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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려?

    2,500여 년 전 중국에서 노자(老子)가 쓴 도덕경(道德經)에는 비유법이 자주 등장한다. 제2장만 들어가도 곧 나온다. “유무(有無)가 서로 살며, 난이(難易)한 것을 서로 이루며, 장단(長短)이 서로 교차하며, 높고 낮음이 서로 경사를 이루고, 음악과 소리가 서로 화합하고, 전후(前後)가 서로 뒤 따른다[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고 적혀있다.
    제55장은 거의 비유법으로 문장이 만들어 지고 있음을 본다. “덕이 함초롬하여 두터우면, 간난아이에 비유하여, 벌, 전갈, 독사도 쏘지 못하고, 맹수도 붙잡지 못하며, 맹금(猛禽=raptor)도 발톱을 대지 못한다[含德之厚 比於赤子 蜂蠆虺蛇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고 앞 문장만 적어본다.


    朴은 17일 청와대에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말이 어딘지 모르게 듣기에 어색하다. 물론 박근혜를 아끼며 사랑하는 이들은, 朴이 물에 빠뜨려도 좋고, 발길질을 한다는 표현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할 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른 이가 좀 과격한 말을 쓰면 막말을 한다고 고소를 불사할지도 모른다. 朴의 말은 어색하고 쌩뚱맞기도 하지만, 그 내용자체도 문제꺼리가 된다는 보도가 있다.


    오마이뉴스는 “정부는 법령 등을 고쳐서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역시나 박 대통령의 비유화법이 또 등장한다.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사실상 살아남을 규제가 얼마나 될지 갸우뚱 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과격하게 해석하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백기투항 선언이라도 할 정도다. 기업들은 일단 표정관리에 들어간 듯하다. 드러내놓고 좋아했다간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대기업의 한 고위임원은 기자에게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현장에서 나타날지 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곤 "요즘 기업 환경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정부도 뭔가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자가 '정부가 액션을 취하면 기업들도 뭔가 내놔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그때 가봐야..."라고 말끝을 흐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계속해서 “정말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믿는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홍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인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축은 수출 아닌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우리 수출에 비상등 켜진 지 오래다. 작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오히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나 주저앉았다. 지난 6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 물론 이런 수출 감소는 세계 경제, 특히 중국 등 신흥국가의 경기 둔화 요인이 크다. 우리 정부로선 어찌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안타까운 표현이다.


    가던 길이 막히면 돌아서라도 가야 하는데 길이 끊어졌다고 말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사회생활이며, 국가번영 아니겠는가?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불확실한 세계를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사회가 완만하게 형성이 되면, 국가가 온전하게 돼 세계가 대한민국을 신뢰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박근혜는 자기 입으로 말한 북한과의 ‘신뢰프로세스’조차 단칼에 날리고 말았지 않은가?


    북한이 언제든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논하여 들어온다면, 우리는 과거 정부들이 한 것과 같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해놓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지켜본 이후,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간단히 내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지난 세월 자신이 언급한 말(신뢰프로세스)을 뒤집고 말았다. 얼른 볼 때는 북한이 먼저 긁어 부스럼을 내고 말았으니, 박근혜가 한 행동이 잘한 짓이라고 추켜세울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조차 한반도에 꼭 필요한 요충지대로 인정했고, 좀 더 새로운 방법까지 강구할 수 있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촉구하려 했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었는가?


    개성공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 반, 인정 반의 사고를 갖기는 했어도, 개성공단이 있어 북한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위험도(risk)에 있어 개성공단은 완충구실을 했다는 것 이다. 한반도가 위험하기는 해도 개성공단이 있어 북한이 쉽게 도발은 할 수 없었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어 보전된다며, 지난 12년의 세월에 찬사를 보낸 것을 박근혜의 일방적인 사고 -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썼다는 사고 - 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한국산 수입물품을 줄이고 타국 제품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가면서 1월 한 달 수출이 지난 해 1월보다 18.5%p가 추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왕정시대에서 국왕의 말은 결코 번복할 수 없는 완전무결(完全無缺=absolute perfection)한 말로 인정이 되고 있었기에 ‘왕의 말은 곧 법’이라고 했다. 백성들이 아무리 아쉬워해도 고칠 수 없는 말로 국민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3년이 된 박근혜의 말은 언제든 고쳐지는 말 - ‘변덕의 말’ - 로 둔갑한지 오래다. 국가 지도자의 말을 국민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타국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개성공단이 없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이중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가신용도를 1단계 더 올린 세계적인 무디스(Moody's)도 이제 더 이상 그 자리(Aa2)에 한국을 두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상대도 같이 좋아 한다고 긍정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내가 나도 모른다고 했다. 내 얼굴과 신체부위 모든 것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와도 다르다. 고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조차 다르다. 형제 간 마음조차 가늠할 수 없거늘, 어찌 타인이 같기를 바랄 것인가?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글이지만, 타인이 생각하는 사고와 같이 맞출 수는 결코 없는 것과 같으리라! 내 글에 나도 동감할 수 없어 지웠다 다시 만들 때가 수 없다.
    글을 지을 때 마음을 비우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뇌로 쓰기 때문이다. 결국 심리가 글로 전달되니 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언제나 글이 될 것인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오늘도 박근혜를 미워하는 글이 된 것 같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다. 다만 그녀가 국민과 뜻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 할 뿐이다.


