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해에 냉혹한 세계와 반기문

지난 달 말 쏟아진 북한 함경북도 연사군의 홍수 피해 지역을 SBS는 보도하면서, 토사가 밀리고 주택이 토사에 잠겨 지붕과 굴뚝만 보이는 곳과 철길과 도로가 유실돼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진 동영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도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한다. 과거 저들이 북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9개국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SBS 보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453976 연합뉴스는 ‘"美에도 수해구호 요청한 北, 정작 中에는 안 해"’라는 제하에 “사상 최악 수준의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까지 구호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최대 우방'인 중국에는 구호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15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북한 유엔대표부 권정근 참사는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에 이메일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함북지역 수해현황을 설명하며 긴급지원을 요청했다.”며,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9개국 대사들을 초청한 모임에서 수해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공식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자리에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대사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말한다. kalopean1 북경에 있는 특파원 홍제성 기자는 중국에 있나요? 중국 바이두를 찾아 보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북한 홍수 사진은 우리가 북한에서 받은 것과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아)시죠? 중국 바이두에는 우리가 본 그런 사진들이 없어요. 토사에 묻힌 집 사진은 중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중국은 북한이 지금 뻥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 언론들만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죠. 북한이 당한 홍수? 그건 김정은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kalopean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6/0200000000AKR20160916031700083.HTML?input=1195m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 동해안에는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 수해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밀려와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어떤 반응이 일고 있는지 점쳐보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라는 생각도 갖게 한다. 아무리 수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저들 나름 잘도 헤쳐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 때문에 가슴이 쓰리지는 않으니 어쩐다. 맨손만으로도 저들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수백 명이 힘을 합쳐 돌을 나르며 돌다리를 만들고, 그 힘으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치 세상을 비웃는 것 같은 장면이니, 이 또한 이 못난 사람의 어리석음인가? 공자(孔子)의 10철 중 유자(有子)도 “신뢰는 대의에 가까워야 말씀이 바르게 돌아오고, 공손은 예의에 가까워야 치욕에서 멀어지며, 부탁은 그 친밀함을 잃지 않아야 또한 가히 으뜸이 되는 것이다[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고 했다. 부탁을 할 때만 머리를 숙이고, 돌아서면 남이 돼버린다면 누가 그를 좋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주민 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불쌍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주민들도 다 김정은의 그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누가 저들을 설득하려 하기 위해 “당신들은 김정은과 그 삼대로부터 속고 사는 중이다!”라고 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한 반기문 총장도 북한에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다. 물론 그 이전 총장들도 북한을 드나들 수는 없었다. 북한 체제가 그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니다. 반기문 총장은 많은 이들이 그 전 총장과는 다르게 북한과 거리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장막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 자였다. 그래서 그가 더욱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는 미국 정치인들과 서방 정치인들의 조화만을 맞춰주기 위한 속에서 10년 세월을 보낸 인물이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는 그 스스로가 말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파리마치는 그를 "아주 신중한 전략가 이고, 침착하고 참을성 많고 숙고하는...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꿈꾸던 외교관의 꿈은 이룬 셈이다. 그러나 그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10년 전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 그에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쁘게 변화하여 한국으로 온다는 것에 항의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푼 의리를 뒤집고, 박근혜 편에 편승하여 온다는 데에 더 분노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은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 대통령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릴 때 꿈꿨던 외교관으로 세계 최고위직까지 올랐다면 더 이상 욕심은 갖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관이 국내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또한 한국사회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 지금 한국은 북한 핵실험이 가장 큰 문제다. 그로 인해 야권인사가 또 대권을 쥘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권인사가 있는가? 없다. 결국 반기문 총장에게 넘어갈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10년 간 쌓인 고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터트릴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 고통을 또 안고 가야 하는 국가가 옳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한국인들의 숙명이라면 어찌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반기문은 평생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말이다. 세계 언론은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가 유엔사무총장 재임 10년 동안 세계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가난과 테러, 피할 수 있는 폭력으로 숨지거나 인권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더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같은 민족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중이다. 그런 세계의 고민에 대해 가장 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일진데 반기문도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북한 수해는 거들떠 볼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권을 쥔다면 한국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 해답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귀가 얇은 이들이 많은 한국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참고가 된 원문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9160104 http://www.voakorea.com/a/3510977.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959&cid=42144&categoryId=42144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609/dh20160904142653138420.htm 반기문 '실패한 사무총장' 비판에 "유엔, 제대로 하고 있어" 반박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그렇게 생각하지 않... daily.hankooki.com

2016 입 마스크 추석이란?

