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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 일요일

朴쪽은 국민을 절약하게 만든 영웅?

세상은 참으로 좋아질 대로 좋아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산다. 물자가 너무 풍부하여 넘쳐나기 때문 아닌가싶을 때가 많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 싶게 소비를 한다는 생각도 한다. 단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지천이다.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게 마련이다. 다시 유통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버리면서 생각을 해본다. 우리세대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 버리고 자주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세대는 궁색스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는 보릿고개[麥嶺(맥령)] - 靑黃不接(청황부접) -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아직 햇곡식은 나지 않은 때 - (이)라는 것도 안다. 보리가 푸른빛을 벗어나 노랗게 변하는 수확할 때까진 굶어야 한다는 말이다. 고로 보릿고개를 굶지 않고 잘 넘기려면 평소 아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의 세대들은 철칙으로 여기며 살아 왔다.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었으니 쉽게 버리는 것이 없었다. 우리 전 세대들은 그게 미덕으로 알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버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특히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부터 시작해서 1회용으로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까워한다. 고로 쓰레기는 날마다 쌓이고 쌓여 골칫거리가 돼버렸다. 절약이 몸에 베여있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르다고 한다. 이런 모순(矛盾)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모순 속에서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여, 위태로울 때가 많다. 본시 삶 자체가 항상 위태로운 살얼음판이라고 하지만 평안하지 않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SBS[취재파일]은 ‘'냉파를 아십니까?…생활비 '초(超)절약 기술'의 귀환’이라는 제하에 보도가 있다. 생소한 단어라 유심히 읽어본다. 박근혜 정권이 손을 떼지 않는 한, 박근혜에게 이 모든 것들이 책임전가(責任轉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훔치다시피 꿰찬 이후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을 어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보릿고개가 다가오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란다. 하지만 절약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보다 마음은 편해 질 것 같아 글을 만들어 간다. "변기 뒤 물탱크에 벽돌을 넣자"는 생각을 한 것은 한국적인 사고(思考) 였을 것이다. 물을 아끼자는데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월급은 제자리? 외려 줄었다!…물가상승 감안한 실질소득 감소했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살 수 있다는 것 같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온 국민의 실질 소득은 0.4% 줄었다는 거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4.4란다. 100 이하면 비관적, 100 이상이면 낙관적으로 평가되는데, 벌써 넉 달 째 비관적이란다. 1월 93.3보다 1.1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관적이니 위태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짠테크 전성시대…"생활비를 줄여라"고 한다. 짜게 살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고로 소비지출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지금 짠테크가 SNS를 타고 빠르게 공유되고 있단다. 국가 가계부채가 2016년 4분기 말 1344조원이란 것은 벌써 알고 있다. 국민 1인당 2,613만 원 가치의 빚쟁이들? 특히 지난해 제1금융권 대출이 9.5% 증가하는 동안, 이자가 쌘 제2금융권 대출은 17.1% 증가했단다. 1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 때문에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상황? ‘평균’ 금리가 1금융권은 3~4%라면, 2금융권은 15% 수준인 것이다. 갚아야할 빚이 늘어나고 생활비는 줄고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박근혜 덕택? 그 은공을 알라고? 냉장고 파먹기, 일명 '냉파' …가계부 앱도 생활비 절약에 필수란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 냉장고라는 것이 있으니 말이다. 그동안 냉동고(冷凍庫)에 조금씩 쌓아놓은 것이라도 있어 파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때다! 냉장고 깨끗이 덜어내고 청소한 다음, 새 정권 들어서서 조금씩 윤택하게 되면 과거 같이 또 싸놓고 먹으면 될 것 아닌가? 지난 1997년 김영삼 정권에서 다 말아먹은 것,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서서히 좋아지며 IMF 빚도 다 갚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란 법 있을 것인가? 원천적으로 진보적인 사고를 갖추게 되면, 글자그대로 앞으로 전진(前進)하는 일에 적극적이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싶은데··· 기록화 : 육진개척 SBS는 끝맺음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흑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제수지를 보면 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가 986억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11조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 모두는 참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자도, 저유가 덕이 크기는 했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생긴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나라 뿐 아니라 가계도 흑자였습니다. 흑자폭도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 동향을 보면, 월평균 흑자가 3.8% 늘었습니다. 모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겁니다. 그것도 치솟는 물가에 씀씀이를 줄인 겁니다.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겠습니까. 두 개 먹을 거 하나만 먹고, 하나 먹을 거 안 먹은 겁니다. 가구당 식료품과 음료(비주류) 지출은 1.3%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1970년대, 1980년대에 유행하던 초(超)절약법을 다시 꺼내들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미래를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는 계속 어렵습니다. 절약과 소비,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SBS;2017.2.26.)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저축정신이다. 이런 한국인들이 한반도 남쪽 땅에서 살고 있으니 나라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저돌적인 국민의 힘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1년 GDP는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은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3만 달러 육박된 시기는 오래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2등 국민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치 후진국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국민이 기를 써도 나라 금고를 열고 도둑질해가는 정치꾼(정치보다 선거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있는 한, 국민세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경제계는 정치꾼들 뒤치다꺼리하다 세월 다가고 만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지는[富益富貧益貧]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朴쪽은 국민을 절약하게 만드는 진정한 영웅이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뱃속을 채우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했는데…지방은 '부익부 빈익빈' 朴쪽이 원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들만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혈세를 축내려고 갖은 수단방법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4~5%p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며 헌재와 특검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4일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열린 친박단체의 특검 해체 촉구 집회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참가자들은 “죽여버려”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소설가 김동리 둘째 아들 김평우(72)가 헌재에서 방청석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서 시작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에 박근혜 만한 어리석은 이가 또 있을 것인가? 진정 국민을 아끼고 국가에 충성을 하는 인물이라면 지금 국민을 상대로 20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항하려 할 것인가! 아니다. 그녀는 정말 아니다. 朴쪽은 그녀를 앞세워 국가 부역을 하려고 하는 중이다. 절대로 국민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궐기하시라! 국민이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6220100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319&oid=055&aid=0000508143 [취재파일] '냉파를 아십니까?…생활비 '초(超)절약 기술'의 귀환 관련 기사'냉장고 파먹기''강제저축'…허리띠 졸라맨 짠테크(02.24 8뉴스 리포트)"잘 살아보세" 참 잘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 news.naver.c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0214427841245&outlink=1 보릿고개 없앤 노하우로 취업문 실업문 극복하라 - 머니투데이 뉴스 간단한 질문을 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는 무엇일까. 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문과 가장 쉽게 떨어지는 문은 어떤 것일까. 힘... www.mt.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216.html 살해 협박·폭행·분신 시도…과격해지는 탄핵반대 집회 경찰, 박영수 특검팀·헌재재판관 신변 보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살해위협 20대 자수 www.hani.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34170&cid=51293&categoryId=51293 기록화 : 육진개척 내용 : 조선 세종 16년(1434) 이후 10여 년에 걸친 육진(六鎭 : 慶源, 鏡城, 會寧, 慶興, 隱城, 富寧)개척 당시 김종서(金宗瑞) 장군 지휘하의 조... terms.naver.com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헌재에서 朴쪽 내란선동과 인적위자

