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 토요일
2월 탄핵심판 촛불집회와 염병하네?
2월4일 제14차 촛불집회는 전국 42만 명이 참석했다는 뉴스다. 서울광화문 광장에만 4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100일째를 하루 앞둔 이날 대회에서는 청소노동자 임모 씨가 나와 발언한 것이 유독 가슴을 치게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달 25일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오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염병하네”라고 3창을 했던 청소노동자 임모 씨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며, “나이 60이 넘어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100만원 남짓 벌지만 그래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하면서,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며,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보니 화가 치밀고 못 견딜 정도가 돼서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뉴스가 슬프게 한다.
어찌 욕을 한 이가 국민의 가슴을 뚫었다는 것인가? 이 욕이 요즘 국민에게 ‘사이다’라고 한다.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것 아닌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러온 사회구조의 변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즘 어린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욕 중의 욕이 되어 있다고 했다. “박근혜 같다!” “최순실 같다”라며 싸우는 아이들까지 등장했다는 말이 있었다. ‘너는 박근혜다!’라고 하든지, “너는 최순실이다!”는 말이 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고칠 수 없어 죽어가야만 했던 ‘전염병(傳染病)’에서 ‘염병’만 떼다가 장티푸스로 지칭했었다. 장티푸스로 인해 죽어간 사람 수가 적지 않아 국가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고 만다. 장티푸스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 후일 ‘염병’이라는 단어가 욕으로 변하고 있었다. 염병을 욕으로 썼던 시절에 비하면, ‘박근혜 갔다!’나 ‘최순실 같다!’는 말은 아직 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와 그녀를 따르는 부역자들이 시간을 끌면서 아등바등하게 억지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더 난장판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시간을 끌면 더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경청하게 되고 후일 그 죄과에 따라 욕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것 아니겠는가?
‘염병’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질을 하다 말이 막히면 ‘염병하네!’라는 말로 쓰면서부터 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박근혜같다’가 지금은 욕 같지 않겠지만, 국민의 가슴의 골을 더욱 후벼 파기 시작하면 할수록 후일 “넌 박근혜다!”와 “넌 최순실!”로 변해 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 한국 사회 흐름은 분명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쁜 역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다른 한 쪽에서는 웃지도 못할 일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JTBC가 보도한 내용 중에, 박사모와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에서 ‘목욕을 하고 오면 5만원’이고 ‘유모차 15만 원’의 일당을 받고 태극기집회에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의 집행 날짜가 2월4일인가?
국민일보가 사진을 실었다.
15만원은 가족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했다.
삼성의 ‘박근혜 퇴진’과 ‘이재용 구속’을 앞세우며 행진하는 촛불집회.
돈을 앞세워 권력을 주무르며 국민을 우롱하는 세상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삼성의 고 이병철 전 회장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이 있을 것인가? 박정희와 이병철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시작된 금전만능시대의 산물이 반세기를 이어, 박근혜 이재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재용 불구속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물들어가고 말았으니 누가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민들의 굳센 행진으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5ce3fd578d4e452791ad6b143c90dfad
[14차 촛불집회] 촛불 든 지 벌써 99일…“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100일째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35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
www.hankookilbo.c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44063&code=61121111&sid1=soc&cp=nv2
[포착]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 부대' 등장… 자발적 참여 강조
[포착]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 부대' 등장… 자발적 참여 강조
news.kmib.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4183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최순실에 ‘염병하네’ 청소노동자, 촛불집회서 발언 “이번 기회에 정의 되살아났으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염병하네”라고 외쳤던 청소노동자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3704&iid=2076462&oid=008&aid=0003816588&ptype=052
탄핵심판 임박, 2월 다시 타오른 촛불 전국 42만명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김민중 기자] [(종합)14차 촛불집회 서울 40만명…법원 앞 사전집회 '이재용 구속' 요구]◇ 법원 앞 사전집회 "이재용 ....
news.naver.com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한국 국민이 국가를 못 믿는 이유는?
the300은 ‘최경환·윤상현 친박 공천개입 정황 추가 "대통령 뜻? 그럼그럼"’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 수도권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을 종용하면서 이것이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18일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특정 계파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 총선 백서가 17일 공개된 지 하루만에 마치 백서 내용을 반박하듯 친박계의 공천개입 정황이 폭로된 것이다. 비박계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등 전당대회를 앞둔 당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녹음파일에서 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을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 있지"라고 말했다.
