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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려?

    2,500여 년 전 중국에서 노자(老子)가 쓴 도덕경(道德經)에는 비유법이 자주 등장한다. 제2장만 들어가도 곧 나온다. “유무(有無)가 서로 살며, 난이(難易)한 것을 서로 이루며, 장단(長短)이 서로 교차하며, 높고 낮음이 서로 경사를 이루고, 음악과 소리가 서로 화합하고, 전후(前後)가 서로 뒤 따른다[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고 적혀있다.
    제55장은 거의 비유법으로 문장이 만들어 지고 있음을 본다. “덕이 함초롬하여 두터우면, 간난아이에 비유하여, 벌, 전갈, 독사도 쏘지 못하고, 맹수도 붙잡지 못하며, 맹금(猛禽=raptor)도 발톱을 대지 못한다[含德之厚 比於赤子 蜂蠆虺蛇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고 앞 문장만 적어본다.


    朴은 17일 청와대에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말이 어딘지 모르게 듣기에 어색하다. 물론 박근혜를 아끼며 사랑하는 이들은, 朴이 물에 빠뜨려도 좋고, 발길질을 한다는 표현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할 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른 이가 좀 과격한 말을 쓰면 막말을 한다고 고소를 불사할지도 모른다. 朴의 말은 어색하고 쌩뚱맞기도 하지만, 그 내용자체도 문제꺼리가 된다는 보도가 있다.


    오마이뉴스는 “정부는 법령 등을 고쳐서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역시나 박 대통령의 비유화법이 또 등장한다.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사실상 살아남을 규제가 얼마나 될지 갸우뚱 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과격하게 해석하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백기투항 선언이라도 할 정도다. 기업들은 일단 표정관리에 들어간 듯하다. 드러내놓고 좋아했다간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대기업의 한 고위임원은 기자에게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현장에서 나타날지 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곤 "요즘 기업 환경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정부도 뭔가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자가 '정부가 액션을 취하면 기업들도 뭔가 내놔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그때 가봐야..."라고 말끝을 흐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계속해서 “정말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믿는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홍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인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축은 수출 아닌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우리 수출에 비상등 켜진 지 오래다. 작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오히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나 주저앉았다. 지난 6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 물론 이런 수출 감소는 세계 경제, 특히 중국 등 신흥국가의 경기 둔화 요인이 크다. 우리 정부로선 어찌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안타까운 표현이다.


    가던 길이 막히면 돌아서라도 가야 하는데 길이 끊어졌다고 말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사회생활이며, 국가번영 아니겠는가?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불확실한 세계를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사회가 완만하게 형성이 되면, 국가가 온전하게 돼 세계가 대한민국을 신뢰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박근혜는 자기 입으로 말한 북한과의 ‘신뢰프로세스’조차 단칼에 날리고 말았지 않은가?


    북한이 언제든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논하여 들어온다면, 우리는 과거 정부들이 한 것과 같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해놓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지켜본 이후,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간단히 내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지난 세월 자신이 언급한 말(신뢰프로세스)을 뒤집고 말았다. 얼른 볼 때는 북한이 먼저 긁어 부스럼을 내고 말았으니, 박근혜가 한 행동이 잘한 짓이라고 추켜세울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조차 한반도에 꼭 필요한 요충지대로 인정했고, 좀 더 새로운 방법까지 강구할 수 있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촉구하려 했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었는가?


    개성공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 반, 인정 반의 사고를 갖기는 했어도, 개성공단이 있어 북한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점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위험도(risk)에 있어 개성공단은 완충구실을 했다는 것 이다. 한반도가 위험하기는 해도 개성공단이 있어 북한이 쉽게 도발은 할 수 없었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있어 보전된다며, 지난 12년의 세월에 찬사를 보낸 것을 박근혜의 일방적인 사고 -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썼다는 사고 - 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한국산 수입물품을 줄이고 타국 제품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가면서 1월 한 달 수출이 지난 해 1월보다 18.5%p가 추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왕정시대에서 국왕의 말은 결코 번복할 수 없는 완전무결(完全無缺=absolute perfection)한 말로 인정이 되고 있었기에 ‘왕의 말은 곧 법’이라고 했다. 백성들이 아무리 아쉬워해도 고칠 수 없는 말로 국민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3년이 된 박근혜의 말은 언제든 고쳐지는 말 - ‘변덕의 말’ - 로 둔갑한지 오래다. 국가 지도자의 말을 국민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타국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개성공단이 없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이중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가신용도를 1단계 더 올린 세계적인 무디스(Moody's)도 이제 더 이상 그 자리(Aa2)에 한국을 두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상대도 같이 좋아 한다고 긍정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내가 나도 모른다고 했다. 내 얼굴과 신체부위 모든 것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와도 다르다. 고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조차 다르다. 형제 간 마음조차 가늠할 수 없거늘, 어찌 타인이 같기를 바랄 것인가?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글이지만, 타인이 생각하는 사고와 같이 맞출 수는 결코 없는 것과 같으리라! 내 글에 나도 동감할 수 없어 지웠다 다시 만들 때가 수 없다.
    글을 지을 때 마음을 비우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뇌로 쓰기 때문이다. 결국 심리가 글로 전달되니 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언제나 글이 될 것인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오늘도 박근혜를 미워하는 글이 된 것 같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다. 다만 그녀가 국민과 뜻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 할 뿐이다.


