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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 일요일

朴쪽은 국민을 절약하게 만든 영웅?

세상은 참으로 좋아질 대로 좋아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산다. 물자가 너무 풍부하여 넘쳐나기 때문 아닌가싶을 때가 많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 싶게 소비를 한다는 생각도 한다. 단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지천이다.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게 마련이다. 다시 유통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버리면서 생각을 해본다. 우리세대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 버리고 자주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세대는 궁색스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는 보릿고개[麥嶺(맥령)] - 靑黃不接(청황부접) -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아직 햇곡식은 나지 않은 때 - (이)라는 것도 안다. 보리가 푸른빛을 벗어나 노랗게 변하는 수확할 때까진 굶어야 한다는 말이다. 고로 보릿고개를 굶지 않고 잘 넘기려면 평소 아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의 세대들은 철칙으로 여기며 살아 왔다.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었으니 쉽게 버리는 것이 없었다. 우리 전 세대들은 그게 미덕으로 알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버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특히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부터 시작해서 1회용으로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까워한다. 고로 쓰레기는 날마다 쌓이고 쌓여 골칫거리가 돼버렸다. 절약이 몸에 베여있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르다고 한다. 이런 모순(矛盾)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모순 속에서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여, 위태로울 때가 많다. 본시 삶 자체가 항상 위태로운 살얼음판이라고 하지만 평안하지 않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SBS[취재파일]은 ‘'냉파를 아십니까?…생활비 '초(超)절약 기술'의 귀환’이라는 제하에 보도가 있다. 생소한 단어라 유심히 읽어본다. 박근혜 정권이 손을 떼지 않는 한, 박근혜에게 이 모든 것들이 책임전가(責任轉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훔치다시피 꿰찬 이후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을 어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보릿고개가 다가오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란다. 하지만 절약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보다 마음은 편해 질 것 같아 글을 만들어 간다. ​ "변기 뒤 물탱크에 벽돌을 넣자"는 생각을 한 것은 한국적인 사고(思考) 였을 것이다. 물을 아끼자는데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월급은 제자리? 외려 줄었다!…물가상승 감안한 실질소득 감소했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살 수 있다는 것 같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온 국민의 실질 소득은 0.4% 줄었다는 거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4.4란다. 100 이하면 비관적, 100 이상이면 낙관적으로 평가되는데, 벌써 넉 달 째 비관적이란다. 1월 93.3보다 1.1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관적이니 위태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짠테크 전성시대…"생활비를 줄여라"고 한다. 짜게 살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고로 소비지출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지금 짠테크가 SNS를 타고 빠르게 공유되고 있단다. 국가 가계부채가 2016년 4분기 말 1344조원이란 것은 벌써 알고 있다. 국민 1인당 2,613만 원 가치의 빚쟁이들? 특히 지난해 제1금융권 대출이 9.5% 증가하는 동안, 이자가 쌘 제2금융권 대출은 17.1% 증가했단다. 1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 때문에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상황? ‘평균’ 금리가 1금융권은 3~4%라면, 2금융권은 15% 수준인 것이다. 갚아야할 빚이 늘어나고 생활비는 줄고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박근혜 덕택? 그 은공을 알라고? 냉장고 파먹기, 일명 '냉파' …가계부 앱도 생활비 절약에 필수란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 냉장고라는 것이 있으니 말이다. 그동안 냉동고(冷凍庫)에 조금씩 쌓아놓은 것이라도 있어 파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때다! 냉장고 깨끗이 덜어내고 청소한 다음, 새 정권 들어서서 조금씩 윤택하게 되면 과거 같이 또 싸놓고 먹으면 될 것 아닌가? 지난 1997년 김영삼 정권에서 다 말아먹은 것,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서서히 좋아지며 IMF 빚도 다 갚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란 법 있을 것인가? 