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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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소설가 김동리 아들 김평우의 간계?

그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때는, 그 사람의 힘들고 졸속한 환경에서라고 했다. 특히 다급할 때 그 본성이 나타난다고 했다. 왜 공자(孔子)께서 “참사람은 밥을 먹는 짧은 시간이라도 어질어 침착함[仁]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하며,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어질어 침착함[仁]에 있어야 하고, 넘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질어 침착함[仁]이 필요하다[君子無終食之間違仁造次必於是顚沛必於是].”고 했겠는가? 박근혜 탄핵심판이 가까워지자 박근혜를 옹호하던 무리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정신 줄을 놓고 허둥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1913~1995)씨의 차남이며,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의 사위이기도 한 김평우(72)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막말을 쏟아내며 입에 거품을 물고 1시간 35분 간 광폭(狂暴)적인 언행을 했다는 뉴스는 벌써 나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었다. 아버지(김동리)가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하며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지나쳐 그 아들이 법정소란 논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새누리당)의 유기준·김진태·곽상도·정종섭·최교일 등 친박계 의원 7명도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헌재 심판 결과 불복을 미리부터 시작하고 있다. 헌재가 특히 최교일 의원이 당 법률지원단장인 점을 감안하면 친박계 회견은 당 입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들은 “13개 탄핵사유를 일괄 의결한 것은 위헌” 등 朴 쪽 대리인단 논리를 되풀이 하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16차 변론에서 한 말을 모아본다.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집회가 정면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린다”며,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 도발적인 언사를 날렸다. 심지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하며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고도했다. "헌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기일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정리발언을 한 상황에서 "내가 당뇨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서 점심을 먹은 후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를 두고 많은 이들이 박근혜로부터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기에 입에 거품을 물며 박근혜를 위해 싸우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품게 했다. 박근혜쪽 변호인은 16차 변론일인 지난 22일부터 모두 2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중환·전병관·최근서·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송재원·황성욱·이동흡·김평우·정기승·장창호·정장현·위재민·구상진·배진혁 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무료변호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수임료는 얼마나 될 것인가! 헌재에서도 퇴정(退廷) - 법정에서 쫓아냄 - 이나, 감치명령(監置命令) -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명령 -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조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쪽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 재판중 朴쪽 대리인들을 퇴정이나 감치명령을 내린다면, 이때다 싶게 국민 여론을 끌어들이게 하려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눈이 많다. 결국 朴쪽 변호사들은 정치변호사로 변했다는 중론(衆論)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평우의 간계(奸計)가 아닐까싶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변호사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원성(怨聲)이 환성(歡聲)으로 변해 박근혜 쪽으로 기울기를 바라는 김평우와 박근혜 대리인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국민이 속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군화 발 독재자의 정경유착의 시대를 거쳤으며, 법조계와 경제계가 합의하는 법경유착(法經癒着)도 봐왔으니 못된 정치꾼들과 비열한 법조계가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 그가 말한 야쿠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원문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413826&memberNo=32680223&vType=VERTICAL 헌법소원에 필요한 조건: 헌법소원 적법요건 [BY 중앙헌법지원사무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조건에 해... m.post.naver.co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310241470945 ‘태도논란’ 김평우, 알고 보니 김동리 아들…네티즌 “아버지만한 자식 없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 증권, 외환, 채권, IT, 투자뉴스 -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69669 김평우 변호사 누구 '대한민국 망할 때 됐구나'…소설가 김동리 차남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탄핵심판에 참여한 지 1주일도 안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평우(72... www.ekn.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2236&cid=40942&categoryId=33385 김동리 한국의 소설가·시인.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왔다.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 term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32221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탄핵 불복 불사” 막가는 국정농단 세력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 news.khan.co.kr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2231507001&code=940301&ref=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정리뉴스]박 대통령 변호사들의 언행···여성 차별·촛불 폄훼에서 재판부 공격 막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언행이 연일 화제다. ‘여성 차별’ 발언부터 ‘촛불 시민 폄훼’, 그리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h2.khan.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9200&cid=40942&categoryId=3172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25828469&oid=055&aid=0000507458&ptype=052 방청석 향해 "내란" 막말 변론…김평우 변호사 누구? <앵커>"헌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촛불과 태극기가 정면충돌해서 ... news.naver.com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종지부?

정경유착(政經癒着)이란 단어를 만들어 낸 박정희 군화발 독재정치의 독버섯,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일부를 독살(毒殺)시키고 있었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발버둥친지가 얼마나 길게 이어가고 있었는가? 정경유착이야말로 정치꾼(선거 승리만을 위한 인물)들이 주선하여 경제계 한 개인의 부(富) - 재벌들과 정치꾼들 간 나눠먹기 - 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에는 독버섯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어리석은 국민은 절대 모르고 살았다. 고로 학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이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인물들이 윗선에 붙어 자신들의 금고에만 축적을 하며, 자기들 잇속만 채우기 바빠 올바른 말은 하지 않고, 과욕에만 눈이 먼 정권을 청렴결백(淸廉潔白)하다고 자랑하며 내세우기만 했으니, 박정희가 아직도 청렴결백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려 하는 것 같아 아주 좋다. 간단히 삼성만 봐도 3대 세습의 경제단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유린(蹂躪)하고 법을 우회(迂廻)하지 않았다면 3대 세습의 삼성이 만들어졌을까?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기까지 특검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법리해석이 삼성변호인단에 앞섰기에 가능했던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한다. 정경유착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법경유착(法經癒着)으로 변하고 말았다. 결국 돈만 있으면 판검사도 산다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법적인 두뇌들을 사고 팔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재벌의 변호인단이 그에 속하지 않은가? 삼성 뿐 아니라 재벌 기업들이 그에 속하지 않을까싶다. 고로 법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는 지력(知力)을 갖춘 기업이 삼성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2차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손이 올라가고 말았다.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이나 걸린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은 또 악역의 주역으로 변하고 있었다. 결국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지난 1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을 내린 때는, 삼성 변호인단의 승리보다는 많은 이들이 법경유착의 성질이 있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오해를 하기도 했으나, 이번 한 판사의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더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은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認賊爲子(인적위자) - 도둑을 아들로 아는 사람 -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정과 그 사회 그리고 그 나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실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자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박사모 단체들은 이번 한정석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악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이들 머리속엔 무엇이 정의(正義)일까? 그래도 박사모는 전 국민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이런 이들이 한 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로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틀린 것은 틀리다해야 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할 수 있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선 마땅한 일이 아닐 것이다. 虛靈不昧(허령불매) - 사심(私心)이 없고 영묘(靈妙)하여 어둡지 않아야 하는 마음 -　의 자세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한쪽으로 기우러져 움직일 겨를도 없는, 자신의 속내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 지도 모르는 판단미숙(判斷未熟)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더 이상 정경유착이든 법경유착은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다음 정부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172 삼성 뚫은 특검, 이재용 결국 구속 법원, 새벽 5시35분께 구속영장 발부… 삼성 창립 이래 최초 총수 구속 www.mediatoday.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735509 박사모 "한정석, 고작 39살 짜리가 나라 망친다" 극언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news1.kr/articles/?2892050 눈·찬바람 불구 광주·전남서 '법경유착 분쇄' 촛불집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눈과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대통령 퇴진과 함께 '법경유착 분쇄'를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news1.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55&aid=0000505548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심증 형성 작용" <앵커>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소... news.naver.com

