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1일 목요일
박근혜 이정현 전기누진제 축소 선물?
11일 박근혜는 이정현 신임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환대했다고 한다. 2년 전 비박계로 알려진 김무성 당시 신임 대표 등과 첫 대면 때와는 확연히 대조된다는 보도다.
누구든 자기에게 잘 하는 사람에게는 떡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노골적인 감정을 노출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좀 천박한 것 아닌가싶다.
이날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오찬 회동은 예정보다 30분 늘어난 1시간 50분간 진행했고, 회동 뒤 이정현 대표와 따로 25분간 독대도 했단다. 김무성 전 대표는 선출 다음날인 2014년 7월 15일 지도부와 함께 1시간 20분간 오찬 겸 좌담했고, 5분간의 독대했을 때와 시간 차이도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반가운 손님이 있어, 긴 시간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고 더 긴 시간 같이하고 싶은 손님도 있다. 그에 반해 할 만만 하고 바로 헤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비교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공자(孔子)께서는 “참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두루 친밀하게 지내며 비교를 하지 않지만, 소인은 비교하며 편을 가르고, 두루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이날 새 지도부 회동에서 朴은 이 대표의 당, 정, 청 화합 론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답변까지 한 것 같다. 7~9월 전기요금이 한 가정 당 최소한 2만 원 가까이 축소 될 것으로 신문은 보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전기료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올해 7~9월의 경우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지 6시간 만에 전격 발표됐다. 여야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3년 정부와 한국전력에 누진제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관련 협의회를 열고 7~9월 동안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마다 50kwh씩을 더 할당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7~9월 전기요금에 19.4%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요금을 납부한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두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누진제 자체 개편을 두고는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경향신문;2016.8.11.)
이건 이정현 신임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출범에 맞춰 박근혜정권의 선심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누진제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줄 것을 항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누진제가 수그러진다면 결국 부자들에게만 더 좋은 혜택이라고 한다. 최소한 큰 집을 소유하고 전기량을 많이 쓰는 집은 그 만이라도 부자가 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누진제가 누그러진다고 해도 서민은 결국 많은 량의 전기를 쓰지 못하지만 부자들은 돈의 씀씀이는 뒷전이고, 더위나 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어찌 됐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위해 국민들에게 대략 2만원 가치를 선물로 덜어 준 것 같다.
대신 이정현과 박근혜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 수평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말은 말로만 막음한 것뿐인 게 맞는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099181
참고가 된 원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0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1/0200000000AKR20160811073600001.HTML?input=1195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9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12330025&code=910402&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637927
박 대통령, 친박 지도부 첫 대면…'2년 전'과는 다른 환대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2016년 8월 9일 화요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체제?
박근혜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1958~; 전남 순천) 의원?
정치출세를 위해 최소한 한 우물을 파겠다는 의지가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박근혜의 직진을 위해 몸 바친 이정현은 새누리당 대표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그 주인이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한 바퀴 휘돌아간 뒤, 새누리당의 친박세력은 마치 뻥튀기를 한 것 같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친박계로 발탁됐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3만7459표를 얻어 1위, 이장우 의원이 3만4971표로 2위를 차지했고 최연혜 의원이 2만7080표로 4위를 했다. 오직 비박계 강석호 의원만 3만3855표를 얻어 3위를 가까스로 차지하며 0패를 면했다. 그 뿐인가! 유창수 청년최고위원도 친박계라고 한다. 당 지도부가 이정도가 되면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이정현은 박근혜 앞에서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인물 아닌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이정현은 KBS언론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마치 KBS사장이라도 된 듯 말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해경 비판은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이정현 녹취록’으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표는 2000년 12월 당시 ‘이회창 총재에 대한 적대적 언론인 비리자료 수집’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대권문건’이 폭로된 바 있는데, 이 문건 작성자도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이정현이었다는 것이다. 상대 당 언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언론인 공작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언론을 압박하여 공영방송사 보도국장이든, 소규모 인터넷 매체 기자든 아랑곳하지 않고 불편한 기사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면서 자신의 주인들을 모셔왔다는 평이다. 일종 방패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말로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청와대 방패역할에 총 매진 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기대해본다.
비례대표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고, 19대 보궐선거에서 자기 출신지인 전남 곡성에서 헌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자신이 흙수저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지역주민의 동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는 감히 넘겨다 볼 수도 없는 전남 순천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 당시에도 허름한 자전거는 그 옆에 붙어있는 사진이 나돌고 있었다. 동정을 받기위한 장치가 아닐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정책은 단호하게 맞아 떨어진 셈 아닌가? 그든 그 주위에서 보좌를 해서 세운 선거 전략이든 결국 그는 고지를 점령하고 말았다. 그 인기는 대단했다. 단 순간에 그를 당 대표까지 오르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부터 그 체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대표체제에서 청와대만 따라가는 정책으로 간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크게 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로서는 새누리당내 확고한 대선주자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정현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질질 끌려만 간다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후보로 들어선다고 해도 크게 낙관만 할 수 없지 않을까?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 각종 현안이 얽혀 있는 8월 임시국회와 국정감사가 이 대표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어떤 잡음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지난 세월 그가 언론에 집착하며 언론을 장악하려던 그의 과거에서 나타나듯 잡음 없는 순항만은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8월 10일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608092158572&code=361101&nv=stand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55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55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09/20160809003753.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0705&cid=46626&categoryId=46626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D%B4%EC%A0%95%ED%98%84&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541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21&aid=0002214337
[종합]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친박 지도부 장악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당 대표가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발을 위한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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