원천적으로 진보적인 사고를 갖추게 되면, 글자그대로 앞으로 전진(前進)하는 일에 적극적이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싶은데··· 기록화 : 육진개척 SBS는 끝맺음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흑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제수지를 보면 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가 986억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11조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 모두는 참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자도, 저유가 덕이 크기는 했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생긴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나라 뿐 아니라 가계도 흑자였습니다. 흑자폭도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 동향을 보면, 월평균 흑자가 3.8% 늘었습니다. 모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겁니다. 그것도 치솟는 물가에 씀씀이를 줄인 겁니다.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겠습니까. 두 개 먹을 거 하나만 먹고, 하나 먹을 거 안 먹은 겁니다. 가구당 식료품과 음료(비주류) 지출은 1.3%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1970년대, 1980년대에 유행하던 초(超)절약법을 다시 꺼내들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미래를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는 계속 어렵습니다. 절약과 소비,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SBS;2017.2.26.)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저축정신이다. 이런 한국인들이 한반도 남쪽 땅에서 살고 있으니 나라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저돌적인 국민의 힘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1년 GDP는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은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3만 달러 육박된 시기는 오래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2등 국민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치 후진국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국민이 기를 써도 나라 금고를 열고 도둑질해가는 정치꾼(정치보다 선거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있는 한, 국민세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경제계는 정치꾼들 뒤치다꺼리하다 세월 다가고 만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지는[富益富 貧益貧]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朴쪽은 국민을 절약하게 만드는 진정한 영웅이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뱃속을 채우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했는데…지방은 '부익부 빈익빈'  朴쪽이 원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들만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혈세를 축내려고 갖은 수단방법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4~5%p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며 헌재와 특검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4일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열린 친박단체의 특검 해체 촉구 집회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참가자들은 “죽여버려”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소설가 김동리 둘째 아들 김평우(72)가 헌재에서 방청석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서 시작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에 박근혜 만한 어리석은 이가 또 있을 것인가? 진정 국민을 아끼고 국가에 충성을 하는 인물이라면 지금 국민을 상대로 20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항하려 할 것인가! 아니다. 그녀는 정말 아니다. 朴쪽은 그녀를 앞세워 국가 부역을 하려고 하는 중이다. 절대로 국민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궐기하시라! 국민이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6220100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319&oid=055&aid=0000508143 [취재파일] '냉파를 아십니까?…생활비 '초(超)절약 기술'의 귀환 관련 기사'냉장고 파먹기''강제저축'…허리띠 졸라맨 짠테크(02.24 8뉴스 리포트)"잘 살아보세" 참 잘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 news.naver.c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0214427841245&outlink=1 보릿고개 없앤 노하우로 취업문 실업문 극복하라 - 머니투데이 뉴스 간단한 질문을 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는 무엇일까. 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문과 가장 쉽게 떨어지는 문은 어떤 것일까. 힘... www.mt.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216.html 살해 협박·폭행·분신 시도…과격해지는 탄핵반대 집회 경찰, 박영수 특검팀·헌재재판관 신변 보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살해위협 20대 자수 www.hani.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34170&cid=51293&categoryId=51293 기록화 : 육진개척 내용 : 조선 세종 16년(1434) 이후 10여 년에 걸친 육진(六鎭 : 慶源, 鏡城, 會寧, 慶興, 隱城, 富寧)개척 당시 김종서(金宗瑞) 장군 지휘하의 조... terms.naver.com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이정미 살해 암시와 朴쪽 발악 근원은?