2017년 2월 4일 토요일

2월 탄핵심판 촛불집회와 염병하네?

2월4일 제14차 촛불집회는 전국 42만 명이 참석했다는 뉴스다. 서울광화문 광장에만 4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100일째를 하루 앞둔 이날 대회에서는 청소노동자 임모 씨가 나와 발언한 것이 유독 가슴을 치게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달 25일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오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염병하네”라고 3창을 했던 청소노동자 임모 씨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며, “나이 60이 넘어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100만원 남짓 벌지만 그래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하면서,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며,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보니 화가 치밀고 못 견딜 정도가 돼서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뉴스가 슬프게 한다. 어찌 욕을 한 이가 국민의 가슴을 뚫었다는 것인가? 이 욕이 요즘 국민에게 ‘사이다’라고 한다.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것 아닌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러온 사회구조의 변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즘 어린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욕 중의 욕이 되어 있다고 했다. “박근혜 같다!” “최순실 같다”라며 싸우는 아이들까지 등장했다는 말이 있었다. ‘너는 박근혜다!’라고 하든지, “너는 최순실이다!”는 말이 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고칠 수 없어 죽어가야만 했던 ‘전염병(傳染病)’에서 ‘염병’만 떼다가 장티푸스로 지칭했었다. 장티푸스로 인해 죽어간 사람 수가 적지 않아 국가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고 만다. 장티푸스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 후일 ‘염병’이라는 단어가 욕으로 변하고 있었다. 염병을 욕으로 썼던 시절에 비하면, ‘박근혜 갔다!’나 ‘최순실 같다!’는 말은 아직 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와 그녀를 따르는 부역자들이 시간을 끌면서 아등바등하게 억지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더 난장판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시간을 끌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경청하게 되고 후일 그 죄과에 따라 욕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것 아니겠는가? ‘염병’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질을 하다 말이 막히면 ‘염병하네!’라는 말로 쓰면서부터 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박근혜같다’가 지금은 욕 같지 않겠지만, 국민의 가슴의 골을 더욱 후벼 파기 시작하면 할수록 후일 “넌 박근혜다!”와 “넌 최순실!”로 변해 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 한국 사회 흐름은 분명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쁜 역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다른 한 쪽에서는 웃지도 못할 일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JTBC가 보도한 내용 중에, 박사모와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에서 ‘목욕을 하고 오면 5만원’이고 ‘유모차 15만 원’의 일당을 받고 태극기집회에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의 집행 날짜가 2월4일인가? 국민일보가 사진을 실었다. 15만원은 가족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했다. 삼성의 ‘박근혜 퇴진’과 ‘이재용 구속’을 앞세우며 행진하는 촛불집회. 돈을 앞세워 권력을 주무르며 국민을 우롱하는 세상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삼성의 고 이병철 전 회장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이 있을 것인가? 박정희와 이병철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시작된 금전만능시대의 산물이 반세기를 이어, 박근혜 이재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재용 불구속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물들어가고 말았으니 누가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민들의 굳센 행진으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5ce3fd578d4e452791ad6b143c90dfad [14차 촛불집회] 촛불 든 지 벌써 99일…“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100일째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35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 www.hankookilbo.c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44063&code=61121111&sid1=soc&cp=nv2 [포착]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 부대' 등장… 자발적 참여 강조 [포착]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 부대' 등장… 자발적 참여 강조 news.kmib.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4183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최순실에 ‘염병하네’ 청소노동자, 촛불집회서 발언 “이번 기회에 정의 되살아났으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염병하네”라고 외쳤던 청소노동자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3704&iid=2076462&oid=008&aid=0003816588&ptype=052 탄핵심판 임박, 2월 다시 타오른 촛불 전국 42만명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김민중 기자] [(종합)14차 촛불집회 서울 40만명…법원 앞 사전집회 '이재용 구속' 요구]◇ 법원 앞 사전집회 "이재용 .... news.naver.com

2017년 1월 28일 토요일

국가 화창한 미래 위해 회사후소!