박근혜는 자그마치 13명이나 되는 변호인(대리인단)을 꾸려, 국민과 대적(對敵)하고 있으니, 忘恩背義(망은배의)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성원은 지금 바닥(5%p)이다. 대략 93%p의 국민이 박근혜 하야를 바라고 있을 때가 있었다. 그렇기에 박근혜는 국민에 대해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녀에게 표를 던진 이들에겐 말 할 수 없는 배신행위(背信行爲)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잘 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국민이 원성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부덕(不德)의 소치를 인정하고, 그 직위를 내줘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올바른 길일 것인데, 자신의 길이 옳고 그름도 판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욕을 먹어 마땅한 일 아닌가?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평우 변호사(72)는 이날 1시간35분가량의 ‘마라톤 변론’을 하며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는가 하면, 재판장(裁判場)을 농락하고 있었다니 한심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 내에는 박근혜만 인물이란 말인가? 박근혜 탄핵을 저지하는 행동은 도를 지나쳐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오후 2시15분쯤부터 변론을 시작해 3시50분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주장했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섞어찌개’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 재판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을 겨냥해 “소추위원(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를 주장할 것이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손으로 소추인단 쪽을 가리키며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군가. 여자 하나(박 대통령)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경향신문;2017.2.22.) 변호사란 인물이 원초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비판하는가 하면, 재판관들 앞에서 광폭(狂暴)적인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무슨 연유인가? 그리고 저들은 24일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는 헌재의 결심을 꺾고, 27일로 연장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이 또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리인단이 그녀를 부추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13명이라는 대리인단을 꾸려 국민에게 항거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에 대한 항거는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 왕(king)이라든가 영원한 권력자는 아니다. 지금 그 권력을 얻기까진 국민의 힘이 바탕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힘을 빌렸으면 되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어떻게 국민을 향해 13명의 변호인을 고용하여 항거하려는 것인가! 그도 모자라 그 대리인들은 “내란”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박근혜가 내란선동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리인단 중 누구하나 1시간 35분 동안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도 아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말로 떠드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認賊爲子(인적위자) -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 - 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꾼들에 의해 올바른 길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 허무맹랑(虛無孟浪) - 말하기 어려울 만큼 텅 비고 거짓되어 실상(實相)이 없음- 을 배워왔기에 도둑을 아들로 삼으려 하는 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지 잘 더듬어봐야 할 일이다. 보시라! 박근혜 대리인단의 말이 옳다고 하는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광폭(狂暴)적인 언행을 인정하게 되고, 올바른 다수의 의견이 벽 속에 감춰지고 말 것 아닌가? 심지어 내란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의견에 동조하게 되며, 결국은 국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박근혜 대리인단의 언행은 인적위자(認賊爲子)가 된다. 결국은 그 핵심(박근혜)이 18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말았다는 단서 - 인적위자 - 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해매면서 슬퍼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민주주의에 살면서도, 조금만 잘 못 다리를 헛짚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地境)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처신을 해야 할 일이다. 고로, 노자(老子)도 공자(孔子)도 달변(達辯)인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은 거짓이 진실같이 뒤집어질 수 있는 변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심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헌재는 물론 국민은 박근혜쪽 농단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한다. 어찌 인적위자를 인정하려 할 것인가! 원문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222220551603 [이슈플러스]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남은 변수는 '헌법재판소가 22일 16차 변론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는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안갯속이라 논란의 불씨는 ... v.media.daum.net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7018 헌재 "심판 지연 목적 분명"…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헌법재판소가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의 기피 신청은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www.newdaily.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2222801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박근혜 탄핵심판]김평우 “재판부가 국회 대리인이냐…내란 상태 갈 수도” 2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도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장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말씀이 지나치다”... news.khan.co.kr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朴식 개각보다 朴의 퇴출이 낫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던 정권들은 국민의 호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개각을 해서라도 민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 물론 독재정권하에서는 안면에 철판을 깔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뻗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의 눈치를 보곤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도 4·13 총선에서의 민의를 읽고 있었다면, 진즉에 개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개각을 하면서 갈아야할 부서는 그대로 두고 박근혜의 최측근들만 좌우,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개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울화통도 치밀 것으로 안다. 박근혜를 떠나서는 못사는, 박근혜가 그들을 떠나서는 못사는 개각을 했다는 평이다. 아이들 장난도 이만큼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얕잡아보는 처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프레시안 뉴스는 ‘박근혜 정부 '문화부 장관 잔혹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논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이 홍보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정권 말엔 항상 측근을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왔다. 박 대통령이 16일 내정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런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을 1주일이나 남긴 시점에 유관 부처 장관을 갈아치운 것도, 일종의 진기록이라면 진기록이다. 조윤선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받았을 때는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와 18대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친박계로 활약한다. 서청원 의원 등 친박 '본류'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는 박근혜 캠프 대변인,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주로 박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서울 서초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박심'을 등에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이혜훈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했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 임기 말 정부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프레시안;2016.8.16.) 