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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한국 국민이 국가를 못 믿는 이유는?

the300은 ‘최경환·윤상현 친박 공천개입 정황 추가 "대통령 뜻? 그럼그럼"’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 수도권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을 종용하면서 이것이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18일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특정 계파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 총선 백서가 17일 공개된 지 하루만에 마치 백서 내용을 반박하듯 친박계의 공천개입 정황이 폭로된 것이다. 비박계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등 전당대회를 앞둔 당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녹음파일에서 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을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 있지"라고 말했다.

A씨가 공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래, 그건 XXX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사과 드리고"라며 압박을 했다. 이어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지역구를 옮길 경우 도와주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역구 이동이 대통령의 뜻인지 거듭 확인하는 A씨에게 최 의원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옆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자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와 최 의원 통화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출마지역 변경을 회유한 뒤에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후 공개된 첫 녹음파일에서 윤 의원은 A씨에게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후보로)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의원 막 완전 (친박) 핵심들 아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변경)할게"라고 말했고 윤 의원은 곧 "바로 전화하라 할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가 언짢은 듯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까불면 안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라고 강조했다.(the300;2016.7.18.)

새누리당 경선 당시 친박계 최경환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18대; 경기 화성 갑)을 회유하며 겁박하는 말투다. 친박계 거물급들이 김성회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 공천에서 그 사람을 왜 배제시켜야만 했을까? 언론매체 추측대로 진박의 거물급인 서청원 의원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박근혜를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 실세의원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성회 전 의원이 자기 본 지역인 화성 갑에서 옮겨 다른 그 곳에서 공천이 돼, 금뺏지를 달았다면 이런 말과 글은 저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신뢰라는 말은 잘도 쓰면서 신뢰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은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하면 드라마 작가들조차 “한국정치인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

박근혜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실행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거공약에 넣지 말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잘 설정하여 공약에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와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정평이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공약들도 따져보면 모조리 뜯어고쳐 때운 자국이 덕지덕지하다는 평이다. 그래서 그녀는 신뢰가 바닥이다. 누구든 그녀를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 쪽 그리고 정부 공무원 일부와 그녀를 죽게 아끼는 콘크리트 뇌를 가진 이들이 전부 아닐까? 그래서 그녀와 관계돼 나오는 뉴스 댓글들 대부분이 ‘콧방귀 댓글’이든지 ‘X무시 댓글’인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스스로를 고치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녀 주위 사람들은 아주 잘 믿는 것 같다. 가재는 게 편? 고로 국민에게 큰 반대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두고 한국 국민의 일부가 국가와 완전한 콘크리트 벽을 2중 3중 쌓고 있는 것을 본다. 도저히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조상님들의 묘소[先塋(선영)]이 있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더 그렇단다. 좀 믿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단하다.

분명 누가 보아도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없는 영역으로, 레이더 가동 이후 6분 동안의 전자파 측정 결과의 최대치는 0.0007W/㎡(와트 퍼 제곱미터)이고,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주 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의 김성덕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괌에서 조사한 주변 환경이랑 엄연히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JTBC는 보도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 기관이 자신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정책을 다루는 이들부터 자신감이 없으니 말이다. 그저 국민을 속이고 감추려고만 든다.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아니 1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북한의 전쟁광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심사숙고하게 발췌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확실하게 들어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고 장거리 로켓포를 실험하고 난 뒤부터 사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급하게 서두르며 우왕좌왕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었으니 난들 국가를 믿으려고 했을까? 각자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지난 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는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했을 때, 박근혜는 뭐라고 했는가? 그저 감정만 앞서가면서 상대의견을 짓누르고 가해할 것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당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박근혜의 비굴함이 그대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었다. 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제를 아는 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야 하는 데 권력으로 그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려버리고 있었다. 그게 20대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새누리당은 완전분해가 될 지경에 닿게 했다. 누가? 박근혜가! 그런데 지금 그 부속적인 것들이 터진 상태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 들어나고 있는 발언이 나온 것 아닌가? 결국 정치꾼(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생활은 무관심한 자)의 본성이 들어난 것이다. 국민이 이런 이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언론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이외 법조인들을 얼마나 믿고 있다고 보는가? 경제인들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언론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박근혜가 사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믿게 해야 하는데 자신 있는가? 없잖은가? 그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특별검사제(특검)라도 해서 국가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정권을 쥔 자가 막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이 기름과 물로 더 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빨리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끈이 있어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참고가 된 원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7182107763609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8_0014229122&cID=10301&pID=1030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90162.html

[TV조선 단독] "까불면 안된다" 윤상현 공천개입 녹취 공개

[앵커]월요일 저녁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공개한 20대 총선 백서는 총선 패배 책임에서 친박계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news.tvchosun.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255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3&aid=0007357375

'괌 사드 공개' 美 "전자파, 허용치의 0.007%에 불과"

【서울=뉴시스】미군이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news.naver.com

2016년 2월 9일 화요일

북한 광명성4호 위성 및 사드도입

북한 광명성 4호는 일반적인 정찰, 통신, 지구탐사, 기상 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 체라고 볼 수 있는 탑재체(搭載體; Payload System)로서, 지표에서 가장 가까이 돌 때 고도는 470km에서, 가장 멀리 돌 때는 509km 정도로 위성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발표하고 있다. 1시간 34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데, 한반도 주변은 하루 4번 통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다.