박근혜 하나 때문에 정국이 크게 술렁이며 혼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녀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국가 부역자(附逆者)들까지 동원돼 대한민국의 앞날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朴쪽은 곧 깨질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을 부추기며 혼란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 다수가 박근혜 탄핵찬성이기 때문이다. 고로 국민은 ‘박근혜 쪽 농단중의 농단’을 가볍게 여기야 할 것으로 본다. 대신 저들이 언제 어떤 행위를 하는지 확실한 근거를 알아내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일보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박사모 사이트에 한 네티즌은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는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헌법 재판 특성상 다양성 명분으로 기각 1표는 반드시 있고, 추가 1표는 청와대 변호인단이 로비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적었다.”보도이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캠프의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테러에 대한) 복수의 제보가 있었고, 모종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제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 자체 신변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최근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르는 섬뜩한 게시물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을 비롯한 보수 진영 SNS에는 ‘청년암살단 지원자 모집’이나 ‘좌익선동자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자’ 는 등의 심각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최근 부쩍 늘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도 갈수록 거세지면서 경찰은 24일부터 8명의 재판관 전원을 24시간 근접경호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관을 향한 폭력 행사 등의 우려가 있어서 신변 보호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극단적 움직임은 보수 진영의 탄핵 불복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72) 변호사는 22일 헌재 변론에서 “촛불집회ㆍ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서 다 죽자는 이야기,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이야기인데 이석기 내란사건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며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을 즐기고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이 할 일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한국일보; 2017.2.23.) 박근혜 탄핵반대 쪽의 탄핵 불복 행보에서 비롯된 것을 계산하면 국가를 망치지는 소행이 분명한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인용을 하면 이들까지 처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정미 재판관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에 경찰은 내사 착수했다는 뉴스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신변 경호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朴쪽의 오기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존재들이다. 어찌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 안에 기생(寄生)했을 것인가? 모조리 박정희 군화 발 때문인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4175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뉴스분석]탄핵심판, 판 깨려 해도 안 깨지는 이유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55)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연기를 주장하... news.khan.co.kr http://www.hankookilbo.com/v/615d01b72c9c4618a9973d697d5f192a 불복 넘어 테러설, 극단의 ‘탄핵 갈등’ 헌재 심판 임박해오자 격화 문재인 측 “테러 제보로 경호 강화” 헌재 재판관도 24시간 근접 경호 “결과 승복 안 하면 최악 혼돈” 우려 헌법... www.hankookilbo.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24/20170224003634.html?OutUrl=daum 박사모 카페에 이정미 살해 암시 글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내사에 착... www.segye.com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소설가 김동리 아들 김평우의 간계?

그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때는, 그 사람의 힘들고 졸속한 환경에서라고 했다. 특히 다급할 때 그 본성이 나타난다고 했다. 왜 공자(孔子)께서 “참사람은 밥을 먹는 짧은 시간이라도 어질어 침착함[仁]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하며,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어질어 침착함[仁]에 있어야 하고, 넘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질어 침착함[仁]이 필요하다[君子無終食之間 違仁 造次 必於是 顚沛 必於是].”고 했겠는가? 박근혜 탄핵심판이 가까워지자 박근혜를 옹호하던 무리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정신 줄을 놓고 허둥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1913~1995)씨의 차남이며,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의 사위이기도 한 김평우(72)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막말을 쏟아내며 입에 거품을 물고 1시간 35분 간 광폭(狂暴)적인 언행을 했다는 뉴스는 벌써 나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었다. 아버지(김동리)가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하며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지나쳐 그 아들이 법정소란 논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새누리당)의 유기준·김진태·곽상도·정종섭·최교일 등 친박계 의원 7명도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헌재 심판 결과 불복을 미리부터 시작하고 있다. 헌재가 특히 최교일 의원이 당 법률지원단장인 점을 감안하면 친박계 회견은 당 입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들은 “13개 탄핵사유를 일괄 의결한 것은 위헌” 등 朴 쪽 대리인단 논리를 되풀이 하고 있다. ​ 박근혜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16차 변론에서 한 말을 모아본다.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집회가 정면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린다”며,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 도발적인 언사를 날렸다. 심지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하며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고도했다. "헌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기일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정리발언을 한 상황에서 "내가 당뇨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서 점심을 먹은 후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를 두고 많은 이들이 박근혜로부터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기에 입에 거품을 물며 박근혜를 위해 싸우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품게 했다. 박근혜쪽 변호인은 16차 변론일인 지난 22일부터 모두 2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중환·전병관·최근서·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송재원·황성욱·이동흡·김평우·정기승·장창호·정장현·위재민·구상진·배진혁 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무료변호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수임료는 얼마나 될 것인가! 헌재에서도 퇴정(退廷) - 법정에서 쫓아냄 - 이나, 감치명령(監置命令) -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명령 -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조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쪽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 재판중 朴쪽 대리인들을 퇴정이나 감치명령을 내린다면, 이때다 싶게 국민 여론을 끌어들이게 하려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눈이 많다. 