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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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여호모피와 잘 못 찾은 새누리당

여호모피(與虎謀皮) = 여호모피(與狐謀皮)로, 원래는 후자의 것을 썼다고 한다. 與= (여)는 준다는 뜻과 더불어, 함께, ~과, 동아리, 허락하다, 돕다, 참여하다, 화합하다 등 다양한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과 함께’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본다. 虎= 호랑이 (호) 이고, 狐= 여우 (호) 謀= (모)는 꾀할, 책략을 세우다, 의논하다, 헤아리다 같이 동사의 뜻으로 쓰면 될 것 같다. 명사로도 써서 꾀, 대책, 정책의 뜻이 되기도 한다. 皮= 가죽 (피) 여호모피(與狐謀皮)를 직역을 하면 ‘여우와 더불어 여우 가죽 구할 것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시대에 노(魯)나라 정공(定公) 왕이 공자(孔子)를 사도(司徒) 벼슬에 앉히기 위해, 좌씨전(左氏傳)과 중국의 국어(國語)의 저자로 일컬어진 좌구명(左丘明; 맹좌(盲左)라고도 부름)을 불러, 삼환(三桓)과 그 일에 대하여 의논하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좌구명은 삼환에 대해 공자와 정치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므로 반대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우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갖옷(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과 맛난 음식을 좋아하는 주(周)나라 사람이, 천금의 값어치가 있는 갖옷을 만들기 위해, 여우들에게 찾아가서는 그 가죽을 달라고 도모하고,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양들을 찾아가 그 고기를 달라고 했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우들은 줄줄이 깊은 산 속으로 도망쳐버렸고, 양들은 울창한 숲 속으로 숨어버렸소이다. 결국 그 주나라 사람은 10년 동안 갖옷을 한 벌도 만들지 못했고, 5년 동안 양고기를 구경도 하지 못하였나이다. 왜 그렇겠나이까? 그 주나라 사람이 의논할 상대를 잘못 찾았기 때문 아니오니까? 지금 주군께서 공구(孔丘：공자)를 사도로 삼으려 하시면서 삼환을 불러 그 일에 대해 의논하려는 것은, 여우와 여우 가죽을 얻는 일을 의논하려는 것이고[與狐謀皮], 양에게 그 고기를 달라는 일을 논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공은 좌구명의 말을 듣고는 삼환을 불러 의논하지 않고, 공자를 사도로 임명하고 만다. 이 고사(故事)는 중국 송(宋)나라 때 이방(李昉)이 편찬한 백과사서(百科辭書)인<태평어람>의 〈직관부(職官部)·사도 하(司徒下)〉 편에서 실려 있다고 한다. 삼환이란 *환공(桓公)의 손자인 계손씨(季孫氏)와 숙손씨(叔孫氏), 맹손씨(孟孫氏) 세 사람을 일컫는데, 이들은 당시 노나라의 실권자들로서 공자와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인물들이다. * 환공(桓公)은 제나라의 군주(재위 BC 685∼BC 643)로서 포숙아(鮑叔牙)의 진언으로 공자 규의 신하였던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기용한 뒤 패자(覇者)의 자리를 확고히 하여 춘추오패(五覇)의 한 사람이다 한국 국회는 2016년 국정감사를 마치 ‘여호모피’ 같은 회의로 계속 끌고 가는 것 같다. 서로 내줄 수 없는 것이 전부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농민운동가 백남기 특검을 해야 할 것이지만,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부검을 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단다. 분명 외인사인 것을 병사로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가게 만든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대목을 놓고 여야가 맞붙어, 불통공화국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깎아내리기 식 언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도 여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 외압 의혹을 포함한 방송 공정성 문제를 놓고 대립하여, 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방송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외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고 적고 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즉각 탈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은(수출입은행)의 목표 중 하나는 기업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전경련에 가입해 연회비를 2천100만 원씩이나 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는 뉴스이다. 무엇보다 청문회가 증인 소환도 할 수 없게 여당이 막으면서, 베일에 감춰진 국가 비리들을 완전 차단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얼마나 배불리 먹어야 양에 찰 것인가! 그저 연봉들만 잘 챙겨도 배가 터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국민들 생각이고, 권력을 잡은 측에서는 허기가 진다고 하니 함께 의논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정권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는 것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이 무섭게 덤벼드는 현실을 막아줄 방책이 없으니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의논할 상대를 잘못 찾았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묻는 말에 동문서답(東問西答)을 쓰며 즉흥적 모면으로 탈출구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2550&cid=40942&categoryId=3339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417&cid=40942&categoryId=334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2610&cid=40942&categoryId=3425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6074&cid=40942&categoryId=3297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996&iid=1595648&oid=001&aid=0008745581&ptype=052 국감 종반전 '백남기·박원순' 충돌…여야 양보없는 대치(종합) 교문위서 野 "백남기 외인사로 봐야" vs 與 "그럼 부검해서 밝히자" '박원순 용산공원 회견'도 논란…與 "대권용 각세우기" vs 野 "통상 업무" (서... news.naver.com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특별감찰관과 우병우의 朴권력?