사람은 생김세가 다르듯 생각도 성질도 그리고 이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 방식을 언짢다 할 때는, 권력자 주위에 있는 이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써보는 것도 국가의 혁신에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데 그걸 무작정 하지 않는 것인지, 할 줄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인지, 그저 국민의 부화를 건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무능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실실거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박근혜정권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나아질 길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실실거리기만 했다는 증거인 것 같다. 국민일보는 ‘감동도, 쇄신도 없는 ‘찔끔 개각’...야당 일제히 비난’이라는 제하에 “지난해 12월 이른바 ‘총선용 개각’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내각 개편이다. 이번 개각은 온전히 남은 임기 박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쇄신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론,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교체 요구가 많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에 대한 결론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의 거센 해임 요구를 받았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유임됐다. 국면전환용 개각 또는 인사 교체는 없다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여론 향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적었다. 언론이 떠들고 그 언론에 맞춰 국민들이 웅성거리면, 그 웅성거리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해법을 찾고 캐물을 수 있어야 정치가가 아닌가? 정치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단어해석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긁어줘야 하고, 치유해줘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박근혜는 뭐하는 사람인가? 비싼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한복 수시로 갈아입고 의상 쇼(show)를 위해 그 자리에 앉혔는가? 그럴 작정이었다면 좀 더 멋지고 영리하며 영어구사도 더 잘하는 근사한 여성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도 저도 아닌 인물 앉혀놓고서, 언론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나 있는가? “첫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첫 인상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 6개월이나 겪었는데 뭐 더 할 말 있는가? 3년 6개월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긴 시간 그녀를 보고 살았는가? 박근혜는 고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벌써 알지 못했는가? 그녀는 대통령감이 안 된다는 것을 안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난 이명박정권과 합작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가 기관들을 이용해서 국민을 불법적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 과정을 눈치체지 못한 국민들이 휩싸여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권력이 넘어가지 않아야 할 권력으로 넘어가고 만 것 아닌가 말이다!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모른다. 땅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호소했지만, 부당한 사건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 또 다시 슬프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지구가 돌고 있어서인가? 하지만 한국은 참으로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도 그 생각은 한 것 같은데 건성이다. 건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헤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라고 훈계했다. 박근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고 부르대기도 했다. 그게 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논 것을 모르는 듯이 입만 살아서 하는 말이다. 참으로 계면쩍은 짓 아닌가? 분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점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싶다. 박근혜는 벌써 국민으로부터 ‘신뢰(信賴)’ 밖에 서있는 여인이 된지 오래이다. 그걸 아직도 모른다면 그녀는 분명 뭔가가 부족한 여인인 것이다. 그러니 그녀가 한 마디만 하면 그 문장 밑의 댓글들은 모조리 박근혜에 대한 원성이 앞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위태로운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지금 정치적으로 한국을 보면, 1970년 초반 베트남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가 경제 신용도는 국제적으로 우세하지만 말이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데 국가가 온전한 힘이 있을 리 있을 것인가? 총리를 6시간 감금하고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마치 시궁창에 처박힌 것 같이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나라에서 장관을 바꾼다고 뭐할 것이며, 청와대 비서관을 바꾼다고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이 되돌아설 것인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깝다.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진 가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시종일관(始終一貫), 초지일관(初志一貫), 결초보은(結草報恩)의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니 하는 말이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들만 웅성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한 목숨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박근혜가 광복절 축사에서 두 번씩이나 1948년8월15일을 ‘건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경축사를 한 말에서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로부터 나라를 광복한 이후, 국가권력을 잡고 뒤흔든 인물 중에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내세울 인물이 있었는가? 68년 동안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없다고 자부한다. 그렇기에 ‘건국절’이라는 말만 나오면 결사반대하는 인물들이 더 있는 것이다. 분명 헌법에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시작된 때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이 참으로 역겹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4·19학생혁명을 책임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다. 아무리 이승만을 우러르려고 해도 독재정치를 하다 쫓겨난 이를 어떻게 우러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를 우러르며 사는 인물들이 그래서 다시 봐지는 것이다. 박정희가 역대대통령으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말들을 모으는 이들도 많다. 물론 6·25한국전쟁이후 경제침체기에 들어서 나라살림을 잘했다고 치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세우기 이전 독재정치를 위해 경제인들과 합작으로 정경유착의 근원을 만들었으며, 그 정권 중에 독재정치를 하기위해 헌법을 다섯 번이나 바꿨다. 또한 그 이전에 5·16군사 쿠데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어났다면, 혁명이 돼야 옳다. 그러나 5·16을 혁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당사자와 그를 옹호하는 주위 사람들뿐이지 않는가? 5·16은 쿠데타이지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고로 박정희는 우러를만한 인물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제헌 이래 그저 한 쪽에서, 아니면 반쪽짜리도 되지 않은 독보적인 인물이 있었을 뿐이기에 ‘건국’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말도 되지 않는 언사를 쓰는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선거만 잘 하는 정치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쉬움과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평화로이 잘 살 수 있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가를 원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박근혜는 정치꾼에 불과했으니 이젠 하차를 해야 옳지 않겠는가? 임기는 마쳐야 한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바닥이 난 신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드배치 하나 온전히 할 자신이 없는 정권을 옹호하려고 할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적으로부터 보호할 무기조차 설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진짜로 국가를 위해 똘똘 뭉치지 않고서는 해쳐나가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국민이 국가가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면서 한 몸 바치겠다는 이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박근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 가소롭기만 하다. 박근혜식 개각하는 것보다, 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면 902명이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삭발식에 참여했다.[사진=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2251005&code=910100&nv=stand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62433&code=61111111&sid1=pol&cp=nv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43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427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07 박근혜 정부 '문화부 장관 잔혹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이 홍보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정권 말엔 항상 측근을 문화부 ... www.pressian.com