결국 朴쪽 변호사들은 정치변호사로 변했다는 중론(衆論)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평우의 간계(奸計)가 아닐까싶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변호사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원성(怨聲)이 환성(歡聲)으로 변해 박근혜 쪽으로 기울기를 바라는 김평우와 박근혜 대리인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국민이 속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군화 발 독재자의 정경유착의 시대를 거쳤으며, 법조계와 경제계가 합의하는 법경유착(法經癒着)도 봐왔으니 못된 정치꾼들과 비열한 법조계가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 그가 말한 야쿠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 ​ 원문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413826&memberNo=32680223&vType=VERTICAL 헌법소원에 필요한 조건: 헌법소원 적법요건 [BY 중앙헌법지원사무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조건에 해... m.post.naver.com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310241470945 ‘태도논란’ 김평우, 알고 보니 김동리 아들…네티즌 “아버지만한 자식 없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 증권, 외환, 채권, IT, 투자뉴스 -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69669 김평우 변호사 누구 '대한민국 망할 때 됐구나'…소설가 김동리 차남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탄핵심판에 참여한 지 1주일도 안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평우(72... www.ekn.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2236&cid=40942&categoryId=33385 김동리 한국의 소설가·시인.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왔다.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 term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32221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탄핵 불복 불사” 막가는 국정농단 세력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 news.khan.co.kr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2231507001&code=940301&ref=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정리뉴스]박 대통령 변호사들의 언행···여성 차별·촛불 폄훼에서 재판부 공격 막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언행이 연일 화제다. ‘여성 차별’ 발언부터 ‘촛불 시민 폄훼’, 그리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h2.khan.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9200&cid=40942&categoryId=3172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25828469&oid=055&aid=0000507458&ptype=052 방청석 향해 "내란" 막말 변론…김평우 변호사 누구? <앵커>"헌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촛불과 태극기가 정면충돌해서 ... news.naver.com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헌재에서 朴쪽 내란선동과 인적위자

박근혜는 자그마치 13명이나 되는 변호인(대리인단)을 꾸려, 국민과 대적(對敵)하고 있으니, 忘恩背義(망은배의)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성원은 지금 바닥(5%p)이다. 대략 93%p의 국민이 박근혜 하야를 바라고 있을 때가 있었다. 그렇기에 박근혜는 국민에 대해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녀에게 표를 던진 이들에겐 말 할 수 없는 배신행위(背信行爲)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잘 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국민이 원성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부덕(不德)의 소치를 인정하고, 그 직위를 내줘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올바른 길일 것인데, 자신의 길이 옳고 그름도 판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욕을 먹어 마땅한 일 아닌가?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평우 변호사(72)는 이날 1시간35분가량의 ‘마라톤 변론’을 하며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는가 하면, 재판장(裁判場)을 농락하고 있었다니 한심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 내에는 박근혜만 인물이란 말인가? 박근혜 탄핵을 저지하는 행동은 도를 지나쳐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오후 2시15분쯤부터 변론을 시작해 3시50분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주장했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섞어찌개’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 재판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을 겨냥해 “소추위원(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를 주장할 것이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손으로 소추인단 쪽을 가리키며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군가. 여자 하나(박 대통령)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경향신문;2017.2.22.) 변호사란 인물이 원초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비판하는가 하면, 재판관들 앞에서 광폭(狂暴)적인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무슨 연유인가? 그리고 저들은 24일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는 헌재의 결심을 꺾고, 27일로 연장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이 또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리인단이 그녀를 부추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13명이라는 대리인단을 꾸려 국민에게 항거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에 대한 항거는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 왕(king)이라든가 영원한 권력자는 아니다. 지금 그 권력을 얻기까진 국민의 힘이 바탕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힘을 빌렸으면 되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어떻게 국민을 향해 13명의 변호인을 고용하여 항거하려는 것인가! 그도 모자라 그 대리인들은 “내란”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박근혜가 내란선동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리인단 중 누구하나 1시간 35분 동안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도 아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말로 떠드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認賊爲子(인적위자) -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 - 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꾼들에 의해 올바른 길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 허무맹랑(虛無孟浪) - 말하기 어려울 만큼 텅 비고 거짓되어 실상(實相)이 없음- 을 배워왔기에 도둑을 아들로 삼으려 하는 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지 잘 더듬어봐야 할 일이다. 보시라! 박근혜 대리인단의 말이 옳다고 하는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광폭(狂暴)적인 언행을 인정하게 되고, 올바른 다수의 의견이 벽 속에 감춰지고 말 것 아닌가? 심지어 내란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의견에 동조하게 되며, 결국은 국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박근혜 대리인단의 언행은 인적위자(認賊爲子)가 된다. 결국은 그 핵심(박근혜)이 18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말았다는 단서 - 인적위자 - 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해매면서 슬퍼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민주주의에 살면서도, 조금만 잘 못 다리를 헛짚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地境)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처신을 해야 할 일이다. ​ 고로, 노자(老子)도 공자(孔子)도 달변(達辯)인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은 거짓이 진실같이 뒤집어질 수 있는 변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심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헌재는 물론 국민은 박근혜쪽 농단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한다. 어찌 인적위자를 인정하려 할 것인가! 원문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222220551603 [이슈플러스]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남은 변수는 '헌법재판소가 22일 16차 변론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는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안갯속이라 논란의 불씨는 ... v.media.daum.net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7018 헌재 "심판 지연 목적 분명"…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헌법재판소가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의 기피 신청은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www.newdaily.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2222801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박근혜 탄핵심판]김평우 “재판부가 국회 대리인이냐…내란 상태 갈 수도” 2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도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장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말씀이 지나치다”... news.khan.co.kr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발 빠른 헌재 결단과 朴 쪽의 과욕?