이제 추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 없을 것으로 안다. 9월9일 북한 5차 핵실험이 대한민국 국민 가슴을 향해 시커먼 멍이 들게 했으니 하는 말이다. 더해서 경주5.8규모지진은 또 덤이던가? 더군다나 금년 여름 뜨거운 폭염 속을 가까스로 헤쳐 나왔으니 모두 다 지칠 데로 지쳐 있는 상태 아닌가!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키고 계신 상황이 걱정이 돼, 안 찾아 나설 수도 없잖은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가족들을 만나는 금년 추석은 예년과는 다르게 서로를 위로하며 좀 더 측은지심(惻隱之心)의 가슴으로 대하는 것은 어떨지?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보다 먹고 살기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서민 생활은 그렇게 신통치만은 않다고 한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북한과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닐까싶다. 하지만 북한 괴뢰들의 핵실험으로 가슴은 항상 답답한 채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내 부모형제와 친지 그리고 이웃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말을 나눠봤자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의 한숨과 내 한숨이 겹쳐지는 현상만 돌아오든지, 올 것이 분명하니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정권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저 하는 말이 ‘강력한 대응’이라는 말과 ‘외교와 군사적 노력’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도리어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에 따른 박근혜의 13일 발언은 참으로 엉터리도 없는 말로 국민을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뉴스타운에서 ‘박근혜, 이제는 입도 제 구실 못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래는 9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참으로 거스르는 말이 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좀 모자라는 일반 국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가차 없이 응징하라"는 이 말,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뉴스타운;2016.9.14.) 핵이 탑재된 폭탄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지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떨어진 다음에 북한 정권을 끝장 내봤자 벌써 세상을 떠난 국민들이 살아 돌아 올 수 있을 것인가? 한 마디로 박근혜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마치 북한으로부터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를 하니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후 한국 박근혜정권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저 입서비스가 전부였다. 단지 12일 미군 전략 폭격기를 괌으로부터 띄워 국민 위문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괌에 바람이 심해 전략폭격기가 뜰 수 없었다는 핑계로,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결국 북한 핵실험 4일 뒤 13일 한반도로 출격했다. 그렇다면 만일 한국이 북한과 전쟁 중에 있었다면, 미국현지의 기상관계 때문에 한국 전쟁지원은 하루나 이틀 미뤄야 한다는 것인가? 현대식 속도전에서? 결국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즉각적인 핵 보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라는 소리를 한다. 중앙일보는 미국 6자회담 대표이며,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라며, “미국 확장억제력으로 충분”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한 뒤 “한·미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비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후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과 함께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소형 핵탄두·핵지뢰 등)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 김 대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비롯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들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력’은 유사시 한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출처: 중앙일보(2016.9.13.)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 박근혜는 미국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뉴스들은 이해를 시키고 있다. 도대체 ‘자주국가’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든 한국이다. 그러니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보수들은 북한을 어떻게 막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말이 되나? 그저 박근혜도 사드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 그대로 아닌가? 배치장소 하나 제대로 정해 둔 곳도 없으면서 말이다. 추석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한 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북한핵실험을 우리는 어떻게 논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게만 생각이 갈 것 같다. 그저 잊자니 말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맨손 밖에 없는 국민으로서는 말이다. 한반도 지진도 그렇다. 너무 광활한 대지 위에 긴 바람 속에 홀로 서있는 심정이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니 큰 함성이라도 쳐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차례상 앞에서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그저 입 다물고 서로 간 안부나 전하고 헤어지는 것이 약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올 추석에는 무엇보다 입 마스크가 잘 팔릴 것 같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전염병 없는 2016년 추석이 될 것 같다. 제네바 군축회의장 군축회의가 열리는 유엔 제네바사무소 내부 모습 [출처:위키피디아=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686033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57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2011010 http://news.joins.com/article/20593600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 성 김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news.join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361867 “멀리 떨어진 핵우산, 즉각 대응 불가능” <앵커 멘트> 미군 전략 폭격기가 오늘(13일) 한반도에 출격했지만, 현지의 기상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가 늦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출격 결정... news.naver.com