2016년 6월 2일 목요일

새누리당은 국회 원구성 협조해야!

헝가리 출생의 미국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1893.9.16 ~ 1986.10.22)는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동안,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정치꾼을 뽑고, 그가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듯 놀란다.”고 했다.

20대 국회 의원들은 선거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로 변신될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후일 국민들이 가슴을 열게 될 것으로 본다.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가기위해 혈안이 되가는 것 같다. 물론 원구성에서 권력을 강하게 부릴 쪽을 가져가는 편이 권력이 약한 쪽을 제압하기 위해 훨씬 좋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공자(孔子)의 말씀처럼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옛 것을 알면 새로운 것도 안다고, 특히 국회의 과정은 과거 국회에서 하던 방식을 거울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금 왈자패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국회의장은 당연 다수당으로 가야 하는 것을 단 1석 차라는 핑계를 대며 가져가겠다고 한다. 여태껏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장석을 차지하겠다는 언론보도이다. 고로 더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야당 출신이 맡는 게 타당하다"며 "대신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언급했다.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본다.

야대여소일 때는 당연히 국회의장석을 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장 자리를 제1야당이 가져갔으니 그래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의 수가 많아졌으니 국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도 야당으로 넘어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과거 여대야소 당시 법사위를 가져간 야당은, 운영위와 예결위원장을 여당으로 넘겨주었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돼야 국회의 규정에 맞고, 만일 투표까지 가서 투표함을 열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대야소일 때와 같은 단계로 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법정시일인 7일을 넘길 것 같은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있다.

서로 합리적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난 이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려고 할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는 132명의 새 의원들까지 과거 관행을 무시하는 물이 들게 될 것 같아 두렵다. 선배들이 당의 지도부를 차지했으면 후배 의원들 앞에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사람의 과실은 각자 자기가 속한 무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그 과실을 살펴보면 곧 그 사람의 어짐에 대한 지혜를 안다[人之過也各於其黨觀過斯知仁矣].”고 했다.

8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 진실로 의장직을 원하는지, 아니면 박근혜가 국회의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제를 쓰는지 곧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물은 결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못 한다고 했다. 세상도 역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배웠고, 사회로 나와 유치원부터 판단을 배우며, 초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억지를 쓴다면 주위에서 사시(斜視)로 보게 된다. 한 번 비틀리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쉽지 않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한 번 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인심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심은 곧 천심이라고 하지 않은가!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602211543959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60893&g_menu=050220&rrf=nv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602211543959

갈수록 꼬이는 원구성..여야, 청와대 개입 의혹 충돌

[앵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루하게 계속되다가 어제(1일) 갑자기 중단됐는데, 오늘은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러고 ...

media.daum.net

2016년 4월 6일 수요일

미워도 다시 한 번 더 정치꾼을?

1932년 비타민 C가 식물의 부신피질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확인한, 헝가리 출생의 미국 생화학자 알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1893.9.16 ~ 1986.10.22)는 말했다.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동안,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정치꾼을 뽑고, 그가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듯 놀란다.”고 한 구절을 오늘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박근혜는 정치꾼이다. 고로 그녀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녀는 선거철만 되면 독보적인 인물이 되곤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녀의 선거방식에 대해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녀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 공천 당시 대구와 부산을 오가며 자신의 낙하산을 꽂고 왔다. 그러나 그 낙하산후보들이 비실거리는 형국이라고 한다. 아마도 멕시코 방문이 끝났으니 4·13총선 이전 또 한 번 광풍을 몰고 오지 않을까본다. 그 이전 낙하산후보들이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표를 구걸하는 뉴스가 있다. 이번에도 대구·경북 쪽 민심은 또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21세기로 향하는 대구·경북 국민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정치꾼, 그녀는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불명예를 명예로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정치꾼이다.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따른 피의 독재, 박정희 청년기에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滅私奉公)”이란 만주 일본육사 입학을 위한 친일혈서맹서, 박정희 국군 남로당 축출과 사형언도 사건 등은 물론, 수많은 여색을 즐긴 과거의 비참하고 더러운 행적들은 덮고, 오직 새마을운동만을 앞세워 박정희의 명예를 세워보겠다는 정치꾼이다. 그녀는 그 정치꾼들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20대 총선에 다분하게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한국사교과서도 국정화하여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그녀는 세력을 더 모아야 국민의 원성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무릎을 꿇고 세력을 모으는 정치꾼들에게 또 속을 것인가?

새누리당 대구지역 20대 총선 후보들이 6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노래하고 있다. 얼마나 착한 이들이 또 저들의 구걸에 동조하며, 민주주의를 뒤로 물리게 할 것인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 꽃을 아무렇지 않게 “에따 가져가라”며 던져주고, 또 가슴앓이를 할 것인가!

