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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일요일

박근혜 방식의 권선징악은?

勸善懲惡(권선징악) - 선행(善行)을 권하고 악행(惡行)은 징계하는 것 - 을 누구나 잘 알지만,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빗나가버린다면, 뒤집히게 될 수 있다. 자칫 잘 못하다가는 권악징선(勸惡懲善) 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세상이니, 올바른 판단 법부터 터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勸= 권할, 권장하다, 가르치다 (권) 善= 착할, 좋다, 훌륭하다 (선) 懲= 징계할, 응징하다, 벌주다 (징) 惡= 악할, 나쁘다, 더럽다 (악); 미워할 (오) 공자(孔子)의 <춘추(春秋)>를 해석한 노(魯)나라 좌구명(左丘明)에 대한 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한다. “춘추의 명성은 미묘해서 어렴풋하지만 뚜렷이 나타내고, 뜻이 보이지만 숨어있고, 완곡하면서도 문체의 규칙을 이룬다. 남김없이 쏟아내지만 추잡하지 않으며, 악행을 징계하고 선행을 권한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학업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春秋之稱 微而顯 志而晦 婉而成章 盡而不汚 懲惡而勸善 非聖人誰能修之(춘추지칭 미이현 지이회 완이성장 진이불오 징악이권선 비성인수능수지)]”라고 좌구명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두산백과는 <춘추(春秋)>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춘추》는 오경(五經)의 하나로 주대(周代) 노(魯)나라를 중심으로 한 사서(史書)이다. 노나라의 12대 242년의 역사를 노나라의 사관(史官)이 편년체로 기록한 것을 공자가 윤리적 입장에서 필삭(筆削)하여 정사선악(正邪善惡)의 가치판단을 한 책으로 어느 경전보다 권선징악적 기술이 많다. 공자는《춘추》를 자신의 분신처럼 알고 후세 사람들의 비판과 모범을 춘추로 받으려 했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 적었으며, 후세에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춘추좌씨전》은 《춘추》의 주석서(註釋書)이며 좌구명(左丘明)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역사상 대부분의 왕들은 공자나 맹자의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알았고, 도덕적으로 권선징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행면에서 한비(韓非)의 법가(法家)식 권선징악을 더 따랐던 것을 볼 수 있다. 《한비자(韓非子)》는 한비 및 그 일파의 저술 55편을 수록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률과 형벌(刑罰)로써 정치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두산백과) ​ ​ 지금부터 대략 2,500년 전 중국은 왕들이 해야 하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 - 실제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 는 아직도 선과 악조차 구분할 수 없어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았고, 곧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설픈 나라가 아닌가? 이번 주 특검은 박근혜와 첫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뉴스는 나온다. 박근혜의 탄핵의 핵심이 무엇인지 결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 권위를 실추시킨 것도 박근혜는 모른다고 하며, 없다고 한다니 대면조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왕은 권위 그 자체였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권위가 떨어지면,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할 것인가? 박근혜가 권악징선(勸惡懲善)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선행을 권하고 악행을 징계해야 할 사람이, 악을 권장하고 선을 징계하고 있다면 그 권위가 설 수 있을 건가? 어찌 악이 선(Evil is Good)이라는 것인가? 한비(韓非)의 법가는, 노자(老子)가 설득했던 자비와 검소를 바탕으로 한 무위(無爲)의 정치를 벗어나거나, 공자(孔子)가 설득시켰던 인(仁)과 의(義)의 정치를 탈피했을 때 그물 같은 법망(法網)으로 사람을 엮어낼 것을 부르짖었으니 국민을 다스리는 데에 큰 도움은 주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왕은 백성과 달리 스스로가 수양의 결정체 - 천심과 인심의 결정체 - 로 인정해야 할 정도까지 된 인물이니 법이 필요치 않아야 하는 인물을 두고 왕이라고 해야 했다. 왕에게는 법망을 씌울 일도 없고, 씌워서도 안 되는 인물을 말하고 있었으니, 인간이 아닌 성인(聖人)의 경지라고 해야 옳았을 것이다. 분명 독선적인 폭군도 없지는 않았지만 왕의 성역은 성인에 버금가야 한다고 했던 시대인 것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감히 박근혜 같은 인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잘 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하야(下野)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인데, 감히 법 앞에 서겠다고 나서니 웃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 추잡해서 더 이상 글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음은 각자 상상만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판기에서 손을 떼고 싶을 따름이다. ​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02052204532&code=3611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6일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171492&oid=437&aid=0000146803&ptype=052 "완전히 엮인 것" 대통령 공세…특검, 비장의 카드 있나 [앵커]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9일 내지 10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상당히... news.naver.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108&cid=40942&categoryId=3297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206.22006194711 대통령 첫 대면조사 앞두고 안종범 수첩 추가 확보 특검은 최근 안 전 수석의 수첩 30여 권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수첩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17권에 기재되지 않은... www.kookje.co.kr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4021 공자 중국 고대의 사상가 공자의 사상은 2천 년 가까운 세월동안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왕조의 국가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이 ... navercast.naver.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9034&cid=41978&categoryId=41985 노자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며 도가(道家)의 시조이다.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 『노자도덕경』이라고도 불리우는 『노자』는 제자백... terms.naver.com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6092318285472477 [게.이.머] 던전키퍼, "무료게임 광고 빼" 권고 받은 이유? 수많은 게임들이 플레이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임 내 시스템, 오류 혹은 이용자들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게임 ... www.dailygame.co.kr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새누리당 분당과 朴 탄핵인용 이유

