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헌재는 박근혜를 구원해야 한다!
국민일보는 15일 ‘“박근혜가 강제 해직” 육영재단 해직자들 증언 나왔다’는 제목을 붙여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최태민씨가 생전 육영재단 직원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신하고 있다”며 “곧 세상이 바뀌고 근화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한다”고 ‘설교’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육영재단 직원들은 최씨의 행태가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라고 비판했으나 이사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직원들을 강제 해직시켰다.
90년 10월 육영재단 직원들은 ‘최씨가 육영재단과 어린이회관을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개인왕국으로 차지하려고 획책했다’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직원들은 근화교회도 겉모습만 교회일 뿐 실은 최씨가 교주처럼 행세한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성명서에서 “최태민은 어린이회관을 마치 자신의 사교 장소처럼 이용하고 어린이 교육장인 근화원에 근화교회를 설립해 전 직원이 매주 토요예배에 강제 참석케 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교육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우상화 교육의 내용은 허무맹랑했다. “그는 ‘1991년 9월이면 세상이 바뀌고 근화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한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신하고 있다’고 전 직원에게 떠들어댔다”고 직원들은 고발했다.(국민일보; 2017,1.15.)
박근혜(1952~ )와 최태민(1912~1994) 관계는 도를 지나친 남녀 간의 문제로까지 비화하여 이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 둘 사이에 사생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들도 많다고 본다. 심지어 가수 은지원이 아닌가하는 설까지 등장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최태민 생존에 ‘박근혜와 영혼의 부부’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볼 때 참으로 가깝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김종필 전 총리는 박근혜가 정치 일선에 나서자 "최태민의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으나, 후일 말을 번복했던 일도 있다. 어찌 됐건 박근혜는 최태민이라는 인물에게 영혼을 바친 것만은 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직하면 박정희가 박근혜·최태민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중정)까지 동원하여 수사를 집행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이 중정이 보고서를 만들어 박정희에게 보고를 했다.
1975.9.15 2군 이모 대령의 부인 김OO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청탁하여 이OO을 준장으로 진급시켜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수수. 1976.6.4 H사 사장 김OO에게 서울시장에게 청탁하여 서울시 비상유류 저장탱크 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수수. 1976.10 초순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OO에게 내무부 차관에게 청탁하여 소방기구 신규제조 허가를 억제해주고 동 기구검정권을 동 조합에 주도록 해준다는 조건으로 200만 원 수수. 1976.8 전 중앙정보부 강원지부장 김OO의 부인 박OO에게 남편을 중정에 복직시켜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차에 걸쳐 150만 원 수수. 1976.9 초순 S관광 대표 진OO에게 대덕-연기 지역구 차기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준다고 하고 1976.9.17~12.10 5회에 걸쳐 500만 원 수수. 1977.3.24 H사 K회장에게 구국봉사단 부산지단장에 임명해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수수. 1975.9.27 H사 사장 K회장에게 대한화재보험협회에 청탁하여 동 협회 청사 신축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7000만 원 수수.(위키백과에서)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박정희는 구속하지 않았다. 단지 1975년 3월 최태민이 청와대로 찾아가 박근혜를 만난 이후 그해 대한구국선교회(大韓救國宣敎會)를 조직하여 이듬해부터 구국봉사단(救國奉仕團; 후일 새마음봉사단으로 개칭)으로 명명된 단체의 총제 직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다.
이때 박정희가 최태민을 다른 일반 잡범들만큼 만이라도 강력한 벌을 주었다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어났을까?
박정희는 최태민의 숨은 꾀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체의 이름이다. ‘대한구국선교회’,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과 같은 이름 때문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 - 양의 머리를 올려놓고 개고기를 파는 - 자세, 즉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 최태민의 겉과 속이 엄청 다른데, 그 자체가 박정희 그 자신과 흡사했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물론 딸(박근혜)이 최태민의 남성적 매력이든, 정신적인 매력에 미쳐 날뛰며 박정희를 협박했을 수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찌됐건 박정희는 공정(公正)하지 못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는 가족에게까지 냉혹할 정도로 공정했다고 박정희를 평가하고 있다.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소수(지금은 소수)의 집단은 박근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박정희는 공정한 인물이었다고.
