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사과와 돈

박근혜정권의 구린내가 세상을 진동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무덤덤했던가? 언론이 보도하는 구린 보도내용에 댓글들만 요란했지, 사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인가?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무 개념의 감각에 도덕은 이미 상실한 채 돌아가니, 정치인들은 한 결 같이 현실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구 하나 일어 설 자는 없다. 그저 옆 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다. 마치 북한사회가 옆 사람 감시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까? 청년들을 배고프게 한 정권 때문인가? 청년들이 기(氣)까지 모조리 다 빼앗아버렸을까? 현재를 사는 청년들의 맑은 피는 솟구치지도 못하는 것 같다. 물에 물탄 듯 피에 피탄 듯? 그런 대한의 청년들을 보고 산다. 3포를 넘어 n포까지 갔으니 오죽하랴! 하늘이 내린 귀한 목숨, 죽을 수는 없어 살고 있는 것에 그나마 다행한 일 아닌가! 애달프구나! 대한민국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중립에 서야 한다고 국회의장이 되면 무소속으로 넘어가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혼돈돼가고 있는 정권을 향해 올바른 소리 한 번 못하니,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 국회의장이 여당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만다. 얼마나 참담한 사회인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국회의장만 탓하는 새누리당!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같은 대한민국의 양파껍질. 한 겹 벗기면 구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다. 더 벗길 필요도 없을 것이건만 혹시나 하고 벗겨보면 또 마찬가지. 까면 깔수록 구린내가 진동한다. 옆에 있던 검찰 양파를 까본다. 썩기 시작한 것이 십 수 년은 넘었단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다. 윗물이 탁하니 자연적으로 탁한 물이 드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가보다. 이젠 사법부 양파도 썩어들기 시작한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측의 뇌물을 덥석 받아먹고 구속됐다. 그 최고 수장인 양승태(68)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대국민사과라기보다 자체 위안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쨌든 잘 못 했다는 뜻은 같지 않을지... 그러나 10년 전에도 사법부에서 그런 사과는 했단다. 2006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구속된 빌미로 대국민 사과가 있은 이후 10년의 세월 속에서 사법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온통 썩고 있는데 최고 석학인인들 별 다를 수 없어서 그랬을까? 그래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얼굴표정은 사뭇 진지한 태도이다. 믿어도 될까? 박근혜보다야 낫지 않을까? 별 생각 다하게 만든다. 돈의 유혹을 걷어내지 못하는 석학들의 반란 아닌가? 그래도 살만큼 잘사는 이들이 어째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까? 그만큼 판·검사들의 생활이 어려울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p국민으로 생각하는데 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은 예로부터 유전적인 것 같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순간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을 보면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다 꼬리가 길어서 잡혔는가? 김수천 인천 부장판사보다 더 심각한 김모 부장검사(46)의 감찰도 있다. 친구인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덮기 위해 위법한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양파는 까면 깔수록 구린내가 더 진동하고 있으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쳐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금년 6월에 대법원과 8월에는 대검찰청이 개혁을 해야 한다며 ‘셀프 개혁’이라는 단어를 선보일 때부터 알아봤다. 영어도 한국말도 아닌 단어를 입으로 말한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수신(修身)은 스스로 한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셀프 개혁이라는 말은 어원을 어디에 근원을 뒤야 할 것인가? 단어자체부터 무게가 없는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마마한 돈을 주무르는 변호사도 수신은커녕 수신이라는 단어를 비웃지 않으면 다행하지 않을까? 그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이들은 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만도 다행하다며 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돈 맛을 안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고 하니 무엇이 잘 못 된 것인가? 분명 노자(老子)께서도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부유하고 명예가 귀해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고 하셨다. 그저 근근이 하루를 잘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공자(孔子)께서는 “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구부려 그것을 배더라도 즐거움이 또 그 가운데 있으니, 대의가 아니 하는 부와 또한 명예는 나에게 있어 뜬 구름과 같다[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판·검사를 부러워하며 산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갖게 하게 위해 부모들은 오늘도 자기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판·검사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게 된다면 그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라고요? 손가락질 받더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살 맛 난다고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 자리를 연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병우가 신라시대 ‘비담’ 같은 인물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저 99%p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오늘은 한국의 사법부를 책임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눈을 감고, 깊은 상념에 잡힌 사진이 그저 가슴에 와 닿는 아침이다. 침통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관련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모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굳은 표정으로 대검청사를 나와 퇴근하고 있다. 이석우·김창길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325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2747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024.html?_ns=t1 http://news1.kr/articles/?2767730 불난 집안 단속에 치중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과보다는 불난 집안을 단속하는 ... m.news1.kr