繪事後素 - 그림을 그리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을 마련하고 그 뒤에 그려야 함 - 에 있어야 하는, 인간의 근본을 공자(孔子)께서는 언급했다. 즉 예의(禮儀)에만 치우치려고 하는 얄팍한 사고를 지닌 후학들에게 인(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말이다. 인(仁)이 내밀(內密)하게 마음속에 파고들어 있지 않는 한, 예의는 머리만 조아리는 아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자하(子夏)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繪= 그림, 그리다, 도면(圖面)을 그리다 (회) 事= 일, 직업, 재능 (사) 後= 뒤, 곁, 딸림 (후) 素= 본디, 희다, 바탕, 性質, 소박하다 (소) 논어(論語) 팔일(八佾)편 8 째 구에 나오는 말이다. 자하(子夏)가 공자(孔子)께 묻기를 “아련히 웃는 얼굴 속의 입모양, 아름다운 눈의 선명한 눈자위, 흰 바탕 이었기에 고운 무늬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子夏問曰巧笑倩兮美目盼兮素以爲絢兮何謂也; 자하문왈 교소천혜 미목반혜 소이위현혜 하위야].”하고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그림을 그리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을 마련한 뒤에 그리는 것[繪事後素].”이라 했다.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예의(禮儀)는 다음이란 말이지요[曰禮後乎]?” 하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나를 일깨우는 사람은 상(商=자하)이로다.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다[子曰起予者商也始可與言詩已矣; 자왈 기여자 상야 시가여언시이의].”고 했다. 마음이 바탕 하지 않는 예의는 꽃에 불과하다며 노자(老子)께서도 말씀하신다. 대장부는 결실이 중요하지 꽃에 기거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예의만 치우치는 이는 언제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들 수 있는 자세로 변한다며 예의에 대해 얄팍한 행동임을 강조한다. 올바른 도의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서는 인간의 내면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논하는 것 아닌가! 이제 박근혜의 전성기는 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경향신문은 ‘1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친박 몰락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친박계가 13년만에 몰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거대 계파는 구심력을 잃고 ‘패거리 정치’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크고 작은 부침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났던 친박계는 박 대통령 탄핵을 맞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친박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는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분열이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윤상현 의원이 출석했다. “소명하러 왔습니다.” 그의 짧은 한 마디는 ‘마지막 친박계’이자 징계대상자였던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향했다. ‘계파 대신 내가 살아야겠다’는 외침이었다. 윤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최 의원은 자료를 제출했다. 서 의원만이 남았다. 이틀전까지만 해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 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무대응을 외쳤던 이들의 단일 대오는 이날 완전히 무너졌다. 친박계의 종말이었다.(경향신문;2017.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8114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박근혜를 따랐던 이들의 자존심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들의 자세가 이젠 예의를 벗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곧 멱살까지 잡고 흔들 기세로 변해가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흔들리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인물 밑에 있다가는 자신까지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과거 전두환의 영원한 충복(忠僕) 장세동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를 버린다고 친박의 핵심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다 죽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정치에 가담하게 된다면 국가는 불운하게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확고한 내면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바탕이 더러운데다 그림을 그렸으니 그 무늬들이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박근혜만 탄핵을 당하면 저들도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될 것이며, 결국 박정희의 무늬는 영원히 빛바랜 회화(繪畵)의 한 장이 될 것으로 본다. 독재를 지극히 싫어했던 이들은 진정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 민주화를 한 차원 더 높여 가야 한다며, 박정희-근혜 부녀의 종말에 지대한 환영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를 맞이하고 말 것이다. ‘악(惡)의 바탕 된 회사후소(繪事後素)’, 박정희가 그 그림의 바탕? 그 바탕은 군부독재자에 정경유착의 달인이었다. 박근혜를 따르던 이들의 대부분이 친일의 주역을 따른 결론이 된다. 국민의 본심은 독재와 정경유착 그리고 친일을 박멸해야 한다고 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그 악의 세력들은 굳세게 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친일을 거부한다고 말만 앞섰지, 올바른 실행을 시도해보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잠시 맛을 보기는 했어도 결행한 것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친일과 독재를 단호하게 처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단합하여 박근혜탄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국가 천년의 미래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독재와 친일이 발을 붙일 수 없게 철저히 쓸어내야 한다. 이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한다. 국가의 화창한 미래를 위해 궐기해야 한다. 온전한 회사후소(繪事後素)를 위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8114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5c7751836a6d351b48bcec9e403019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98970&oid=421&aid=0002532636&ptype=052 '탄핵 50일' 쉼없이 달리는 헌재... 다급한 朴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 news.naver.com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5만원 관제데모와 금전만능시대?

“돈이 세상을 바꾼다고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 누굴까? 각자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질문 같다. “금전만능시대(金錢萬能時代)”라는 말의 기원은 적잖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 돈이란 물질이 참으로 호강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자유당시절(우남 이승만 정권시절)엔 지금 같지만은 안 한 것으로 안다. 그 당시 돈에 대한 사고는 갈구하는 생각이라기보다 ‘더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다. 남의 기물을 파괴했을 땐 그대로 복구해주면서 머리 숙여 사죄를 하고 또 했다. 지금 같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최소한의 예의(禮儀)를 지키면서, 돈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더 앞세우며 살았다. 돈의 위력보단,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며 오기 때문에 ‘더러운 물건’으로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더해서 돈에 의해 머리를 숙여야 할 때가 있다며 ‘더러운 물건’이라고 평하고 있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명예는커녕 자존심도 없으니 세상 참 더럽게 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후손들이 있으니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승만 공모전 '세로드립'의 쟁점은 “심사 제대로 됐느냐” 박정희는 박근혜를 딸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 당시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로 자발적인 창씨개명을 하고, 혈서로써 일제의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만주군관학교 예과 상위 성적자에게 베풀어지는 관행에 따라 일본육군사관학교 본과(2년)에 진학해 졸업하고 현역 만주군 육군 소위로 전역하였다. 박정희는 해방된 이듬해 한국 땅을 밟고 한국군에 자원입대하여 대위가 됐다. 박정희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서 감행했던 작전 중에 가장 큰 규모에, 가장 성공에 가까웠던 대한민국 정부 전복(顚覆) 기도사건(대한민국 국방경비대 침투사건)을 지도했으며, 소령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던 1948년 11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 작업 도중에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연루돼 체포,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동거녀 이현란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로 박정희에게 실망하고 만다. 1950년 2월에는 동거녀 이현란과 헤어졌고, 11월에는 아내 김호남과 이혼하고, 12월에 육영수와 재혼했다. 그리고 큰 딸 박근혜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이런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면서 정치 독재자가 된다. 재계를 휘어잡고 정경유착을 밥 먹듯 했다. 독재 정치자금을 위해서? 그는 관제데모도 시켰다. 그 딸 박근혜정권에서 똑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박근혜 정권의 관제데모의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주축으로 한 친박단체들의 모임인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은 오늘(26일) 4면짜리 신문 300만 부를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메시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셈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러한 신문과 박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은 길거리는 물론 SNS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온라인과 휴대폰을 통해서도 대거 유통될 것이다. 사실 질문은 박근혜 정부 내내 지속돼 왔다. 이러한 단체들의 실질적인 활동, 그러니까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이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는 등 친정부 집회를 계속해오는데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어디서 동원하느냐는 의문 말이다. 박사모 등 박근혜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 20여동의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사모 등 박근혜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 20여동의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이미 답은 나왔다. <시사저널>이 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이 자금을 댔고 이를 청와대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보도한 것이 작년 4월이다. 후속보도들이 이어졌고,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인 '관제데모'가 가능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계속되고, 서울광장에는 '탄핵기각' 텐트가 등장했으며, 어제 이를 독려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포함된 '정규재TV'와의 인터뷰가 재차 공개된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밀월'을 막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과 감시가 계속돼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관제데모'의 정황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오마이뉴스;2017.1.26.) JTBC는 “목욕하고 오면 5만원” 친박집회 ‘참가자 가격표’라는 제목을 걸고 박근혜정권의 관제데모를 지금 보도하고 있다. 홈리스(Homeless)들의 등장이다. 추운 날은 6만원. 유모차를 끌고 오면 15만원= 젊은이들이 참가한다는 명목 하에, 절은 층도 탄핵반대를 한다? 가족이 참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당 15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의 노인들에게 지불했던 2만원 알바비는 저리 가라? 그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단다. JTBC에서. 박근혜와 1월 25일 인터뷰를 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 단독 인터뷰에서 “최순실 게이트 본질은 대통령 바보 만들어버린 루머”라고 훈수를 두고 있다. 이런 두뇌들이 박근혜를 감싸고도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모든 이들은 박근혜정권의 앞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만 박근혜를 감싸며 돌고 있을 것인가!!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세상은 돈으로 모조리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도 돈으로 만들었다? 논법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누가 그런 법을 가르쳤을까? 박정희? 이병철? 이건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사회를 돈에 의한 악의 소굴로 변하게 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799 정규재, “최순실 게이트 본질, 대통령 바보 만들어버린 루머” [인터뷰] 정규재 주필, 미르 재단·삼성 문제 거론하지 않은 이유 '사전 합의'… 인터뷰 성사 이유 "정규재라면 왜곡 안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 www.mediatoday.co.kr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niv&ie=utf8&where=image&query=%EC%98%A4%EB%A7%8C%EC%9B%90%EA%B6%8C&nso=so%3Ar%2Ca%3Aall%2Cp%3Aall&qdt=0#imgId=blog21777409|2|220814828035_1&vType=rollout https://namu.wiki/w/%EB%B0%95%EC%A0%95%ED%9D%AC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3515 박사모와 보수단체들, 밥줄 끊길까 떨고 있나 [게릴라칼럼] 속속 드러나는 '관제데모' 정황들... 박사모의 극렬 저항이 가리키는 것 www.ohmynews.com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동행명령거부 최순실 국회모독죄?