광명성 4호 궤도는 지난 2012년 12월 발사 성공한 은하3호(광명성 3호)때와 비교하면, 덜 찌그러진 원형 궤도에 가깝다고 한다.

광명성 4호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로 회전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추력기가 광명성 4호에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광명성 4호가 지상과 정상적으로 교신하고 있는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문제는 북한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만든 지구 관측을 위한 탑재체 위성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위성과 교신할 수 있는 주파수를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주파수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 묵과한다면 위성이 아닌 장거리로켓(미사일)실험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광명성4호가 발사 성공을 한 직후 정부의 판단은 위성 체의 무게가 겨우 200kg 남 짓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탑재체라면 중량이 최소한 800kg은 초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연료가 소진된 3단 로켓 잔해는 가장 높게 돌때 고도가 8일보다 50km가량 떨어져 광명성 4호 궤도와는 확연히 구분된 상태라고 한다.

사드 도입문제를 논의할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지 세부평가를 내리고, 배치에 필요한 부지 선정을 협의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비용 분담 문제를 비롯해서, 위치, 그리고 필요성과 효용성을 재삼 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에도 한미 공동 발표를 할 때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협의한다가 아니라, 배치 가능성을 협의한다고 표현한 것이, 먼저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견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당장 사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이해시킬지 문제도 외교차원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로 있을 것이다.

결국 협의 결과에 따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승인하면 사드 배치를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의 조기 배치를 희망한다거나, 몇 주일 이내 배치될 거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사드의 상세한 제원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만큼, 실무단에서 제반 문제를 타진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될 것은 비용문제도 있지만 위치선정이라고 한다. 워낙 강한 전자파를 요구하는 사드배치에 요구되는 부지설정이 뒤따른다고 한다. 사막에서나 설치할 수 있는 사드배치는 15만 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해안지역이나 평야가 요구되는데, 그만한 땅이 우리에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68%p 정도가 사드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막상 그 물체를 설치한다고 하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자연을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좁디좁은 땅에서 남북이 이념으로 갈라섰고, 그 땅에서 전쟁물자들이 넘쳐나고, 이젠 전쟁물자들이 들어설 곳도 모자랄 정도로 각박해진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이 묶어 놓은 것을 풀 수 있는 것도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다. 1991년 12월25일 소련이 붕괴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소 간 냉전도 끝이 났다. 세상만사 인간이 맺게 한 것은 인간이 풀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고통이 크면 큰 것만큼 인간은 절심함에 따라 모두 풀고 해내고 살았다. 단지 남북 간 화해가 되지 않은 것은 남과 북의 독재집단들이 제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들 권력을 위해 국민을 암흑으로 던져 놓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에 대고 미국과 소련이 갈라놓았다며 원망을 가르치고 있었다.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기성세대들은 그 역사를 바로 잡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 것을 이용해서 국민을 더 감금시키고 붙잡아 매어놓고 말았다. 자신들의 영화와 권력을 만끽하기 위해서.

북한이 무기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를 이용해서 정치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의 배를 불리고 온 것까지도 이제 와서야 감지했다. 독재자를 독재자로 안 것도 최 근래에 들어와서 알게 된다. 왜? 독재자가 독재를 하면서 어린 새싹들에게 자신들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독재자의 딸이 또 정치를 하면서 그 독재자의 명예를 위해 온갖 갖은 횡포를 일삼으려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독재자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 혁명을 했다고 하는 사상을 갖추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권력을 던져준 국민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을 옹호하고 남북을 통일할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도 무기로 맞서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국가 권력에서 물러날 위험을 감지한 독재자는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국민을 억압하고 있었다. 온전하게 정치를 했다면 독재자는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과 사회인들을 위시해서 교수와 학생들까지 핍박하고 옭아 묶었다. 그리고 독재자는 올바른 이들을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면서 총과 칼로 세상을 탄압하고 있었지 않은가! 북한의 이념을 이용해서 남한을 옭아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게 좋다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는 것 아닌가 말이다.

결국 세상사가 모두 다 내 탓 때문에 이지경이 된 것 아닌가? 막걸리와 고무신 때문에 독재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독재자는 무기를 만든다며 정치자금을 만들어 또 막걸리와 고무신을 돌리면서 독재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세월만 18년을 흘려보내고 살아왔지 않았는가? 그 뒤에 나타난 대통령들이라고 제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한 이가 얼마나 있다고 자부하는가! 없지 않은가! 그게 우리 아닌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제 욕심에 차서 집권한 대통령을 둔 우리가 문제지 누가 문제란 것인가?

북한은 아직도 무기를 만드는 그 버릇을 못 고친다고 하며 우리가 투정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잘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 무엇을 잘했는데? 우리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없어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실험을 하며 우리 가슴을 때리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박정희 독재집권 18년이 우리에겐 가장 황금기 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간에 무기를 제대로 못 만든 것도 문제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권력자였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황금기다. 그러나 그 독재자는 쓸 데 없는 생각 속에서 살 고 있었기에 이휘소를 죽게 만들었고, 그 같은 인제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고, 여성 속옷 생각에 시름하다 간 그 영혼이 아까운 한국의 황금기를 다 없애버렸기에 하는 말이다.

북한은 지금 광명성4호를 띄워놓고 희희낙락의 시간을 보낼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고, 미국 무기상에게 살찌우기만을 기다리는지 모른다.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우리가 못난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