깨진 독을 붙이려고 해도 조각이 깊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 같이 새누리당은 최순실이 완전 박살내고 만 것이다. 분명 10년 전부터 금이 간 것은 틀리지 않았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다.(최순실이 더 집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게 최순실과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농단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순실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재보궐선거에서 2억5천만 원을 들여 박근혜를 국회에 보낸 전력이 있는 관계로, 일종 킹메이커(King maker)를 자처하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2007년 박근혜계와 이명박계의 의원들 간 사활을 걸고 극한 대결을 했다. 2008년은 한나라당이 깨질 정도로 분파가 됐고, 제1당 숫자가 모자라니 또 달라붙었다. 허나 총선 때마다 공천 학살이 반복됐고, 2016년엔 박근혜가 직접 관여하면서 그 안에서도 친박과 진박으로 구분하며 많은 사람들을 비웃게 했다. 결국 최순실이 이젠 할 대까지 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는 것 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 놓았으니 비박계들이 덤터기를 같이 쓰려고 할 것인가? 비박계 투쟁은 결국 분당 사태로 마침표를 27일 지을 것이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벌써 끝난 상태로 보인다 ​ 27일 탈당할 수 있는 의원 총수는 35명까지 확보한 것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결의를 발표하고 말았단다. 같이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 등 4명도 뜻을 같이할 것으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단다. 그러나 심재철 강석호 의원은 탈당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비박계 신당의 명칭은 ‘보수신당’으로 가칭했고, 창당준비위원장은 5선의 정병국, 4선의 주호영 의원이 맡을 것이라고 한다. 탈당파 대부분은 이날 탈당계 작성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숫자로 보았을 때 국민의당 다음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국회는 4당 체제로 199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친박당)을 제외하고 4당이 똘똘 뭉친다면 입맛에 맞는 개헌도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 중 아직 개헌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들이 있으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차기 정국에선 개헌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개입하는 당 - 현 친박당 - 의원들을 모조리 21대 총선에서 심판을 한다면 박근혜의 자취(최순실의 자취)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것만은 국민들(각각의 주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잡초를 뽑아내듯 속아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잡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 각자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이름)의 그림자들을 완전 제거해야 할 것 아닌가? 그 불씨를 남겨놓으면 나라는 또 시끄러워지고, 친일은 계속 이어지며, 국회 국정조사 농단(국조농단) 같은 일은 사라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정치인들이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박근혜를 찍고 후회하는 이들은 이제 철저히 반성했을 것으로 본다. 얼마나 국가를 시끄럽게 하며 국가가 혼탁해서 발 디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만일 박근혜가 2012년 당선이 안 됐다면, 지금처럼 시끄럽게 할 것인가? 뭐라고요? 문재인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했을 것이라고요? 뭐 그런 방법을 취했다고 해도, 40년 동안 같이 한 샤머니즘(Shamanism)과 같이 할 사람이 그 주위에 있을까요? 그는 최소한 민주화운동 투쟁으로 인해 영어(囹圄)의 몸으로 사시에 응시하여 당당하게 수석까지 차지한 두뇌를 소유한 인물인데 박근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빗나간 것 같아 보이지 않은가? 또 뭐요? 북한에 노무현 같이 퍼주고 있어 국민들 속을 확 뒤집어엎었을 것이라고요? 글쎄요. 그야 그가 정권을 잡지 않았으니 아직은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지만, 그도 인물이라면 인물인데 노무현 같은 고집의 전철을 밟았을까요? 이사람 생각은 노무현을 거울삼을 인물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사람은 그릇된 이를 보면 스스로를 반성한다.”고 공자(孔子)께서 언급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사람마다 다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처럼 엄청난 국정농단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헌법 및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우롱한 사항은 헌정 이래 전혀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만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2004년 3월에 있었던 노무현 탄핵은 국회에서 박근혜를 비롯하여 엉터리도 없는 부역자들이 일종 보복성 탄핵이었기에 국민이 탄핵반대를 외치면서 촛불을 밝혔지만,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일어나 탄핵찬성과 함께 국회를 일깨운 사건이라는 것이 다르다. 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비교를 한다면, 완전 180도 다르다. 그러나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답변을 했으니 가소로운 것이다. 결국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두고 본다고 해도, 노무현 탄핵과는 다른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아닌가! 고로 박근혜는 탄핵 인용(認容)이 돼야 하는 이유다. 원문보기; https://ko.wikipedia.org/wiki/199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C%9E%AC%EB%B3%B4%EA%B6%90%EC%84%A0%EA%B1%B0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0302 http://www.hankookilbo.com/v/81ecd8ba06354e4d87ccd0b8c0f3a198 “박 대통령, 정유라 입학 로비 직접 개입” “재판관으로서 임기 끝나도 헌재소장 임기는 2년 남아” 黃총리, 임기 유지 가능 시사 사드 배치·국정교과서 놓고 黃총리, 기존 입장을 고수 하태... www.hankookilbo.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1222500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박근혜 탄핵 정국]정유라로 최순실 압박…대통령·우병우 수사에 도움 ‘1석 3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 체류 중인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사진)에 대한 강제소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독일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1156820&oid=214&aid=0000714179&ptype=052 '10년 갈등, 결국 분당으로' 친박계 분노·당혹 [뉴스데스크]◀ 앵커 ▶파국을 막아보려던 새누리당 친박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배신이다, 잘됐다, 엇갈린 반응 속에 마지막까지 탈당 번복을 ... news.naver.com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박근혜와 이정현 누가 더 위험한가?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 10명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있다. 