프레시안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학살' 공천 파동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대구 지역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대구·경북권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대구를 방문해 '식물 대통령'론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경북 경산에 출마한 최 위원장은 6일 대구를 찾아 "이번에 대구 선거가 잘못되면 박근혜 정부는 누구 말처럼 식물 정부가 된다"면서 "대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야당에서 발목 잡고 뒷다리 잡고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나라가) 돌아가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유행한 노래 중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나"라면서 "총선 제대로 해서 박근혜 정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대구 달서병에 출마한 조원진 후보도 "쟤는 불쌍하더라,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후보) 김부겸 사람 괜찮다더라 이러면서 한 석 빠지고 저래서 한 석 빠지고 그러다가 (야당이) 뭐라 하겠냐"면서 "경제 활성화법 발목 잡던 야당은 대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떨어지면 식물 대통령이라고 그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물 대통령 돼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외친 후 "새누리당의 중심이고 심장인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무너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도 주장했다.(프레시안;2016.4.6.)

‘박근혜식물대통령?’이란 단어 참으로 그럴싸하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그렇게 돼야 했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석수가 과반수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녀는 강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식물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는 또 뭔가? ‘이젠 더 이상 독재는 안 된다.’고 해야 정석이다. 그리고 국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정권은 더 이상 집권을 해선 안 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지금 대구 경제가 좋다고 인정하다면 새누리당과 영원히 같이 살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이제는 사치라고 한다. 지금 청년들은 ‘3포 세대’를 넘어 5포를 거치자마자 ‘n포세대’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좀 지나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 OECD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1위 국가’로 변신했다. 물론 노년층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청춘을 돌보지 못한 박근혜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재벌들을 위한 박근혜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말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며 청춘들의 일자리를 잘라내고 있는 재벌들의 실태를 왜 모른다고 할 것인가?

정규직을 죽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4년 계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으로 청년을 속이고 있는 박근혜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의 격차를 두어 재벌들의 배를 터지게 하면서, 사내유보금이 수십조 원이나 쌓이게 만드는 박근혜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급료를 많이 받아야 n포세대가 줄어들 것인데, 박근혜정권은 아랑곳도 없다. 그저 국민의 1%p의 최고위층을 위해 있는 박근혜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자식들은 그렇게 다 잘 살고 있는가? 참으로 서글프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거의 포기해야 했던 박근혜의 공약들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었다. 세금은 늘리지 않고 복지를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니 너도나도 박근혜를 옹호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제학자인 유승민(1958~; 대구 동을 무소속)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은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그 말이 그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박근혜는 발끈하고 일어섰다. 유승민 의원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대구에서조차 유승민 무소속 후보자는 힘차게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박근혜를 등에 업고 나타난 낙하산 새누리 진·친박계 의원들은 바람 앞의 촛불이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후보자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표 적선하쇼!”의 쇼(show)를 벌리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비겁한 인물들 같은데 대구 인심은 어떻게 돌아갈지 아주 궁금하다. 선거는 단 하루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 표를 분산시키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漁父之利) 혜택을 주고 있으니 총선결과가 참으로 암담하게만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는 박근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닌가? 안철수 그는 “제게 있어 정치는 소명(召命=임금이 내리는 명령)”이란 말을 했다. 고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로서 20대 총선이 어떻게 돌아갈지 의문이다.

더민주를 탈당하더니, 4·13총선을 2개월 여 남겨놓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제3당을 인정해 달라!’는 구호를 앞세워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단점을 한 입에 덥석 물고 놓지 않는다. 특히 호남과 아무 연관도 없는 안철수는 문재인과 호남 간 이간질로 호남 19대 의원을 끌어갔다. 물론 대민주에서도 그들이 달갑지만은 못했다. 노무현의 패권주의를 따지며 들던 호남의원들은, 국민의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지난 60년 동안 선배들의 보금자리를 단숨에 불 지르고 말았다. 그러니 철새정치라며 국민들이 치를 떠는 거다. 그런 그들을 광주에서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썩어가는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단다. 더 민주는 호남에서 거의 전멸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호남에 나타나 호남 민심을 달래보라는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비겁하게 구걸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종적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해도 새누리당과 같은 비굴한 짓은 삼가야 후일의 권위가 서게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를 하는 정치가는 표를 구걸하는 비굴한 정치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더 정치꾼이 되지 말고 정치가가 되라!

출처; 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62248005&code=910110&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57481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16

문재인 망설이지 말고 광주 가라

호남의 정치적 중심인 광주에서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만든 정치인들이 20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www.mediatoday.co.kr

http://www.hankookilbo.com/v/0855c9395629412ea7a6332591ee8e1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504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94152&cid=42419&categoryId=42419

2016년 4월 1일 금요일

경제민주화에 몰린 새누리당과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만 창당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오지게 심판할 수 있었는데, 아직은 장담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느낌이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야권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안철수의 민주주의 방해공작이 크기 때문이다. 오직하면 새누리당이 안철수 국민당을 향해 “안철수 힘내라!”라는 이간질까지 할 수 있겠는가! 거의 분당까지 갈 수 있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불사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새누리당의 불사조 안철수?}