이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뉴스가 있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3.13.)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朴 쪽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변론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또한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증인채택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한다. 이날 막판 朴 쪽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고 자리에서 별안간 일어나더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고 하며 변론을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겠느냐"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적 이유로 점심을 먹은 뒤 재판을 다시 열자는 취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어떤 변론을 하려는지 묻는데도, 김 변호사는 "준비해왔으니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말을 끊었으며,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朴 쪽은 변론도 제지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朴 쪽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 일을 결정 하겠다 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헌재에 체류했던 심판기간 63일을 벌써 넘겨버렸는데, 박근혜 쪽 대리인단은 막무가내 지연전술로 탄핵심판을 저지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노무현 탄핵 당시 문제점은 지금보다 크게 엉키지 않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朴 쪽 변호인이 밥을 먹어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사유를 앞세워 국가 대사를 그르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좋은 눈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며,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둡고 비법(非法)한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朴쪽은, 지난해 10월 최순실과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불거진 것에 몹시 당황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된 후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 중,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웬 헛소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지금 개헌을 할 때라고 생각하나?’하며 박근혜의 엉뚱한 소리를 일축하고 말았다. 언론을 개헌으로 몰아, 국정농단을 돌려 우회시키면서 민중의 함성을 억압하려고 했던 朴쪽의 기획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단 1주일도 채 가지 않고 朴쪽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개헌 논의를 朴쪽의 우병우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헌 카드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기획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근혜 국회 연설 사나흘 전 朴 쪽의 우 전 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헌 카드를 쓰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당시 참석자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박근혜의 위증 지시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박근혜가 K스포츠재단 등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데, 이 회의에 우병우 전 수석도 참석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날만 세면 朴 쪽 국정농단은 다각적인 뉴스들을 포털사이트에 물어다 놓곤 한다. 도저히 70일 동안의 특검기간을 가지고선 모든 사안들을 해결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朴 쪽 국정농단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역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진정으로 죄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朴쪽과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으면 자고나면 새로운 뉴스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繪事後素(회사후소) -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 바탕이 희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의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 朴 쪽 권력만 세워 움켜쥐게 하려고 저들이 머리를 굴리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내고 있을 것인가! 제 뱃속이 비면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국민의 고통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참으로 더러운 문제의 사람들이 朴 쪽에 담겨져 있다하지 않을 것인가? 제발 욕심을 버려라! 원문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98319&memberNo=19761888&vType=VERTICAL 청문회 위증 어떤 처벌 받을까..? [BY 로우킥] 청문회 위증 어떤 처벌 받을까..?' 청문회 ' 증인들의 단골 멘트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 m.post.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001&aid=0009049403 헌재, 증인 취소하고 증거조사도 않기로…대통령측 '반발'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 재차 확인…최종 변론기일 결정은 일단 '유보'(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news.naver.com http://www.nocutnews.co.kr/news/4736908 서석구 변호사도 못 말린 朴대통령측 삿대질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v.media.daum.net/v/20170220202507117 [단독] "국정농단 덮으려 개헌 기획..우병우 관여" <앵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업무영역은 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할 만큼 폭넓고 때로는 은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못... v.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