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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8일 금요일

새누리 발버둥 칠 때 문재인은 포효?

    8~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4·13 제20대 총선 투표는 시작됐다. 그러나 4월13일 최종투표에서 희비(喜悲)가 엇갈릴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여야는 최종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풍몰이를 위해 집단탈북 13명이 7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8일 발표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깜짝 쇼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대구를 방문해서 “새누리당 지도자는 (김무성) 당 대표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다. 또 이중성의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을 혼돈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니, 급박해진 새누리당 진·친박계가 진구렁으로 흘러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야말로 새누리당 유세는 발버둥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잃어가는 호남 정복을 위해,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과 같이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 광주는 지금 문재인 비호세력과 반대세력이 서로 엉켜 용트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은 '광주 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포효(咆哮)하고 있었다. 호남이 자기를 버리면 더 이상 대권도 정치도 하지 않겠다며, 대장부 가슴을 열고 마지막 슬픔의 곡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의 짐을 덜어내며 간곡히 맹세하며 있는 것 다 털었다고 본다.

    국민일보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집단 탈북자 13명에 대한 보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은 2011년 3월 9명의 탈북민이 국내 입국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집단탈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다각도로 계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4·13총선을 목전에 둔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은 이들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한 이유로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과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첫손에 꼽았다. 통상 북한 내에서 해외식당은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비교적 중산층 이상이 많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당장의 끼니 걱정 같은 이유보다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문화와 실상을 접하고 자신들이 들어오던 북한의 체제 선전이 허상이라는 점을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2016.4.8.)


    박근혜정권은 아직 저들의 탈북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점이 매유 유감이다. 선거가 앞으로 4일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의심이다. 물론 진·친박계 낙하산 후보들이 바람 앞의 촛불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니 급박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모든 탈북과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발표를 해야 하는 데, 급히 서두르는 것은 새누리당의 마지막 카드가 없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젠 북풍몰이도 선거에서 한 풀 지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은가?
    다음은 경향신문에서 새누리당의 과거 북풍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북한 관련 안보 이슈가 돌발적으로 발생해 판세에 영향을 준 이른바 ‘북풍’ 효과는 여러번 있었다.


   북풍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받았다. 실제 무력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북풍 공작 실체가 처음 밝혀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해 대선에서는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 김 후보가 북한 김정일과 커넥션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실제 대선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있다. 1987년 대선을 보름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은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 당국은 폭파범 김현희를 선거 하루 전날 서울로 압송하고 생중계했다.


   2012년 19대 총선도 여당이 북풍 덕을 본 선거였다. 당시 총선 패배 위기감으로 당명까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쇄신을 노렸던 여당은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덕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요원 철수를 요구해 남북 경색 국면이 조성된 것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경향신문;2016.4.8.)


    결론은 북풍몰이가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북풍이 몰려와도 국민은 먼저 먹고 살아야 하며[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가 엉망진창],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온다고 해도 우리가 원만하면 저들도 감히 덤빌 수 없다는 것쯤은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된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문제는 경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세와 물가는 올라 남녀 한 짱이 결혼을 하려면 2억7천2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게 2014년보다 자그마치 15%p 이상이 오른 가치라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20대~30대 청년 명퇴가 대기업에서 순조롭게 이어지며 희망퇴직이라는 말이 성행해도, 박근혜는 오직 최고위층 부자들만 눈에 들어오지, 가난한 서민들은 능력이 없어 그런다며 1등 선호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가의 학생이나 청년들은 지나가는 길에 보도용 사진 자료 만들기에 불과한 촬영재료로 생각지 않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8일 박근혜는 또 간접선거유세에 가담한 뉴스가 보인다. 다음은 한국일보뉴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충북과 전북을 찾았다. “2월에 시작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점검을 위한 경제 살리기 행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31일~4월12일)이자 판세가 요동치는 시점에 대통령이 움직인 것 자체가 선거 개입 논란을 불렀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충북 현장에서 국회의 입법 직무유기를 꼬집으면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가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선거’를 언급했다.
   충북, 그 중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청주시는 총선의 막판 접전지로 떠오른 곳이다. CJB 청주방송과 청주ㆍ충주 MBC가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주의 선거구 4곳 중 3곳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나머지 선거구 4곳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어, 청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이 충북 선거구 8곳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일보; 2016.4.8.)



