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와 김관진 한민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성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을 곧 쳐부술 것만 같은 국민의 분노가 좋았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우산을 설치하자고 하니 모든 국민이 그런 기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단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이해타산이 크다고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다. 말은 북한을 쳐부수자고 하면서 자기지역에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군사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그런 장비는 우리 동네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위인이 없다는 것이 벌써 판명이 난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 "기지에서 100ｍ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이나 하면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비싼(1~2조 원) 돈 들여놓고 레이더를 잠재울 것인가? 또 한국 국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의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 같은 말로 국회와 국민을 혼돈(混沌)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처세가 ^#^(비웃음)의 극치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국가 안보실장 설득력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3일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린이가 기(氣)쓰는 것 같은 말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드 설명회장에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쐬어 발병이 나는 파장이 아닌데, 기본조차 모르는 유치원 생 같은 말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급하게 먹는 밥엔 체하기 마련이다. {김관진 한민구 초록이 동색}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건강을 따지는 것이 근본이다. 예전 같으면 전기고압선이 내 집 위로 지나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고압선도 땅에 묻어야 하는 시대이다. 환경미화도 따르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는 전자파가 생명이다. 또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을 아니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한 사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이 먼저이면 그 먼저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싫어하면 싫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밀조밀한 한국 땅 어디든 사드설치가 될 만한 땅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인구에게 피해가 덜 될 땅을 골라야 할 것이다. 경북 성주가 그 옆 칠곡보다 좋은 이유이다. 칠곡군이 대략11만 명, 성주군이 대략 5만 명이라고 한다. 그 5만 명이 다 일어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드가 설치될 근처 주민이 먼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주위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드전자파가 지나가는 반경의 주민들을 먼저 선정해야 할 일이다. 그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건강보험일체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런 복지혜택도 줄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파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이주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면 국민이 반대를 할 것인가? 국가는 평등하게 국민보호를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국가전체를 위한 국가기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주민의 안녕을 책임져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자파를 잘 이겨내지만 몸이 약한 이들은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간을 정해 그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없이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주민을 이전시키려고만 든다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전 국민은 희생하는 지역을 위해 최선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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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기준하여 120도 내각 - 좌우 60도 각도 내 - 에서 전방 5.5km 안에 생존하는 주민들은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드로부터 지상 5도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설치하기 위해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박근혜정권의 억측은 국민설득에 아주 큰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리는 일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의 몫인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 국민의 녹을 거저 먹으로 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3500174&wlog_sub=svt_0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80800001.HTML?input=1195m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05168&memberNo=12312731&vType=VERTICA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91500014.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218546&oid=437&aid=0000125082&ptype=052

불붙는 '국회 비준' 논란…정부 \

[앵커]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곳은 미군 기지가 아닌 우리 영토죠. 이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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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북풍 일으켜 총선 압승?

    미국이 한국에게 꼭 이득이 되는 일만 한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좋게 그 빌미를 던져 준 것은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미국이 국민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제2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만의 하나 미국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사고가 잘 못 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허덕일 때 미국은 우리 이념을 방어해 준 덕이 있어서다. 하지만 사고가 극으로 치닫는 세력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니 잘 유념하여 글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4차 6자회담(2005.7.26.~8.7.과 9월)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많은 이들은 인정한다. 그 협상을 미국이 제대로 따랐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입을 모은다.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도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한 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에서도 같은 뜻을 밝히고 있다. 2005년 4차 6자회담 협상 이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마카오 은행 계좌 동결 등을 통해 북한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킨 것이 화근이 된다.

    즉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가 6자회담 협상을 약화시켰고 파기했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때문이 그 이유가 된다.

    북한은 2007년 6차 6자회담 2단계(2007.9.27~10.3)까지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6자회담을 거부하며 핵개발에 전력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는 어떤 것인가?

    경향신문은 미국도 놀란 제재 효과라며 “사실 BDA 사태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결과가 아니었다.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BDA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BDA와의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다."고 먼저 적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다. BDA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예금주들은 앞다퉈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의 계좌 50여개의 자금 2400만달러도 동결됐다.

    또한 각국 금융기관은 그동안 거래해온 북한 은행들의 계좌를 폐쇄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피했다. 북한 은행들은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합법적 금융 거래도 할 수 없게 됐다. 국제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북한은 현금을 싸들고 다니며 거래를 해야 할 판이었다. 당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알게 된 각국 정부, 기관, 개인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일종의 ‘눈사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단순한 경제제재와 달리 이 같은 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미국이 “드디어 북한의 약한 고리를 찾았다”면서 크게 환호한 것은 당연했다.