A씨가 공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래, 그건 XXX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사과 드리고"라며 압박을 했다. 이어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지역구를 옮길 경우 도와주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역구 이동이 대통령의 뜻인지 거듭 확인하는 A씨에게 최 의원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옆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자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와 최 의원 통화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출마지역 변경을 회유한 뒤에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후 공개된 첫 녹음파일에서 윤 의원은 A씨에게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후보로)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의원 막 완전 (친박) 핵심들 아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변경)할게"라고 말했고 윤 의원은 곧 "바로 전화하라 할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가 언짢은 듯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까불면 안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라고 강조했다.(the300;2016.7.18.)
새누리당 경선 당시 친박계 최경환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18대; 경기 화성 갑)을 회유하며 겁박하는 말투다. 친박계 거물급들이 김성회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 공천에서 그 사람을 왜 배제시켜야만 했을까? 언론매체 추측대로 진박의 거물급인 서청원 의원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박근혜를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 실세의원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성회 전 의원이 자기 본 지역인 화성 갑에서 옮겨 다른 그 곳에서 공천이 돼, 금뺏지를 달았다면 이런 말과 글은 저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신뢰라는 말은 잘도 쓰면서 신뢰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은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하면 드라마 작가들조차 “한국정치인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
박근혜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실행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거공약에 넣지 말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잘 설정하여 공약에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와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정평이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공약들도 따져보면 모조리 뜯어고쳐 때운 자국이 덕지덕지하다는 평이다. 그래서 그녀는 신뢰가 바닥이다. 누구든 그녀를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 쪽 그리고 정부 공무원 일부와 그녀를 죽게 아끼는 콘크리트 뇌를 가진 이들이 전부 아닐까? 그래서 그녀와 관계돼 나오는 뉴스 댓글들 대부분이 ‘콧방귀 댓글’이든지 ‘X무시 댓글’인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스스로를 고치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녀 주위 사람들은 아주 잘 믿는 것 같다. 가재는 게 편? 고로 국민에게 큰 반대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두고 한국 국민의 일부가 국가와 완전한 콘크리트 벽을 2중 3중 쌓고 있는 것을 본다. 도저히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조상님들의 묘소[先塋(선영)]이 있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더 그렇단다. 좀 믿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단하다.
분명 누가 보아도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없는 영역으로, 레이더 가동 이후 6분 동안의 전자파 측정 결과의 최대치는 0.0007W/㎡(와트 퍼 제곱미터)이고,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주 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의 김성덕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괌에서 조사한 주변 환경이랑 엄연히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JTBC는 보도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 기관이 자신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정책을 다루는 이들부터 자신감이 없으니 말이다. 그저 국민을 속이고 감추려고만 든다.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아니 1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북한의 전쟁광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심사숙고하게 발췌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확실하게 들어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고 장거리 로켓포를 실험하고 난 뒤부터 사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급하게 서두르며 우왕좌왕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었으니 난들 국가를 믿으려고 했을까? 각자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지난 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는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했을 때, 박근혜는 뭐라고 했는가? 그저 감정만 앞서가면서 상대의견을 짓누르고 가해할 것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당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박근혜의 비굴함이 그대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었다. 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제를 아는 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야 하는 데 권력으로 그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려버리고 있었다. 그게 20대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새누리당은 완전분해가 될 지경에 닿게 했다. 누가? 박근혜가! 그런데 지금 그 부속적인 것들이 터진 상태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 들어나고 있는 발언이 나온 것 아닌가? 결국 정치꾼(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생활은 무관심한 자)의 본성이 들어난 것이다. 국민이 이런 이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언론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이외 법조인들을 얼마나 믿고 있다고 보는가? 경제인들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언론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박근혜가 사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믿게 해야 하는데 자신 있는가? 없잖은가? 그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특별검사제(특검)라도 해서 국가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정권을 쥔 자가 막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이 기름과 물로 더 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빨리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끈이 있어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옥(玉)도 흙 속에서 난다