공정한 인물은 주색(酒色)을 가까이 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주색을 너무나 좋아했다. 고로 주색 앞에서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하다는 말도 같이 쓸 수 있다. 공명정대한 사람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정희는 정경유착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냉엄하게 깎아버렸고, 부자들에게는 더 부유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재벌 경제정책을 썼다. 잘 알다시피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판자촌 주민들을 박살내면서 내쫓았고, 반뜻한 집을 지어 놓고 있는 이들은 집을 두 체, 세 체, 할 것 없이 능력이 있으면 잘 사는 법이라며,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고 있었다. 결국 법 위에 돈[金錢]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심어주며, 욕심을 부려야 잘 산다며 도덕(道德)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말았다.
부정부패(不正腐敗)가 난무했고,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직업이 아니라 국민을 옥죄며 조금이라도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시민의 실수를 질타하게 했다.
국민을 옥죄어야 독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만 걸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 신문사는 다르지만 신문에 실리는 뉴스는 모조리 같았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주색은 언론에서 취급할 수 없었다. 그냥 소문으로만 나뒹굴고 있었다. 그 소문을 잘 못 말했다간 중정에 끌려가야 했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한 끝에 병신이 돼서 나오곤 했다. 그러나 최태민은 박근혜의 입김을 받아 건재하게 성장했다. 그가 죽을 때 박근혜에게 1000억 가치의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로 인해 더 살 수 있었던 목숨을 끊게 됐다고 한다.
박정희는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박정희가 공정했다면 그는 지금 영웅이었을 것 아닌가? 그러나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각이 있는 국민의 일부는 박정희를 올바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박정희가 공정하지 않았기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지금 국민을 우롱하며 대한민국을 온통 비상시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박정희가 공평했으면 최태민이 날뛰지 못했을 것이고, 박근혜와 최태민의 영혼부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최태민 영혼부부가 없었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 아니겠는가! 분명 박근혜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며 한탄하는 것 아닌가! 제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헌재는 한 사람(박근혜)을 구원(救援)해야 할 것 아닌가!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8778&code=11131100&sid1=soc&cp=nv2
[단독] “박근혜가 강제 해직” 육영재단 해직자들 증언 나왔다
[단독] “박근혜가 강제 해직” 육영재단 해직자들 증언 나왔다
news.kmib.co.kr
https://ko.wikipedia.org/wiki/%EC%B5%9C%ED%83%9C%EB%AF%BC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69
박근혜, 최태민과 영혼부부? "혼외자식 루머, DNA검사 받겠다" - 한국스포츠경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머리 손질에 90분을 소요한 가운데,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과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최태민 측근인 전기영 목사는...
www.sporbiz.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75761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달려온 대로 간다” 16일 끝낸다는 특검
ㆍ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할 듯…결정 늦춘 것은 명분 쌓기용ㆍ최지성·장충기 등 삼성 수뇌부 신병처리도 막판까지 고심박 특검 ‘승부수’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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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들의 무죄?
12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60세, 개명 최서원) 청문회 생중계는 어림도 없었고 협소한 구치소에는 8명 의원만 입장했다는 뉴스다. 말이 청문회지 청문회 구실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최순실 본인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저에 대한 형사 사건이나 특검에서 내일부터 진행 중인 수사 사건과 연관돼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며, “수감 생활 중에 있고 특검 조사가 있어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는 핑계 같지도 않은 글로 빠져나가려 한다. 벌써부터 미꾸라지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간다. 글씨 자체도 전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얼마나 무 죄에 대한 각오가 확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안다. 더구나 구치소 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26일 최순실이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조위원들은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로 언론 매체 출입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권력이 아직도 박근혜가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안인데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런 대목이 있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경제에 의하면 김성태 위원장은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순실이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협조 받은 게 최순실과 정해진 8명의 의원이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내용만 스케치해서 나오는 언론 카메라 한 대까지만 협조를 구했다”고 규정을 핑계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하지 않았는가? 아니 죄인의 의지에 따랐지 않았을까? 더해서 가까스로 최순실과 대면을 했으나 모조리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과 그 말조차 의원들이 나와 흘리는 말로 들리고 있으니 진정성이 없지 않은가!