인적위자(認賊爲子)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도둑을 자식이라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비위나 비리 등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안다. 하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배워왔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도 수없이 배워왔는데, 자신이 범한 죄가 좋고 옳다한다면 세상은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나이가 든 이들이 인적위자를 하는 세상이니 어찌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인적위자의 세상이 된지 참으로 오래됐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깝게 지적한다면 박정희 독재정권부터요, 멀리 지적한다면 단군 이래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를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잘 낫다고 했으니 그 역사는 오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지금껏 대한민국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한편 흐트러져 있다가도 위급할 때는 국민들이 단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모든 정치꾼들이 다 잘 못하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 같은 난국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박근혜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 심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결국 박근혜 한 사람의 실수로 난국으로 변해 가는데 그 당사자의 판단이 인적위자이니 누가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와 이명박이 결탁하고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직을 가져가 박근혜가 국가를 난국으로 만들어 논 상태에서, 호시탐탐(虎視耽耽) 기회만 노리는 북한의 동정도 우리는 살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도당(徒黨)들이 지금 스스로 인적위자하며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위태롭기 그지없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통수권은 평시엔 아직까지 박근혜가 쥐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인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대장이 북한을 꼼짝할 수 없게 철통방어를 지시하고 있으니, 북한도 성급한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열심히 틈을 보며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 것인가? 고로 박근혜의 탄핵을 오래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 같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회 국정감사 동행명령도 어기는 것 아닌가? 왜? 박근혜가 인적위자를 하는데 그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는가? 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고 하는 것 아닌가? 윗물이 맑지 못한 것은 돈이 모든 정치꾼들을 더럽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입도 막고 권력도 사며, 품팔이를 시킬 수 있으니 몽땅 악마의 굴레로 끌고 들어가며 몸과 맘을 더럽히고 있었다. 박정희 독재자가 정경유착을 시작 하면서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법을 모든 정치꾼들에게 가르쳤다. 그 당시 민주공화당으로 시작된 더러운 돈의 당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꾼들이 당기(黨旗)를 찢으면, 짜깁기를 하며 정치꾼들끼리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경제인(재벌)들에게 돈을 주면 봐줄 것이 있다며 부정을 저지르게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냈다. 특히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와서는 공공연하게 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차로 운반하면서 차떼기 당이라는 좋은 명예를? 얻은 것이 새누리당 전신의 정치꾼들에게 13년 전에 가르쳤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이 흔들리며, 한나라당을 국민은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때 뿐이다. 박근혜를 대통령 시킨다며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빨갱이’ 또는 북한을 따른다는 뜻을 함유한 ‘종북’이라는 단어로 차떼기 당은 진보세력을 강제(强制)하여 누르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물론 민주당도 잘한 일은 못했으니 할 말을 잊었던 것은 당연하다. 아직까지 이자 한 푼 받아내지도 못할 북한에 차관을 대주고, 공공연하게 북한을 도아 주었다.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북한은 그걸 우리를 죽일 원자탄 만드는데 쓰고 있었으니 우리 국민인들 좋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막무가내(莫無可奈) 퍼주던 노무현 정권은 국민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북한을 좋아 할 사람이 있는가? 결국 정권은 또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넘어가 이명박이 대승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준 대가를 받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권력을 쥘 수 없었는데 억지로 가로챈 것이 밝혀지고 있었지 않은가? 하지만 이왕 넘어간 정권을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고 말았다. 결국 박근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최순실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왜? 아직까지 국회모독죄가 성립한 것이 단 한 번도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이기 때문 아닌가? 그저 웬만하면 눈감아주는 것이 통례로 된 국가 아닌가? 권력 앞에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비실거리기 때문 아닌가? 비실거린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비리자들과 같은 한 통속으로 어울렸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중 얼마나 많은 인물이 최순실과 같이 했는지 아직까지 나온 수치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비서관이며 장차관까지도 인사를 주물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최순실이 박근혜도 1998년 2억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금뺏지를 달게 했는데 말이다. 국회 국정조사 증인 27명 가운데 불참한 이는 14명, 대부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핑계하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하여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3인방 등 최순실의 권력에 기댄 인물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모름지기 확실한 인적위자(認賊爲子)들 아닌가싶다. 우병우는 언론으로부터 허구한 날 수없는 질책을 받았지만 박근혜 곁에 바짝 붙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최순실이 검찰 출두가 무섭게 사직서를 냈으니 완벽한 최순실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공자(孔子)께서도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고 하시지 않든가? 우병우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떳떳하다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박근혜도 별 다르지 않지만 말이다. 허나 모든 진리의 심판은 그 님 뿐,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3496&cid=40942&categoryId=316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135&cid=43667&categoryId=43667 https://ko.wikipedia.org/wiki/%EB%B9%88%EC%84%BC%ED%8A%B8_K._%EB%B8%8C%EB%A3%A9%EC%8A%A4 http://www.vop.co.kr/A0000109786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0941941 '동행명령'도 거부한 최순실...\ [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2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작 최순실 씨 본인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러 핵심 증인은 모습을 나타내지... news.naver.com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朴식 개각보다 朴의 퇴출이 낫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던 정권들은 국민의 호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개각을 해서라도 민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 물론 독재정권하에서는 안면에 철판을 깔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뻗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의 눈치를 보곤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도 4·13 총선에서의 민의를 읽고 있었다면, 진즉에 개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개각을 하면서 갈아야할 부서는 그대로 두고 박근혜의 최측근들만 좌우,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개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울화통도 치밀 것으로 안다. 박근혜를 떠나서는 못사는, 박근혜가 그들을 떠나서는 못사는 개각을 했다는 평이다. 아이들 장난도 이만큼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얕잡아보는 처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프레시안 뉴스는 ‘박근혜 정부 '문화부 장관 잔혹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논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이 홍보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정권 말엔 항상 측근을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왔다. 박 대통령이 16일 내정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런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을 1주일이나 남긴 시점에 유관 부처 장관을 갈아치운 것도, 일종의 진기록이라면 진기록이다. 조윤선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받았을 때는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와 18대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친박계로 활약한다. 서청원 의원 등 친박 '본류'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는 박근혜 캠프 대변인,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주로 박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서울 서초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박심'을 등에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이혜훈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했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 임기 말 정부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프레시안;2016.8.16.) 사람은 생김세가 다르듯 생각도 성질도 그리고 이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 방식을 언짢다 할 때는, 권력자 주위에 있는 이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써보는 것도 국가의 혁신에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데 그걸 무작정 하지 않는 것인지, 할 줄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인지, 그저 국민의 부화를 건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무능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실실거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박근혜정권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나아질 길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실실거리기만 했다는 증거인 것 같다. 국민일보는 ‘감동도, 쇄신도 없는 ‘찔끔 개각’...야당 일제히 비난’이라는 제하에 “지난해 12월 이른바 ‘총선용 개각’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내각 개편이다. 이번 개각은 온전히 남은 임기 박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쇄신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론,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교체 요구가 많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에 대한 결론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의 거센 해임 요구를 받았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유임됐다. 국면전환용 개각 또는 인사 교체는 없다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여론 향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적었다. 언론이 떠들고 그 언론에 맞춰 국민들이 웅성거리면, 그 웅성거리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해법을 찾고 캐물을 수 있어야 정치가가 아닌가? 정치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단어해석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긁어줘야 하고, 치유해줘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박근혜는 뭐하는 사람인가? 비싼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한복 수시로 갈아입고 의상 쇼(show)를 위해 그 자리에 앉혔는가? 그럴 작정이었다면 좀 더 멋지고 영리하며 영어구사도 더 잘하는 근사한 여성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도 저도 아닌 인물 앉혀놓고서, 언론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나 있는가? “첫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첫 인상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 6개월이나 겪었는데 뭐 더 할 말 있는가? 3년 6개월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긴 시간 그녀를 보고 살았는가? 박근혜는 고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벌써 알지 못했는가? 그녀는 대통령감이 안 된다는 것을 안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난 이명박정권과 합작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가 기관들을 이용해서 국민을 불법적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 과정을 눈치체지 못한 국민들이 휩싸여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권력이 넘어가지 않아야 할 권력으로 넘어가고 만 것 아닌가 말이다!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모른다. 땅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호소했지만, 부당한 사건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 또 다시 슬프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지구가 돌고 있어서인가? 하지만 한국은 참으로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도 그 생각은 한 것 같은데 건성이다. 건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헤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라고 훈계했다. 박근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고 부르대기도 했다. 그게 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논 것을 모르는 듯이 입만 살아서 하는 말이다. 참으로 계면쩍은 짓 아닌가? 분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점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싶다. 박근혜는 벌써 국민으로부터 ‘신뢰(信賴)’ 밖에 서있는 여인이 된지 오래이다. 그걸 아직도 모른다면 그녀는 분명 뭔가가 부족한 여인인 것이다. 그러니 그녀가 한 마디만 하면 그 문장 밑의 댓글들은 모조리 박근혜에 대한 원성이 앞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위태로운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지금 정치적으로 한국을 보면, 1970년 초반 베트남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가 경제 신용도는 국제적으로 우세하지만 말이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데 국가가 온전한 힘이 있을 리 있을 것인가? 총리를 6시간 감금하고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마치 시궁창에 처박힌 것 같이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나라에서 장관을 바꾼다고 뭐할 것이며, 청와대 비서관을 바꾼다고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이 되돌아설 것인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깝다.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진 가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시종일관(始終一貫), 초지일관(初志一貫), 결초보은(結草報恩)의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니 하는 말이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들만 웅성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한 목숨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박근혜가 광복절 축사에서 두 번씩이나 1948년8월15일을 ‘건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경축사를 한 말에서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로부터 나라를 광복한 이후, 국가권력을 잡고 뒤흔든 인물 중에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내세울 인물이 있었는가? 68년 동안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없다고 자부한다. 그렇기에 ‘건국절’이라는 말만 나오면 결사반대하는 인물들이 더 있는 것이다. 분명 헌법에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시작된 때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이 참으로 역겹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4·19학생혁명을 책임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다. 아무리 이승만을 우러르려고 해도 독재정치를 하다 쫓겨난 이를 어떻게 우러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를 우러르며 사는 인물들이 그래서 다시 봐지는 것이다. 박정희가 역대대통령으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말들을 모으는 이들도 많다. 물론 6·25한국전쟁이후 경제침체기에 들어서 나라살림을 잘했다고 치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세우기 이전 독재정치를 위해 경제인들과 합작으로 정경유착의 근원을 만들었으며, 그 정권 중에 독재정치를 하기위해 헌법을 다섯 번이나 바꿨다. 또한 그 이전에 5·16군사 쿠데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어났다면, 혁명이 돼야 옳다. 그러나 5·16을 혁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당사자와 그를 옹호하는 주위 사람들뿐이지 않는가? 5·16은 쿠데타이지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고로 박정희는 우러를만한 인물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제헌 이래 그저 한 쪽에서, 아니면 반쪽짜리도 되지 않은 독보적인 인물이 있었을 뿐이기에 ‘건국’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말도 되지 않는 언사를 쓰는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선거만 잘 하는 정치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쉬움과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평화로이 잘 살 수 있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가를 원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박근혜는 정치꾼에 불과했으니 이젠 하차를 해야 옳지 않겠는가? 임기는 마쳐야 한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바닥이 난 신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드배치 하나 온전히 할 자신이 없는 정권을 옹호하려고 할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적으로부터 보호할 무기조차 설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진짜로 국가를 위해 똘똘 뭉치지 않고서는 해쳐나가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국민이 국가가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면서 한 몸 바치겠다는 이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박근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 가소롭기만 하다. 박근혜식 개각하는 것보다, 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면 902명이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삭발식에 참여했다.[사진=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2251005&code=910100&nv=stand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62433&code=61111111&sid1=pol&cp=nv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43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427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07 박근혜 정부 '문화부 장관 잔혹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이 홍보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정권 말엔 항상 측근을 문화부 ... www.pressian.com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롯데 비자금 수사와 박정희&신격호

