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역대 최고액 뇌물과 반기문의 저의는?
특검은 430억 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1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보도가 났다.
SBS는 “삼성이 창립된 지 79년 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총수들은 모두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이 적용한 뇌물 액수 430억 원은 우리나라 뇌물죄 사상 역대 최고액입니다.”고 보도하고 있다.
얼마나 철저히 법을 교묘하게 잘도 이용했으면, 79년 동안 삼성의 총수들이 영장을 받지 않았을 것인가? 아니면 죄를 피해가며 권모술수(權謀術數)에 능통한 이가 삼성 총수였는가? 그도 아니면 정말 법에 저촉된 일을 한 적이 없었을 것인가? 수많은 세월과 함께 대한민국 재계에서 단연코 1위만 하던 삼성이, 비리정권과 정경유착의 달인 정권들이 득시글거리던 세월을 어떻게 피해 왔을 것인가!
박정희 독재정권당시인 1966년,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전 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직접 처벌받지 않고 한국비료공업(삼성계열사)의 일개 직원이 밀수한 것으로 치부하려다 들통이 난다. 결국 사카린 밀수사건은 삼성이 박정희 정권과 합작으로 밀수에 손댔던 것이 밝혀진 사건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박정희의 짓으로 밝혀진 것이니 어떻게 이병철 전 회장을 구속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 당시 삼성이 박정희 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혜택은 지대했다. 그 혜택을 작금에 와서 그 손자가 벌을 받을 수 있을까? 특검이 어느 선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50억 원 뇌물 공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불구속기소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08년에는 탈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특검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 경제 등을 이유로 이건희 전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대한민국 정권들은 한 결 같이 재벌들을 옹호하고 또 옹호하며 권력을 유지시키고 이어 왔다.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박정희나 박근혜도 마찬가지 아닌가?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는 돈정치의 정점(頂點)을 찍어준 인물들이었다. 그도 모자라 착복했으니 대통령직은 결국 돈 도둑과 같은 인물로 치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줄을 서고 있으니 그 자리가 대단하기는 한 것 같다.
오직하면 유엔사무총장 - 세계 평화의 수뇌 - 까지 하고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는 반기문이라는 인물도 있으니 대단하기는 대단한 것 같다.
일반인들은 세계 평화의 수뇌까지 했으면, 노후에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나 더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이거나 국제적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후학을 위해 마지막 여력에 보태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이해를 못하겠단다. 아마도 반기문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가 실행했던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껏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올랐던 이들은 하나 같이 돈의 노예였는데, 그 자리를 노리는 반기문의 저의(底意)는 도대체 무엇일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6225201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영장 속 공범’ 이름 없지만…칼 끝은 박근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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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6222800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삼성, 박 대통령 뜻 따라 최순실에 돈 건네…박·최 ‘뇌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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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60766&cid=46624&categoryId=4662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93858&plink=ORI&cooper=NAVER
430억 뇌물 '역대 최고액'…삼성 총수 중 첫 영장
삼성이 창립된 지 79년 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총수들은 모두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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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6일 금요일
북한 수해에 냉혹한 세계와 반기문
지난 달 말 쏟아진 북한 함경북도 연사군의 홍수 피해 지역을 SBS는 보도하면서, 토사가 밀리고 주택이 토사에 잠겨 지붕과 굴뚝만 보이는 곳과 철길과 도로가 유실돼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진 동영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도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한다. 과거 저들이 북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9개국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SBS 보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453976
연합뉴스는 ‘"美에도 수해구호 요청한 北, 정작 中에는 안 해"’라는 제하에 “사상 최악 수준의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까지 구호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최대 우방'인 중국에는 구호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15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북한 유엔대표부 권정근 참사는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에 이메일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함북지역 수해현황을 설명하며 긴급지원을 요청했다.”며,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9개국 대사들을 초청한 모임에서 수해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공식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자리에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대사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말한다.
