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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한국 국민이 국가를 못 믿는 이유는?

     the300은 ‘최경환·윤상현 친박 공천개입 정황 추가 "대통령 뜻? 그럼그럼"’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 수도권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을 종용하면서 이것이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18일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특정 계파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 총선 백서가 17일 공개된 지 하루만에 마치 백서 내용을 반박하듯 친박계의 공천개입 정황이 폭로된 것이다. 비박계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등 전당대회를 앞둔 당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녹음파일에서 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을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 있지"라고 말했다.
    A씨가 공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래, 그건 XXX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사과 드리고"라며 압박을 했다. 이어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지역구를 옮길 경우 도와주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역구 이동이 대통령의 뜻인지 거듭 확인하는 A씨에게 최 의원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옆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자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와 최 의원 통화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출마지역 변경을 회유한 뒤에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후 공개된 첫 녹음파일에서 윤 의원은 A씨에게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후보로)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의원 막 완전 (친박) 핵심들 아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변경)할게"라고 말했고 윤 의원은 곧 "바로 전화하라 할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가 언짢은 듯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까불면 안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라고 강조했다.(the300;2016.7.18.)


    새누리당 경선 당시 친박계 최경환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18대; 경기 화성 갑)을 회유하며 겁박하는 말투다. 친박계 거물급들이 김성회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 공천에서 그 사람을 왜 배제시켜야만 했을까? 언론매체 추측대로 진박의 거물급인 서청원 의원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박근혜를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 실세의원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성회 전 의원이 자기 본 지역인 화성 갑에서 옮겨 다른 그 곳에서 공천이 돼, 금뺏지를 달았다면 이런 말과 글은 저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신뢰라는 말은 잘도 쓰면서 신뢰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은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하면 드라마 작가들조차 “한국정치인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
    박근혜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실행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거공약에 넣지 말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잘 설정하여 공약에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와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정평이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공약들도 따져보면 모조리 뜯어고쳐 때운 자국이 덕지덕지하다는 평이다. 그래서 그녀는 신뢰가 바닥이다. 누구든 그녀를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 쪽 그리고 정부 공무원 일부와 그녀를 죽게 아끼는 콘크리트 뇌를 가진 이들이 전부 아닐까? 그래서 그녀와 관계돼 나오는 뉴스 댓글들 대부분이 ‘콧방귀 댓글’이든지 ‘X무시 댓글’인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스스로를 고치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녀 주위 사람들은 아주 잘 믿는 것 같다. 가재는 게 편? 고로 국민에게 큰 반대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두고 한국 국민의 일부가 국가와 완전한 콘크리트 벽을 2중 3중 쌓고 있는 것을 본다. 도저히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조상님들의 묘소[先塋(선영)]이 있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더 그렇단다. 좀 믿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단하다.
    분명 누가 보아도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없는 영역으로, 레이더 가동 이후 6분 동안의 전자파 측정 결과의 최대치는 0.0007W/㎡(와트 퍼 제곱미터)이고,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주 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의 김성덕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괌에서 조사한 주변 환경이랑 엄연히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JTBC는 보도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 기관이 자신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정책을 다루는 이들부터 자신감이 없으니 말이다. 그저 국민을 속이고 감추려고만 든다.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아니 1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북한의 전쟁광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심사숙고하게 발췌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확실하게 들어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고 장거리 로켓포를 실험하고 난 뒤부터 사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급하게 서두르며 우왕좌왕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었으니 난들 국가를 믿으려고 했을까? 각자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지난 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는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했을 때, 박근혜는 뭐라고 했는가? 그저 감정만 앞서가면서 상대의견을 짓누르고 가해할 것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당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박근혜의 비굴함이 그대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었다. 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제를 아는 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야 하는 데 권력으로 그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려버리고 있었다. 그게 20대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새누리당은 완전분해가 될 지경에 닿게 했다. 누가? 박근혜가! 그런데 지금 그 부속적인 것들이 터진 상태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 들어나고 있는 발언이 나온 것 아닌가? 결국 정치꾼(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생활은 무관심한 자)의 본성이 들어난 것이다. 국민이 이런 이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언론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이외 법조인들을 얼마나 믿고 있다고 보는가? 경제인들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언론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박근혜가 사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믿게 해야 하는데 자신 있는가? 없잖은가? 그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특별검사제(특검)라도 해서 국가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정권을 쥔 자가 막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이 기름과 물로 더 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빨리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끈이 있어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F-22스텔스 전투기와 朴의 북풍몰이