선거철만 다가오면 박근혜를 두고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녀는 이번 4월13일 제20대 총선에서도 자신 있게 야당을 누르고, 새누리당 180석 의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직속들을 ‘1번의 기호(새누리당)’만 달면 자동적으로 붙어버린다는 대구 경북 공천을 받게 하려다가, 거대한 혹을 하나 턱에 붙이고 말았겠는가? 거의 모든 이들이 무리수를 두었다고 뒤늦게 말은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을 솎아내려고 작심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들어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솎아내기는커녕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 계 후보자들이 점차적으로 1번을 서서히 앞지르면서, 대구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잖은가! 아마도 선거의 여왕의 기운이 다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을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면서 그녀의 여유를 알만도 할 것 같아서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수차에 걸쳐 언급을 하고 있지만, 헝가리 출생의 미국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1893.9.16 ~ 1986.10.22)는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동안,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정치꾼을 뽑고, 그가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듯 놀란다.”고 한 구절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는 정치꾼이다. 단지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불명예를 명예로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정치꾼이다.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따른 피의 독재, 박정희 청년기에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滅私奉公)”이란 만주 일본육사 혈서맹서의 친일, 박정희 국군 남로당 축출과 사형언도 사건 등은 물론, 수많은 여색을 즐긴 과거의 비참하고 더러운 행적들은 덮고, 오직 새마을운동만을 앞세워 박정희의 명예를 세워보겠다는 정치꾼이다. 그녀는 그 정치꾼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20대 총선에 다분하게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 표를 분산시키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漁父之利) 혜택을 주고 있으니 총선결과가 참으로 암담하게만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가 박근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닌가? 안철수 그는 “제게 있어 정치는 소명(召命=임금이 내리는 명령)”이란 말을 했다. 고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잃지 않고, 박근혜 정권(새누리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야권 의석을 최대한 늘리는 길밖에 없다. 국민의당을 무시하고 말이다. 국민의당에게 의석을 주어보았자 새누리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어제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안철수 힘내라’ 이간질}

안철수의 성격과 이념에 비춰볼 때 보수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20대 총선구호는 '문제는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를 내세워 제3정당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형제는 삼형제 이상이 좋다고 하지만, 국가 정치를 위한 정당은 많을수록 나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다. 고로 미우나 고우나 야권은 더민주당 하나로 해야 한다. 물론 군소정당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회내부에서 교섭단체로 되면 생각이 분분해질 일만 더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저 더민주당이 싫어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단순한 의미는 국민에게 하등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정치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 20대총선 구호에서 “뛰어라 국회야”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만큼 새누리당도 구호로 할 것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국민의당도 똑같다고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8년 집권을 하면서 파탄 낸 경제를 꼬집고 있는 더민주의 “문제는 경제야” 구호야말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싶다.

더민주가 언급하는 ‘경제민주화’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양적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본의 양적완화에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물가가 뛰고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돼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에 더 큰 타격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언급하는 잃어버린 8년이 아니라, 일본 경제를 닮아가는 잃어버린 20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또한 한국인 같은 경제적 개념에서 볼 때 재벌들의 부동산과 증권 투기가 성행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두렵게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구호조차 마땅한 것을 내세우지 못했다. 그만큼 새누리당 정치가 엉망이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생각해보시라. 최경환 부총리 당시 2일 모지라는 1년6개월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자그마치 100조 원을 시중에 뿌렸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근본이 잘 못됐기 때문인 것이다. 부자감세라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헌법 119조 1항과 2항을 가지고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주고받는 말 속에 새누리당 경제정책 뿌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밀리고 있잖은가?

경제민주화는 2항으로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는 적정한 소득을 분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규제를 풀어야만 한다며 재벌 구조를 더 옹호하려는 자세로 마치 경제인들과 정치가 어우러져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실정 아닌가! 그러면서 서민들로부터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 강남 쪽 일부 표만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전부가 돼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이었다고 본다.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근본을 말하고 있음 아닌가! 간단히 말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지 않았는가! 오직 부유한 1%p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위해 3년 동안 안간힘을 쏟아 부으면서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전부였다. 그 1%p 속에 그녀는 포함되고 있으니까. 자신만 위해 정치를 한 것을 정치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박근혜 지지율을 보면 40%p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충청북도에서 지지율 부정이 있었다는 뉴스다. 아니 부산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 지지율까지 가짜로 만들고 있는 사회가 됐다. 그저 이기기 위해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은 이겨야 민주주의라고 정의가 돼서 그렇단다. 그럼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은 40석 목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20석을 갖고 있는 그대로 20석이 그의 목표치다. 그러나 그건 꾸밈일 뿐이다. 더민주를 죽이고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해서 박근혜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안철수 정당일 뿐이다. 아닌가? 그 말이 틀리다면 당신은 160여 후보자들 중 1등이 확실한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 후보는 전원 사퇴하게 해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가슴을 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만고역적(萬古逆賊)이 되고 말 것이다. 확실하게 기억하라!!! 새누리당 프락치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출처 ; 한국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98063&code=61111111&cp=nv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6743&iid=49145051&oid=469&aid=0000135913&ptype=052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1/0200000000AKR20160401088400001.HTML?input=1195m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35656&section=sc11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19%EC%A1%B0

2016년 3월 8일 화요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국회통과?

미국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 서방세계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만 먼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카 합중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은 이미 1979년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해 제정해 두고 있었다. 위에서 보는 것 같이 PATRIOT(애국자)라는 철자 하나하나를 뜻하는 단어로 형성된 법(테러주의 방지와 차단을 위해 요구된 적절한 수단의 마련에 의한 미국 단합과 강화의 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 되면 미국을 상대로 된 불량한 국가를 구분해서, 불량국가들의 시민이 미국을 입출국 할 당시 철저 보호를 하고 있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이다.