    오늘도 국회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한다. 노자께서 말씀한 무위(無爲)의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 같다. 무위의 사고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미국 16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1863년 1월 미국의 300만 명에 이르는 노예해방을 선언한 이후, 그해 7월에 남북 전쟁 중 가장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 게티스버그(Gettysburg)에서 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한 식전에서, 링컨은 남북 전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했던 말과 같이 가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하면 무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국회가 공전하며, 국가 수출도 줄고, 청년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줄고, 국민의 살길은 더욱 팍팍하며, 국가번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마치 국민을 물에 빠트려 살릴 것만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것 같지 않은가?


                   하승수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 1인 시위 모습. 하승수 트위터 갈무리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朴국회연설 독인가 약인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치를 우리는 먼저 바라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말은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대통령이 한 말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림의 떡 같은 말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단지 그런 말이 있다는 것만 학교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배웠을 뿐, 유토피아(Utopia) 적인 말로 알고 생각지도 말라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간단히 접고 가는 것 같다.


    박근혜가 110여일 만에 국회에 또 나타나서 국회연설을 했다고 한다. 전문을 다 읽어본다. 그녀는 ‘정초부터 북한이 핵을 실험하고 장거리로켓 발사실험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쓰는 개성공단을 전면철수 했으니 그리 알고,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라! 남남갈등이 없는 것으로 해야 북한도 달라질 것 아니냐?’고 하는 주문이다. 또 북한을 이용하여 부자들과 독재를 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29번 써먹었다고 한다.
    그녀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절실해서 하는 말인가?


   링컨은 어릴 때 가난과 싸우면서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보았다. 가난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다. 무능력한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이름을 서툴게 사인할 때 외에는 글자를 써본 적이 없는’ 사실상의 문맹자로서 착하기만 한 목수와 농장 일꾼으로 전전하는 처지의 부성애만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특기가 있었다. 그는 이야기의 명수였다. 남이 들려주는 대사를 기가 차게 잘 외웠고, 흉내를 냈다. 그런 아버지를 닮아 링컨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자애롭고 강한 정신력을 지닌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어린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본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마치 한국의 신사임당? 불운하게도 링컨나이 아홉 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링컨은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복은 있었는지 다행히도 새어머니 사라 부시 존스턴은, 링컨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새어머니도 링컨이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방해하지 않고 링컨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었다. 하지만 링컨에게는 극빈의 생활이 어릴 때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스물두 살 때 집을 떠나 링컨은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측량기사 등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주경야독했다. 스물다섯 살 때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링컨은 독학으로 이어갔다. 그는 나중에 법조인을 지망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책을 구해서 읽고 공부하게. 책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은 어디서나 다 똑같네.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게.”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욕, 그리고 엄청난 지식욕과 독서욕이 그를 세계의 인물로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


    사람에게는 절실한 처지를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수시로 듣고 산다. 하지만 또 곧 그 말을 잊고 산다. 덜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북으로 갈라진 비무장지대(DMZ) 철책선을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는 것하고, 실제 그 지역을 가서 보는 것 하고 무엇이 다를까?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서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낄 것인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게 욕만 해댈 것인가? 서로 말이 통하는 저들과 왜 같이 하지 못하고, 총부리를 서로 맞대면서 언제든지 총 끝에서 불꽃이 튀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젠 북한이 핵실험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서 박근혜가 말하는 것 같이 “김정은, 핵 실전배치 하게 될 것”이라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차라리 철책선에서 총부리를 가까이 하던 군인들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미사일은 단거리도 있지만,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최소한 중거리 미사일은 돼야 장착을 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박근혜는 그 한 마디로 국민을 또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KBS에 나와 개성공단 달러의 70%p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여 진다고 언급을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뒤집으며 ‘그럴 것이다.’로 바꿨다.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달러만큼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지 않았다는 북한을 믿고 개성공단을 한반도 요충지대로 인정하고 있었던 데에 반해, 박근혜의 16일 국회연설은 또 다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규정에 어긋난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고 했다.



