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화요일
채찍이 길어도 말 배까진 못미쳐?
7일 박근혜 대리인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열다섯 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고로 증인 신문으로만 2월 22일까지 변론 기일이 잡힌 셈이 된다. 계산적으로 재판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최종 탄핵소추 결정은 빠르면 3월 8일이나 나올 수 있다고 프레시안은 내다보고 있다. 2월 말 탄핵 심판 결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한다. 박근혜는 어떻게 하든 탄핵을 면해보려는 꼼수가 보이지 않는가?
처음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직이 합당치 못했는데, 그녀 둘레 부역자(附逆者)들이 국가정책까지 흔들어가며 강제(强制)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았으니, 탈이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위태로운 인물이었다. 대한민국 18대 정권은 2013년 2월 25일 출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완전하게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시작한 때부터 국민의 한 쪽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래도 참아가며 시간이 가면 좀 좋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해를 바꿀 때마다 더 큰 사건을 몰고 다닌 정권이 박근혜였다.
2013년 첫해 인사문제로 인해 미국까지 가서 국가망신을 시킨 윤창중의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는 4·16 세월호참사로 인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다. 참사 그 순간 박근혜는 7시간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 국가 공무원이 놀고먹었는지 - 조차 알 수 없는 행방이 묘연한 것이 나타나고 말았다.
2014년 그해 또 하반기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으니 정윤회국정농단이다. 그 때는 절묘한 방법 - 국정농단을 청와대문건유출로 둔갑시킴 - 으로 국민이 속아주고 있었다.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또 다시 박근혜를 무능과 무책임의 인물로 결론을 짓게 하고 말았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발하면서 박근혜가 이끈 정권은 완전 침몰된 상태로 보는 것이 정답 아닌가? 박근혜지지율은 4%p까지 추락하면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지지율을 올려놓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최순실과 합작으로 재벌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을 광폭(廣幅)적으로 뜯어낸 흔적이 여실한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비협조적으로 대처 -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다.
이제는 시간까지 끌기위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와대가 그렇게 좋은가? 박근혜에게 주어진 세월 5년이 끝나려면 아직 1년이 남아있다. 만일 천에 하나, 박근혜에게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을 결정한다거나 무효가 된다고 해도, 그 1년 동안 박근혜가 얼마나 더 국가를 망치게 하려는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비춰볼 때, 박근혜의 통치는 국가정책을 망치고 국민 경제를 더욱 크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미래의 먹구름은 어마어마할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다 같이 죽자는 것이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사고가 아닌가싶다.
하늘은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권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보지 않을 수 없다. 하필 이 때에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로 마감했으며,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의 임기도 마감이 된다는 것인가!
언론들은 朴측 증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게 되면 3월 13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엄살보도가 나와, 국민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있으니 피력하는 말이다.
“비록 채찍이 길어도 말의 배까진 미치지 못한다[雖鞭之長 不及馬腹(수편지장 불급마복)].”는 말이다.
박근혜즉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 곳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
박영수 특검팀과 헌재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 박근혜를 엄히 심판하게 할 것으로 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734.html?_ns=t1
청와대 “박대통령 대면조사 거부할 수 있다”
‘9일 대면조사’ 언론보도 이유로 반발 특검 “언론에 확인해준 사실 없다”
www.hani.co.kr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0228
'헌재 재판관 두명만 잡자'? 박근혜의 노림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7일 대통령 대리인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열다섯 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증인 신문으로만 2월 22일까지 변론 ...
www.pressian.com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96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75400004.HTML?input=1195m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법률적 책임 주장, 말 안돼"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법률적 책임은 성립 안된다"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채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한...
www.yonhapnews.co.kr
http://news.donga.com/3/all/20170208/82763089/1
헌재 2주간 17명 증인신문 강행군… ‘방어권 보장’ 명분쌓기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을 추가 채택한 것은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전향...
news.donga.co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8003010&wlog_sub=svt_006
朴대통령 헌재 출석 등 ‘지연 변수’… 3월 초도 힘들 수도
안종범 등 8명 추가 증인 채택 14~16차 변론기일 3번 추가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 ‘유효’7일 헌법재판소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안종범(...
www.seoul.co.kr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경주지진과 흙을 겁내는 박근혜?