롯데그룹을 보면 한국인 중 아주 깊은 친일의 한·일 관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주인은 한국 사람이지만 사업체는 일본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한국 사람이 맞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일본에 가있는 것이다. 왜 롯데의 신격호(1922~)가 그렇게 했을까? 간단히 말해 한국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진다. 물론 그 정치인들에게 로비하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일본에 있는 기업이상으로 키워놓기는 했어도, 그 알짜배기들은 모조리 다 일본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 롯데그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6월말 기준 80개 계열기업 중 72개 기업이 비상장기업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호텔롯데만 하더라도 2011~2015년 5년 간 주주들에게 돌아간 현금배당만 1213억 원인데, 그 중 1204억 원이 일본으로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다. 왜냐하면 호텔롯데의 주주들 분포를 보면,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가 19.07%p이고, 광윤사가 5.45%p, L제1~2와 4~12투자회사가 72.65%p로 대주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특히 신격호 가족들과 연계된 이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 유명한 광윤사만 보더라도, 2015년 8월 기준하여 신격호 총괄회장(0.8%)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10%), 신동주 전 부회장(50%), 신동빈 회장(38.8%) 등 4명이 지분 99.6%p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롯데계열의 주주들은 장막에 가려진 상태다. 하지만 광윤사의 상황만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본다.