    ■ BDA 여파로 중단된 6자회담

   북한은 국가의 돈줄이 마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비명을 질렀다. 북한은 미국의 조치가 핵폐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 합의와 동시에 나온 것을 지적하며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BDA에 묶인 자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핵협상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은 ‘역사적인’ 9·19 합의를 이뤄내고도 1년 이상 열리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 국면이 조성되자 미국은 BDA 문제를 풀어주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는 것은 동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북한은 미국이 국제금융망을 통해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대로 금융기능이 작동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어느 금융기관도 북한 자금을 중개하려 하지 않았다.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 돈을 취급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 자금을 중개해줄 은행을 찾기 위해 미국은 동분서주했다. 중국의 은행도 중개를 맡으려 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한 은행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은행은 면책 특권이 명시된 정부 문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자신들이 중개를 맡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등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 이 자금을 북한에 옮겨주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다.

    마카오당국은 합법과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 50여개의 계좌를 하나로 만들어 이를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으로 보냈고 미국은 이를 다시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송금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의 휴면계좌가 있는 러시아극동은행으로 이 돈을 보냈고 북한 대동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선무역은행에 입금됐다. 미국이 불법과 합법 자금을 섞어 하나의 계좌로 만드는 ‘돈세탁’을 눈감아 주고 정부 산하의 중앙은행까지 동원한 끝에 간신히 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가해지면 어느 누구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비가역적 조치’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 지금도 BDA식 제재가 유효한가

   BDA 계좌동결로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이유는 자신들의 계좌가 국제금융망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이후 북한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를 했다. 대부분의 계좌를 중국으로 숨겼고 금융결제도 소액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다. 따라서 지금 BDA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북한이 당시처럼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경향신문;2016.2.21.)

    미국의 실수라고 꼭 따질 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부시정부의 실수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6자회담에 잘 따라 오던 북한을 탈선하게 만든 것이 결국 BDA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북한 돈을 돌려주는데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거쳐 돈을 송금해주지만, 탈선한 북한은 그 선로에 다시 올라서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이 발표되고 만다.

    금년 1월6일 4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은 이어 2월7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언급) 발사하여 성공한다. 한국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북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북풍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바로 ‘북풍’이었다. 북풍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풍을 일으킨 적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박근혜 정권은 왜 지금 초대형 쓰나미처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북풍’을 일으키기에 ‘다 걸기(올인)’를 하다시피 하고 있을까?

   여러 언론이나 SNS에는 박근혜 정권이 오는 4월 13일의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북풍’을 일으키는 선풍기를 마구 돌리고 있다는 요지의 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든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박 대통령 대북강경책과 영구집권의 꿈’, <한겨레> 2월 19일자)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불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무모하고 모순투성이인 초강경 대북강경책을 그냥 밀어붙이겠느냐는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해 영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통한 ‘통일 대박’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다.(미디어오늘;2016.2.20.)

    박근혜는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은 북한이 바라는 일이라며 북한을 핑계하고 있었으나, 결국 그 북풍은 광풍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동해안을 비롯해서 한반도 상공 그리고 육로까지, 미국 무기를 실은 함대와 전투기 그리고 장갑차들로 온 국가를 휘몰아 북풍이 몰아치게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가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이어지며 좁고 작은 땅에 미국무기를 앞세워 4·13 총선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 한국 군대 지휘권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갖지 못한 나라가 온통 미국 군의 발치에서 국민을 위협하며 새누리당 후보자를 찍어야 나라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예측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북풍에 걸려들 국민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심정은 어떤 상태일까?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12231145&code=910302&nv=stand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6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329.html?_ns=t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2140385&code=910302

https://ko.wikipedia.org/wiki/6%EC%9E%90_%ED%9A%8C%EB%8B%B4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C%82%B0_%EB%AF%B8%EA%B5%AD%EB%AC%B8%ED%99%94%EC%9B%90_%EB%B0%A9%ED%99%94_%EC%82%AC%EA%B1%B4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연합뉴스는 “북한은 20일 최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가증될수록 우리 역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믿고 있어서 그랬는지,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北을 제재하는 과정이 시원찮고 같잖아서 이었는지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반응이 온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세계도 깜짝 놀란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가 5일 만에 결정을 봤다. 중국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성사된 제재였다. 하지만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할 때 중국도 시큰둥하기만 했고, 1차 때 같이 강력한 반발이 없어졌다. 세계도 면역이 난 것 같이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차 때 같이 우리가 총 단합해서 북한을 제재만 했더라도 북한은 지금 같은 핵실험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 일 같이 생각지 않는 것 같다.