항상 늑장대응 하는 박근혜정권을 또 본다.
‘공주’라는 단어의 뜻으로 네이버 국어사전은 먼저 ‘정실 왕비가 낳은 임금의 딸.’을 이르는 말이라 적고 있다. 더해서 옛날 중국에서, 왕이 그 딸을 제후(諸侯)에게 시집보낼 때 삼공(三公)에게 그 일을 맡게 하였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두 번째 뜻으로 ‘어린 여자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라고 적었다.
박근혜는 두 뜻이 다 통하는 여인일까? 발에 흙을 묻히고 살기 싫어서 일까? 아니면 지나친 경호일까? 그도 아니면 정말 공주란 말인가? 20일 경주를 찾은 박근혜 사진이다. 그 주위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순간 행복해하는 국민들의 가슴은 마냥 즐거웠을 테니 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진발생 8일 만에 재난지역을 방문하면서 즐거워만 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지진 피해지역인 경주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해 피해 복구 중인 주민들과 손을 잡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경호원이 박 대통령이 진흙을 밟아 묻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01750001&code=910402#csidx380a1957968581b9ea707e3ebc25086
공주라면 거의 대부분 굳은 일은 뒤로 하고 좋은 것만 차지하는 욕심쟁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음이다. 또한 철이 들지 않았다는 의미도 함유하고 있다. 고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막무가내(莫無可奈)의 뜻까지 포함한다. 이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면 냉랭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결국 ‘얼음공주’라는 별칭을 얻은 박근혜는 ‘얼음공주 해빙(解氷)’을 위해 ‘할매’ 썰렁유머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원천적인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초기에 수많은 여성들이 울며 살았다. 그러나 냉정한 박근혜는 눈물을 참았는지 다른 여성들과 다른 차디찬 여인 그대로 대하고 있었다. 누구든 유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쇼'를 보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다. 그리고 때 아닌 '조문 연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박근혜 이름으로 헌화한 조화는 뒤뜰에 버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가 식을 줄 모른다.
결국 그해 5월29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동영상 분석까지 하면서 '31초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억지로 눈물을 짜냈다'고 따지며 그녀의 눈물은 부정적 반응으로 흐르며 ‘악어의 눈물’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저 발만 빼려고 든다. 황교안 총리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인정을 하면서도, 검찰의 주장만을 근거로 들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직도 세월호는 전라남도 진도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끝났다며 오리발을 내놓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박근혜정권은 판단미숙으로 환자들을 더 증가하게 만들어 놓았다. 186명의 확진자에 38명의 사망자를 내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할 병원체를, 많은 환자가 노출되는 넓은 공간 속으로 병원체를 함께 하여 병을 더 키운 전력이 있다. 그리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에 바쁜 행정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저들이 하는 일은 항상 어설프기 마련이다.
12일 5.8규모의 경주지진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옆으로 미뤄놓고 있다가 국민들이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니, 박근혜가 20일 경주를 방문하여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억지로 반응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의 이름이 신문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해마다 국가 재난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차례의 지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과 홈페이지 먹통 사태 등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대책 마련보다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뉴스다. 사망자는 없지만 건물에 파손이 오고 담들이 무너진 것을 가볍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 살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있었다면 열 일 제쳐두고 사고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야 할 관계부처 장도 그렇고, 그 우두머리를 뽑아 준 이도 그 책임이 왜 없겠는가?
가슴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같이 한다면, 내 손발과 몸 그리고 얼굴에 흙이 묻고 악취가 나는 똥이 튀더라도 더럽다거나 무서울 게 있을까? 아무리 비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국민을 구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가? 얼음 같은 마음과 철들지 않은 마음이 같이 하는 박근혜의 욕심쟁이 막무가내의 가슴이 죽는 날까지 열어 재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눈물 흘리는 오바마
2016년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숨진 학생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눈물은 국내에서도 크게 다뤄지며 긍정적인 반응을 낳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2016.01.06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참고가 된 원문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61644&sc=30000001&sID=402
http://news1.kr/articles/?2779198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030015543451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539&yy=2016
http://www.mers.go.kr/mers/html/jsp/Menu_B/content_B1.jsp?cid=26740
http://www.nocutnews.co.kr/news/4656750
[영상]"10초 이내 지진경보, 우린 못합니다" 안전처 장관님의 '셀프디스'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12월 19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에 대해, 한국엔 지정학적 위험은 높아지지만 커다란 남북 충돌을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소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 눈에 선하다.