    대당 가격이 3억 6000만 달러(약 4370억원)! 미국에서조차 예산 부족으로 195대만 생산했다는 랩터(Raptor)! 사나운 매나 독수리라는 맹금(猛禽)의 뜻!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땅에 들어와 국민을 얼마나 안심시키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F22의 가장 큰 장점은 평양 상공으로 몰래 침투해 김 제1위원장의 집무 공간이나 북한군 핵심 시설에 GBU32 정밀유도폭탄이나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F22 전투기가 출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다.”고 적고 있으며,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체 형태가 돌출된 부분을 최소화했고 모든 무기를 무장수납고 안에 탑재한다. 이 때문에 어떤 무기를 탑재했는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 말로는 “F22는 최고 속도인 마하 2.5(시속 3060㎞)로 비행할 경우 오산기지에서 평양까지 10여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오키나와에서는 1~2시간이면 한반도에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모의 공중전 당시 F22 1대가 대항기로 나선 미 공군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켜 ‘공중전의 지존’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본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전투기다. 읽는 독자들이 탄성도 지를 만하지 않은가! 북한을 깨부수는 것을 우리는 좋아 하니까! 재발 북한 김정은과 그 일당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꿈같은 말이고 정치인들의 일종 변명 같은 행동에, 언론사와 국민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전쟁도 그렇게 쉽게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국 선거철만 되면 도발을 해왔다. 하지만 그 도발에 부응하는 우파들과 박근혜,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풍을 일으켜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잔꾀를 부리려는 우파세력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는 朴이 국회연설문에 집어넣어 북풍몰이는 아니라며 더욱 자극하고 있었다.


 
    F22 스텔스 전투기도 국민을 안심을 시킨다고 하기보다 단지 북한이 일으킨 도발에 가만있으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호응하지 않으니까 국민 혈세 날려가며 미국으로부터 들여와 국민 눈요기 거리로 한 바퀴 돌리고, 2대는 보내고 2대는 남아 있다가 한미연합훈련에 또 한 번 써먹고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동해에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가 바닷속을 유영하고 있다.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인 핵추진 잠수함은 언제든지 주석궁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2400㎞)을 발사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도 배치돼 있다. 지난해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미 의회 조사국이 의회에 보고한 오딧세이 여명작전(리비아공습) 비용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본토 주둔 B-2 스텔스폭격기 3대가 평양을 공습하는 데 든 비용은 우리 돈으로 62억 원, 괌에서 출격하면 33억 원인데, 평양 시내가 B-2스텔스기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하는 데는 괌에서 5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는 지금 핵무장한 전략자산들이 몰려드는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전·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통합한 한미연합사의 '작계5015'와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그 하루 전 같은 자리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내표는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주장했다.”(오마이뉴스;2016.2.17.)




    북한이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과는 상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같이 전쟁을 하면 미국도 피해를 입기는 입지만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광경과 흡사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체류하는 한 북한이 돌발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아마추어들이 봐도 참으로 미친 짓을 하는 것이 북한이다. 미국과 붙으면 찍소리도 못 할 것들이 곧 죽어도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고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32)이 하는 전쟁놀이에 박근혜(64)가 자꾸 끼어든다면 혈기왕성한 김정은이 불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그동안 좋니 싫으니 하며 혹이니 완충지대니 하던 개성공단도 지금은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남북에 크든 작든 사건이 터지면 직통전화라도 있어 긴박할 때 서로 이용했다. 그마저 없어진 것이다. 32살 김정은이 불끈하면 누가 손해인가? 경제력이 강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러니 웬만하면 넘어가 준 것이 과거 정치인들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고 같이 집적거리다보면 터지기 마련인 것이다. 3월부터 사상 최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훈련 중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훈련 중에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한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21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우리가 불리한 상태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을 더 옥죄면서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여당의 잔꾀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약한 국민은 또 속을지 모른다.


