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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일요일

박근혜 방식의 권선징악은?

勸善懲惡(권선징악) - 선행(善行)을 권하고 악행(惡行)은 징계하는 것 - 을 누구나 잘 알지만,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빗나가버린다면, 뒤집히게 될 수 있다. 자칫 잘 못하다가는 권악징선(勸惡懲善) 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세상이니, 올바른 판단 법부터 터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勸= 권할, 권장하다, 가르치다 (권) 善= 착할, 좋다, 훌륭하다 (선) 懲= 징계할, 응징하다, 벌주다 (징) 惡= 악할, 나쁘다, 더럽다 (악); 미워할 (오) 공자(孔子)의 <춘추(春秋)>를 해석한 노(魯)나라 좌구명(左丘明)에 대한 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한다. “춘추의 명성은 미묘해서 어렴풋하지만 뚜렷이 나타내고, 뜻이 보이지만 숨어있고, 완곡하면서도 문체의 규칙을 이룬다. 남김없이 쏟아내지만 추잡하지 않으며, 악행을 징계하고 선행을 권한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학업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春秋之稱微而顯志而晦婉而成章盡而不汚懲惡而勸善非聖人誰能修之(춘추지칭 미이현 지이회 완이성장 진이불오 징악이권선 비성인수능수지)]”라고 좌구명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두산백과는 <춘추(春秋)>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춘추》는 오경(五經)의 하나로 주대(周代) 노(魯)나라를 중심으로 한 사서(史書)이다. 노나라의 12대 242년의 역사를 노나라의 사관(史官)이 편년체로 기록한 것을 공자가 윤리적 입장에서 필삭(筆削)하여 정사선악(正邪善惡)의 가치판단을 한 책으로 어느 경전보다 권선징악적 기술이 많다. 공자는《춘추》를 자신의 분신처럼 알고 후세 사람들의 비판과 모범을 춘추로 받으려 했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 적었으며, 후세에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춘추좌씨전》은 《춘추》의 주석서(註釋書)이며 좌구명(左丘明)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역사상 대부분의 왕들은 공자나 맹자의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알았고, 도덕적으로 권선징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행면에서 한비(韓非)의 법가(法家)식 권선징악을 더 따랐던 것을 볼 수 있다. 《한비자(韓非子)》는 한비 및 그 일파의 저술 55편을 수록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률과 형벌(刑罰)로써 정치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두산백과) 지금부터 대략 2,500년 전 중국은 왕들이 해야 하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 - 실제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 는 아직도 선과 악조차 구분할 수 없어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았고, 곧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설픈 나라가 아닌가? 이번 주 특검은 박근혜와 첫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뉴스는 나온다. 박근혜의 탄핵의 핵심이 무엇인지 결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 권위를 실추시킨 것도 박근혜는 모른다고 하며, 없다고 한다니 대면조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왕은 권위 그 자체였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권위가 떨어지면,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할 것인가? 박근혜가 권악징선(勸惡懲善)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선행을 권하고 악행을 징계해야 할 사람이, 악을 권장하고 선을 징계하고 있다면 그 권위가 설 수 있을 건가? 어찌 악이 선(Evil is Good)이라는 것인가? 한비(韓非)의 법가는, 노자(老子)가 설득했던 자비와 검소를 바탕으로 한 무위(無爲)의 정치를 벗어나거나, 공자(孔子)가 설득시켰던 인(仁)과 의(義)의 정치를 탈피했을 때 그물 같은 법망(法網)으로 사람을 엮어낼 것을 부르짖었으니 국민을 다스리는 데에 큰 도움은 주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왕은 백성과 달리 스스로가 수양의 결정체 - 천심과 인심의 결정체 - 로 인정해야 할 정도까지 된 인물이니 법이 필요치 않아야 하는 인물을 두고 왕이라고 해야 했다. 왕에게는 법망을 씌울 일도 없고, 씌워서도 안 되는 인물을 말하고 있었으니, 인간이 아닌 성인(聖人)의 경지라고 해야 옳았을 것이다. 분명 독선적인 폭군도 없지는 않았지만 왕의 성역은 성인에 버금가야 한다고 했던 시대인 것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감히 박근혜 같은 인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잘 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하야(下野)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인데, 감히 법 앞에 서겠다고 나서니 웃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 추잡해서 더 이상 글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음은 각자 상상만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판기에서 손을 떼고 싶을 따름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02052204532&code=3611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6일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171492&oid=437&aid=0000146803&ptype=052 "완전히 엮인 것" 대통령 공세…특검, 비장의 카드 있나 [앵커]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9일 내지 10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상당히... news.naver.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108&cid=40942&categoryId=3297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206.22006194711 대통령 첫 대면조사 앞두고 안종범 수첩 추가 확보 특검은 최근 안 전 수석의 수첩 30여 권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수첩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17권에 기재되지 않은... www.kookje.co.kr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4021 공자 중국 고대의 사상가 공자의 사상은 2천 년 가까운 세월동안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왕조의 국가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이 ... navercast.naver.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9034&cid=41978&categoryId=41985 노자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며 도가(道家)의 시조이다. 성은 이(李),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 『노자도덕경』이라고도 불리우는 『노자』는 제자백... terms.naver.com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6092318285472477 [게.이.머] 던전키퍼, "무료게임 광고 빼" 권고 받은 이유? 수많은 게임들이 플레이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임 내 시스템, 오류 혹은 이용자들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게임 ... www.dailygame.co.kr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려?

2,500여 년 전 중국에서 노자(老子)가 쓴 도덕경(道德經)에는 비유법이 자주 등장한다. 제2장만 들어가도 곧 나온다. “유무(有無)가 서로 살며, 난이(難易)한 것을 서로 이루며, 장단(長短)이 서로 교차하며, 높고 낮음이 서로 경사를 이루고, 음악과 소리가 서로 화합하고, 전후(前後)가 서로 뒤 따른다[有無相生難易相成長短相較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고 적혀있다.