    오늘도 국회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한다. 노자께서 말씀한 무위(無爲)의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 같다. 무위의 사고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미국 16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1863년 1월 미국의 300만 명에 이르는 노예해방을 선언한 이후, 그해 7월에 남북 전쟁 중 가장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스버그(Gettysburg)에서 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한 식전에서, 링컨은 남북 전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했던 말과 같이 가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하면 무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국회가 공전하며, 국가 수출도 줄고, 청년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줄고, 국민의 살길은 더욱 팍팍하며, 국가번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마치 국민을 물에 빠트려 살릴 것만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것 같지 않은가?


                   하승수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 1인 시위 모습. 하승수 트위터 갈무리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12월 19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에 대해, 한국엔 지정학적 위험은 높아지지만 커다란 남북 충돌을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소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 눈에 선하다.

 
    지난해 박정권은 메르스로 침몰하는 상황에서 북한 목함지뢰가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역할을 했다. 8월 4일 7시 40분경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하사 2명이 DMZ를 순찰하는 도중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발에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이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묻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고조에 이르고,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서부전선에 포격이 왕래했다.

    일촉즉발 남북전쟁이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남북은 기지를 발휘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북한 전 노동당비서가 남북고위급접촉을 요구하여, 2015년 8월 22일 오후 6시 30분 고위급 접촉이 시작돼 장장 3일 6시간 25분 만에 남북 합의 공동보도문을 성사시키면서 남북 간 화해를 이끌었다.
    결국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북측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물러섰다.
    결론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북측도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고,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하여 어렵사리 끝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박정권은 날개를 하나 달고 있었다. 8·25 남북 고위급보고문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디스도 지정학적 위험을 한 단계 내리면서 대신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한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야 간단한 문제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박정권의 정치가 아주 아슬아슬하기가 그지없다. 잘 지낼만하면 북한은 우리 심금을 깨트려버리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한 일이다. 금년 들어 1월6일 수소탄실험으로 정초부터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2월7일 북한은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했지만, 장거리로켓(마사일) 실험을 한 것이라는 판명이 나고 말았다. 세계는 웅성거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제재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있지만,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실제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일이 될 수 없다는 판명이 나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에 넣어주는 원유만이라도 끊어준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일은아주 간단하게 처리 될 사안들이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장장 한 달 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겨우 한 달 만에 전화로 한다는 말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빗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니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럴싸한 말을 앞세워 강 건너 불보기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쥔 쪽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은 안보리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우리를 후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남의 집 일에 불과한 것 같이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지 않은가? 미국도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 만장일치로 북한 금융제재 법안이 통과됐지만, 중국이 힘써주지 않으면 미·중 간 불협화음을 맞게 될 법안들이다. 그만큼 북한이 중국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일인데, 박정권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하고 싶어진다.

    통일부에서 하는 말은 개성공단의 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제조하는 데 쓰여 진 것이 확인됐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써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액수를 비례하면 아주 미미한 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정권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한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린 격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완충지대로 인해 벌어들인 연간 1억여 달러의 돈은, 대외적인 수입(70~80억 달러)의 1%p를 상회하는 돈밖에 되지 않지만,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고 완충지대로 했던 것은 그나마 세계적인 대외 선전용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북한 당국에도 적지 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곧 개성공단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벌어들이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산업개발계획을 밀고나가기 위한 목적에서다.

    당장은 북한도 개성공단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개성공단을 크게 활용할 가치를 찾게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겨냥한 쪽은 우리보다 미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린 데에 걸림돌이 된 미국이라는데도 있지만, 또한 북한 경제 제재조치도 미국이 더하면 더했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북한은 곱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아주 환영하는 자세다. 다음 달에 있을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항상 하던 방식대로 저들은 크게 반항하며 개성공단을 자기들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도 써먹을 가치를 찾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선언과 동시 자산동결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노동자들이 일한 임금과 세금 등에 대해 일말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든 것은, 더 이상 남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을 테지만, 북한에 남겨둔 공단자산을 쉽게 이용하겠다는 결론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을 테지만, 자기들 나름 개성공단 활용을 합리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를 하나의 틀에 넣어 이용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우리 입주자가 개성공단에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가치이상 불끈거릴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기와 물 그리고 사업자만 있으면 가동될 수 있는 개성공단! 중국 투자자들을 물색하지 않겠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 심정이 어떤 것인지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 같은 심정이다.
    지난해 무디스가 준 신용등급 머지않아 1단계 되돌린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 되고, 세계 이목은 뒤로 돌려버릴 것 아닌가 말이다. 그래도 좋으니 제발 남북에 큰 충돌만은 없었으면 한다.
 
 
    
        (연합뉴스TV 제공)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