최씨는 태블릿 PC에 대해 "2012년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하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마음이 복잡하다"고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순실 측의 변호인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적 절차 없이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위배된다"며 "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는 보도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력화시키려 하는 조작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방향은 아직도 박근혜 쪽에 머물면서 국민의 원성은 점차적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24일 하야크리스마스 9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수는 전국 70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그 때 그 순간만 있는 국민에 불과한 것 아닌가? 물론 날씨가 점차적으로 매섭게 추워지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인구는 고작 70만 정도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야 했다는 것 아닌가?
잘 알다시피 2012년 미국 덴버대학교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 36세) 교수가 펴낸 <시민저항 효과의 이유(Why Civil Resistance Works)>에서, 체노웨스 교수는 1900년에서 2006년까지 발생한 세계 시민저항 운동을 분석해본 결과, 한 국가의 인구 3.5%p가 집회, 혹은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특히 비폭력시위는 폭력시위보다 2배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비폭력으로 하면 다칠 사람이 없으니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 시위를 증가시키게 됨을 알게 됐다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계산하면 대략 175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가 해당된다. 보다 더 정확하게 2016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67만7000여명 수준으로 해서 3.5%p라면 180여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경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을 제외하고 촛불집회 인원은 18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27일 5차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에 150만 명과 지방 40만 명, 도합 전국적으로 190만 명의 나왔고,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기 전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의 토요일에는 232만 명 국민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가할 때만 해도 국회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까지 흔들리고 있었는데,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부터 시위 참가자수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겨우 100만 명을 채웠던 것 같다. 100만 명이란 수는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 다급할 때와 너무나 달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있어 겨우 100만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다. 그리고 12월 17일 8차 집회에 77만 명이라 했고, 9차는 70만 명으로 더 줄고 말았다.
만일 체노웨스 효과가 맞아 떨어진다면 국민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응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부리려는 이들은 느슨해지는 국민을 바라며 고삐를 잡아채는 것이다. 마치 고려 말기 이인임(李仁任) 권세가 같이 말이다. 자신의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거뜬히 참아내며 미래의 틈새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법을 법으로 이용하고 죄를 죄로 덮어씌우는 맹한(猛悍) - 행동과 성질이 매우 거칠고 사나움 - 을 버리지 못하는 냉혈한 같은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최순실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람을 째려보는 눈은 그랬다. 언제든 틈새만 보이면 쑤셔서 파헤치겠다는 것 같이 말이다. 그런 성향이 있기에 거의 40년 가까이 박근혜를 옆에 두고 꼭두각시놀음은 물론, 자신의 분신(avatar) 같이 이용하며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영욕을 채우려하지 않았을까싶다. 결국 박근혜도 그녀로부터 얻어낸 것 - 국회의원 당선부터 대선까지 얻어낸 것 - 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으니 그 둘의 죄과는 합작품 아닌가? 그들의 죄과를 국민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중이다. 왜? 속았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고로 죄인인 것이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죄를 반성(反省)하며 회개(悔改)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반성과 회개(悔改)는 스스로 죄의 판단과정일 뿐이다.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고, 회개(悔改)는 잘못을 뉘우쳐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고로 하늘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죄인지조차 모르는 이는 그 주위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모른다’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는 법이다. 그 가슴이 하늘인데 무슨 인간의 재판이 필요할 것인가! 고로 인간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회(後悔)가 아닌 반성 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지금 고역을 치르는 이 과정은 오래전부터 죄를 죄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고로 박근혜는 변호인단(대리인단)을 그룹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고의 변호인단이란다. 그 변호인단이 국민을 이겨낸다면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고(自古)로 그름이 올바름을 수도 없이 이겨왔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승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고 있었으니 원통해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수없이 많은 것 아닌가? 고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다는 말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할 수 없다. 