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쪽 최후변론에 도의는 없었다

‘법(法)’이란 것이 있기 전,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양심(良心)’을 조물주로부터 물려받게 된다. 그 양심을 바탕으로 ‘마음[心]’이라는 말이 나오게 했다. 그 마음 속에는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도의(道義) -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 가 포함하게 마련이다. 그 도의를 인간들이 자꾸만 벗어나기 때문에 법을 정해 다스리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결코 법이 다는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는 도의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알면서, 법은 어기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14쪽짜리 서면을 통해 "최순실 씨 등 측근의 비리 사실을 몰랐다"며 ‘본인은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했다.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경향신문 서성일 이동흡 변호사도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는 말을 썼다. 결국 도의적 비난은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고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은 상해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양심은 없어도 법은 지켰다는 말인가? 7등분으로 나눈 ‘박근혜 최후변론 전문’을 보는 순간 변명을 늘어놓다 못해 남의 탓에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스치고 있었다. 자신의 말로 법을 어기진 않았다고 하나 국민을 실망시켰다는 것은 분명하게 탄핵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그 실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하는 말이다. 그녀는 분명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하고 있었다. 국가 최고 지도자 - 합법적이지도 않은 최고 지도자 - 라는 사람이 심심하면 국민에게 잘 못을 저질러놓고, 사과를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탄핵심판 대상이 아닌가? 그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1년에 단 한 해 만이라도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다음은 박근혜의 최후변론 전문 중 결론만을 보기로 한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헌재 최후변론 중에서) 그녀는 “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18대 대선 당시 입으로 쏟아낸 말 중 온전하게 지켜진 박근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었으니 거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 사명을 정말 지켰는가? 확실하게 묻고 싶다. 박근혜 속이 드러난 위증의 변론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은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朴쪽 변호사(대리인단) 15명이 27일 헌재에 나와 박근혜를 위한 최후 변론도 시간끌기라고 할 정도로 한 말 또 하며 기각과 각하를 내려달라고 졸라댔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인사 나누는 권성동-이동흡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헌재 재판관까지 엮임한 이동흡 변호사는 "부모님을 흉탄에 잃은"이라든가,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같은 표현을 써가며 동정을 얻어내려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과격한 갈등상황에 비춰 국론분열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온, 소설가 김동리의 둘째 아들 김평우(72) 변호사는 “탄핵사유에 보면 ‘박 대통령은 공무상 각종 정책 인사 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각종이라는 게 몇 개냐, 천 건이냐 만 건이냐”고 하면서, “이것을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라고 돼있는데 전달하면 누설이 되느냐”며, “비선실세라고 했는데 뜻을 아느냐,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대통령을 때려잡으려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었다니 그는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은 변호사란 말인가?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이 언제 적 일이냐”며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지난일, 옛날 옛 적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 “독일에서는 시한제한이 있는 걸로 안다”고 과거 잘 못은 지난 일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했다. 박근혜와 닮은 변호인단!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변론들을 더 나열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장장 6시간 반 동안 긴 시간의 최후변론 중, 국회 최후변론은 단 시간에 끝냈으나, 박근혜 대리인단이 질질 끌고 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뉴스다. ‘煮簀(자책)’이란 말이 있다. 직역하면 대자리를 삶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한 것은 탓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면서, 남을 원망(怨望)한다는 말이다. 박근혜가 하는 일마다 자책(煮簀)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가? 헌재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최순실재판cnn뉴스보도/박근혜cnn뉴스/cnn-구월동영어학원/인천영어회화/구월동영어회화학원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 원문보기; 박근혜 최후변론 전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1649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562&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344 http://www.nocutnews.co.kr/news/4740847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83402&memberNo=19761888&vType=VERTICAL

소설가 김동리 아들 김평우의 간계?