    공산주의?
    독일 태생의 유대인인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엥겔스와 함께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친다. 왜? 그는 그 당시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은 똑 같은데 유별나게 다른 인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평등한 공동 생산과 소비주의 사회가 성립되면, 노동은 노동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착취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다.

    공사주의가 탄생하게 된 동기도 산업혁명이 발단이다. 1938년부터 10년 간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향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있는 이들은 더 부를 영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대륙 미국은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며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은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에 의해 부르주아 시대를 맞이한다. '부르주아'란 원래 도시에 사는 시민을 일컫는 단어였다고 한다. 산업혁명이 일면서 공장을 소유한 부자들이 크게 장사하며 부자가 된 것을 부르주아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부호들은 돈의 위력을 이용해서 의회 의석을 차지하여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항상 상대적이지 않은가? 부자가 더 커지는 것만 보고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마르크스는 공동사회를 구상하고 평등을 외치고 있었다. 막상 그 뚜껑을 열었을 때는 엉터리도 없는 다각적인 공산주의로 변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북한 공산주의도 마르크스가 외친 공동사회는 모방했지만, 판세는 얼토당토하게 변하고 말았다.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제작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각했던 쪽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르면서 자본을 토대로 능력을 앞세우는 제도가 월등하게 팽창하고 만다는 것을 세계는 감지한다. 그 순간을 노리고 우리도 북한을 우리 쪽으로 흡수 시켜야 하는데 우리 쪽엔 그만한 두뇌를 갖춘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독재자들만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정치자금 만들기에 급급했다. 독재로 배를 두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을 뿐이다. 한반도 반쪽으로 갈려진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절박함도 없었다. 삼국시대와 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 남북 정치인들은 서로 국민은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권에만 앞서가고 있었다. 결국 남북의 후예들이 배운 것은 독재하는 방식만이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했다. 우리 정치자금과 같이 북한이라고 아니겠나? 통일은 말로만 통일이 됐고 절실함은 없었다고 본다. 결국 박근혜도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로부터 듣고 배운 것은 정치자금과 독재에 대한 것이 전부가 아니겠는가? 국민의 뜻은 모른다. 뉴스를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하는 것이 최고다. 거기에 부유하게 태어났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식들이라면 치를 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국군의 날 행사에 자식들을 대동하며 마치 가족잔치를 한 인물이다. 박근혜가 가난을 안단 말인가? 링컨 같이 극빈이라는 생활 속에서 살아 봤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안다고 할 것인가? 알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선적으로 하려 하겠는가? 역사까지 왜곡하려 하는 박근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입으로 ‘국민’이라는 단어 29번을 배타내면 뭘 하나? 가슴에 없는 국민인데...


    진정 국민을 위할 줄 안다면 노자의 정치철학을 따를 것으로 본다. 단지 무위(無爲)라는 말이면 끝나는 정치 말이다. 지도자 자신은 아무 것도 하려 하지 않지만 세상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정치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지도자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모두가 도와주고 있으니 국회를 나무랄 필요도 없고, 정부가 척척 잘 알아서 해결해버리니 잘 하니 못 하니 할 말도 없는 정치 말이다. 북한이 있어 안 된다고요??? 그저 알아서 정치가 되는데 북한이 걸림돌 될 일 있겠는가? 박근혜에겐 꿈같은 말이다.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장거리 로켓을 실험해도 북한이 할 일이란 배치로 끝나게 하면 될 일이다. 저들이 그 무기를 우리 쪽으로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없다고 본다. 핵이 분해되면 그 여파가 한반도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김정은이 그 단추를 누르겠는가? 하지만 지금처럼 박근혜 방식으로 하면 철없는 김정은이 아니고, 가슴에 부처가 열이 들어있는 북한 정치인이라도 그 단추를 누르라고 할 것으로 본다. 공산주의가 탄생한 것이 산업혁명의 찌꺼기이듯,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것도 한미일 합작의 잔해이다. 미국은 핵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왜 군소국가가 핵을 소유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인가? 그만큼 위력이 강하기 때문 아닌가? 이제 미국도 북한 핵을 부정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본다. 박근혜가 이제부터라고 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힘이 든다. 박근혜가 한 말 “김정은, 핵 실전배치 하게 될 것…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그 스스로 만들어 국민을 옥죄고 있음이다. 바로 스스로 북풍을 만들어 내면서 아니라고 하는 말이다.

남북전쟁이 치열하던 1862년 10월, 포토맥 군을 방문한 링컨 대통령(좌로부터 5번째)
출처;세계사다이제스트100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