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쪽 최후변론에 도의는 없었다

‘법(法)’이란 것이 있기 전,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양심(良心)’을 조물주로부터 물려받게 된다. 그 양심을 바탕으로 ‘마음[心]’이라는 말이 나오게 했다. 그 마음 속에는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도의(道義) -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 가 포함하게 마련이다. 그 도의를 인간들이 자꾸만 벗어나기 때문에 법을 정해 다스리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결코 법이 다는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는 도의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알면서, 법은 어기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14쪽짜리 서면을 통해 "최순실 씨 등 측근의 비리 사실을 몰랐다"며 ‘본인은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했다.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경향신문 서성일 이동흡 변호사도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는 말을 썼다. 결국 도의적 비난은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고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은 상해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양심은 없어도 법은 지켰다는 말인가? 7등분으로 나눈 ‘박근혜 최후변론 전문’을 보는 순간 변명을 늘어놓다 못해 남의 탓에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스치고 있었다. 자신의 말로 법을 어기진 않았다고 하나 국민을 실망시켰다는 것은 분명하게 탄핵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그 실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하는 말이다. 그녀는 분명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하고 있었다. 국가 최고 지도자 - 합법적이지도 않은 최고 지도자 - 라는 사람이 심심하면 국민에게 잘 못을 저질러놓고, 사과를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탄핵심판 대상이 아닌가? 그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1년에 단 한 해 만이라도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다음은 박근혜의 최후변론 전문 중 결론만을 보기로 한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헌재 최후변론 중에서) 그녀는 “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18대 대선 당시 입으로 쏟아낸 말 중 온전하게 지켜진 박근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었으니 거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 사명을 정말 지켰는가? 확실하게 묻고 싶다. 박근혜 속이 드러난 위증의 변론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은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朴쪽 변호사(대리인단) 15명이 27일 헌재에 나와 박근혜를 위한 최후 변론도 시간끌기라고 할 정도로 한 말 또 하며 기각과 각하를 내려달라고 졸라댔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인사 나누는 권성동-이동흡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헌재 재판관까지 엮임한 이동흡 변호사는 "부모님을 흉탄에 잃은"이라든가,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같은 표현을 써가며 동정을 얻어내려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과격한 갈등상황에 비춰 국론분열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온, 소설가 김동리의 둘째 아들 김평우(72) 변호사는 “탄핵사유에 보면 ‘박 대통령은 공무상 각종 정책 인사 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각종이라는 게 몇 개냐, 천 건이냐 만 건이냐”고 하면서, “이것을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라고 돼있는데 전달하면 누설이 되느냐”며, “비선실세라고 했는데 뜻을 아느냐,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대통령을 때려잡으려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었다니 그는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은 변호사란 말인가?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이 언제 적 일이냐”며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지난일, 옛날 옛 적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 “독일에서는 시한제한이 있는 걸로 안다”고 과거 잘 못은 지난 일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했다. 박근혜와 닮은 변호인단!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변론들을 더 나열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장장 6시간 반 동안 긴 시간의 최후변론 중, 국회 최후변론은 단 시간에 끝냈으나, 박근혜 대리인단이 질질 끌고 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뉴스다. ‘煮簀(자책)’이란 말이 있다. 직역하면 대자리를 삶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한 것은 탓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면서, 남을 원망(怨望)한다는 말이다. 박근혜가 하는 일마다 자책(煮簀)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가? 헌재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최순실재판cnn뉴스보도/박근혜cnn뉴스/cnn-구월동영어학원/인천영어회화/구월동영어회화학원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 원문보기; 박근혜 최후변론 전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1649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562&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344 http://www.nocutnews.co.kr/news/4740847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83402&memberNo=19761888&vType=VERTICAL

北 5차 핵실험과 朴의 정반하장?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9일 오전 9:00(북한시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그날 오후 박근혜의 지시사항 중 가장 돋보이는 발언이 아닌가싶다. 사자성어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반대로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이다. <고사성어랑 일 촌 맺기>에 보니, 적반하장 그 내용이 한국 현실과 아주 적합하게 적고 있어 통째로 옮겨본다. 도망가도 시원찮을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든다니 주객전도(主客顚倒), 객반위주(客反爲主), 본말전도(本末顚倒)가 모두 해당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 여겨지네요. 우리 세금을 주면서 일하라고 시킨 공무원(대통령부터 장관, 경찰, 법관, 군인, 시청 직원까지 모두 포함해서)들이 시민 편에 서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분들 행동을 보면 과시하고 으스대는 꼴이 대단하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서민보다 훨씬 풍족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경우를 표현한 것이 많거든요. ‘도둑놈이 도둑놈이야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되려 순라 잡는다.’ 등등처럼 말이에요.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네이버 지식백과]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2010. 9. 15., 서해문집)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불순세력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불순하지 않다면 김정은이 북한 땅에서 핵실험을 할 리가 없다. 그를 닮았든지 아니면 그의 지령을 받아 행동을 하던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도 불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순한 사람을 박근혜정권이 찾아내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찾아냈다면 곧 언론에 보도를 했을 것이었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보낸 간첩이 한국 땅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없다. 단지 2015년 10월 대법원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2년 9개월의 긴 세월 끝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은 ‘간첩 무죄’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 아직까지 북한 간첩이나 그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만 하고 나면 ‘불순세력’이라는 말로 국민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안보위기론만을 강조하는 건 ‘다른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박 대통령은 몇 달 째 사회를 ‘우리를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외면하는 모습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경우에는 국민 혈세 4조2000억 원이 투입된 사항이다. 그러나 핵심증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21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우 수석에 대한 심경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장을 두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이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론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상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번 5차 핵실험만 해도 군이 사전징후 파악과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전문가들이 핵실험을 예측했음에도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행사에 참석했다.(미디어오늘;2016.9.10)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자신 아닌가? 국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녀는 맞다하고, 그로 인해 그녀를 따르는 이들과 그 정권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지게 만들지 않는가? 그 때문에 박근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 수많은 이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며, 원성은 날이 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아닌가? 자연의 강렬한 태양을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아는 섭리인데, 굳이 박근혜만 가릴 수 있다며, 외줄타기를 하고 있잖은가? 분명 금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청문 부적격을 국회에서 인정하고 송부했는데, 박근혜는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으로 인정하려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전체 국무위원 임명 자 중 비위사실에 거슬리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나? 17부 3처 17청 중 청렴한 이가 있는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말지 한 인력을 가지고 꾸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사실의 말을 하는 것도 국민을 선동한다고 할 것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이들은 불순세력과 사회불안 조성자로 말하고 자신은 아니라는 것인가? 긍정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국론이 모아진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제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자세로 국민을 몰아붙일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우성씨 2년 9개월 긴 세월 동안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출처;Lawissue) 참고가 된 원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1508&cid=47305&categoryId=473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69912&cid=50801&categoryId=508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22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071 박근혜 대통령 눈엔 '불순세력'만 보이나 우병우 수석 ·위안부 합의 등에는 침묵하다 북한 이슈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 안보위기론 강조 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