모두 궐기해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자야하고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추위를 이기며 거리로 나와야 권력자들이 숙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일어서야 박근혜와 최순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최순실이 검찰로 들어가면서 ‘죽을죄를 졌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며 ‘죄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박근혜와 최순실은 변호인단이라는 중간매체를 통해 죽을죄가 죄가 없음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저들은 죄가 있음이 증명된다. 그러나 인간의 심판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인간으로 인해 무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로써 주말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가르쳐야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다 함께 미래를 위해 광화문 광장 앞으로 ~ ~ ~!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출처;서울경제)
원문;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type=1&no=2016121022048038135&outlink=1
[7차 촛불집회] 전국 100만명 집결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안 가결 후 첫 집회
7차 촛불집회.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찼다. /사진=뉴시스7차 촛불집회가 참여인원 1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늘(10일) 서...
www.moneys.news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22600205805918
최순실 "2012년 태블릿 PC 처음 봐…사용할 줄 몰라"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씨가 26일 "2012년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www.focus.kr
http://news.joins.com/article/21043341
최순실 불출석 자필 사유서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국조특위 제공]최순실씨가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됐다. 26일 국조특위가 공개한 자필 사유서에 ...
news.joins.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L5EATY46R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는 불발 “협소한 구치소에 8명 의원만 입장”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인방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
www.sedaily.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3796153
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결국 비공개 '빈손' 우려
[머니투데이 지영호 정영일 기자] [[the300]]국조특위는 최순실의 신문 여부가 불투명하자 분반을 통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있는 남부구...
news.naver.com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崔 무죄? 이경재와 국조농단 친박?
죄인은 결코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죄인은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벌써 반성을 했으니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죄를 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은 철면피 아닐까 생각한다. 종교적으로도 죄인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사함을 구하면 사해준다고 한다. “To erro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를 하는 것은 신이다.)”라는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로 죄를 자백하는 죄인은 형을 살더라도 감형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죄를 지어놓고 짓지 않았다고 하는 위증인(僞證人)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게 통상적인 예로서 전통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판사도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인물 - 돈[金錢]과 권세에 눈이 먼 인물 - 이라면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는 지금 심하게 위험한 단계로 보인다. 마치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심각단계 같이.
최순실이 오랜만에 카메라를 받은 것 같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無罪)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평해본다. 그러나 만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죄인인지 정상인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사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20일부터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임을 자부하던 박근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죄인(罪人)의 입장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국민 앞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처럼 되는 것이 통례인데 아무리 가짜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죄인인데 어찌 국민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죄인이 된 상황이다. 그녀를 그 위치로 올려놓은 것이 국민인데 국민이 멀쩡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대한민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른 뉴스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막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1900만 마리 닭이 살 처분되고 달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청년은 물론 일반 실업자 구출작전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지 오래 아닌가? 조선해운 구조조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뉴스가 나지 않는다. 독자가 보지 않으니 언론사가 낼 필요도 없고 그 쪽으로 보낼 기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달걀도 외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하고 있단다. 하기야 달걀과 닭이 없으면 다른 것 먹으면 되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니 박근혜와 최진실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서 못 배길 지경이다. 또 다른 뉴스는 양도 차지 않는 것 같다. 간단히 박근혜가 그 직에서 내려오면 일은 간단한데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 죽어도 못나간다고 악을 쓰며 국민과 사투를 벌리고 있다.