국회에서 분명 농림장관 자격이 없다는 부적격 판정을 박근혜정권에 보냈는데, 박근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국회 국감 보냈으니 자격이 되지 않은 이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을 것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장관이랍시고 자리하고 있는데, 옆에 자리한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에게 위원들은 모든 것을 질문하고 나면, 차관은 장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장관님께서 답변할 사안”이라는 말을 먼저 하게 했으니, 국가의 한 개 부처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이렇게 무시하는 일을 만들었는가? 왜! 박근혜정권에서는 이런 참혹하고 비참하며 괴이한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난무하고 있는가? 고집(固執)과 아집(我執)을 유난히 자랑삼는 인물이 있으니 그런 것 같다. 그 고집과 아집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짓누를 짓을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조차 꿈적 못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야당의원이라도 국민을 대리해서 국가에 대항해서 국가를 바르게 잡아나가야 될 것을, 단 한 번도 실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성립될 때 국민은 국회에 확실하게 그 뜻을 보냈는데도 야당의원들은 그것을 실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박근혜가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아닌가? 그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 국민들도 이정현 단식에 대해 크게 동조하지 않고 코웃음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군 박근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야당의원들은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정현은 정세균 의장이 9월 23일 국회법 제77조를 어기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회기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안건 추가·순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있어 당일 안건을 해결하지 못할 시 차수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전부라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예로 볼 때 차수변경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판례가 있다. SBS에 따르면 국회가 2010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을 때 헌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고 적었다. 1. "협의의 개념은 의견의 교환·수렴 절차" 2.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3.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이 한다" 불과 6년 전 일을 몰라 여당대표가 국회의장의 권한에 대해 항거할 것인가?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며 야당 쪽에만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것을 새누리당은 오후 2시로 미루고, 그도 모자라 1시간 뒤 늦게 등원하고, 의원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무제한 시간을 끌며 쓸데없는 답변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할 수 없게 국회의원 필리버스터도 아닌, 국무위원답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여 국회를 농락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실세들의 비굴한 자태는 무엇인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말도 되지 않은 방법을 써서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서,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회는 이런 것이라는 제도를 확실하게 보여 준 것을, 여당 대표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은 여당의 횡포를 더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당은 지금 국정감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농림장관 김재수 방패역할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지 않은가?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그가 없으면 한국 농림축산 식품부가 멈춰 설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그가 국감에 참석은 했지만 국회 농식품위는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은가!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 국감 불참은 국민을 더 성나게 만들어 지탄만 받게 될 뿐 새누리당과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이 있는 것 잘 알지 않은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동안 과식을 하여 살이 많이 쪄 있다는 것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자기 건강을 위해 살빼기 운동[Diet]을 한다면 누가 말릴 것인가? 오직 어설픈 짓을 하니, 국민의당에서 '코미디'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자학 개그'라고 꼬집겠는가!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국가와 국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지는 못할망정, 국회 야당의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낸 김재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두 눈 부릅뜨고 있는 국민이 있는데, 사회 비리의 온상이요, 국민의 모범이 되기에는 애초부터 틀려버린 사람을 두둔하려 들 것인가? 그러니 박근혜가 나타나는 언론 보도 뒷자락 댓글들은 온통 부정적이고 멸시적인 말로 도배가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기 바쁘더라도, 국민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으로 본다. 공자(孔子)께서 논한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 도리를 따르지 않고선 아무도 할 수 없다[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고 논어 옹야(雍也) 편에 적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말씀이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이가 길이 아닌 길로 간다면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할 것인가? 결국 죽는 길을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의리라는 말은 대의(大義)와는 아주 틀린 말이다. 특히 정치를 하는 이라면 말이다. 대의를 잊고 박근혜와 이정현이 사도(邪道)에 들어 선 것을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말리는 사람도 없다. 이정현(오른쪽 첫 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국회 대표실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지지방문을 온 정진석(두 번째) 의원의 손을 잡은 채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kookilbo.com/v/bd9794c7b563476c8cbfece1cf814cd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7003002&wlog_tag3=naver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452 http://news.jtbc.joins.com/html/420/NB11320420.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65965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996&iid=1772499&oid=081&aid=0002759581&ptype=052 [국감 현장] 野 “사퇴하라” 김재수 “장관직 성실 수행” [서울신문]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주황, 노랑 형광펜 줄이 잔뜩 그어진 책자에 뾰족하게 깎은 4B 연필로 다시 한번 ... news.naver.com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사과와 돈