고대 아테네, 로마제국과 중세 비잔틴, 오스만 제국 등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정치인들의 낭비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면서 사라져갔다. 물론 근대사에서도 19세기 당시 남유럽과 발칸,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부도를 내기도 했다. 모조리 돈 무서운지 모르고 흥청망청하다 나라까지 절단을 내고 만 것이다. 물론 전쟁비용으로 충당하다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가를 이끈 지도자의 한계가 들어난 것이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독일과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완화시킨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는 견디지 못하고 부도처리하고 말았다. 일본은 194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4%p에 달하고 있었다. 전후 허리끈을 졸라맨 일본은 재충전하고 있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그 사정을 간파하고 1947년 일본에 재정법을 제정케 하여 공채발행을 금지시켰다. 1950년 말경 일본의 국가채무는 14%p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64년까지 18년 동안 공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2015년 말 일본의 국가채무는 또 229%p까지 올라선 상태이다. 참으로 놀랍게 돈을 꾸어다 쓴 것이다. 그런 일본을 배워가는 한국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한국도 국가부채가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합하면 1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유럽의 일부에서는 국가 중앙은행을 공기업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와 달라 한국은행 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쨌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 원(지방채무 34조원 포함)으로 2014년 대비 10.7%p까지 늘어났다. 그에 한은의 빚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100조원이 국가채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 3개월 만에 한국 중앙정부의 채무가 18조4000억 원이나 더 늘어나 608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기획재정부가 5월 10일 발표했다.
국가채무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말하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다 앞으로 갚아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까지 합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훨씬 늘어나 지난해 말 1천284조 8천억 원에 18조 4000억=1303조2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 각 가정이 금융기관 등에 빚을 낸 가계부채도 대략 13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만 국민 1인당 1166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들은 빚에 치여 있는 국민인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돈 덩어리로 사회를 썩어버리게 하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로 자그마치 100억 원씩 받고 있는 이들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2014년 이전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최유정(46) 변호사가 9일 체포됐다는 뉴스와 함께, 11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자료를 수거해 갔다는 뉴스도 있다.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46·여)가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보석(保釋) 대가로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9일 전격 체포한 최 변호사에 대해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일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정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정 대표와 최 변호사 간 수임료 반환 분쟁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로 성격이 바뀌었으며 법조계 비리, 정·관계 로비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동아일보;2016.5.11.)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홍만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서 2013년과 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낸 인물이라고 한다. 당연 그럴만하다.
다음은 노컷뉴스 보도 내용이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널리 알려진 검사장 출신 '전관'이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에는 피의 사실 일부가 여과 없이 유출되면서 '망신 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강원 삼척 출신으로 대일고, 성균관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17기인 그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등이 연루된 대형 사건 등을 맡아왔다.
2010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그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검찰 측 실무책임자였다가 사표를 던졌다.
이후 홍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최고의 전관' 중 한 명으로 통해왔다.
2013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위 납부자 공개 때 월 평균 7억 6천만 원을 번 사실이 밝혀졌다. 연봉으로 치면 90억 원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홍 변호사가 한 횡령 사건을 무혐의 처분이 나도록 하면서 4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확한 제보가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서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 변호사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이러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거다"라며 "홍 변호사는 그 한 해 수임료를 120억 신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고교 후배인 법조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정운호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 배당 당일 재판장이 이었던 L부장판사와 식사를 하며 구명로비를 했던 인물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다.(노컷뉴스;2016.5.10)
법조계가 썩지 않았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까? 돈만 건네주면 있던 죄를 없는 것으로 하는 세상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 지강헌은, 전두한 정권당시 그 동생인 전경환의 형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송도중 탈주한다. 전경환은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을 때 국민은 분노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양산하기도 했다. 호송도중 탈주를 한 이들은 형량의 불평등 때문이었다. 당시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하고 있었다.