'불량국가'로 지명된 나라가 되면, 미국은 1)무기수출 금지 2)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3)대외원조 금지 4)무역제재 등 크게 네 가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시사상식사전>은 논하고 있다. 물론 9·11테러를 당하고 미국은 불끈하며 패트리어트(PATRIOT) 법을 강도 높게 개정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테러법이 없어 9·11테러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판명은 이미 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 9·11사태를 당하고 나서도 크고 작은 테러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도 강화된 애국법의 감청이 강화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소지에 대해 끊일 새 없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말았다. 그 법안이 국회를 합법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새누리당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 강제를 썼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가 비상사태인 전시 또는 준전시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력을 남용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물론 반대를 위해 야당의원 38명이 9일 간 192시간 26분에 걸쳐 합법적으로 무제한토론(Filibuster;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앞을 막아 야당은 필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안에 몰리고 말았다.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힘에 눌리면서 야당은 국민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전원 퇴장하고 말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단독 157명의 의원들만의 법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박근혜는 칼을 빼서 또 휘두르고 있다. 7일 朴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뉴스다.

‘사이버테러’ 즉 온라인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해킹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도 이미 사이버테러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물며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8일 마치 해킹을 당한 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 같이 털어놓고 있었다.

다음은 노컷뉴스가 ‘'너무 친절한(?)' 국정원,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 나섰나’의 제하에 보도한 내용이다.

국정원은 8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유례없이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가 하면 회의 관련 영상자료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은 "북한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부 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선 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히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대상이 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지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지난달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전산망을 장악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도 지난달 북한에 의해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또 지난 1~2월에는 2개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은 공개했다.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준비였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노컷뉴스;2016.3.8.)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대상이 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짓말? 허위? 국민여론몰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위한 朴의 지시에 대한 화답? 박근혜에 대해 도대체 국민은 뭐란 말인가? 정치 들러리? 정치 모조품? 박근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정원이 손을 비비며 들어가는 처세술이 뭐란 것인가! 일인독재의 서막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국정원은 사전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테러 위협이 있었으면 국회 정보위에서 막았다는 건지 못 막았다는 건지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막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못 막았으면 국정원이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다음은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일보>가 보도한 ‘북한 전방위 해킹 시도…. 안보 정보 빼내고 금융혼란 노려’라는 제하의 글 밑의 댓글들로 여론을 들어다 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69&sid1=100&aid=0000131569&mid=shm&cid=428288&mode=LSD&nh=20160308213751

kims****

해킹 당했으면 방비가 허술한 거고. 허술하다면 무능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털렸어요"라고 떠벌일 일이 결코 아니다. 창피하게 여기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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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음지에서 소리없이 대책 세우고 처리해야할 사항 같은데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북한이 저렇게 할 때까지 국정원, 보안사에선 구경만 하다가 결과만 발표하는 꼴 아닌가. 에효. 유능한 취업준비생들 많은데 안되면 교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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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ej****

이제 사이버테러 방지법 올리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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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

국회의원들은 뭘하고 다니길레 폰이 해킹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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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정부에서 개인정보 개 ㅆ렉 취급하고 그 망할 공인인증서를 만능으로 여긴 결과가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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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의 테러방지법 안을 통과시켜 국민 도, 감청을 확보해놓고 보니, 온라인상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야 국민의 언론자유를 확실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4·13총선을 새누리당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해 약진하겠다는 방안 같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곧바로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첫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테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즉 무고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각본이 다 잘 짜여있는 것 같다. 한번 도둑질을 하면 간이 더 커진다고 한다. 두 번째는 훨씬 쉬어질 것 같이 말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박근혜 독재 발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가치가 클 것 같다. 하기야 국민의당 안철수가 새누리당 200석 확보를 위해 음양으로 잘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영원히 민주화에 방해가 될 인물들이 20대 총선에서 활약을 할 것 같다. 참으로 힘들다.

朴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 남북화합은 고사하고, 남남 갈등만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아진다. 20대 총선에서 야당 세를 늘이기 전 한국은 큰 고통이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본다. 그게 결국 국민의 고통이 될 것 아닌가? 야당 세력을 늘려 경제민주화라도 앞당기지 않으면 말이다. 부자를 털어야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은 홍길동 만의 생각이 아니다. 현실도 그렇다.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1941~)의 돌풍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차후 대권을 거머쥐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은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경제민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부자를 위해 세상에 태어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정치꾼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을 옥죌 일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한심하다. 지난 3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는가!!!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5588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309.220051948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200&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085&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020&cid=42957&categoryId=429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808431&code=940100&nv=stand

박근혜 대통령 앞에 두고 “튼튼한 거구인 세계 여성 정치인들과 달리 외모 차별화 되셨...

소강석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세계 여성 정치인들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신체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강석 목사의 외국 여성 정치인 ...

news.khan.co.kr

2016년 3월 7일 월요일

朴의 안보신뢰는 정치꾼의 변명?