北 5차 핵실험과 朴의 정반하장?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9일 오전 9:00(북한시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그날 오후 박근혜의 지시사항 중 가장 돋보이는 발언이 아닌가싶다. 사자성어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반대로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이다. <고사성어랑 일 촌 맺기>에 보니, 적반하장 그 내용이 한국 현실과 아주 적합하게 적고 있어 통째로 옮겨본다. 도망가도 시원찮을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든다니 주객전도(主客顚倒), 객반위주(客反爲主), 본말전도(本末顚倒)가 모두 해당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 여겨지네요. 우리 세금을 주면서 일하라고 시킨 공무원(대통령부터 장관, 경찰, 법관, 군인, 시청 직원까지 모두 포함해서)들이 시민 편에 서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분들 행동을 보면 과시하고 으스대는 꼴이 대단하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서민보다 훨씬 풍족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경우를 표현한 것이 많거든요. ‘도둑놈이 도둑놈이야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되려 순라 잡는다.’ 등등처럼 말이에요.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네이버 지식백과]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2010. 9. 15., 서해문집)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불순세력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불순하지 않다면 김정은이 북한 땅에서 핵실험을 할 리가 없다. 그를 닮았든지 아니면 그의 지령을 받아 행동을 하던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도 불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순한 사람을 박근혜정권이 찾아내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찾아냈다면 곧 언론에 보도를 했을 것이었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보낸 간첩이 한국 땅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없다. 단지 2015년 10월 대법원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2년 9개월의 긴 세월 끝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은 ‘간첩 무죄’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 아직까지 북한 간첩이나 그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만 하고 나면 ‘불순세력’이라는 말로 국민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안보위기론만을 강조하는 건 ‘다른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박 대통령은 몇 달 째 사회를 ‘우리를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외면하는 모습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경우에는 국민 혈세 4조2000억 원이 투입된 사항이다. 그러나 핵심증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21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우 수석에 대한 심경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장을 두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이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론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상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번 5차 핵실험만 해도 군이 사전징후 파악과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전문가들이 핵실험을 예측했음에도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행사에 참석했다.(미디어오늘;2016.9.10)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자신 아닌가? 국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녀는 맞다하고, 그로 인해 그녀를 따르는 이들과 그 정권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지게 만들지 않는가? 그 때문에 박근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 수많은 이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며, 원성은 날이 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아닌가? 자연의 강렬한 태양을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아는 섭리인데, 굳이 박근혜만 가릴 수 있다며, 외줄타기를 하고 있잖은가? 분명 금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청문 부적격을 국회에서 인정하고 송부했는데, 박근혜는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으로 인정하려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전체 국무위원 임명 자 중 비위사실에 거슬리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나? 17부 3처 17청 중 청렴한 이가 있는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말지 한 인력을 가지고 꾸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사실의 말을 하는 것도 국민을 선동한다고 할 것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이들은 불순세력과 사회불안 조성자로 말하고 자신은 아니라는 것인가? 긍정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국론이 모아진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제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자세로 국민을 몰아붙일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우성씨 2년 9개월 긴 세월 동안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출처;Lawissue) 참고가 된 원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1508&cid=47305&categoryId=473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69912&cid=50801&categoryId=508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22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071 박근혜 대통령 눈엔 '불순세력'만 보이나 우병우 수석 ·위안부 합의 등에는 침묵하다 북한 이슈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 안보위기론 강조 www.mediatoday.co.kr

북한 5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북한이 2016년 9월 9일 09:00 북한 건국절을 기해 다이너마이트(Dynamite) 1만 톤(ton)의 위력을 과시할 정도의 강한 핵실험을 한 까닭이 무엇인가? 2006년 1차 핵실험 때만 해도 Dynamite 1천 톤의 위력에 불과했는데, 2차, 3차 4차 실험을 거듭하며 그 강도를 올려가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여, 결국 유엔으로부터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를 당하고 있으나, 저들의 광적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실험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금년 들어서며 1월 6일 4차 실험 때와 엄청 다른 그 강도는 불과 8개월 사이 대략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 김정은의 검은 핵심을 세계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 것인가? 미국은 9월 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데 대해, 이틀 후 9월 7일(미국 시간)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를 발사하여 대략 30분 뒤 태평양 마셜 제도 인근 해상에 낙하시키기도 했다. 