국민과 국회에서 분명 박근혜는 그 직(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헌법에 명시되기를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訴追]’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와중에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 - 공판준비기일 - 이 19일 열린 것이다. 벌써부터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듯 하는 발언도 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자기 죄인이나 잘 간수할 것이지, 대리인단(변호인단)을 그룹으로 둔 박근혜를 왜 옹호를 하는 것인지.
이경재는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다”고 말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모하는 모임)들은 태극기 간수조차 할 줄 모르는 인물들이었다. 국기를 쓰레기통에 쑤셔 박아 논 이들을 보고 촛불과 어떻게 동등하게 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경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현직 최고지도자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었다.”며,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의해 판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박근혜를 먼저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구출작전을 위한 발언이 확실하지 않은가? 물론 박근혜가 지극히 그리고 온몸을 던져 사랑하는 최순실이니 오직할 것인가? 결국 두 여인은 같이 가자고 한 것 같다. 간단히 모든 죄과는 없다고 부르짖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먼저 구출해야 하고, 박근혜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순실을 살려야 한다는 것?
국회는 분명 찬성 234대 반대 56 무효7 기권 2표 차로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했다. 그 중 박근혜가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친박당 중에서 국정조사농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간단히 말해 위증교사(僞證敎唆)를 했다는 것?
‘위증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그 장본인이다. 잘 알다시피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 검찰이 확실하다고 증명한 - 태블릿PC를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다 발목이 잡힌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든 진상이 그 태블릿PC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과 연계 된 상황 등이 밝혀지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 연설문 유출 인정의 대국민사과가 시작된 동기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없었다면 하는 것이 최순실이고 박근혜 그리고 그들은 따르던 부역자(附逆者)들이 요망 아닌가? 이 물건을 가지고 누구 것이냐를 따지다 보면 2014년 12월 ‘정윤회 국정문란’을 ‘정윤회문건유출’로 변하게 했던 것 같이 물타기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영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12월 13일 월간 중앙과 인터뷰 중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사전 폭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은 그것도 모르고 박헌영(전 더블루k 과장)과 대질 신문을 이틀 전 월간중앙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게 대질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2월 4일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을 만나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게 하자!”고 위증을 지시했고, 정 전 이사장은 이 지시를 청문회 증인이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사건은 표면에 뜨고 말았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위증 모의’ 논란에 휘말리자, 야권은 19일 특위에서 두 위원 사임을 주장했지만 두 의원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국조 특위는 같은 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과 노승일 전 부장, ‘더블루K’의 직원 류상영씨 등 3명과 고영태 그리고 박헌영까지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이 새누리당에서 그들을 어떻게 요리 - 권력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처리 - 하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위증교사를 인정할지 두고 봐야 한다. 이 일이 새누리당 쪽으로 좋게 넘어가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격하게 요동을 치고 말 것으로 생각이 간다.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과 3일 안에 대한민국은 살고 죽고를 거듭하고 있을 지 심히 걱정스럽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다. 그게 죄인들이 꾸려가는 치밀한 방법이다. 그 죄를 밝히는 일을 하는 이가 참다운 인물 아닌가? 고로 견금여석(見金如石) -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함 - 을 우리의 생활신조 앞에 둔다면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그러나 배가 고픈 이들은 참지를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배가 부른 이들이 더 목말라하는 것이 돈인가! 단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이들도 있다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 그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정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는 없는 것일까? 나라는 심한 위험단계의 심각단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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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9/20161219003198.html
오리발 최순실… "공소사실 인정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됐다.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60)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www.segye.com
http://www.nocutnews.co.kr/news/4703147
'친박' 이만희, 최순실 측 각본대로 청문회 질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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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9223701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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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127932
친박 의원·증인 입 맞춘 흔적… 특위, 진상조사 나서
새누리 이완영, 정동춘 이사장 만나 / “태블릿PC는 고영태 것” 위증 지시 / 이만희 의원과 청문회서 실제 문답 / 이완영 “그런 짓거리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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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崔 무죄? 이경재와 국조농단 친박?|작성자 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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