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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8일 금요일

새누리 발버둥 칠 때 문재인은 포효?

    8~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4·13 제20대 총선 투표는 시작됐다. 그러나 4월13일 최종투표에서 희비(喜悲)가 엇갈릴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여야는 최종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풍몰이를 위해 집단탈북 13명이 7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8일 발표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깜짝 쇼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대구를 방문해서 “새누리당 지도자는 (김무성) 당 대표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다. 또 이중성의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을 혼돈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니, 급박해진 새누리당 진·친박계가 진구렁으로 흘러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야말로 새누리당 유세는 발버둥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잃어가는 호남 정복을 위해,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과 같이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 광주는 지금 문재인 비호세력과 반대세력이 서로 엉켜 용트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은 '광주 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포효(咆哮)하고 있었다. 호남이 자기를 버리면 더 이상 대권도 정치도 하지 않겠다며, 대장부 가슴을 열고 마지막 슬픔의 곡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의 짐을 덜어내며 간곡히 맹세하며 있는 것 다 털었다고 본다.

    국민일보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집단 탈북자 13명에 대한 보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은 2011년 3월 9명의 탈북민이 국내 입국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집단탈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다각도로 계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4·13총선을 목전에 둔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은 이들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한 이유로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과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첫손에 꼽았다. 통상 북한 내에서 해외식당은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비교적 중산층 이상이 많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당장의 끼니 걱정 같은 이유보다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문화와 실상을 접하고 자신들이 들어오던 북한의 체제 선전이 허상이라는 점을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2016.4.8.)


    박근혜정권은 아직 저들의 탈북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점이 매유 유감이다. 선거가 앞으로 4일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의심이다. 물론 진·친박계 낙하산 후보들이 바람 앞의 촛불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니 급박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모든 탈북과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발표를 해야 하는 데, 급히 서두르는 것은 새누리당의 마지막 카드가 없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젠 북풍몰이도 선거에서 한 풀 지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은가?
    다음은 경향신문에서 새누리당의 과거 북풍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북한 관련 안보 이슈가 돌발적으로 발생해 판세에 영향을 준 이른바 ‘북풍’ 효과는 여러번 있었다.


   북풍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받았다. 실제 무력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북풍 공작 실체가 처음 밝혀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해 대선에서는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 김 후보가 북한 김정일과 커넥션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실제 대선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있다. 1987년 대선을 보름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은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 당국은 폭파범 김현희를 선거 하루 전날 서울로 압송하고 생중계했다.


   2012년 19대 총선도 여당이 북풍 덕을 본 선거였다. 당시 총선 패배 위기감으로 당명까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쇄신을 노렸던 여당은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덕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요원 철수를 요구해 남북 경색 국면이 조성된 것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경향신문;2016.4.8.)


    결론은 북풍몰이가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북풍이 몰려와도 국민은 먼저 먹고 살아야 하며[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가 엉망진창],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온다고 해도 우리가 원만하면 저들도 감히 덤빌 수 없다는 것쯤은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된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문제는 경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세와 물가는 올라 남녀 한 짱이 결혼을 하려면 2억7천2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게 2014년보다 자그마치 15%p 이상이 오른 가치라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20대~30대 청년 명퇴가 대기업에서 순조롭게 이어지며 희망퇴직이라는 말이 성행해도, 박근혜는 오직 최고위층 부자들만 눈에 들어오지, 가난한 서민들은 능력이 없어 그런다며 1등 선호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가의 학생이나 청년들은 지나가는 길에 보도용 사진 자료 만들기에 불과한 촬영재료로 생각지 않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8일 박근혜는 또 간접선거유세에 가담한 뉴스가 보인다. 다음은 한국일보뉴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충북과 전북을 찾았다. “2월에 시작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점검을 위한 경제 살리기 행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31일~4월12일)이자 판세가 요동치는 시점에 대통령이 움직인 것 자체가 선거 개입 논란을 불렀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충북 현장에서 국회의 입법 직무유기를 꼬집으면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가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선거’를 언급했다.
   충북, 그 중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청주시는 총선의 막판 접전지로 떠오른 곳이다. CJB 청주방송과 청주ㆍ충주 MBC가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주의 선거구 4곳 중 3곳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나머지 선거구 4곳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어, 청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이 충북 선거구 8곳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일보; 2016.4.8.)