롯데가 장사는 한국에서 95%p를 하고 현금은 모조리 일본으로 빼돌리는 롯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줘야 할 것인가? 물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남북으로 갈려진 땅이기에 언제 북한이 쳐내려올지 걱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격호가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고등공업학교(현, 와세다대학 이학부) 화학과를 나온 뒤, 1946년 5월 도쿄에 ‘히카리특수화학연구소’라는 사업장을 만들고 커팅오일을 응용한 비누와 포마드, 크림 등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여 일군 재산이 자료가 된다. 신격호는 또 그 화학기술은 인용하여 일본에서 '껌'을 만들어 크게 성공한다. 그리고 2년 뒤, 독일 문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의 애칭 '롯데'라는 이름으로 1948년 6월 일본에서 롯데상사를 세웠으니 일본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롯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롯데 없는 세상은 못산다고 한다. 웃지 못 할 풍자[Irony]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는 ‘수사관 240명이 덮쳤다… 롯데그룹 ‘패닉’‘이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검찰이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의 오너 일가를 겨냥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룹 전반의 비리가 파헤쳐질 것으로 예상돼 롯데는 1967년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롯데와 정치권 인사들의 유착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떠올라 이번 수사가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0일 오전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소공동 롯데 정책본부 사무실 등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이인원 부회장 집무실이 위치한 정책본부 외에도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PS넷, 롯데홈쇼핑, 대홍기획 등 주요 계열사 사무실과 서울 평창동의 신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 및 숙소가 있는 호텔롯데 34층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전체 수사인력의 4분의 1에 달하는 240여명이 동원됐다.

롯데를 타깃으로 한 검찰 수사는 신격호-신동빈 부자(父子)를 정점으로 그룹 전반에 퍼진 경영진의 비리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롯데가 복잡한 소유구조와 낙후된 경영방식을 고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내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대부분을 일본 비상장회사들이 갖고 있어 수익의 상당부분이 불투명한 루트로 유출되고 있는 점도 검찰이 눈여겨 보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간 자산거래를 통한 배임 혐의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 금품 상납사건 수사 당시부터 입수한 단서를 기초로 롯데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7월 벌어진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다툼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당량의 범죄첩보를 수집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영자(74) 롯데복지ㆍ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착수 시점을 가늠하다 최근 롯데 측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둘러 수사에 나섰다. (한국일보;2016.6.10)

먼지를 털어내면 작은 먼지라도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날아갈 수 있는 먼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거대그룹 - 박근혜의 산보다도 더 큰 산 - 으로 변해버린 그 산을 어떻게 파헤치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이번 비자금문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실제 운영하는 곳에서 시작이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주요 관련 자료 파기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위조 교사)로 B사 대표 이모씨를 11일 구속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정 대표와 신 이사장 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관련 뒷돈 거래에서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거다. 롯데가 박근혜의 발아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아버지 독재시대로 먼저 되돌아가 본다.