박근혜정권의 구린내가 세상을 진동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무덤덤했던가? 언론이 보도하는 구린 보도내용에 댓글들만 요란했지, 사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인가?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무 개념의 감각에 도덕은 이미 상실한 채 돌아가니, 정치인들은 한 결 같이 현실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구 하나 일어 설 자는 없다. 그저 옆 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다. 마치 북한사회가 옆 사람 감시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까? 청년들을 배고프게 한 정권 때문인가? 청년들이 기(氣)까지 모조리 다 빼앗아버렸을까? 현재를 사는 청년들의 맑은 피는 솟구치지도 못하는 것 같다. 물에 물탄 듯 피에 피탄 듯? 그런 대한의 청년들을 보고 산다. 3포를 넘어 n포까지 갔으니 오죽하랴! 하늘이 내린 귀한 목숨, 죽을 수는 없어 살고 있는 것에 그나마 다행한 일 아닌가! 애달프구나! 대한민국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중립에 서야 한다고 국회의장이 되면 무소속으로 넘어가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혼돈돼가고 있는 정권을 향해 올바른 소리 한 번 못하니,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 국회의장이 여당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만다. 얼마나 참담한 사회인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국회의장만 탓하는 새누리당!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같은 대한민국의 양파껍질. 한 겹 벗기면 구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다. 더 벗길 필요도 없을 것이건만 혹시나 하고 벗겨보면 또 마찬가지. 까면 깔수록 구린내가 진동한다. 옆에 있던 검찰 양파를 까본다. 썩기 시작한 것이 십 수 년은 넘었단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다. 윗물이 탁하니 자연적으로 탁한 물이 드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가보다. 이젠 사법부 양파도 썩어들기 시작한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측의 뇌물을 덥석 받아먹고 구속됐다. 그 최고 수장인 양승태(68)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대국민사과라기보다 자체 위안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쨌든 잘 못 했다는 뜻은 같지 않을지... 그러나 10년 전에도 사법부에서 그런 사과는 했단다. 2006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구속된 빌미로 대국민 사과가 있은 이후 10년의 세월 속에서 사법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온통 썩고 있는데 최고 석학인인들 별 다를 수 없어서 그랬을까? 그래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얼굴표정은 사뭇 진지한 태도이다. 믿어도 될까? 박근혜보다야 낫지 않을까? 별 생각 다하게 만든다. 돈의 유혹을 걷어내지 못하는 석학들의 반란 아닌가? 그래도 살만큼 잘사는 이들이 어째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까? 그만큼 판·검사들의 생활이 어려울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p국민으로 생각하는데 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은 예로부터 유전적인 것 같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순간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을 보면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다 꼬리가 길어서 잡혔는가? 김수천 인천 부장판사보다 더 심각한 김모 부장검사(46)의 감찰도 있다. 친구인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덮기 위해 위법한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양파는 까면 깔수록 구린내가 더 진동하고 있으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쳐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금년 6월에 대법원과 8월에는 대검찰청이 개혁을 해야 한다며 ‘셀프 개혁’이라는 단어를 선보일 때부터 알아봤다. 영어도 한국말도 아닌 단어를 입으로 말한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수신(修身)은 스스로 한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셀프 개혁이라는 말은 어원을 어디에 근원을 뒤야 할 것인가? 단어자체부터 무게가 없는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마마한 돈을 주무르는 변호사도 수신은커녕 수신이라는 단어를 비웃지 않으면 다행하지 않을까? 그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이들은 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만도 다행하다며 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돈 맛을 안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고 하니 무엇이 잘 못 된 것인가? 분명 노자(老子)께서도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부유하고 명예가 귀해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고 하셨다. 그저 근근이 하루를 잘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공자(孔子)께서는 “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구부려 그것을 배더라도 즐거움이 또 그 가운데 있으니, 대의가 아니 하는 부와 또한 명예는 나에게 있어 뜬 구름과 같다[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판·검사를 부러워하며 산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갖게 하게 위해 부모들은 오늘도 자기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판·검사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게 된다면 그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라고요? 손가락질 받더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살 맛 난다고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 자리를 연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병우가 신라시대 ‘비담’ 같은 인물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저 99%p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오늘은 한국의 사법부를 책임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눈을 감고, 깊은 상념에 잡힌 사진이 그저 가슴에 와 닿는 아침이다. 침통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관련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모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굳은 표정으로 대검청사를 나와 퇴근하고 있다. 이석우·김창길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325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2747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024.html?_ns=t1 http://news1.kr/articles/?2767730 불난 집안 단속에 치중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과보다는 불난 집안을 단속하는 ... m.news1.kr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추다르크가 더민주 대표됐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제1야당 대표에 추대된 것은 그만큼 그를 믿는 구석도 있다는 것 아닐까? 추미애(秋美愛;1958~ )는 1995년 8월 27일부터 꼬박 21년 간 정치를 하면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실수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를 지지한 투표율(54.03%p)을 보면 나머지 두 후보 - 김상곤 후보(22%)와 이종걸 후보(24%) - 의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으니 그동안 그의 실수를 용서한 것 같다. 참으로 다행한 일 아닌가? 과거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그의 사고(思考)는 어디에 있었을까? 의미심장하지는 않게 짚어본다면,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면서 그는 노무현 정부와 거리를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김대중은 추미애라는 인물을 정치로 끌어들인 정치 아버지 아닌가? 그 아버지 과거 일에,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대권을 쥔 이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 밑의 거물들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한 것에 지나친 오기(傲氣)를 품은 것이 아닌가?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것에 항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으니 당연히 오판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결국 탄핵안 가결 후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리고 그는 속죄 의미로 '삼보일배'를 했지만, 그해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하면서 그도 낙선하고 만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 지지층과 씻기 어려운 앙금이 생긴 것이다. 그 악재는 이번 경선에서도 그를 아프게 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됐다. 문재인과 그 세력이 뒷받침 해준 덕이 맞는가? 1996년 15대 총선의 서울 광진을 지역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7대만 낙선을 하고, 자그마치 5선에 성공한 정치 베테랑이다. 그러나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 논란에 휘말려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도 받았다. 추미애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 조정법 개정안'(추미애 안)을 통과시켜, 노무현 탄핵이후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를 시행해나가고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1997년 김대중 대선 당시 추미애는 민주당 깃발을 들고 대구로 향했다. 당시 대구 인심은 민주당이 들어갈 틈도 없을 때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민주당 유세는 돌을 맞는다는 말이 떠돌 당시이다. 그러나 그는 마치 잔다르크가 프랑스 샤롤 왕세자를 도와 프랑스-잉글랜드 100년 전쟁에 참여하여 샤롤 7세를 옹립하는 것 같이 대구에 나타나 선거유세에 가담한다. 잔다르크가 프랑스 동레미라는 작은 마을 소작농 딸인 것에 비유하여, 추미애는 대구의 한 작은 세탁소의 둘째 딸이라는 서민적인 향수가 풍긴다. 그는 대구에서 김대중에 대한 명성을 크게 뒤집지는 못했지만 지칠 줄 모르는 선거유세로 ‘추다르크’라는 명칭을 얻었다. ‘잔다르크 유세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남편 서성환(61) 변호사라 한다. 혼자서 마이크를 잡고 지역감정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란다. 그는 남녀 간 깊은 사랑도 숙지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난다. 남편과 한양대학교 법학과 같은 클래스메이트(Classmate)로 자그마치 7년의 긴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고 한다. 남편 고향은 전북 정읍 출신이다. 고로 ‘대구의 딸, 호남 며느리’라는 별칭이 또 있다. 그는 그 남편과 결혼한 이유에 대해 “그 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생활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몰랐으니까(웃음)”라는 말로 열애의 결과를 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먹은 마음은 쉽게 바꾸려하지 않는 것인가? the300은 보도하고 있다. 추미애는 올해 초 더민주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일생 입당원서라고는 한 번밖에 안 써봤다"며 "호적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미애는 DJ와 맺은 인연으로 들어간 민주당에서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 없다. 이는 그의 '소신'과도 맞닿아있다. 추미애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지켜왔다. 2002년 16대 대선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던 그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갈라졌다. 노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DJ를 배신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후 추미애는 민주당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추미애는 당을 버릴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저를 보고 기존 직업까지 버리고 정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당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대신 추미애는 탄핵이 부결된 후 삼보일배를 통해 속죄했다.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조용히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도 속죄의 의미에 해당했다.(the300;2016.8.12.)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기(傲氣)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잘난 체하며 방자한 기운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운이 발생하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마도 추미애 신임대표가 크게 실수를 한 2003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09년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통과를 할 당시 오기라는 기운에 가로막혀 있지 않았을까 이해를 하려고 해본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저 우리들도 실수를 하며 사는 것이니 그 실수를 디딤돌로 하여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생각이 나는 것은 공자(孔子)의 말씀 중 자신의 최고 제자였던 안회(顔回)를 두고 “노여운 감정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았다[不遷怒 不二過 불천노 불이과]”는 말씀이 스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8659.html?_ns=t1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81116567611430 http://news.mk.co.kr/newsRead.php?no=609434&year=2016 http://news.tf.co.kr/read/ptoday/1653485.ht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39028&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27500074&wlog_sub=svt_00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645322 '대구의 딸·호남 며느리' 秋다르크, 제1야당 '중심추'로 '희망돼지 엄마'에서 삼보일배까지…굴곡 많은 정치인생 분당·탄핵으로 친노와 대척점 섰다 '정치적 화해' DJ 권유로 입당한지 꼭 21년되는 날, ... news.naver.com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인심 한 번 더럽게 사납다?