    말이 대통령이지 새누리당 대표가 확실한 것 같다. 선거철에 자기를 내세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가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주위 신경을 끌고 있는 비굴한 언행이 참으로 보기 싫다. 정치꾼 박근혜는 선거만을 위해 태어난 진정한 정치꾼 아닌가? 그래서 선거의 여왕 타이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피를 마르게 하는 한국의 정치, 정말 더럽지 않은지...
    더 이상 박근혜를 두고 말할 가치가 없어진다. 그저 그녀를 좋아 하는 분들을 위해 두드리는 자판조차 멈추고 싶어질 뿐이다. 그래도 국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면 묵묵하게 모든 행동을 무겁게 추슬러야 할 것으로 믿는다.
    광주를 힘겹게 방문한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의 행방이나 살피고 싶다.
    다음은 "쇼는 없었다"…는 프레시안 뉴스이다.


   문 전 대표는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광주광역시 충장로에서 약 300여 명의 시민을 앞에 두고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호남 유권자가)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 8석을 포함해 호남 28석 중 절반 이상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련기사 : 문재인 '충장로 연설' 전문 





   문 전 대표는 이어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나름의 승부수다. 조건부지만 정계 은퇴와 대선 불출마 입장까지 밝히면서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문 전 대표는 "결단코 호남 홀대는 없었다.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호남을 배려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자 연설을 듣고 있던 한 지자자는 "호남 홀대 없다. 종편이 호남 사람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외쳤다. 여기저기에서 "언제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느냐"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 전 대표는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이간하여, 호남을 다시 고립화시키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굳건하게 손을 잡을 때만이,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이른바 '친노' 만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친노' 등 광주에서는 금기시되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호남 바깥에서는 잘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강원에서 더 늘어난 승리를 보여드릴 것"이라며 "호남이 손을 거둬들이지만 않는다면, 정권교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광주시민, 전남북 도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에도) 앞으로 당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국회의원도 아닌 만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권교체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더 여유로운 신분으로 자주 놀러 오겠다.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못난 아들놈처럼 맞아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설 도중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외쳤다. 문 전 대표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 없다"고 말했다.(프레시안;2016.4.8.)


    국민의당으로 마음이 옮겨간 호남인들이 얼마나 더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단지 다른 지역은 다 응원 유세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호남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에 걸렸는데, 과감하게 호남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호남 지지자들에게 위안이 됐을 것이다. 그저 한 번 돌아서면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은 이들이야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확실한 뜻을 알게 되면 가슴도 열 것 아닌가? 문재인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잘 못했다는 것인가? 그 문제는 항상 하는 말처럼 노무현정부 때부터 내려온 호남의 민심이 더 무서웠지 않은가?

    김대중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오해가 지금껏 풀리지 않아 그 후유증이 문재인에게 더 가중한 것이다. 그로 인해 박지원 목포 후보자와 갈등의 골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도 내부 갈등은 또 팽배해졌다. 문재인 당 대표시절 호남 세력이 분당을 초래하여 국민의당에 흡수돼, 더민주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한이 쉽게 가실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호남 지지세가 없다면 더 이상 대권을 노리지 않겠다며 큰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한편 가뿐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저 그렇게 미련 없이 정치를 시원하게 해야 좋은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대권에 오르라고 할 때가 되면 그 때 다시 나타나 국민의 가슴에 깨끗한 정의를 던져도 된다고 본다. 그저 잘했다는 말만 나온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야 20대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받게 될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에서 시작하여,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이어주는, 인심은 결코 천심이니 그 뜻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운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최선을 다해 귀중한 한 표를 올바른 이에게 던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나라가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순탄하게 갈 것인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주위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정신을 이어가야, 미래엔 후세들이 안락한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오늘의 유세는 새누리당의 발버둥과 더민주의 포효(咆哮)로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출처; 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북한은 朴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2016.2.10)한 이후부터 입에 담지 못할 단어를 쓰며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실 남북이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존대한다는 것 자체도 닭살이 돋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실제로 남북 6·25 한국전쟁이후 오랜 세월 동안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격하시키는 단어를 쓰며 살았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1970년 8·15 경축사 중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말이 씨가 돼, 1972년 7월4일부터 시작된 남북 7·4공동성명은 1973년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쌍방은 ①긴장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비방 중지, ②무장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 방지 합의, ③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실시, ④적십자회담 성사 적극 협조, ⑤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개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구성 운영, ⑦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 등의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김종필은 워싱턴을 방문해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미국도 1973년 중반에 들어 더 이상 박정희 독재정권에 남북대화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의지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미국 정부가 바뀐 후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1973년8월28일, 1973년6월23일 남북이 공동선언한 6·23선언은 없던 것으로 하며 7·4 공동성명는 끝나고 만다. 그리고 남쪽은 유신독재정권으로 들어가면서 공안정치 시대가 활짝 열린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과 북측 대표 정무원총리 연형묵(延亨默)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문과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수정 및 발효의 총25조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 유엔 가입 후 모호했던 양자의 관계를 명백히 하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상대편의 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금지, 상대편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군사 정전협정 준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 불가침 부분에서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며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두산백과 ; 남북한화해불가침합의서에서)