지난해 박정권은 메르스로 침몰하는 상황에서 북한 목함지뢰가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역할을 했다. 8월 4일 7시 40분경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하사 2명이 DMZ를 순찰하는 도중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발에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이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묻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고조에 이르고,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서부전선에 포격이 왕래했다.
일촉즉발 남북전쟁이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남북은 기지를 발휘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북한 전 노동당비서가 남북고위급접촉을 요구하여, 2015년 8월 22일 오후 6시 30분 고위급 접촉이 시작돼 장장 3일 6시간 25분 만에 남북 합의 공동보도문을 성사시키면서 남북 간 화해를 이끌었다.
결국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북측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물러섰다.
결론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북측도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고,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하여 어렵사리 끝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박정권은 날개를 하나 달고 있었다. 8·25 남북 고위급보고문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디스도 지정학적 위험을 한 단계 내리면서 대신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한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야 간단한 문제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박정권의 정치가 아주 아슬아슬하기가 그지없다. 잘 지낼만하면 북한은 우리 심금을 깨트려버리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한 일이다. 금년 들어 1월6일 수소탄실험으로 정초부터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2월7일 북한은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했지만, 장거리로켓(마사일) 실험을 한 것이라는 판명이 나고 말았다. 세계는 웅성거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제재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있지만,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실제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일이 될 수 없다는 판명이 나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에 넣어주는 원유만이라도 끊어준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일은아주 간단하게 처리 될 사안들이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장장 한 달 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겨우 한 달 만에 전화로 한다는 말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빗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니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럴싸한 말을 앞세워 강 건너 불보기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쥔 쪽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벌써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은 안보리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우리를 후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남의 집 일에 불과한 것 같이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지 않은가? 미국도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 만장일치로 북한 금융제재 법안이 통과됐지만, 중국이 힘써주지 않으면 미·중 간 불협화음을 맞게 될 법안들이다. 그만큼 북한이 중국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일인데, 박정권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하고 싶어진다.
통일부에서 하는 말은 개성공단의 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제조하는 데 쓰여 진 것이 확인됐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써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액수를 비례하면 아주 미미한 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정권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한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린 격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완충지대로 인해 벌어들인 연간 1억여 달러의 돈은, 대외적인 수입(70~80억 달러)의 1%p를 상회하는 돈밖에 되지 않지만,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고 완충지대로 했던 것은 그나마 세계적인 대외 선전용으로 써왔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북한 당국에도 적지 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곧 개성공단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벌어들이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산업개발계획을 밀고나가기 위한 목적에서다.
당장은 북한도 개성공단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개성공단을 크게 활용할 가치를 찾게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겨냥한 쪽은 우리보다 미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린 데에 걸림돌이 된 미국이라는데도 있지만, 또한 북한 경제 제재조치도 미국이 더하면 더했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북한은 곱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아주 환영하는 자세다. 다음 달에 있을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항상 하던 방식대로 저들은 크게 반항하며 개성공단을 자기들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도 써먹을 가치를 찾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선언과 동시 자산동결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노동자들이 일한 임금과 세금 등에 대해 일말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든 것은, 더 이상 남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을 테지만, 북한에 남겨둔 공단자산을 쉽게 이용하겠다는 결론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을 테지만, 자기들 나름 개성공단 활용을 합리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를 하나의 틀에 넣어 이용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우리 입주자가 개성공단에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가치이상 불끈거릴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전기와 물 그리고 사업자만 있으면 가동될 수 있는 개성공단! 중국 투자자들을 물색하지 않겠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 심정이 어떤 것인지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 같은 심정이다.
지난해 무디스가 준 신용등급 머지않아 1단계 되돌린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 되고, 세계 이목은 뒤로 돌려버릴 것 아닌가 말이다. 그래도 좋으니 제발 남북에 큰 충돌만은 없었으면 한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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