kalopean1 북경에 있는 특파원 홍제성 기자는 중국에 있나요? 중국 바이두를 찾아 보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북한 홍수 사진은 우리가 북한에서 받은 것과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아)시죠? 중국 바이두에는 우리가 본 그런 사진들이 없어요. 토사에 묻힌 집 사진은 중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중국은 북한이 지금 뻥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 언론들만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죠. 북한이 당한 홍수? 그건 김정은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kalopean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6/0200000000AKR20160916031700083.HTML?input=1195m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 동해안에는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 수해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밀려와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어떤 반응이 일고 있는지 점쳐보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라는 생각도 갖게 한다. 아무리 수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저들 나름 잘도 헤쳐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 때문에 가슴이 쓰리지는 않으니 어쩐다. 맨손만으로도 저들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수백 명이 힘을 합쳐 돌을 나르며 돌다리를 만들고, 그 힘으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치 세상을 비웃는 것 같은 장면이니, 이 또한 이 못난 사람의 어리석음인가?
공자(孔子)의 10철 중 유자(有子)도 “신뢰는 대의에 가까워야 말씀이 바르게 돌아오고, 공손은 예의에 가까워야 치욕에서 멀어지며, 부탁은 그 친밀함을 잃지 않아야 또한 가히 으뜸이 되는 것이다[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고 했다.
부탁을 할 때만 머리를 숙이고, 돌아서면 남이 돼버린다면 누가 그를 좋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주민 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불쌍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주민들도 다 김정은의 그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누가 저들을 설득하려 하기 위해 “당신들은 김정은과 그 삼대로부터 속고 사는 중이다!”라고 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한 반기문 총장도 북한에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다. 물론 그 이전 총장들도 북한을 드나들 수는 없었다. 북한 체제가 그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니다. 반기문 총장은 많은 이들이 그 전 총장과는 다르게 북한과 거리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장막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 자였다. 그래서 그가 더욱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는 미국 정치인들과 서방 정치인들의 조화만을 맞춰주기 위한 속에서 10년 세월을 보낸 인물이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는 그 스스로가 말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파리마치는 그를 "아주 신중한 전략가 이고, 침착하고 참을성 많고 숙고하는...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꿈꾸던 외교관의 꿈은 이룬 셈이다. 그러나 그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10년 전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 그에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쁘게 변화하여 한국으로 온다는 것에 항의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푼 의리를 뒤집고, 박근혜 편에 편승하여 온다는 데에 더 분노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은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 대통령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릴 때 꿈꿨던 외교관으로 세계 최고위직까지 올랐다면 더 이상 욕심은 갖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관이 국내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또한 한국사회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 지금 한국은 북한 핵실험이 가장 큰 문제다. 그로 인해 야권인사가 또 대권을 쥘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권인사가 있는가? 없다. 결국 반기문 총장에게 넘어갈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10년 간 쌓인 고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터트릴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 고통을 또 안고 가야 하는 국가가 옳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한국인들의 숙명이라면 어찌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반기문은 평생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말이다.
세계 언론은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가 유엔사무총장 재임 10년 동안 세계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가난과 테러, 피할 수 있는 폭력으로 숨지거나 인권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더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같은 민족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중이다. 그런 세계의 고민에 대해 가장 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일진데 반기문도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북한 수해는 거들떠 볼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권을 쥔다면 한국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 해답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귀가 얇은 이들이 많은 한국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참고가 된 원문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9160104
http://www.voakorea.com/a/3510977.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959&cid=42144&categoryId=42144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609/dh20160904142653138420.htm
반기문 '실패한 사무총장' 비판에 "유엔, 제대로 하고 있어" 반박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그렇게 생각하지 않...
daily.hankooki.com
2016년 2월 20일 토요일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연합뉴스는 “북한은 20일 최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가증될수록 우리 역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믿고 있어서 그랬는지,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北을 제재하는 과정이 시원찮고 같잖아서 이었는지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반응이 온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세계도 깜짝 놀란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가 5일 만에 결정을 봤다. 중국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성사된 제재였다. 하지만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할 때 중국도 시큰둥하기만 했고, 1차 때 같이 강력한 반발이 없어졌다. 세계도 면역이 난 것 같이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차 때 같이 우리가 총 단합해서 북한을 제재만 했더라도 북한은 지금 같은 핵실험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 일 같이 생각지 않는 것 같다.