1988년 10월 지강헌과 함께 탈주한 4명은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 침투하여 인질로 삼고 10시간 정도 버티다 결국 자살 또는 사살되면서, 그 당시 국민을 설득하고 있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세상은 악의 구렁으로 더 빨려 들어갔을 뿐, 헤어날 기미는 없었다.
국민은 유전무죄하고 무전유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무덤덤하게 살며, 그렇게 하는 정치꾼(선거의 여왕 같은 이로 국민의 안녕에는 관심 없는 이)들을 더 잘 뽑아주고 있었다. 그 중의 한 명이 박근혜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는 재벌들을 아주 좋아한다. 몸 바쳐 좋아한다. 부자를 위한 법만 옹호하려든다. 능력자는 잘 살아야 하지만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감응이 없는 것이 그녀다. 그래서 만만한 상대와는 대화도 소통도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하려 하기에 100억 원의 수임료가 오갔는데 박근혜정권은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박근혜정권 동안 국가부채 1303조 원이 되고 가계부채는 1300조 원으로 뛰었다. 눈덩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부채가 늘어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채권을 연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중이다. 정치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돈을 끌어다 자기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동네를 빛나게 할 생각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국민 권리의 평등에는 무관심하며, 돈으로 인권을 만들 생각에 총력을 다 하려 들기에 돈에 미쳐 명예까지 박살내며 사회를 흙탕물로 더럽히려고 하니 국가가 올바르게 설 수 있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가가 채권을 함부로 발행할 수 없게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전관예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이번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는 특별검사제(특검)를 설치하여 현직 판검사들까지 확실하게 들춰내야 할 일이다. 사법계에 돈을 쓰지 않는 한 어떻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전직 부장판사로 있던 최유정 부장판사는 자기 또래가 있는 고등법원과 여성 판사들을 회유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맡았던 29건 형사소송가운데 17건의 12건이 감형됐고, 9명의 여성 판사를 만났으며, 꼭 항소심에서 범인을 풀게 했으니 말이다. 한국의 치맛바람이 이제 법조계로 번질 것을 막아야만 하지 않을까? 정치꾼들은 정치가가 돼야 하고 판검사들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노자(老子)께서도 “국가가 혼란하면 충신이 있다[國家昏亂 有忠信].”라고 하셨는데 지금껏 이순신 같은 충신이 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돈이 세상을 모조리 잠식하고 말았을까? 옥도 흙 속에서 난다. 그 옥이 날 수 있는 계기를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서이다. 앞으로 4·13 총선에서 그 옥이 나왔는지 기대나 해볼까? 언제나 대한민국에는 밝은 서광이 비춰질 것인가!
2009년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의 홍만표 변호사.(사진=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어버이연합에 '국정원 창구'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 중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는 한 구절이 있다. 그 분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를 경험한 산증인이시다. 권력에 반한 행위를 하다보면 위험해 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군부독재로부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협상도 했다고 한다.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돈을 풀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명예는 갖지 못하고 독재자라는 멍에를 써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
22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시사저널과 JTBC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60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597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8/story_n_6346046.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23475
어버이연합게이트가 박근혜의 마지막 길을 크게 방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돈을 써서 늙은이들과 보수 단체를 움직이려고 한 것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을 본다. 물론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1차 발뺌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쉽게 자취를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하나둘 그 자취를 밝혀내주고 있다. 먼저 미디어오늘 뉴스이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청와대 집회 개최 지시 논란과 관련해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위안부 합의안 체결 이후 허 행정관이 집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추 사무총장이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 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집회가 있는 수요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지시가 떨어지면 (단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는다. 서로 먼저 집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21일 저녁 추선희 사무총장을 만나 인터뷰했고 22일 허현준 행정관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예고하자 이날 오후 추선희 사무총장 인터뷰를 내보냈다.