    말이 대통령이지 새누리당 대표가 확실한 것 같다. 선거철에 자기를 내세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가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주위 신경을 끌고 있는 비굴한 언행이 참으로 보기 싫다. 정치꾼 박근혜는 선거만을 위해 태어난 진정한 정치꾼 아닌가? 그래서 선거의 여왕 타이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피를 마르게 하는 한국의 정치, 정말 더럽지 않은지...
    더 이상 박근혜를 두고 말할 가치가 없어진다. 그저 그녀를 좋아 하는 분들을 위해 두드리는 자판조차 멈추고 싶어질 뿐이다. 그래도 국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면 묵묵하게 모든 행동을 무겁게 추슬러야 할 것으로 믿는다.
    광주를 힘겹게 방문한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의 행방이나 살피고 싶다.
    다음은 "쇼는 없었다"…는 프레시안 뉴스이다.


   문 전 대표는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광주광역시 충장로에서 약 300여 명의 시민을 앞에 두고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호남 유권자가)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 8석을 포함해 호남 28석 중 절반 이상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련기사 : 문재인 '충장로 연설' 전문 





   문 전 대표는 이어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나름의 승부수다. 조건부지만 정계 은퇴와 대선 불출마 입장까지 밝히면서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문 전 대표는 "결단코 호남 홀대는 없었다.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호남을 배려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자 연설을 듣고 있던 한 지자자는 "호남 홀대 없다. 종편이 호남 사람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외쳤다. 여기저기에서 "언제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느냐"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 전 대표는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이간하여, 호남을 다시 고립화시키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굳건하게 손을 잡을 때만이,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이른바 '친노' 만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친노' 등 광주에서는 금기시되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호남 바깥에서는 잘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강원에서 더 늘어난 승리를 보여드릴 것"이라며 "호남이 손을 거둬들이지만 않는다면, 정권교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광주시민, 전남북 도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에도) 앞으로 당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국회의원도 아닌 만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권교체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더 여유로운 신분으로 자주 놀러 오겠다.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못난 아들놈처럼 맞아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설 도중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외쳤다. 문 전 대표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 없다"고 말했다.(프레시안;2016.4.8.)


    국민의당으로 마음이 옮겨간 호남인들이 얼마나 더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단지 다른 지역은 다 응원 유세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호남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에 걸렸는데, 과감하게 호남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호남 지지자들에게 위안이 됐을 것이다. 그저 한 번 돌아서면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은 이들이야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확실한 뜻을 알게 되면 가슴도 열 것 아닌가? 문재인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잘 못했다는 것인가? 그 문제는 항상 하는 말처럼 노무현정부 때부터 내려온 호남의 민심이 더 무서웠지 않은가?

    김대중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오해가 지금껏 풀리지 않아 그 후유증이 문재인에게 더 가중한 것이다. 그로 인해 박지원 목포 후보자와 갈등의 골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도 내부 갈등은 또 팽배해졌다. 문재인 당 대표시절 호남 세력이 분당을 초래하여 국민의당에 흡수돼, 더민주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한이 쉽게 가실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호남 지지세가 없다면 더 이상 대권을 노리지 않겠다며 큰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한편 가뿐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저 그렇게 미련 없이 정치를 시원하게 해야 좋은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대권에 오르라고 할 때가 되면 그 때 다시 나타나 국민의 가슴에 깨끗한 정의를 던져도 된다고 본다. 그저 잘했다는 말만 나온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야 20대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받게 될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에서 시작하여,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이어주는, 인심은 결코 천심이니 그 뜻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운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최선을 다해 귀중한 한 표를 올바른 이에게 던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나라가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순탄하게 갈 것인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주위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정신을 이어가야, 미래엔 후세들이 안락한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오늘의 유세는 새누리당의 발버둥과 더민주의 포효(咆哮)로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출처; 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F-22스텔스 전투기와 朴의 북풍몰이