그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때는, 그 사람의 힘들고 졸속한 환경에서라고 했다. 특히 다급할 때 그 본성이 나타난다고 했다. 왜 공자(孔子)께서 “참사람은 밥을 먹는 짧은 시간이라도 어질어 침착함[仁]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하며,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어질어 침착함[仁]에 있어야 하고, 넘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질어 침착함[仁]이 필요하다[君子無終食之間 違仁 造次 必於是 顚沛 必於是].”고 했겠는가? 박근혜 탄핵심판이 가까워지자 박근혜를 옹호하던 무리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정신 줄을 놓고 허둥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1913~1995)씨의 차남이며,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의 사위이기도 한 김평우(72)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막말을 쏟아내며 입에 거품을 물고 1시간 35분 간 광폭(狂暴)적인 언행을 했다는 뉴스는 벌써 나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었다. 아버지(김동리)가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하며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지나쳐 그 아들이 법정소란 논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새누리당)의 유기준·김진태·곽상도·정종섭·최교일 등 친박계 의원 7명도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헌재 심판 결과 불복을 미리부터 시작하고 있다. 헌재가 특히 최교일 의원이 당 법률지원단장인 점을 감안하면 친박계 회견은 당 입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들은 “13개 탄핵사유를 일괄 의결한 것은 위헌” 등 朴 쪽 대리인단 논리를 되풀이 하고 있다. ​ 박근혜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16차 변론에서 한 말을 모아본다.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집회가 정면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린다”며,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 도발적인 언사를 날렸다. 심지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하며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고도했다. "헌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기일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정리발언을 한 상황에서 "내가 당뇨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서 점심을 먹은 후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를 두고 많은 이들이 박근혜로부터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기에 입에 거품을 물며 박근혜를 위해 싸우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품게 했다. 박근혜쪽 변호인은 16차 변론일인 지난 22일부터 모두 2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중환·전병관·최근서·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송재원·황성욱·이동흡·김평우·정기승·장창호·정장현·위재민·구상진·배진혁 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무료변호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수임료는 얼마나 될 것인가! 헌재에서도 퇴정(退廷) - 법정에서 쫓아냄 - 이나, 감치명령(監置命令) -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명령 -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조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쪽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 재판중 朴쪽 대리인들을 퇴정이나 감치명령을 내린다면, 이때다 싶게 국민 여론을 끌어들이게 하려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눈이 많다. 결국 朴쪽 변호사들은 정치변호사로 변했다는 중론(衆論)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평우의 간계(奸計)가 아닐까싶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변호사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원성(怨聲)이 환성(歡聲)으로 변해 박근혜 쪽으로 기울기를 바라는 김평우와 박근혜 대리인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국민이 속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군화 발 독재자의 정경유착의 시대를 거쳤으며, 법조계와 경제계가 합의하는 법경유착(法經癒着)도 봐왔으니 못된 정치꾼들과 비열한 법조계가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 그가 말한 야쿠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 ​ 원문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413826&memberNo=32680223&vType=VERTICAL 헌법소원에 필요한 조건: 헌법소원 적법요건 [BY 중앙헌법지원사무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조건에 해... m.post.naver.co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310241470945 ‘태도논란’ 김평우, 알고 보니 김동리 아들…네티즌 “아버지만한 자식 없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 증권, 외환, 채권, IT, 투자뉴스 -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69669 김평우 변호사 누구 '대한민국 망할 때 됐구나'…소설가 김동리 차남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탄핵심판에 참여한 지 1주일도 안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평우(72... www.ekn.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2236&cid=40942&categoryId=33385 김동리 한국의 소설가·시인.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왔다.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 term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32221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탄핵 불복 불사” 막가는 국정농단 세력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 news.khan.co.kr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2231507001&code=940301&ref=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정리뉴스]박 대통령 변호사들의 언행···여성 차별·촛불 폄훼에서 재판부 공격 막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언행이 연일 화제다. ‘여성 차별’ 발언부터 ‘촛불 시민 폄훼’, 그리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h2.khan.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9200&cid=40942&categoryId=3172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25828469&oid=055&aid=0000507458&ptype=052 방청석 향해 "내란" 막말 변론…김평우 변호사 누구? <앵커>"헌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촛불과 태극기가 정면충돌해서 ... news.naver.com