앞서 20일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며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개최 '지시'를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자금 지원설이 불거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시사저널의 추선희 사무총장 인터뷰 기사는 청와대가 사실을 부인하고 허현준 행정관이 출간배포까지 예고하자 청와대 지시는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사무총장은 허현준 행정관으로부터 집회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진실공방이 일 때 문자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추 사무총장은 또한 “4월20일 오후 시사저널의 ‘청와대 지시’ 기사가 나오기 전에 허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시사저널에서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오히려) 내가 기사가 없는데(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나서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설 의혹을 담은 시사저널 보도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보수단체를 압력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집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정반대 내용의 문자가 공개되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20일 추선희 사무총장과 허현준 행정관의 통화 목록도 추 사무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 및 압박 정황이 나오면 청와대는 허 행정관의 '개인 일탈'로 선을 그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전개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진실을 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목록이나 문자메시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시사저널이 통화 목록 및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후속 보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한편으론 추 사무총장이 시사저널을 통해 청와대 지시설을 밝혔지만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 사무총장은 "허 행정관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어버이연합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지시'라는 말을 써놓고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모순된 말을 한 것이다.(미디어오늘;2016.4.22.)
본래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에 대한 명예 실추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것으로 나온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욕망이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 용트림을 했다고 할 정도로 강하다. 지난해 박근혜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에 강력한 힘을 더하고 있을 당시 많은 언론들은 그 상황을 빠짐없이 전개하고 있었다.
2015년 10월 8일자 경향신문은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로 ‘아버지 박정희 명예회복 위한 ‘박근혜의 역사 다시 ... ’라는 제하에 보도를 했고, 다음날 민중의소리는 ‘국정교과서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명예 회복' 위한 집념?’이라는 제하에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집념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8일 국정교과서 논란 관련...”이라고 간추리고 있었다.
또한 같은 날 폴리뉴스에서는 ‘유기홍 “박근혜-김무성 아버지 명예회복 위한 교과서 국정화”’라고 제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씨의... 그러면서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얘기했고,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해야겠다고...”라며 간추리고 있다.
명예란 양심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쓴 이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독재를 한 이의 명예는 명예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는 진실로 국민이 자신을 뽑아 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며, 말도 되지 않는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좋은 명예를 씌우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 아닌가? 그 일이 잘 성사되지 않으니 나이든 이들을 선봉에 세워 올바른 집회자들을 막아 세우며, 자신의 길만 찾아 가겠다고 세월호참사 유가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까지 방해하려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철옹성 같던 박근혜정권의 권력 균열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4‧13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이후 본격화된 박근혜 후반레임덕이 이렇게 빨리 찾아 올 줄 누가 알았을 것인가? 또한 어버이게이트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까? 다음은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내용이다.
4월19일 JTBC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어버이연합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을 집회 아르바이트로 동원했다는 4월11일자 시사저널 보도와 맞물리면서 어버이연합이 집회 알바에 사용하는 돈을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대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극우단체가 돈을 주고 집회에 알바를 동원했다는 점도, 그 동원 자금의 출처도 지목됐다. 남은 건 배후뿐인 상황에서 시사저널은 청와대 행정관이 친정부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어버이연합에 ‘국정원 창구’가 있다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의 진술까지 등장했다.
‘어버이 게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그간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극우단체가 주요 사안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드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극우단체 고발->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일종의 법칙이었다. 극우단체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 통일 콘선트를 연 황선‧신은미씨, ‘박근혜 7시간’ 칼럼을 쓴 산케이 카토 지국장,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미디어오늘;2016.4.22.)
박근혜는 심심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밥 먹 듯하며 뒤로는 공안정치를 감행하고 있었다. 물론 국민을 위해 처리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종 자신이 가야 할 My way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수를 쓴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웃는 단체라고 하면 가르기를 한 것이다. 언론들은 독선과 독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박정희 독재자로부터 배운 독재를 위해 서서히 발을 앞으로 디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단체가 바로 어버이연한과 같은 극우세력 단체라는 것이다. 아직 확실하게 다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엄마부대와 재향경우회 자유민학부모연합 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야권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싶게 바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매체들은 청와대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어버이연합에 ‘국정원 창구’가 있다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의 진술까지 등장하고 있은 이 상황에서 국회가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특별검사(특검)의 발판이라도 만들 준비를 19대 국회를 보내면서 준비해두는 것은 어떨지 재안해본다. 한 번 더 교황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22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시사저널과 JTBC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60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597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8/story_n_6346046.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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