하루를 살면서 남을 위해 단 1분도 할애(割愛)할 수도 없는가?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말이다. 자동차 속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 의식을 잃고(심정지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면, 아니 입에 거품까지 물고 있었다면, 1m지척에서 보았을 터인데, 차문과 뒤 트렁크를 열고 골프채 등의 짐까지 옆 택시로 옮겨 실을 시간에 두 사람 중 단 한 사람은 119로 신고를 했다면, 택시 운전기사가 생명을 유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SBS 보도를 읽어본다. 길 한가운데엔 트렁크와 차 문이 열린 택시가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정차해 있고, 앞서 달리던 외제 승용차도 후미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62살 이 모 씨가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가 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앞차를 추돌한 채 30m가량 주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을 흘리며 기절한 상황. 하지만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119 신고는커녕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트렁크에서 자신의 골프 가방과 짐을 꺼낸 뒤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렸습니다. [허모 씨/최초 119 신고자 : 골프가방이랑 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리셔서 옆에 택시 오는 거 잡으시더니 타고 그냥 가셨어요.] 목격자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기사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객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수소문하자 공항버스 탑승시간 때문에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4시간 뒤 연락해왔습니다.(SBS;2016.8.25.) 사람이 죽고 난 이후 경찰이 수소문하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야 핑계를 대고 있는 철없는 사람들을 본다. 참으로 인심 더럽게 사납지 않은가? 어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인공호흡을 시키며 10분, 20분 할애하는 것도 모자라 병원까지 이송을 시켜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 1분,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아량도 없는 인물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법에 앞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를 행해야 할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누가 이해하려고 할 것인가? 공자(孔子)께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걱정치 말며,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고 하셨다. 내가 먼저 남을 알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닌가! 병들고 아픈 이를 찾아가야만 좋은 일을 했다고 할 것인가? 바로 내 옆에서 아파하거나 쓰러져 있는 이를 살필 수 있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내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가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보고행위까지 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단 1분만 할애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것도 두 사람이나 같이? 공중전화가 있는 곳 까지 찾아가는 일도 아니다. 요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휴대용전화기인데 자신이 소유한 전화기가 없었다면, 택시 기사 것을 찾든지, 그도 없으면 지나가는 행인들 전화라도 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전화기 안 빌려 줄 사람 있을까? 정말 인심 한 번 더럽게 박하다. 남을 위해 단 1분만이라도 할애하는 사람이 돼가고 싶다.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520551217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51385&plink=ORI&cooper=NAVER [단독] 심장 멎은 택시기사…두고 떠난 승객 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 또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승객... news.sbs.co.kr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72375 심장 멎은 택시기사 놔두고 떠난 승객들 사고 현장 / SBS 뉴스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정지를 겪어 의식을 잃었다. www.wikitree.co.kr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靑과 朴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가 우 수석 처가의 1300억 가치의 강남 부동산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부터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7월 25일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특감)으로부터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나온다. 그 후 8월16일 MBC는 이 특감이 감찰정보를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보도를 했다. 그에 대해 8월19일 청와대는 이 특감 행동은 국기문란이라며 발끈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종용시키고 있었다. 결국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우병우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금년 초 대구 고검장 인사 검증 당시 우병우가 관여했던, 윤갑근(52; 사법연수원 19기) 대구 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지명한다. 누가 보더라도 수사가 잘 될 것으로 긍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특별수사팀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긍정하는 인물을 발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박근혜정권의 의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독불장군의 행보? 중국 노(魯)나라 임금 정공(定公;B.C.509~B.C.496재위)이 공자(孔子)에게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 하오?”하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신하에게 예를 써서 부려야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심으로써 섬겨야 합니다[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라고 했다. 왕권 정치에서 임금이 권력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왕의 근본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권력을 걸러내어 분배를 잘 하는 왕이 왕권정치에서도 정치를 잘한 왕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하라고 해서 그저 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다해 부렸다는 말이 된다. 그로 인해 백성에게까지 골고루 모든 혜택이 갈 수 있게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거다. 결국 백성의 이목을 아랑곳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폭군들은 성군과 달리 제멋대로 통치를 했으니 원성이 자자들 수 없어 지금까지 왕권통치를 마치 독재정치처럼 인식하는 것 아닌가? 현대 아프리카나 중동지역 왕권체제 같이. 국민을 인식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마땅한 것이 현대 한국 민주주의 아닌가? 지금 한국 국민은 권력자들을 멸시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결국 권력자들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속에서만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한국의 ‘청와대 국가’에서 박근혜가 소통도 없이 권력을 휘두르며 살고 있는 것 같이 말이다.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경찰과 검찰이 아니고, 청와대만을 위한 경찰과 검찰 같이 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범법자로 알고 있는 음주운전 경력의 소유자가 경찰청장도 될 수도 있고, 땅과 부동산 투기, 제자 논문표절은 물론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고 비위와 비리를 밥 먹듯 한 이들이 버젓이 국가 요직에서 근무하며, 국가 비밀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즐비하지만 대한민국은 움직이고 있으니 참으로 난해한 세상 아닌가싶다. 한국은 사회단체가 없었다면 벌써 종말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물론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하는 지역도 허다하니 그 혜택을 받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다. 지역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오직 중앙 집권적으로만은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박근혜가 독불장군으로 권력을 멋대로 흔들어도 부산이나 광주에서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잖은가? 도리어 서울보다 더 살기가 아기자기 하지 않은가? 지역 발전 경제화에 치우치면서 문화행사도 다양하고 말이다. 그게 다 박근혜 정권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 같은 소리하시네! 잘 생각해본다. 박근혜가 하는 일을 보면 도저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사람들의 스승 역할을 하거나, 지도의 조언으로 그 대상자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켜주는 멘토링(Mentoring) 같은 가치를 엿볼 수 없는데, 한국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닮아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하며, 소통은커녕 혼자 ‘앞으로 ~ , ~~, ~~~’를 부르며 눈치 없이 하는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눈여겨보고 있다. 경찰청장(차관급)은 국회 청문 결과가 없어도 제멋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멋대로 결정을 내린다면 정말 ‘멋대로 인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멋대로 해라!’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출처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089478 http://www.nocutnews.co.kr/news/464436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427 http://www.hankookilbo.com/v/60b556122a2442b2a5265345703c793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2197&cid=42619&categoryId=4261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744 조선일보 기자들, “청와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감찰 누설” 보도에 “부패 기득권 세력” 비판까지…“계속되는 도발, 오히려 취재 자유로워졌다” www.mediatoday.co.kr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박근혜 이정현 전기누진제 축소 선물?