朴이 국가내란 주역이 될 이유

'박사모' 등 단체들은 지난 설 연휴 인쇄물 300만부를 찍어 전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첫 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신문처럼 보이는 인쇄물이 빼곡히 꽂히기 시작했다. ‘가짜뉴스’들이다. 내용인즉 '언론이 보도한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은 북한의 지령이었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됐다, 이런 것들이다. 지난 설 연휴에 퍼진 가짜 뉴스들이 같은 날 부산과 대전, 충북 청주 등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인쇄물이 발견됐다. 모조리 박근혜를 옹호하고 새누리당을 감싸며, 국가 부역자(附逆者)들이나 하는 내용이며 행동들이다. 어찌 국가 내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보도가 나자 새누리당은 6일 "SNS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페이스북 상에서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병 주고 약 주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가증스럽게도 국가내란이 될 것 같으니 수를 쓰는 것 아닌가? 가짜뉴스는 단순히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된 게 아니라, 아예 신문과 유인물 형식으로 전국 곳곳에 배포됐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은 주말 친박 단체 중심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스란히 소재로 활용됐다고 JTBC는 보도하고 있었다. ​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41)씨는 박근혜 변호인단에게 직사포를 날리고 있었다. 검찰 측에서 “일각에서 증인과 최서원(최순실)의 불륜관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고 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게 국가 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참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최서원(최순실)과 고영태 씨가 내연관계였다가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런 게 박근혜 측 진면목이다. 유언비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란을 꿈꾸는 책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JTBC는 박사모를 비롯해서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회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불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홈리스(Homeless)들을 상대로 지불하는 금액 - 목욕하고 오면 5만원 - 과, 가족단위 금액 - 유모차는 15만 원 - 을 주며 관제데모를 시킨 무리들이 박근혜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가 내란의 주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청와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 주역이 되는 것 아닌가! 아직도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박근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국가 부역자(附逆者) 구실을 할 것인가. 박근혜만 쫓아내면 국가가 평안해질 수 있는 일인데, 헌재는 아직도 박근혜을 둘러싸고 있는 부역자들의 눈치를 볼 것인가? 이젠 서서히 박근혜 탄핵의 망치를 두드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더 이상 내란을 일삼는 무리를 청와대에 앉혀놓고 국민의 혈세를 축낼 일이 있는가? ​ ​ 정신 못 차리는 청와대 한광옥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TV조선은 ‘박근혜 정부, 4년 정책 성과 책자 낸다’는 제목에, “청와대가 조만간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총망라한 홍보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정권도 이맘때면 다들 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심사중인데 홍보 책자를 낸다는게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책을 낸다’는 그 자체가 다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말이다. 박근혜가 무슨 일을 해서 4년 정책성과가 있다는 것인가? 부역자 양산의 대업을 해서? 국가 내란의 주역이라서? 무슨 말을 쓸 것인가? 최순실의 충실한 역할에 대해서? 그도 아니면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한광옥은 깊이 있게 마지막 인생을 살기 바란다! 박근혜의 충실한 종이냐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어 국가 부역자로 전락하려는 것인가? 박근혜가 지금 국가내란의 주역이 돼가고 있는 이 와중에 청와대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김대중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원문보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6/201702069021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754478 [종합]고영태 "최순실 협박 말도 안돼…'불륜설' 역겹다" 반박 최순실, 헌재서 "고영태 등이 협박했다" 주장 고영태 "안종범·정호성 움직일 힘 없다" 맞서 최순실·고영태 불륜 주장에 "인격모독" 반발【서울=뉴... news.naver.com [단독] 박근혜 정부, 4년 정책 성과 책자 낸다 [앵커]시작때 예고해드렸던 단독 리포트입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총망라한 홍보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 news.tvchosun.com http://news1.kr/articles/?290478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2211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새누리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개설…"유언비어도 대응"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새누리당이 6일 '가짜뉴스 신고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NS와 카... news1.kr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15974

崔 무죄? 이경재와 국조농단 친박?