    남북으로 갈려진 것을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통일이 될 수도 없는데 박정희는 북한을 긍정하려 하지 않았고, 7·4공동성명 이후 17년 만에 또 다시 남북은 비방과 중상을 하지말자고 했다. 그때부터 서로의 호칭을 부르기로 했으나 처음 시행하는 데에 있어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호칭이 제대로 불러진 것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 6·15공동선언이 있은 이후부터 완만하게 이끌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색해 하고 있었다. 주적(主敵)을 높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설프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젠 우리도 북한 김정은을 그 이름만 부르기로 한 것 같다.
    朴도 22일 "김정은"이라고만 호칭하면서 북한의 대남테러 현실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 호칭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김정은의 체제유지"라고 언급한 이후부터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복잡한 것 보다 나은 것 같아 좋아 할 사람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공인이, 그 과정까지 된 것을 보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일부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도 김정은을 박근혜도 북한의 제1위원장으로 생각지 않겠다는 뜻이 확실한 것 아닌가?


    연일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세관에 사상 처음으로 대테러 전담팀을 구성해, 테러자금과 테러물품 차단에 나선다는 뉴스다.

    KBS는 “무기류 밀반입이 급증하는 데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테러를 위협한 상황이어서 대테러 대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는 앵커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오수호 기자는 “탐지견이 화물상자를 골라내자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폭파방지 담요를 두른 뒤 처리합니다.”며, “지난해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같은 테러물품은 모두 천 백여 건,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정부가 대테러 전담팀 20개를 만들어 전국 세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고 테러가 긴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부서를 국가안전처로 권한을 분산해야 정권의 권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지역구획정을 태러방지법과 연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판국이다. 4·13총선이 남은 시간은 50여 일 뿐이다. 그러나 여당은 안하무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부재’라는 위법사태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4·13 총선까지 51일을 남긴 22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여야는 23일 재 회동키로 했지만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파행의 근본 원인은 여권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부 숙원법안 처리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기본적 룰인 선거를 법안의 볼모로 삼아 국정을 ‘뜻대로’ 운영하겠다는 무책임과 무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앞장선 이 같은 ‘위법사태’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박정권이 그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며,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먼저 국가를 혼란 속에 집어넣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자극을 받게 되면 며칠 전 서해안의 해안포 사격이 아니라, 휴전선 정면으로 돌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은 완전히 오금이 절게 되며, 야당에 대한 적잖은 적개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동원돼 북한 무력을 방어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풍의 효과’를 얻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의 의석을 차지하고 박정권은 독재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어 간다면 제2의 유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최동준 기자 = 20일 오전 북한의 해안포 발사 가능성에 따라 7시35분을 기해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 주민대피 권고 방송이 내려졌다고 YTN이 보도하고 있다. 2016.02.20. (사진=YTN 캡쳐)
 photo@newsis.com 16-02-20  ***뉴시스도 자극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일까?***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21일 일요일

朴 북풍 일으켜 총선 압승?

    미국이 한국에게 꼭 이득이 되는 일만 한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좋게 그 빌미를 던져 준 것은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미국이 국민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제2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만의 하나 미국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사고가 잘 못 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허덕일 때 미국은 우리 이념을 방어해 준 덕이 있어서다. 하지만 사고가 극으로 치닫는 세력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니 잘 유념하여 글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4차 6자회담(2005.7.26.~8.7.과 9월)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많은 이들은 인정한다. 그 협상을 미국이 제대로 따랐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입을 모은다.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도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한 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에서도 같은 뜻을 밝히고 있다. 2005년 4차 6자회담 협상 이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마카오 은행 계좌 동결 등을 통해 북한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킨 것이 화근이 된다.