출처;서울신문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완충역할 끝낸 개성공단 누가 울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박정권의 통일대박론, 동북아평화협력론은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갖은 동북아평화협력도 러시아와의 유라시안이니셔티브도 깨질 판국이다. 朴이 말로만(Lip service) 한 일이 어디 한두 건인가?
   개성공단! 극우세력들에게는 혹과 같은 존재로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한반도 완충지대로서 2004년부터 16년간 잘도 버티고 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정부 발표에 드러난 바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 노동자 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북한 경제를 제재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차치하더라도 이 제재의 실효성은 논란거리다.”고 적으면서 “개성공단 북측 인건비는 2014년 기준 약 8840만 달러다. 이 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4억 6997만 달러로 인건비 비중은 18.8%에 불과했다. 이유는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남측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거둬들이는 외화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약 70억∼80억달러)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북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 노동자 5만 4000명과 그들의 가족은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 하며, “반면, 경제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미친 계측자료(=한국은행·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를 보면, 부가가치생산액은 2.6조~6조 원, 생산유발액은 3.2조~9.4조 원 규모다.”라며 세분화 시키고 있다.
    오마이 뉴스는 “북한이 임금으로 8840만 달러를 벌면, 남한은 약 13억~26억 달러를 벌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경제는 8840만 달러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한국경제는 최소 15배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다.”고 경제면에서조차 우리에게 실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카드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로써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오히려 피해는 우리 기업들 몫이다.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에 달한다. 공장시설 등의 압수나 동결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아니라 사실상 대남 제재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에 주는 임금이 1이라면 직접 경제효과는 10이 넘는다. 개성공단을 닫으면 북한은 1의 손실을 보지만 우리는 최소 10의 손실을 본다.”고 말했다는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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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박정권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서울발로 긴급 타전했다는 뉴스다.
     AP 통신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마지막 주요 경제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남북한 갈등으로 다른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중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교도통신은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때까지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온다.


     개성공단! 극우성향인 사람들에게는 일갈이 필요 없을 것으로 미룬다. 없애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가 번 돈으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그리고 무기를 제조하는데 썼다고 하며 폐쇄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극좌들도 만만찮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있어 그동안 북한이 무력을 쓰지 않았는데 무슨 소릴 하느냐고? 둘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극우세력과 합의할 성질이 못된다고 본다. 돈이 우선인 나라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합당한 해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우리 기업 124 업체가 북한 노동력으로 벌어가는 돈이 아주 크다는 것을 다 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세운 공장이니 아쉬운 대로 그냥 넘어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그나마 벌어먹고 산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스스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한다면 저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대로 놓아두고 몸만 가라고 할 것이 빤하다. 저들의 몽니를 하루 이틀 겪었는가? 지금 184명 남아 있는 이들이라도 빨리 건너와야 할 것 같다.


     개성공단 124개 업체는 느닷없이 박정권에 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구정을 쇠자마자 발표한 때문이다.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또 정부에게 당한 꼴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 물론 1월6일 이후부터 내부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해 흘리고 다닌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업체들에 따르면 금시초문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스피커 방송 재개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만은 평온을 유지하면서 안정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우리 입주자 안전문제를 고려해 개성공단만큼은 큰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단지 체재 인원을 8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축소 조치를 내린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설 명절을 틈타 갑작스럽게 박정권의 태도가 바뀐 것도 문제가 아닌가싶다.


     완충지대? 남북의 화해를 위해 필요불가결의 개성공단이 영원히 없어질 것 같은 예감이다. 우리경제에 미칠 액수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약 5억 6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04%를 차지하는 액수라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124 개로 따지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저하 될 수 있다는 것도 나온다.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전체의 틀만 생각했지 124개 중소기업에 대한 저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도 불쾌하고, 남북 화해 고리를 쉽게 잘라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성급한 태도 같다.
      만일 대기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박정권이 어떤 입장으로 나왔을 것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방위험도가 세계로 전파된다면 후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며 박정권의 실수를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우리에게 완충역할에 필요하면서도 혹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폐쇄하고 나면 필요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으로 본다. 결국 朴은 자폭을 하고 있지 않나?


사진은 2015년 5월 촬영한 개성공단 전경. 2016.2.10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2일 화요일

북한 광명성 위성발사 통보

     새해들어와 북한은 1월 6일 4차핵실험(북측 언급 수수탄실험)을 했다고 깜짝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번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북한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IMO는 또 “북한이 발사 예정인 위성의 이름은 광명성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2012년 말 ‘광명성 3호’ 이후 3년여 만에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것이다.
   지난 달 일본 교토통신이 발표한 북한미사일발사 예정이 틀리지 않았다. 북한은 말로만 위성발사로 하고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세계 각국은 인공위성 발사체를 쏠 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시점과 발사 궤도, 인공위성의 기능을 비롯한 제반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항공기와의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북한 김광철 체신상이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채널을 통해 ITU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의 목적에 관해 정보나 영상을 보내기 위한 것이며 위성의 가동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ITU는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더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사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라고 국제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2년에 사실상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통보한 정보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면 사전에 감추려들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저들은 암암리에 장거리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이 났다. 또한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도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다시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로켓발사과정을 거쳐야 하니, 북한은 위성발사로 통보를 하고 있으나, ITU가 볼 때 위성발사로서는 불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실험하면서 위성발사로 둔갑시키는 저들의 거짓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 세워져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자료사진 (세계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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