사고에 대한 항의를 일삼는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 숙인 지 오래이다.
노동계의 민주노총은 30일 1만 여명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집회에 이어 27일 서울, 부산, 광주 등 16곳에서 연 총파업대회에 이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며,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지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주장한 것처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날 행정지침 규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박정권은 ‘노동개혁법’이라는 좋은 말을 쓰고 있는 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왜 ‘농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항거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가 보기에는 ‘개악법’인데 부리는 사용자가 볼 때는 ‘개혁’이다. 박정권은 ‘중용(中庸)’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저 부유한 쪽에 붙어 약자를 탈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박 대통령은 해고 지침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해고에 대항하는 노동계의 투쟁을 엄단하겠다는 거죠.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들딸들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는 세력이라는 거죠.”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를 동반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런 엉터리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세력에게 기득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노동자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대기업과 대통령이 피해자인 모양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어찌 권력과 재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정권이다. 만일 박근혜가 기간제교사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박근혜 광적 팬(fan)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런 이가 만일 있다면 배가 아주 부르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사람이 아닐까싶어진다. 지금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해고 합시다”
30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김종인 더민주당 선대위원장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만일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그 본인이 더 잘 알 것으로 본다. 2011년 12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할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김종인 전 의원이 발탁될 때, 전여옥 의원은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종인 전 수석, 19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하며 "당시 김종인 의원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건도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과거 민정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계파에 서지 않으면서도 ‘김영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파격을 보여 이후 김영삼 정부 때 표적사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며, 개인 비리가 아닌 정권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인데, 당시 '특정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본인이 뒤집어썼다는 의견도 있다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김종인(76)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선대위원장(선대위장)은, 일본제국(일제) 강제점령기(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과 농민, 노동자들을 변호하며 법정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김병로(金炳魯; 1887.12.15(음)〜1964.1.13)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의 친손자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광복 이후에도 좌·우파를 포용하고 독재 정치를 비판하면서,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네이버캐스트는 적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재조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자는 투표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기 시작하면서 김종인을 내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본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야권과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이 나와 세력이 야권으로 몰리고 있자,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로 국민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의 빈 공약의 포장을 김종인 당시 위원장은 속고 있었던 것 아닌가싶다.
원래 김종인은 전두환 정권 당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때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항목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찬종 전 의원은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경제 민주화는 이미 야당의 초안에 담겨 있었다.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를 꺾고 관철시켰다. 여당 의원인 김종인이 한 일을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위키백과는 적었다. 김종인이 1987년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 이전 그는 본시 경제학자이다.
그의 학력을 보면,
1959년 중앙고등학교 졸업
196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 학사
1969년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2년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로 됐고,
그의 경력 시작도 1973.03~1988.02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부터다.
분명 경제학에 깊은 학식과 경력의 소유자임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은 그의 학문과 실력을 이용하고 토사구팽(兎死狗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재벌기업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인데,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인가? 국민도 속았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군부독재자는 누구인가? ‘정경유착’의 창시자이다.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필요한 돈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의지하고 비리정치를 유발시켜야 정치를 끌고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인들을 씻어내며 해부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국민인 것이다.
1970년대 남서울(강남)이 개발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이 파악하고 있다. 고로 강남조차 도시계획이 잘 못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탄하는 이들이 얼마인가? 가까이 있어야 할 공공건물들이 제멋대로 퍼져있어 시민의 발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허허벌판을 개발하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건물을 올리다보니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물론 땅값만 수백 배로 올랐지만 유용한 지역으로 하기에는 모자란다는 것이다. 왜? 당시 정치인들이 돈에 노예가 됐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재벌들만 배가 불러터지고 서민들의 삶은 바닥이 된 것 아닌가? 그걸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보겠다는 것이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보기 좋게 내팽개치고 말았다.
박근혜가 내던진 그 냉대를 되갚을 수 있을까? 좋은 인재를 함부로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벌써부터 많은 네티즌들이 야권에서 김종인 부활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응원부대가 크다. 그는 꼭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해본다.
그 할아버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사고가 좌·우 세력을 품고 같이 한 것 같이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장도 20대 총선에서 민주주의 꽃이 골고루 필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꼭 야권이 단합되는 것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비리로 점철된 의원들은 골라내고 새로운 인제들을 영입해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자리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19대 대선에서 권력을 바꿔 경제민주화 꽃까지 피워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전두한 정권당시 경제민주화란 가당찮은 사안이었을 것이 빤하다. 하지만 그 뜻을 지니고 지금까지 버틴 것 또한 대단하다. 기왕 나간 길 더 곧게 이어 경제민주화까지 활짝 필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조기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76) 건국대 석좌교수를 영입했다. 김 전 의원은 한때 박
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교사로 잘 알려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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