    즉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가 6자회담 협상을 약화시켰고 파기했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때문이 그 이유가 된다.
    북한은 2007년 6차 6자회담 2단계(2007.9.27~10.3)까지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6자회담을 거부하며 핵개발에 전력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는 어떤 것인가?
    경향신문은 미국도 놀란 제재 효과라며 “사실 BDA 사태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결과가 아니었다.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BDA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BDA와의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다."고 먼저 적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다. BDA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예금주들은 앞다퉈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의 계좌 50여개의 자금 2400만달러도 동결됐다.



    또한 각국 금융기관은 그동안 거래해온 북한 은행들의 계좌를 폐쇄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피했다. 북한 은행들은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합법적 금융 거래도 할 수 없게 됐다. 국제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북한은 현금을 싸들고 다니며 거래를 해야 할 판이었다. 당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알게 된 각국 정부, 기관, 개인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일종의 ‘눈사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단순한 경제제재와 달리 이 같은 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미국이 “드디어 북한의 약한 고리를 찾았다”면서 크게 환호한 것은 당연했다.



    ■ BDA 여파로 중단된 6자회담


   북한은 국가의 돈줄이 마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비명을 질렀다. 북한은 미국의 조치가 핵폐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 합의와 동시에 나온 것을 지적하며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BDA에 묶인 자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핵협상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은 ‘역사적인’ 9·19 합의를 이뤄내고도 1년 이상 열리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 국면이 조성되자 미국은 BDA 문제를 풀어주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는 것은 동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북한은 미국이 국제금융망을 통해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대로 금융기능이 작동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어느 금융기관도 북한 자금을 중개하려 하지 않았다.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 돈을 취급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 자금을 중개해줄 은행을 찾기 위해 미국은 동분서주했다. 중국의 은행도 중개를 맡으려 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한 은행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은행은 면책 특권이 명시된 정부 문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자신들이 중개를 맡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등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이 자금을 북한에 옮겨주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다.



    마카오당국은 합법과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 50여개의 계좌를 하나로 만들어 이를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으로 보냈고 미국은 이를 다시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송금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의 휴면계좌가 있는 러시아극동은행으로 이 돈을 보냈고 북한 대동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선무역은행에 입금됐다. 미국이 불법과 합법 자금을 섞어 하나의 계좌로 만드는 ‘돈세탁’을 눈감아 주고 정부 산하의 중앙은행까지 동원한 끝에 간신히 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가해지면 어느 누구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비가역적 조치’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 지금도 BDA식 제재가 유효한가


   BDA 계좌동결로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이유는 자신들의 계좌가 국제금융망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이후 북한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를 했다. 대부분의 계좌를 중국으로 숨겼고 금융결제도 소액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다. 따라서 지금 BDA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북한이 당시처럼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경향신문;2016.2.21.)



    미국의 실수라고 꼭 따질 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부시정부의 실수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6자회담에 잘 따라 오던 북한을 탈선하게 만든 것이 결국 BDA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북한 돈을 돌려주는데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거쳐 돈을 송금해주지만, 탈선한 북한은 그 선로에 다시 올라서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이 발표되고 만다.
    금년 1월6일 4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은 이어 2월7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언급) 발사하여 성공한다. 한국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북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북풍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바로 ‘북풍’이었다. 북풍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풍을 일으킨 적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박근혜 정권은 왜 지금 초대형 쓰나미처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북풍’을 일으키기에 ‘다 걸기(올인)’를 하다시피 하고 있을까?


   여러 언론이나 SNS에는 박근혜 정권이 오는 4월 13일의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북풍’을 일으키는 선풍기를 마구 돌리고 있다는 요지의 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든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박 대통령 대북강경책과 영구집권의 꿈’, <한겨레> 2월 19일자)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불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무모하고 모순투성이인 초강경 대북강경책을 그냥 밀어붙이겠느냐는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해 영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통한 ‘통일 대박’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다.(미디어오늘;2016.2.20.)



    박근혜는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은 북한이 바라는 일이라며 북한을 핑계하고 있었으나, 결국 그 북풍은 광풍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동해안을 비롯해서 한반도 상공 그리고 육로까지, 미국 무기를 실은 함대와 전투기 그리고 장갑차들로 온 국가를 휘몰아 북풍이 몰아치게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가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이어지며 좁고 작은 땅에 미국무기를 앞세워 4·13 총선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 한국 군대 지휘권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갖지 못한 나라가 온통 미국 군의 발치에서 국민을 위협하며 새누리당 후보자를 찍어야 나라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예측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북풍에 걸려들 국민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심정은 어떤 상태일까?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