11일 박근혜는 이정현 신임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환대했다고 한다. 2년 전 비박계로 알려진 김무성 당시 신임 대표 등과 첫 대면 때와는 확연히 대조된다는 보도다. 누구든 자기에게 잘 하는 사람에게는 떡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노골적인 감정을 노출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좀 천박한 것 아닌가싶다. 이날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오찬 회동은 예정보다 30분 늘어난 1시간 50분간 진행했고, 회동 뒤 이정현 대표와 따로 25분간 독대도 했단다. 김무성 전 대표는 선출 다음날인 2014년 7월 15일 지도부와 함께 1시간 20분간 오찬 겸 좌담했고, 5분간의 독대했을 때와 시간 차이도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반가운 손님이 있어, 긴 시간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고 더 긴 시간 같이하고 싶은 손님도 있다. 그에 반해 할 만만 하고 바로 헤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비교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공자(孔子)께서는 “참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두루 친밀하게 지내며 비교를 하지 않지만, 소인은 비교하며 편을 가르고, 두루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이날 새 지도부 회동에서 朴은 이 대표의 당, 정, 청 화합 론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답변까지 한 것 같다. 7~9월 전기요금이 한 가정 당 최소한 2만 원 가까이 축소 될 것으로 신문은 보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전기료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올해 7~9월의 경우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지 6시간 만에 전격 발표됐다. 여야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3년 정부와 한국전력에 누진제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관련 협의회를 열고 7~9월 동안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마다 50kwh씩을 더 할당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7~9월 전기요금에 19.4%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요금을 납부한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두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누진제 자체 개편을 두고는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경향신문;2016.8.11.) 이건 이정현 신임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출범에 맞춰 박근혜정권의 선심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누진제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줄 것을 항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누진제가 수그러진다면 결국 부자들에게만 더 좋은 혜택이라고 한다. 최소한 큰 집을 소유하고 전기량을 많이 쓰는 집은 그 만이라도 부자가 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누진제가 누그러진다고 해도 서민은 결국 많은 량의 전기를 쓰지 못하지만 부자들은 돈의 씀씀이는 뒷전이고, 더위나 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어찌 됐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위해 국민들에게 대략 2만원 가치를 선물로 덜어 준 것 같다. 대신 이정현과 박근혜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 수평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말은 말로만 막음한 것뿐인 게 맞는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099181 참고가 된 원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0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1/0200000000AKR20160811073600001.HTML?input=1195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9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12330025&code=910402&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637927 박 대통령, 친박 지도부 첫 대면…'2년 전'과는 다른 환대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2016년 6월 2일 목요일