1967년 롯데가 한국으로 들어 올 때,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롯데를 수용하기위해 박정희 군부독재는 무엇을 했는가? 당시 롯데제과(주)를 한국에 설립하는 것은 한국 식품산업의 현대화가 왔다고 좋아하게 만들었다. 물론 해태껌보다 맛이 독특하고 달랐다. 그래서 배고팠던 그 시절 여성들의 인기를 서서히 독차지하기 시작했다. 결국 롯데는 1970년대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을 야금야금 씹어 삼키기 시작했다.

그 이전 박정희 독재자는 조선호텔 경영부진을 들며, 신격호를 불러 호텔경영을 타진하고 있었다.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그 전모가 소상히 밝혀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국립도서관’은 해방 이후인 1945년 총독부 도서관 자리를 이용해 개관한다. 위치는 지금의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주차장 자리가 된다. 그야말로 시내 중심가의 노른자위 땅에 만들어진 빨간 벽돌 건물은 그 당시로 커다란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정권은 이곳을 롯데에 팔아넘긴다. 규모가 작아서 더 이상 장서를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결국 1960년대 후반 남산의 시립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졸지에 국립도서관이 없어지고 말았다. 교통편도 좋지 않은 데다 아이들은 물론, 이 사람도 산을 오르기에 무리가 있는 이곳으로 도서관을 옮긴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던 롯데, 즉 돈은 한국에서 벌어 일본으로 옮기는 신격호와 박정희 독재자 두 사람 간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 미도파 백화점을 압도할 수 있는 백화점을 작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롯데백화점을 세우고, 조선호텔과 짧은 거리에 호텔롯데를 세우기 위해 국립도서관을 신격호 제일교포에게 팔아치우고 만 것이다.

일본에서 제과 사업으로 이름을 날리던 신격호 회장의 돈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한다는 핑계로 박정희 독재자는 롯데에 세금 감면을 비롯해 갖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시내 한복판에 있던 국립도서관까지 엉뚱하게 남산으로 이전시킨다고 했지만 장장 5년 정도 국립도서관은 사라지고 없었다.

국가 혜택을 받은 롯데는 그 땅을 넘겨받아 현재의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을 건립하고 중소기업들을 하나둘 먹어치우면서 80개 계열사로 확장되어 국가 5위 재벌에 오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경유착이 따랐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단 한 번도 신격호는 비자금으로 물의를 빚은 적은 없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일처리를 잘 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박정희독재정권을 비롯해서 전두환 군사정권 그리고 모든 정부와 순탄한 Lobby를 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 노련했던 신격호가 우뚝 세워 논 롯데를 자식들 재산싸움으로 그 전말이 서서히 벗겨지게 될 것만 같다. 하나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독재까지 갈 수는 어림도 없겠지만, 이명박정권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에 관여된 것을 파헤칠 수 있을지, 그동안 롯데그룹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할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본다.

만주국 일본육사과정 이수를 위해 박정희의 친일 영웅적 혈서의 잔해는, 롯데그룹과도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자신의 처지와도 많이 닮았던 신격호와 호형호제의 상황은 아니었을까? 박정희 독재자는 부하들이 마련한 젊은 여성들의 성대접를 받기 위해 궁정동 안가에서 양주를 마시다 비명에 사라진지, 37년이 다돼갈 때까지도 신격호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 여태껏 한국에서 장사를 해서 그 이익을 일본으로 가져가도 신격호만큼은 후유증이 없었다. 그러나 95세의 노병은 더 이상 화려했던 과거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인가? 박정희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3,000억 원대 비자금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관 240명이 롯데계열사를 완전 쑥밭을 만들었다고 한다. 정말인가? 그러나 얼마나 장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력의 힘을 한 번 기대해도 될 것인가? 박정희와 신격호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사각관계는 어떻게 실마리가 이어지고 풀 수 있을 것인가? 롯데계열사들만큼 아주 심하게 얽혀진 롯데비자금 관계를 어떻게 풀어헤칠 것인가?

출처 ;헤럴드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kookilbo.com/v/f471b284252f4ac791246a927dbf9a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9836&cid=43167&categoryId=431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8756&cid=40942&categoryId=346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0/0200000000AKR20160610041951004.HTML?input=1195m?acfaf930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9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000048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1/0200000000AKR20160611002700004.HTML?input=1195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1/2016061100159.html

검찰 '롯데 비자금' 전방위 수사

검찰이 10일 3000억원 이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사무실·자택, 그룹 정책본부, 호텔롯데·롯데쇼핑..

news.chosun.com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묘지가 아름다울 때 그 영혼은 어디?

“살아있는 것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계기가 됐다.” 28일 오후 방송한 JTBC '뉴스룸' 초대석에 시집 '민들레의 영토' 출간 40주년을 맞은 이해인 수녀가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가 이해인 수녀에게 “지난해 이해인 수녀의 위독설이 돌기도 했는데, 건강은 좀 어떠시냐?”는 질문에 답으로 한 말씀 중에 섞여있는 말이다.

사람은 언제든 죽는데 그 죽음을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죽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해 에두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해인 수녀도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싶다.

이해인 시 <산을 보며> 중에서 “산을 보며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삶이... 되는 산, 그 푸른 침묵 속에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에서도 기도가 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가슴에 담은 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사람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경제에 시달리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 원유 값이 떨어져 그렇게 흥청거리든 산유국 경제도 말이 아니라고 한다. 기름 값이 떨어지면서 모든 물가도 동반 하락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관계 부처들은 분주하게 바쁘지만 실제로 값이 하락하기는 좀처럼 힘든 것 같다. 그래도 소비는 잘 안 된다고 한국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되는 장사들이 따로 있다고 한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한국 내수 판매가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에틸렌 공급축소 등에 따라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되어 롯데케미칼도 1분기 영업이익 473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1780억 원 대비 166.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정유 플랜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S&TC의 수주전망은 긍정적이라며, 영업이익은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에어쿨러(Air cooler) 비중이 늘고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되는 장사도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살길을 찾으면 못해 낼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업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업체가 힘겨운 회사를 합병시킨다면, 같은 나라 업체끼리 경쟁하며 수주에 힘들어 했던 과거 경험을 이겨낼 새로운 지평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빅3(대우, 현대, 삼성) 조선소가 서로 과당경쟁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한 게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근거라고 한다. 지금 대우조선 측은 삼성중공업에 비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고로 삼성과 대우 합병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말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배라는 것도 오래되면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조그만 한국의 지형에서 거대하게 3개 업체가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싶다.