죄인은 결코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죄인은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벌써 반성을 했으니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죄를 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은 철면피 아닐까 생각한다. 종교적으로도 죄인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사함을 구하면 사해준다고 한다. “To erro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를 하는 것은 신이다.)”라는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로 죄를 자백하는 죄인은 형을 살더라도 감형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죄를 지어놓고 짓지 않았다고 하는 위증인(僞證人)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게 통상적인 예로서 전통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판사도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인물 - 돈[金錢]과 권세에 눈이 먼 인물 - 이라면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는 지금 심하게 위험한 단계로 보인다. 마치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심각단계 같이. 최순실이 오랜만에 카메라를 받은 것 같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無罪)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평해본다. 그러나 만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죄인인지 정상인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사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20일부터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임을 자부하던 박근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죄인(罪人)의 입장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국민 앞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처럼 되는 것이 통례인데 아무리 가짜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죄인인데 어찌 국민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죄인이 된 상황이다. 그녀를 그 위치로 올려놓은 것이 국민인데 국민이 멀쩡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대한민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른 뉴스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막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1900만 마리 닭이 살 처분되고 달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청년은 물론 일반 실업자 구출작전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지 오래 아닌가? 조선해운 구조조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뉴스가 나지 않는다. 독자가 보지 않으니 언론사가 낼 필요도 없고 그 쪽으로 보낼 기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달걀도 외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하고 있단다. 하기야 달걀과 닭이 없으면 다른 것 먹으면 되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니 박근혜와 최진실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서 못 배길 지경이다. 또 다른 뉴스는 양도 차지 않는 것 같다. 간단히 박근혜가 그 직에서 내려오면 일은 간단한데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 죽어도 못나간다고 악을 쓰며 국민과 사투를 벌리고 있다. 국민과 국회에서 분명 박근혜는 그 직(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헌법에 명시되기를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訴追]’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 - 공판준비기일 - 이 19일 열린 것이다. 벌써부터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듯 하는 발언도 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자기 죄인이나 잘 간수할 것이지, 대리인단(변호인단)을 그룹으로 둔 박근혜를 왜 옹호를 하는 것인지. 이경재는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다”고 말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모하는 모임)들은 태극기 간수조차 할 줄 모르는 인물들이었다. 국기를 쓰레기통에 쑤셔 박아 논 이들을 보고 촛불과 어떻게 동등하게 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경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현직 최고지도자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었다.”며,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의해 판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박근혜를 먼저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구출작전을 위한 발언이 확실하지 않은가? 물론 박근혜가 지극히 그리고 온몸을 던져 사랑하는 최순실이니 오직할 것인가? 결국 두 여인은 같이 가자고 한 것 같다. 간단히 모든 죄과는 없다고 부르짖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먼저 구출해야 하고, 박근혜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순실을 살려야 한다는 것? 국회는 분명 찬성 234대 반대 56 무효7 기권 2표 차로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했다. 그 중 박근혜가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친박당 중에서 국정조사농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간단히 말해 위증교사(僞證敎唆)를 했다는 것? ‘위증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그 장본인이다. 잘 알다시피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 검찰이 확실하다고 증명한 - 태블릿PC를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다 발목이 잡힌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든 진상이 그 태블릿PC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과 연계 된 상황 등이 밝혀지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 연설문 유출 인정의 대국민사과가 시작된 동기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없었다면 하는 것이 최순실이고 박근혜 그리고 그들은 따르던 부역자(附逆者)들이 요망 아닌가? 이 물건을 가지고 누구 것이냐를 따지다 보면 2014년 12월 ‘정윤회 국정문란’을 ‘정윤회문건유출’로 변하게 했던 것 같이 물타기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영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12월 13일 월간 중앙과 인터뷰 중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사전 폭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박헌영(전 더블루k 과장)과 대질 신문을 이틀 전 월간중앙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게 대질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2월 4일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을 만나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게 하자!”고 위증을 지시했고, 정 전 이사장은 이 지시를 청문회 증인이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사건은 표면에 뜨고 말았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위증 모의’ 논란에 휘말리자, 야권은 19일 특위에서 두 위원 사임을 주장했지만 두 의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국조 특위는 같은 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전 부장, ‘더블루K’의 직원 류상영씨 등 3명과 고영태 그리고 박헌영까지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이 새누리당에서 그들을 어떻게 요리 - 권력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처리 - 하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위증교사를 인정할지 두고 봐야 한다. 이 일이 새누리당 쪽으로 좋게 넘어가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격하게 요동을 치고 말 것으로 생각이 간다.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과 3일 안에 대한민국은 살고 죽고를 거듭하고 있을 지 심히 걱정스럽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다. 그게 죄인들이 꾸려가는 치밀한 방법이다. 그 죄를 밝히는 일을 하는 이가 참다운 인물 아닌가? 고로 견금여석(見金如石) -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함 - 을 우리의 생활신조 앞에 둔다면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그러나 배가 고픈 이들은 참지를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배가 부른 이들이 더 목말라하는 것이 돈인가! 단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이들도 있다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 그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정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는 없는 것일까? 나라는 심한 위험단계의 심각단계 아닌가? ​ 원문보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9/20161219003198.html 오리발 최순실… "공소사실 인정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됐다.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60)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www.segye.com http://www.nocutnews.co.kr/news/4703147 '친박' 이만희, 최순실 측 각본대로 청문회 질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9223701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박근혜 탄핵 정국]이경재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대통령 공동정범 재판 없었... 최순실씨(60)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127932 친박 의원·증인 입 맞춘 흔적… 특위, 진상조사 나서 새누리 이완영, 정동춘 이사장 만나 / “태블릿PC는 고영태 것” 위증 지시 / 이만희 의원과 청문회서 실제 문답 / 이완영 “그런 짓거리 누가 ... news.naver.com [출처] 崔 무죄? 이경재와 국조농단 친박?|작성자 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