새누리당은 국회 원구성 협조해야!

     헝가리 출생의 미국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1893.9.16 ~ 1986.10.22)는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동안,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정치꾼을 뽑고, 그가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듯 놀란다.”고 했다.
    20대 국회 의원들은 선거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로 변신될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후일 국민들이 가슴을 열게 될 것으로 본다.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가기위해 혈안이 되가는 것 같다. 물론 원구성에서 권력을 강하게 부릴 쪽을 가져가는 편이 권력이 약한 쪽을 제압하기 위해 훨씬 좋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공자(孔子)의 말씀처럼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옛 것을 알면 새로운 것도 안다고, 특히 국회의 과정은 과거 국회에서 하던 방식을 거울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금 왈자패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국회의장은 당연 다수당으로 가야 하는 것을 단 1석 차라는 핑계를 대며 가져가겠다고 한다. 여태껏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장석을 차지하겠다는 언론보도이다. 고로 더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야당 출신이 맡는 게 타당하다"며 "대신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언급했다.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본다.

    야대여소일 때는 당연히 국회의장석을 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장 자리를 제1야당이 가져갔으니 그래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의 수가 많아졌으니 국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도 야당으로 넘어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과거 여대야소 당시 법사위를 가져간 야당은, 운영위와 예결위원장을 여당으로 넘겨주었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돼야 국회의 규정에 맞고, 만일 투표까지 가서 투표함을 열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대야소일 때와 같은 단계로 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법정시일인 7일을 넘길 것 같은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있다.

    서로 합리적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난 이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려고 할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는 132명의 새 의원들까지 과거 관행을 무시하는 물이 들게 될 것 같아 두렵다. 선배들이 당의 지도부를 차지했으면 후배 의원들 앞에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사람의 과실은 각자 자기가 속한 무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그 과실을 살펴보면 곧 그 사람의 어짐에 대한 지혜를 안다[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고 했다.


    8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 진실로 의장직을 원하는지, 아니면 박근혜가 국회의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제를 쓰는지 곧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물은 결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못 한다고 했다. 세상도 역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배웠고, 사회로 나와 유치원부터 판단을 배우며, 초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억지를 쓴다면 주위에서 사시(斜視)로 보게 된다. 한 번 비틀리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쉽지 않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한 번 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인심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심은 곧 천심이라고 하지 않은가!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602211543959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60893&g_menu=050220&rrf=nv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602211543959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묘지가 아름다울 때 그 영혼은 어디?

     “살아있는 것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계기가 됐다.” 28일 오후 방송한 JTBC '뉴스룸' 초대석에 시집 '민들레의 영토' 출간 40주년을 맞은 이해인 수녀가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가 이해인 수녀에게 “지난해 이해인 수녀의 위독설이 돌기도 했는데, 건강은 좀 어떠시냐?”는 질문에 답으로 한 말씀 중에 섞여있는 말이다.
    사람은 언제든 죽는데 그 죽음을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죽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해 에두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해인 수녀도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싶다.
    이해인 시 <산을 보며> 중에서 “산을 보며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삶이... 되는 산, 그 푸른 침묵 속에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에서도 기도가 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가슴에 담은 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사람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경제에 시달리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 원유 값이 떨어져 그렇게 흥청거리든 산유국 경제도 말이 아니라고 한다. 기름 값이 떨어지면서 모든 물가도 동반 하락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관계 부처들은 분주하게 바쁘지만 실제로 값이 하락하기는 좀처럼 힘든 것 같다. 그래도 소비는 잘 안 된다고 한국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되는 장사들이 따로 있다고 한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한국 내수 판매가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에틸렌 공급축소 등에 따라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되어 롯데케미칼도 1분기 영업이익 473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1780억 원 대비 166.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정유 플랜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S&TC의 수주전망은 긍정적이라며, 영업이익은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에어쿨러(Air cooler) 비중이 늘고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되는 장사도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살길을 찾으면 못해 낼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업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업체가 힘겨운 회사를 합병시킨다면, 같은 나라 업체끼리 경쟁하며 수주에 힘들어 했던 과거 경험을 이겨낼 새로운 지평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빅3(대우, 현대, 삼성) 조선소가 서로 과당경쟁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한 게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근거라고 한다. 지금 대우조선 측은 삼성중공업에 비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고로 삼성과 대우 합병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말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배라는 것도 오래되면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조그만 한국의 지형에서 거대하게 3개 업체가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싶다.