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1944~)이 2006년 12월 유엔사무총장이 돼 금년12월31까지 10년 - 5년씩 연임해서 10년 - 동안 그 직위를 유지해온 사이, 북한은 2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다. 유엔사무총장까지 한국인을 두고 있는 사이, 우리는 북한 핵실험 도발뿐 아니라, 여섯 차례 장거리로켓 발사실험(두 차례 성공)에 이어, 크고 작은 북의 도발을 받고 살았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반기문이 좋다고 한다. 물론 이 사람도 그 인물이 월등하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지도자들과 그의 편견이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본시 똑똑한 사람은 많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 같아 입술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통령이 말로만 있지 대통령구실을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위한다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이승만을 이 사람은 좀처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따금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도 어딘지 모르게 닭살이 돋아 쓰기 싫다.
우리는 이조말기부터 지금까지 전작권이라고 하는 군사통제권을 지도자가 제대로 쥔 일이 없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당시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5년 중에도 그랬다. 이승만정권의 단 2년을 빼면 거의 없었는데, 그 2년도 군대다운 군대라고 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말로만 나라가 있을 뿐이지, 국가를 지키고 다스릴 힘이 없는 국민이다. 자주적인 국민이 아니다. 하지만 ‘자주(自主)’라는 말은 또 좋아한다. 책임과 의무감은 없어도 허세는 좋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왕조시대 역사는 정치인들이 사대주의에 허덕이며 남의 나라를 섬기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를 하자고 했다. 자주를 한다는 그 사람도 또 사대주의에 빠져 외국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 같은 동포와 친지 그리고 동지들을 죽이며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이 한반도 역사의 거의 다다.
전작권마져 없는 정권을 쥔 자가 북한과 논쟁하고 있는 것도 어색할 때가 많다.
마치 북한을 곧 무력으로 진압할 것 같은 발언을 한다. 그러나 그에겐 아무 힘도 권한도 없다. 결국 전작권을 쥔 연합군 사령관에게 의존할 일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 앞에선 떵떵거리기만 한다. 국민은 그게 좋다고 박수를 보낸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해외에선 코웃음을 친다. 그래도 제가 더 잘 낫다고 한다. 미국이 그런 국민을 가엾게 여겨 북한제재법을 통과시켰을까? 10일 상원을 만장일치 통과된 법은 다시 하원으로 가서, 단 두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그리고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은행을 두고, 북한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던 방식과 같은 금융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아직 북한이 따끔한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2005년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북한과 거래하던 은행들이 돈 거래를 끊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에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우리 인민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제도를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도수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했다며,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해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어 "제재나 위협으로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며 "미국이 책동의 목표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이라는 데 대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제재에 조금은 타격을 받는 느낌 같기도 하다. 또 북한이 서서히 발버둥도 치고 있음을 본다. 20일 오전 기습적으로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지역에서 수발의 해안포(자국 영역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는 포) 사격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은 서북도서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북한 서해안을 따라 1000여 문 이상의 해안포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한다. 그 중 3~4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두고 언론은 남북의 긴장을 초래키 위한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있으나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고 북한 해안으로 발사한 것으로 결정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이 미국 금융제재에 따른 피해를 받거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항상 먼저 도발을 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쉽게 풀지 못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속내는 우리를 자극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었다. 한 때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며 저들의 요구를 따라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들에게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도 없어졌다. 그러나 저들이 미국제재를 제대로 받는다면 2005년 같이 손을 들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저들이 미국제재를 견디다 못해 핵 폐기 선언을 한다고 쳐도 이 사람은 반길 수 없다. 저들은 가짜로 그 짓을 할 테니까.
한 번 핵을 개발한 국가는 핵보유국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다. 핵을 폐기를 해도 그 데이터를 갖춘 나라는 언젠가 또 그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는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요??? 그렇게 믿기라도 해야 할 것인가?
장갑차뒤쪽 인공기가 휘날리는 건물(사진 오른쪽)이 외무성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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