미니트맨 Ⅲ는 B-52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다이너마이트 475톤을 한 번에 터뜨리는 막강한 위력을 갖으며, 이 미사일 한 발로 1만3000㎞까지 날아가 도시 3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MIRV)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미니트맨 III를 반덴버그 기지에 4발, 알래스카에 26발 등 30발을 갖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14발을 추가하여 총 44발을 보유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미국 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조차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이 안 든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북한과 암암리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이 사드배치를 하지 말라고 아우성이다. 무조건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전자파가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란다. 물론 또 다른 이유는 사드 하나 설치해봤자 북한 핵무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심지어 사드 하나 설치는 미국 군무기 방어에 동조할 뿐 한국에 대한 이득은 거의 없다는 중론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미국을 설득해서 미니트맨3든 B-52 전략폭격기나 전략핵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게 하든지, 북한으로 가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정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최악의 지경에 다다른 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4차 핵실험을 하고, 연이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이후, 크든 적든 유엔의 제재에 북한 경제에 타격을 받는 것만은 사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핵실험 연구는 다각적이라는 것을 이번 5차 실험에서 대변하는 것 같다. 1차와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대략 3년에 걸쳐 한 번씩 실험을 한데 반해, 5차는 8개월 만에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부터 저들도 강력한 한 발의 실험을 왜 원치 않았겠는가? 그 과정이 10년 세월에서 이뤄진 것일 게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박근혜는 9일 오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는 뉴스다. 더불어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하고, 핵무기 병기화를 운운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그런 만큼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의지는 없다. 단지 미국과 상의하여 하겠다는 뜻이 있을 뿐이다. 박근혜는 "이와 연계해 우리 군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능력을 강화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는 뉴스가 있을 뿐이다. 국회에선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북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타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장관은 “대안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서 함부로 언급할 말은 못 될 것으로 미룬다. 그래도 북한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은 우리만의 주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 또한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안에 개입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어찌됐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5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의 실체가 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무리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핵을 보유한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당장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북한을 노리고 있어, 북한을 중국의 한 성(省)으로 받아들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중국의 검은 속내를 인정하려고 들지 모르지만 북한을 쓰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남북통일도 남북의 사회구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가능할진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너무나 큰 사고의 간극이 있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본다. 최소한의 중국과 같은 사회구조까지 만이라도 변해야 한다고 본다. 간극이 너무나 멀면 통일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 통일이 됐다고 할 때 그 틀이 빗나가 결국 파탄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북한은 변해야 한다. 변해도 아주 크게 변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본다. 결국 그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속국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이웃과 같이 해야만 사회가 건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배우게 해야만 한다고 본다. 신라정치를 보면 성골과 진골 싸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후일 삼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었나? 그 진창 같았던 신라의 조정 싸움도 새로운 3국의 혁명을 보기위한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지금 북한 주민들로서도 3대를 김일성의 후손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혁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국민이 원하든 원치 안든 세계 속의 한 일원으로 된다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그 시간을 앞당겨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야할 일일까?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에 따라 우리도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넓고 먼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타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북한의 핵실험보다 국론이 분열된다는 것만큼 국민에게 더 큰 불안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도 남은 기간 아버지명예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속내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도 시급한 일 아닌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킬 일은 하지 않아야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것 같은 사진 아냐? 출처; 뉴시스 참고가 된 원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810223197570 http://www.ytn.co.kr/_ln/0101_20160909135934606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09_0014379176&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0173e4a0da7f41d7b5713f235f57848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9/0200000000AKR20160909162551001.HTML?input=1195m 한민구 "北 레짐체인지 대안 가능하나 정부정책으론 부적절"(종합) "北 도발 계속하면 완전고립·자멸…北 핵무기 보유해도 우리 軍 억제 능력 돼" :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현혜란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9일... 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