러시아는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

러시아인이라고 하면 러시아에 사는 국민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 종족의 원인은 고대 슬라브인들로부터 파생된 동슬라브족의 한 민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사는 조명하는 것 같다. 세계에 퍼져 사는 러시아인들은 대략 1억11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의 86%정도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11.5%는 유럽의 독립국가연합 구성 국가들을 비롯해서 발트 국가들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2.5%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의 현대 고난에서 볼 때, 사회주의 혁명과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 등 숱한 역사적 변혁과정에서 러시아인의 역경은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 일례로 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를 약 5300만 명으로 추산하는 중, 2660만 명이 러시아인이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소련군 전사자가 760만 명 정도로, 미군 전사자의 26배, 영국군 전사자 수의 19배이다. 또한 러시아 제2의 도시로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하여 개설된 상트 페테르부르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도시가 872일 간 봉쇄가 이어지며 수많은 희생자를 쏟아냈다. 도시가 갇혀지자 물자부족으로 시민들은 대규모 기아를 겪어야 했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에 수많은 사망자를 내었다. 그 기간 동안 24,324명의 군인이 전투 중에 죽었고, 111,142명의 군인이 행방불명됐다. 폭격과 포격으로 민간인 16,747명이 사망했고, 기아로 632,253명이 죽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전투라고 일컬어지는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이 199일 간 이어질 때, 이 전투에서의 소련군 사상자만 1,129,619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전쟁주축국의 병력 손실인 85만 명 (독일군 40만 명, 루마니아군 20만 명, 이탈리아군 13만 명, 헝가리군 12만 명)보다도 훨씬 큰 손실이었다고 현대역사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인들의 현대적인 고난에서 볼 때, 6·25 한국전쟁에 대한 저들의 개념은 어떠할 것인가? 한국전쟁이후 반세기만에 부강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에 러시아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저 슬라브 민족이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로 갈라놓고, 한동안 제국주의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에 세계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됐던 세상도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다 지나간 시간에 잠기고 말았다. 그러나 저들의 저력은 언제든 다시 머리를 들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고대 러시아 민족의 발전에서 13세기 몽골의 러시아침입으로 250년의 공백도 있었다. 그러나 저들은 숱한 역경에도 굽히지 않고 그 존립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잘보고 있다. 그 나라에 박근혜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다고 했다. 하지만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는 상황만 만들어 놓고 중국으로 철수했다는 뉴스이다. 내 집안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이웃집에 가서 손을 빌리자고 하면 쉽게 응해 줄 리 있을까?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1위로 3년 연속으로 선정하면서, ‘푸틴의 위엄’이라는 우스개 시리즈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정도로 그의 카리스마(Charisma)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슬람국가(IS)와 터키에 대한 다수의 강경한 대응과 발언으로 관심을 끌기도한 것은 그가 “IS를 심판하는 것은 신의 몫이다. 그러나 그들을 신에게로 보내는 것은 나의 몫이다”며, “(그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 때 그의 말은 여러 매체에서 회자되면서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기도 했다. 세계가 보는 러시아 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세계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그가 1억4천만 명 러시아국민을 위해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이들이 러시아를 두고 하는 말은 ‘러시아는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는 말을 한다. 국민이 국가를 믿게 한다는 말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러시아를 향해 갈 때는 사드배치에 대한 의지를 잔뜩 들고 갔을지 모르지만, 북한을 더 믿고 있는 러시아의 기본적인 사고에는 같이 하지 못했을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언급 중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사드를 배치할 일 없다.’는 말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 국민에게나 먹혀들어가는 말일 뿐 세계적인 사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편에 붙어있던 나라들조차 미국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지금, 러시아는 북한이라도 달래려고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나 중국의 깊은 뜻에 호응이나 할 것인가? 돌아가는 세계적인 추세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보다 먼저 잘 살 수 있는 길이 먼저라는 것 때문에 전쟁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지고 말았는데, 북한이 하는 짓은 엉뚱하기만 하지 않는가? 과거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땅이 넓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땅따먹기 전쟁을 일삼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머리를 잘 회전시켜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하는 행동은 마치 청개구리 같은 짓이나 하니 러시아나 중국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확실한 언급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푸틴 생각도 북한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을 것이다. 차라리 한국이 북한을 달래는 것은 어떨까하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거부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레이더망을 설치하는 것도 용납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어디까지나 추측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이 줄줄이 국민을 위해 잘 먹고 잘사는 것이 경제라며 돌아서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세계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푸틴은 박근혜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 (푸틴과 함께한 사진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넓은 아량을 갖추는 것은 있는 자들이 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알고 있다. 물론 있는 이들이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가난한 이들 것을 더 뺏으려고도 하는 못된 인물들도 많다. 그래도 있으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옛 성현들은 가르쳤다. 공자(孔子) 십철(十哲) 중 한 사람인 자공(子貢)은 가난했지만 언변이 좋고 이재(理財)에 뛰어나기로 유명했다. 후일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자공이 공자에게 묻는다. “가난하지만 아첨이 없으며, 부유하지만 교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하니. 공자는 “옳지, 그러나 가난을 즐거워하며, 부유하지만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 같지 않다[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라고 했다. 한국이 세계 경제 십강에 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처한 나라도 있다. 아직 더 잘 살 수 있는 경지에 닿으려면 더욱 분발해야 할 일만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한국서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고달픈가? 그 고달픔을 이겨내야 할 일만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10등에서 머물 수만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벽을 좀처럼 허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나친 국방비를 내야하는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그 국방비조차 중간에서 잘라가는 파렴치한 인물들이 있어 온전한 국방도 하지 못하지만 말이다. 더 잘사는 길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는데 한국의 정치력이 온전치 못해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말도 한다. 국가 예산 400조 원 시대가 왔는데 국민의 생활고가 가난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도 있는 이들의 교만 때문이라고도 한다. 나눌 수 없는 교만 말이다. 국가 정치도 온전히 못하면서 외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번에도 러시아 가서 MOU 체결하고, 곧 러시아 돈이 우리에게 들어 올 것 같은 뉴스를 보지만 그걸 인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국내정치는 박근혜의 교만으로 사상최악에 처해 있고, 청와대의 고집에 의해 국론은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면서 1%p국민과 99%p국민으로 분리될 상태이다. 허구한 날 있는 이들의 횡포를 당해내지 못하는 사회가 이어지며 금수저와 흙수저로 완전 나눠지는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 국민의 원성조차 잠재우지 못하는 사드배치 실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리스마(Charisma)로 똘똘 뭉쳤다는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머리가 비상하기로 유명한 슬라브족의 강성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주위를 먼저 둘러보는 자세가 필요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66150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02_0014364555&cID=10301&pID=1030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99&contents_id=8947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9133&yy=20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9919&cid=42635&categoryId=4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