    어떻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지 업주들은 아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4만1059명이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3만3317명으로 줄었다. 1년 3개월 사이 7742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다. 다른 조선소도 상황은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숫자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단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사무직 등 정규직 3000명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고, 대우조선해양도 2019년까지 3000명을 더 줄이겠다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 생계를 걱정하며, 새로운 방도를 찾을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경영을 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박근혜정권이 이런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만다면, 후일 지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박근혜정권도 이 기회에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한진해운의 예를 든다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해서 사전 자금회수를 했는지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부터 정경유착의 힘으로 거대하게 항공과 해운업을 주무른 조중훈(趙重勳, 1920 ~ 2002)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중 하나가 3남인 조수호에게 넘어갔다. 조수호가 200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부인인 최은영이 돈과 주권을 이용해 그 자리를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김일성 3대 세습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그녀가 정작 경영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잡혀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금력이 강권이라고 하지만 구조조정에 의해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에 반해 재계 인사들의 호의호식(好衣好食)을 보면 민주주의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유수홀딩스 사옥을 방문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내막이 없다. 좀 더 과감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자부하기를 바란다면 재계 모든 비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실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은 조선과 해운의 부실경영부터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처사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그렇게 외우던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가 시궁창으로 박힌 느낌이다. 그래서 박근혜 입으로 경제타령을 한 보도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앞으로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MY way만을 외친다면 아주 큰 위기가 도시리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산업은행채권 매입을, 한국형 양적완화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뉘우침이라거나 반성이라는 단어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박ㄹ혜의 자세를 보면 아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참으로 짧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많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살았을 당시 명예를 얼마나 쌓았는지에 따라 묘의 크기와 묘비의 글들이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덩치가 큰 무덤일수록 올바르다고 생각할만한 묘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돈의 위력으로 만들어지는 묘지가 아름답게 느낀다면 그 영혼은 어디쯤 가 있을 것인가? 아직 죽어보지 못해 그 글은 만들 수 없어 아쉽다. 하지만 공자(孔子)의 말씀 중에 살아생전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
    “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굽혀 베도,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불의와 부유함, 잠시 귀함은 나에게 뜬 구름 같은 것이다[飯疎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고 하며 삶을 즐겁게 산 것과 비유가 되지 않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현대중공업이 건조, 2010년 11월 인도한 드릴십 ‘딥워터 챔피언(Deepwater Champion)’호. ⓒ현대중공업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1&aid=0000116928&mid=shm&cid=428288&mode=LSD&nh=20160429212513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41379&iid=1218129&oid=001&aid=0008369591&ptype=052
http://www.hankookilbo.com/v/9197eb181fda43c383facf622778c0f5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86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44&ref=nav_search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477250
http://news.donga.com/3/all/20160430/77862327/1

2016년 2월 3일 수요일

朴, 與의원들은 피 토하며 연설해야!

    아시아N은 ‘공자와 정약용이 밝힌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조건’이란 제하에서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의 예를 들기를 “자로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말했다. 앞장서야 하고 위로해야 한다. 자로가 조금 더 말씀을 청하자 공자는 말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請益 曰 無倦].”고 적었다.
   그 설명에서는 “정치인이라 하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괴롭고 힘든 일은 자신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노지(勞之)’라는 두 글자는 백성들에게 힘쓰고 노력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여 노력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공자 말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치라고 한 것이다.”고 풀었다.
   더해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이전편’(吏典編)의 속리(束吏) 조항에서 공자의 교훈을 인용하여 통치자나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다. 오직 자신의 몸이나 마음이 바르거나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가 바르다면 정치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다.”고 글쓴이는 적고 있다.  


    조선일보는 ‘朴대통령 "與의원들, 법안통과 위해 피 토하면서 연설하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이 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같이 보완이 돼 시행이 돼야 한다. 제일 급한 것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진흥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을 내놨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고 (국회가)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야말로 애국자인데 그런 애국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사에 동참한 새누리당 함진규·김명연 의원을 향해 “두 분이 (국회에) 가서 오늘 얘기 열심히 보고 전달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라. 수출에도 기여하고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해서 되느냐고 열변을 토해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라”고 했다.(조선일보;2016.2.3.)

 
    그 밑의 2천 기백 개의 댓글들이 들어와 있고 참여인원도 대단하다. 그 중요 몇 점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tjsr****
국회의원이 대통령 분부대로 움직이는 게 법치국가인가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이 원래 이런건가요...?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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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책임전가는 우주최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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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
당신이 피를 토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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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s****
피토한다고 악법이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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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아이고 정신나간 어이구 어이구
7시간 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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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c****
직장인 해고시키는데 피를 토해서 통과시키라고 ?? ㄷㄷ 이건뭐 지옥에서 온 악귀 박그네 ㄷㄷ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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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2****
국회의원이 대통령 하수인인가?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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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
연봉 2억1201만원 받는 저성과자의 발악 ㄷㄷㄷㄷㄷㄷㄷㄷㄷ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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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b****
국회의원이 자기 부하라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군!! 대통령의 부하직원= 여당 국회의원!! 한심하다!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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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i*** 
국회으원이 청와대 꼬붕인줄 착각하는건 아닌지?
7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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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런 댓글을 쓰고 있을까? 무엇이 불만인가? 박근혜 말을 반박하는 이들이 절대다수이다. 왜 그런 것인가! 박근혜의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 아닌가? 박근혜가 등장하는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지 이미 지나가고 말았다. 이젠 국민에게 약이 되는 말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 쟁점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디 어느 점이 문제꺼리가 되고 있는지 빨리 찾아서 그 내용을 바꿔야 할 것 아닌가? 문제꺼리는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의원들을 윽박지르는 이가 올바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비폭력 독립운동의 증인인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1869~1948)는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The weak can never forgive. Forgiveness is the attribute of the strong].”고 했다.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의 그늘에 있는 이들을 사려 깊게 대해주지 못하고, 폭염 속으로 던져버리게 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보존 책임은 누가 지켜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경영자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어디에 적을 두고 살 것인가!

    노동자들이 쓸 돈이 없어 소비가 위축돼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염두에 없고, 기업만을 위해 그저 임금을 더 깎아내리고, 근로인원을 저성과자로 몰아 감축해야 구조개혁이 된다는 사고 속에서 혼돈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을 어찌해야 한다는 것인가? 똑바른 것과 굽은 것조차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이가 세상을 논하고 있다면 그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답이 없는 국가 정치인들이다. 그러니 국민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의 “지도자가 바르다면 정치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한 말을 알아듣기나 할 것인가!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