제55장은 거의 비유법으로 문장이 만들어 지고 있음을 본다. “덕이 함초롬하여 두터우면, 간난아이에 비유하여, 벌, 전갈, 독사도 쏘지 못하고, 맹수도 붙잡지 못하며, 맹금(猛禽=raptor)도 발톱을 대지 못한다[含德之厚比於赤子蜂蠆虺蛇不螫猛獸不據攫鳥不搏].”고 앞 문장만 적어본다.

朴은 17일 청와대에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말이 어딘지 모르게 듣기에 어색하다. 물론 박근혜를 아끼며 사랑하는 이들은, 朴이 물에 빠뜨려도 좋고, 발길질을 한다는 표현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할 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른 이가 좀 과격한 말을 쓰면 막말을 한다고 고소를 불사할지도 모른다. 朴의 말은 어색하고 쌩뚱맞기도 하지만, 그 내용자체도 문제꺼리가 된다는 보도가 있다.

오마이뉴스는 “정부는 법령 등을 고쳐서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역시나 박 대통령의 비유화법이 또 등장한다.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사실상 살아남을 규제가 얼마나 될지 갸우뚱 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과격하게 해석하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백기투항 선언이라도 할 정도다. 기업들은 일단 표정관리에 들어간 듯하다. 드러내놓고 좋아했다간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대기업의 한 고위임원은 기자에게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현장에서 나타날지 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곤 "요즘 기업 환경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정부도 뭔가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자가 '정부가 액션을 취하면 기업들도 뭔가 내놔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그때 가봐야..."라고 말끝을 흐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계속해서 “정말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믿는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홍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인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축은 수출 아닌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우리 수출에 비상등 켜진 지 오래다. 작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오히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나 주저앉았다. 지난 6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 물론 이런 수출 감소는 세계 경제, 특히 중국 등 신흥국가의 경기 둔화 요인이 크다. 우리 정부로선 어찌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안타까운 표현이다.

가던 길이 막히면 돌아서라도 가야 하는데 길이 끊어졌다고 말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사회생활이며, 국가번영 아니겠는가?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불확실한 세계를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사회가 완만하게 형성이 되면, 국가가 온전하게 돼 세계가 대한민국을 신뢰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박근혜는 자기 입으로 말한 북한과의 ‘신뢰프로세스’조차 단칼에 날리고 말았지 않은가?

북한이 언제든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논하여 들어온다면, 우리는 과거 정부들이 한 것과 같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해놓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지켜본 이후,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간단히 내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지난 세월 자신이 언급한 말(신뢰프로세스)을 뒤집고 말았다. 얼른 볼 때는 북한이 먼저 긁어 부스럼을 내고 말았으니, 박근혜가 한 행동이 잘한 짓이라고 추켜세울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조차 한반도에 꼭 필요한 요충지대로 인정했고, 좀 더 새로운 방법까지 강구할 수 있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촉구하려 했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었는가?

개성공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 반, 인정 반의 사고를 갖기는 했어도, 개성공단이 있어 북한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위험도(risk)에 있어 개성공단은 완충구실을 했다는 것 이다. 한반도가 위험하기는 해도 개성공단이 있어 북한이 쉽게 도발은 할 수 없었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어 보전된다며, 지난 12년의 세월에 찬사를 보낸 것을 박근혜의 일방적인 사고 -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썼다는 사고 - 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한국산 수입물품을 줄이고 타국 제품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가면서 1월 한 달 수출이 지난 해 1월보다 18.5%p가 추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왕정시대에서 국왕의 말은 결코 번복할 수 없는 완전무결(完全無缺=absolute perfection)한 말로 인정이 되고 있었기에 ‘왕의 말은 곧 법’이라고 했다. 백성들이 아무리 아쉬워해도 고칠 수 없는 말로 국민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3년이 된 박근혜의 말은 언제든 고쳐지는 말 - ‘변덕의 말’ - 로 둔갑한지 오래다. 국가 지도자의 말을 국민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타국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개성공단이 없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이중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가신용도를 1단계 더 올린 세계적인 무디스(Moody's)도 이제 더 이상 그 자리(Aa2)에 한국을 두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상대도 같이 좋아 한다고 긍정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내가 나도 모른다고 했다. 내 얼굴과 신체부위 모든 것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와도 다르다. 고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조차 다르다. 형제 간 마음조차 가늠할 수 없거늘, 어찌 타인이 같기를 바랄 것인가?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글이지만, 타인이 생각하는 사고와 같이 맞출 수는 결코 없는 것과 같으리라! 내 글에 나도 동감할 수 없어 지웠다 다시 만들 때가 수 없다.

글을 지을 때 마음을 비우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뇌로 쓰기 때문이다. 결국 심리가 글로 전달되니 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언제나 글이 될 것인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오늘도 박근혜를 미워하는 글이 된 것 같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다. 다만 그녀가 국민과 뜻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 할 뿐이다.

오늘도 국회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한다. 노자께서 말씀한 무위(無爲)의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 같다. 무위의 사고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미국 16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1863년 1월 미국의 300만 명에 이르는 노예해방을 선언한 이후, 그해 7월에 남북 전쟁 중 가장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스버그(Gettysburg)에서 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한 식전에서, 링컨은 남북 전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했던 말과 같이 가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하면 무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국회가 공전하며, 국가 수출도 줄고, 청년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줄고, 국민의 살길은 더욱 팍팍하며, 국가번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마치 국민을 물에 빠트려 살릴 것만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것 같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