    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1944~)이 2006년 12월 유엔사무총장이 돼 금년12월31까지 10년 - 5년씩 연임해서 10년 - 동안 그 직위를 유지해온 사이, 북한은 2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다. 유엔사무총장까지 한국인을 두고 있는 사이, 우리는 북한 핵실험 도발뿐 아니라, 여섯 차례 장거리로켓 발사실험(두 차례 성공)에 이어, 크고 작은 북의 도발을 받고 살았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반기문이 좋다고 한다. 물론 이 사람도 그 인물이 월등하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지도자들과 그의 편견이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본시 똑똑한 사람은 많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 같아 입술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통령이 말로만 있지 대통령구실을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위한다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이승만을 이 사람은 좀처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따금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도 어딘지 모르게 닭살이 돋아 쓰기 싫다.

    우리는 이조말기부터 지금까지 전작권이라고 하는 군사통제권을 지도자가 제대로 쥔 일이 없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당시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5년 중에도 그랬다. 이승만정권의 단 2년을 빼면 거의 없었는데, 그 2년도 군대다운 군대라고 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말로만 나라가 있을 뿐이지, 국가를 지키고 다스릴 힘이 없는 국민이다. 자주적인 국민이 아니다. 하지만 ‘자주(自主)’라는 말은 또 좋아한다. 책임과 의무감은 없어도 허세는 좋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왕조시대 역사는 정치인들이 사대주의에 허덕이며 남의 나라를 섬기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를 하자고 했다. 자주를 한다는 그 사람도 또 사대주의에 빠져 외국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 같은 동포와 친지 그리고 동지들을 죽이며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이 한반도 역사의 거의 다다.

    전작권마져 없는 정권을 쥔 자가 북한과 논쟁하고 있는 것도 어색할 때가 많다.

    마치 북한을 곧 무력으로 진압할 것 같은 발언을 한다. 그러나 그에겐 아무 힘도 권한도 없다. 결국 전작권을 쥔 연합군 사령관에게 의존할 일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 앞에선 떵떵거리기만 한다. 국민은 그게 좋다고 박수를 보낸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해외에선 코웃음을 친다. 그래도 제가 더 잘 낫다고 한다. 미국이 그런 국민을 가엾게 여겨 북한제재법을 통과시켰을까? 10일 상원을 만장일치 통과된 법은 다시 하원으로 가서, 단 두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그리고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은행을 두고, 북한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던 방식과 같은 금융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아직 북한이 따끔한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2005년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북한과 거래하던 은행들이 돈 거래를 끊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에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우리 인민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제도를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도수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했다며,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해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어 "제재나 위협으로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며 "미국이 책동의 목표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이라는 데 대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제재에 조금은 타격을 받는 느낌 같기도 하다. 또 북한이 서서히 발버둥도 치고 있음을 본다. 20일 오전 기습적으로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지역에서 수발의 해안포(자국 영역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는 포) 사격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은 서북도서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북한 서해안을 따라 1000여 문 이상의 해안포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한다. 그 중 3~4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두고 언론은 남북의 긴장을 초래키 위한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있으나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고 북한 해안으로 발사한 것으로 결정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이 미국 금융제재에 따른 피해를 받거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항상 먼저 도발을 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쉽게 풀지 못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속내는 우리를 자극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었다. 한 때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며 저들의 요구를 따라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들에게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도 없어졌다. 그러나 저들이 미국제재를 제대로 받는다면 2005년 같이 손을 들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저들이 미국제재를 견디다 못해 핵 폐기 선언을 한다고 쳐도 이 사람은 반길 수 없다. 저들은 가짜로 그 짓을 할 테니까.

    한 번 핵을 개발한 국가는 핵보유국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다. 핵을 폐기를 해도 그 데이터를 갖춘 나라는 언젠가 또 그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는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요??? 그렇게 믿기라도 해야 할 것인가?

장갑차뒤쪽 인공기가 휘날리는 건물(사진 오른쪽)이 외무성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oid=001&iid=1178413&sid1=100&aid=0008199049&mid=hot&cid=1035768&ptype=021&nh=2016022020084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0_0013908858&cID=10301&pID=10300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0%98%EA%B8%B0%EB%AC%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977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2672&cid=43167&categoryId=4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