일촉즉발 혼란에 朴은 총선매진

“북한이 없으면 - 남북통일이 됐으면 - 우리도 평화롭게 살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꿈이지 현실은 아니다. 오로지 아침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뉴스만이라도 평화로운 장면이 뜬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싶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전쟁만 뇌리를 스치게 하는 뉴스들이다. 고국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일가친척도 그리고 그 이웃도 그대로다. 더 나아가 학창시절 친구들도 그대로고 그 이웃들 또한 그대로 살고 있다. 그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합하면 얼마나 될까? 다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이웃이다. 그 이웃이 곧 고국의 사회인 것이다. 그 나라가 매일같이 남북과 좌우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왜 그렇게 살게 됐을까?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고칠 생각은커녕 같이 붙어 싸워 끝장을 보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물론 북한이 먼저 칼을 뽑아들었으니 그런다고 치자! 그런다고 같이 으르렁거리면 무슨 좋은 결판이 날 것인가? 좋은 결판은 뭔가? 결국 남북전쟁을 하겠다는 것 뿐!!! ‘일촉즉발(一觸卽發)’이란 단어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국민이 한국이 아닌가싶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인지 이젠 그 단어에서조차 한국은 면역이 된 것 같아 참으로 슬프다. 박근혜는 7일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게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그녀의 말을 분석하면 국민에게 안보신뢰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기회에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하는 소지(小智)에 불과한 것 아닌가? 결국 남북 간 평화는 없어도 좋다. ‘네가 칼을 뺏으니 나도 칼을 뺀다. 자! 싸우자!’고 한 것과 다를 것이 뭐 있는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북한의 기를 꺾어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나 올리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바로 그 과시욕! 그런 것을 국민이 좋아하니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왜? 지난해 8월 목함지뢰로 북한의 의지를 한 번 꺾어 봤으니까? 하지만 한 번 써먹어 위축된 북한이지만, 자주 건드리면 결국 성질을 부리게 될 것이다. 사실 제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안다. 그러나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극우세력들은 한 번 해보자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설픈 일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전쟁을 해야 그 나라경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나라들이 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다. 두 나라가 미소냉전 당시 전쟁무기 개발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 그 무기들이 지금 녹슬고 있다. 팔아야 한다. 재고를 팔아야 새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만 놓고 보더라도 값이 얼마인가?

국제신문은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를 갖는데 이들 발사대는 레이더에서 400∼500ｍ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된다.”고 하며, “1개의 발사대는 유도탄 8발을 장착하며 30분 안으로 재장전이 가능하다. 요격미사일은 1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으로,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다.”고 하며,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약 1조 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일 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은 전개·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지만, 최후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손해가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북한만 초토화될 것으로 착각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도 참으로 문제가 아닌가? 북한이 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가? 멀리는 미국을 향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 우선이지, 멀리 있는 미국을 어찌 북한이 감당한다는 것인가? 그저 엄포를 부리기 위한, 북한주민으로부터 인기를 얻어내기 위한 - 한국 박근혜가 국민 지지율 올리기 위한 - 것처럼 허풍에 불과할 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박근혜의 충동질 같이 긁어 부스럼을 낼 생각일랑 하질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저 여성에 대한 지위만 올려줘도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지금 한국의 여성지위가 어느 정도 일까?

경향신문은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한국 사회가 받아든 ‘평등 성적표’는 참담하다. 성별 격차와 여성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나빠졌고, 사회 진출도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이행된 여성 공약도 지표를 올리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 체감이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고 하며, “‘부끄러운 성차별 지표’들은 악화 일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다. 2012년 108위에서 더 미끄러졌다. 이 중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은 2012년 86위에서 101위로 급락했다. 10년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인 성별 간 임금격차도 2012년 36.3%에서 2014년 36.7%로 악화됐다.”고 적고 있다.

최근 여자 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 A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다며,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욕설은 물론, 지나친 사진을 전송하는 등 1600여 차례에 걸쳐 협박했다는 뉴스가 있다. 결국 여자 친구의 신고로 A는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지만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 통념이 아직도 바닥이라는 것을 본다. 2월 한 달 동안 연인들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무려 12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가 그렇게 법과 질서에 있어 파괴된 상태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서다. 남녀 관계에서 서로 간 사유가 다르니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경제적 파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7일 ‘박 대통령 “경제, 이 정도면 안 나빠’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하며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다.”고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밑바닥인데 선거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세계일보는

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수출액(통관기준)은 36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2%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세로, 역대 최장기 기록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도 활기를 잃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고, 소매판매도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의 하락으로 6% 줄었다. 실물경제 전반에 드리운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제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중앙은행, 일본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들 국가가 시장의 기대만큼 유동성을 풀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세계일보;2016.3.6.)

세계경제를 따라 가는 것을 내세워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이 말이 될까?

우리도 먹고 살기가 팍팍한 이 때, 4·13총선만을 목적으로 내세워 朴이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새누리당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박근혜의 말 한 마디가 북한을 자극하여, 그들의 말마따나 북한이 서울 청와대를 향해 못된 짓을 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전쟁은 원인제공 자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테지만, 북한이 한 실험과 북을 자극하는 발언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일이다.

적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감히 한국의 현실에선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남미의 코스타리카가 부럽다. 경향신문은 그 내용을 싣고 있다.

74세의 노인은 차에서 혼자 내렸다. 동네 이발소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코스타리카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 전 대통령에게는 운전사도 경호원도 없었다.

아리아스는 동시다발 내전에 휘말린 중미 국가들을 평화의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 198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48년 호세 피게레스 대통령이 군대를 없애면서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드문 평화의 나라가 됐고, 아리아스의 활약을 통해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세계를 돌며 평화 전도사로 활약하는 그를 만났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 산호세 북서쪽 파바스에 있는 자택에서 만난 아리아스에게 ‘경호원도 없이 혼자 다니느냐’고 묻자 “수십년 된 단골 이발소에 가는 데 경호원을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적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는 그에게, 테러와 분쟁으로 가득한 시대에 평화의 의미를 물었다.

- 세계를 무대로, 특히 중남미에서 군대와 무기를 없애자는 운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나는 군대에 돈을 쓰는 것이 가장 비뚤어진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약 1조8000억달러(약 2172조6000억원)가 무기와 군인들에게 지출됩니다. 국민들이 굶어죽는데도 엄청난 돈을 핵무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북한, 파키스탄이 그런 나라죠. 무기를 가졌다는 건 언젠가는 쓰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지겠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경향신문;2016.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1520461&code=970100&nv=stand

이젠 운명은 만든다고 한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 나라운명도 그렇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고로 선거를 잘하면 화창한 꽃이 피어, 좋고 많은 열매를 얻어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열매만 맺고 잘 자라지 않으면 뭐에 쓸 것인가? 그저 4·13총선만을 생각하는 박근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