    대당 가격이 3억 6000만 달러(약 4370억원)! 미국에서조차 예산 부족으로 195대만 생산했다는 랩터(Raptor)! 사나운 매나 독수리라는 맹금(猛禽)의 뜻!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땅에 들어와 국민을 얼마나 안심시키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F22의 가장 큰 장점은 평양 상공으로 몰래 침투해 김 제1위원장의 집무 공간이나 북한군 핵심 시설에 GBU32 정밀유도폭탄이나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F22 전투기가 출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다.”고 적고 있으며,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체 형태가 돌출된 부분을 최소화했고 모든 무기를 무장수납고 안에 탑재한다. 이 때문에 어떤 무기를 탑재했는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 말로는 “F22는 최고 속도인 마하 2.5(시속 3060㎞)로 비행할 경우 오산기지에서 평양까지 10여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오키나와에서는 1~2시간이면 한반도에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모의 공중전 당시 F22 1대가 대항기로 나선 미 공군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켜 ‘공중전의 지존’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본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전투기다. 읽는 독자들이 탄성도 지를 만하지 않은가! 북한을 깨부수는 것을 우리는 좋아 하니까! 재발 북한 김정은과 그 일당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꿈같은 말이고 정치인들의 일종 변명 같은 행동에, 언론사와 국민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전쟁도 그렇게 쉽게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국 선거철만 되면 도발을 해왔다. 하지만 그 도발에 부응하는 우파들과 박근혜,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풍을 일으켜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잔꾀를 부리려는 우파세력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는 朴이 국회연설문에 집어넣어 북풍몰이는 아니라며 더욱 자극하고 있었다.


 
    F22 스텔스 전투기도 국민을 안심을 시킨다고 하기보다 단지 북한이 일으킨 도발에 가만있으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호응하지 않으니까 국민 혈세 날려가며 미국으로부터 들여와 국민 눈요기 거리로 한 바퀴 돌리고, 2대는 보내고 2대는 남아 있다가 한미연합훈련에 또 한 번 써먹고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동해에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가 바닷속을 유영하고 있다.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인 핵추진 잠수함은 언제든지 주석궁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2400㎞)을 발사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도 배치돼 있다. 지난해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미 의회 조사국이 의회에 보고한 오딧세이 여명작전(리비아공습) 비용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본토 주둔 B-2 스텔스폭격기 3대가 평양을 공습하는 데 든 비용은 우리 돈으로 62억 원, 괌에서 출격하면 33억 원인데, 평양 시내가 B-2스텔스기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하는 데는 괌에서 5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는 지금 핵무장한 전략자산들이 몰려드는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전·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통합한 한미연합사의 '작계5015'와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그 하루 전 같은 자리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내표는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주장했다.”(오마이뉴스;2016.2.17.)




    북한이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과는 상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같이 전쟁을 하면 미국도 피해를 입기는 입지만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광경과 흡사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체류하는 한 북한이 돌발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아마추어들이 봐도 참으로 미친 짓을 하는 것이 북한이다. 미국과 붙으면 찍소리도 못 할 것들이 곧 죽어도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고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32)이 하는 전쟁놀이에 박근혜(64)가 자꾸 끼어든다면 혈기왕성한 김정은이 불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그동안 좋니 싫으니 하며 혹이니 완충지대니 하던 개성공단도 지금은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남북에 크든 작든 사건이 터지면 직통전화라도 있어 긴박할 때 서로 이용했다. 그마저 없어진 것이다. 32살 김정은이 불끈하면 누가 손해인가? 경제력이 강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러니 웬만하면 넘어가 준 것이 과거 정치인들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고 같이 집적거리다보면 터지기 마련인 것이다. 3월부터 사상 최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훈련 중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훈련 중에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한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21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우리가 불리한 상태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을 더 옥죄면서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여당의 잔꾀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약한 국민은 또 속을지 모른다.


출처;서울신문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