어떻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지 업주들은 아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4만1059명이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3만3317명으로 줄었다. 1년 3개월 사이 7742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다. 다른 조선소도 상황은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숫자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단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사무직 등 정규직 3000명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고, 대우조선해양도 2019년까지 3000명을 더 줄이겠다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 생계를 걱정하며, 새로운 방도를 찾을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경영을 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박근혜정권이 이런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만다면, 후일 지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박근혜정권도 이 기회에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한진해운의 예를 든다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해서 사전 자금회수를 했는지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부터 정경유착의 힘으로 거대하게 항공과 해운업을 주무른 조중훈(趙重勳, 1920 ~ 2002)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중 하나가 3남인 조수호에게 넘어갔다. 조수호가 200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부인인 최은영이 돈과 주권을 이용해 그 자리를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김일성 3대 세습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그녀가 정작 경영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잡혀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금력이 강권이라고 하지만 구조조정에 의해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에 반해 재계 인사들의 호의호식(好衣好食)을 보면 민주주의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유수홀딩스 사옥을 방문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내막이 없다. 좀 더 과감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자부하기를 바란다면 재계 모든 비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실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은 조선과 해운의 부실경영부터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처사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그렇게 외우던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가 시궁창으로 박힌 느낌이다. 그래서 박근혜 입으로 경제타령을 한 보도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앞으로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MY way만을 외친다면 아주 큰 위기가 도시리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산업은행채권 매입을, 한국형 양적완화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뉘우침이라거나 반성이라는 단어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박ㄹ혜의 자세를 보면 아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참으로 짧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많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살았을 당시 명예를 얼마나 쌓았는지에 따라 묘의 크기와 묘비의 글들이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덩치가 큰 무덤일수록 올바르다고 생각할만한 묘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돈의 위력으로 만들어지는 묘지가 아름답게 느낀다면 그 영혼은 어디쯤 가 있을 것인가? 아직 죽어보지 못해 그 글은 만들 수 없어 아쉽다. 하지만 공자(孔子)의 말씀 중에 살아생전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

“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굽혀 베도,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불의와 부유함, 잠시 귀함은 나에게 뜬 구름 같은 것이다[飯疎食飮水曲肱而枕之樂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고 하며 삶을 즐겁게 산 것과 비유가 되지 않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현대중공업이 건조, 2010년 11월 인도한 드릴십 ‘딥워터 챔피언(Deepwater Champion)’호. ⓒ현대중공업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1&aid=0000116928&mid=shm&cid=428288&mode=LSD&nh=20160429212513

한국은행, '구조조정 비용 조달' 놓고 정부와 엇박자

[앵커]한은이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한 양적완화에 공식 반대한 배경이 뭔지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장 기자, 한은이 사...

news.naver.co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41379&iid=1218129&oid=001&aid=0008369591&ptype=052
http://www.hankookilbo.com/v/9197eb181fda43c383facf622778c0f5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86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44&ref=nav_search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477250
http://news.donga.com/3/all/20160430/77862327/1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만한 정치가 만든 한국 근로인권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교사, 틀린 말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취업을 하는 근로자이고 선생님이다. 하지만 기간제라는 수식어가 앞에 들어가면 세상은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근로자가 아니고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분명 기간제교사도 교육부에서 발부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정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반해, 기간제교사는 세월호참사 때 순직한 교사를 순직처리도 하지 않은 것이 박정권이었다. 그로 인해 기간제교사는 ‘빗자루폭행’도 당하며 교단에 서고 있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눈이 멀었는지 뉴스도 보지 않는지 박근혜는 기간제근로자를 늘여야한다는 목소리다.

그 기간제교사도 일자리가 없어 뒷돈을 학교 재단에 집어줘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이다. 물론 정교사는 억대를 줘야하고 기간제교사는 8000만원이 통상가격인 것 같다. 없는 말이 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들킨 사례가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나 부정 채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사학들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교육청이 관련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으며 사학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실추되자 상시감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부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재단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교단에 파다하다”며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비리가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 자리는 8000만원, 정교사 자리는 1억 원 정도로 ‘합격선’의 구체인 뇌물액수도 소문으로 나돌 정도”라며 “기간제 교사를 거쳐 정교사로 채용되는 데 2억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문들이 교단에 파다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말로만(Lip service) 비리척결이지 공공연하게 사학제단 속에서 돌고 있는 말을 듣고도 모르는 채하는 박근혜정권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치를 하며 올바른 언행을 앞세웠던 것과 사뭇 다르게 변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로부터 배운 정경유착과 거짓말이 발동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한 뻔뻔스러움이 이젠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2012년 대선후보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앞세워 재벌과 부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해 심판을 할 것 같은 공약으로 뒤바꾸며, 수많은 국민의 피 같은 표를 긁어갔다. 화장실 가기 전 아주 급한 대로 잘 써먹더니, 가짜 대통령이 되고부터(화장실 밖으로 나온 이후)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 뿐 아니다. 이젠 노골적으로 재벌과 부자의 앞잡이로 변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쉬운 해고로 만들어 ‘저성과자’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저성과자라는 꼬리표만 붙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든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는 본 채 만 채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도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현재의 본분(무소속)을 잘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박근혜의 그런 사고에 대한 항의를 일삼는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 숙인 지 오래이다.

노동계의 민주노총은 30일 1만 여명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집회에 이어 27일 서울, 부산, 광주 등 16곳에서 연 총파업대회에 이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며,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지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주장한 것처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날 행정지침 규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박정권은 ‘노동개혁법’이라는 좋은 말을 쓰고 있는 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왜 ‘농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항거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가 보기에는 ‘개악법’인데 부리는 사용자가 볼 때는 ‘개혁’이다. 박정권은 ‘중용(中庸)’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저 부유한 쪽에 붙어 약자를 탈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박 대통령은 해고 지침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해고에 대항하는 노동계의 투쟁을 엄단하겠다는 거죠.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들딸들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는 세력이라는 거죠.”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를 동반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런 엉터리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세력에게 기득권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노동자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대기업과 대통령이 피해자인 모양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어찌 권력과 재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정권이다. 만일 박근혜가 기간제교사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박근혜 광적 팬(fan)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런 이가 만일 있다면 배가 아주 부르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사람이 아닐까싶어진다. 지금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해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