권력이란 무섭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권력은 아주 튼튼한 짜임새(그물망)가 있다. 그 철통같은 짜임새를 자르거나 무너트리기에는 개인이나 소수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 권력 속에는 돈의 위력도 같이 한다. 돈이 포함되지 않으면 권력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 돈의 위력은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의 위력 앞에서는 혼자든 몇몇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권력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인물이라고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은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장악하기 때문에, 소수의 힘은 ‘바위에 달걀치기’에 불과한 것이다. 고로 국민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고 해도 튼튼한 권력을 지닌 자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그 당시에는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극진하게 감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시고 있는지 모른다. 어쨌든 국민의 일부는 아우성이고, 박근혜와 그녀를 지키는 권력은 무섭게 우병우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우병우를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특감)관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다고 한다. 말로는 '특별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기밀이란 우병우에 대한 비리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 1급 비밀을 말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국가 1급 비밀을 누설했으면 당연히 쇠고랑을 차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병우의 비리라면 기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매체들의 내용을 보면 우병우비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위반했다는 말이다. 그 22조 내용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청와대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결국 특감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을 시켜야 한다는 위약한 기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병우 관련 사항을 처리케 하려는 권력자의 비겁한 자질이 무섭지 않을 수 없다. 즉 눈 가리고 아옹? 이석수 특감관은 2015년 3월 특감관으로 박근혜가 지명하기 전 변호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 2과장과 춘천과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당시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었다. 그가 변호사 개업 후에도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여,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민병욱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었다. 진정 박근혜가 자신의 주위에 청렴결백한 이들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석수 특감관이 제대로 설 수 있게 권한을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프레시안의 보도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민정에서 (경찰)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며 "(민정이) 벌써 여러 군데 손썼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그는 "우(병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고도 했다. 또한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을 입고 진행하는 것이며, 나 또한 검찰에서 감찰과장 할 때 총장 '빽'(힘)으로 했다"며 "그런데 감찰을 받는 쪽에서 그러고 있으니…"라고 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 기관인 특별감찰관과, 그 기관의 감찰 대상인 우 수석 사이에서, 오히려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프레시안;2016.8.19.) 이 글은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지 않은가? 피의자로부터 돈으로 매수당한 경찰은 피해자 앞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인 것 같이 하면서, 피해자가 떠난 이후 피의자와 유유낙낙(唯唯諾諾)거리며 동반 범죄를 저지르는 드라마 말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우병우를 민정수석에 앉혀놓고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극한 권력의 소유자인 박근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감의 감찰도 시간의 한계까지 부딪히고 있는데, 수사권까지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감찰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저 국민의 원성 때문에 마지못해 일처리를 하자고 하는 비열한 방법 아닌가? 우병우의 본 비리 근거지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연계를 파헤치면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특감의 시간영역은 우병우의 민정수석 이전의 일은 파헤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맹이 없는 감찰이나 하라고 하니 말이 될 일인가? 결국 우 수석 처가 기업인 '(주)정강'의 통신비와 접대비 등으로 1억3993만 원의 비용처리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점이 나오긴 했으나, 우 수석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정강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월9일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우병우 ‘즉각 사퇴’라는 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는 완전 반벙어리가 된 상태라고 한다. 왜? 박근혜 눈치 보기 바쁜 것 같다. 아마도 그 말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의중을 살피지 못해서 이었을까? 새누리당 대표 10일 동안 이후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친박계 일부에서도 정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인해 갈들을 겪는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의지는 알만하다. 하지만 언론과 함께 대중의 뜻이 우병우의 비리가 점차 확실한 단계로 몰고 가면서, 여권까지 균열이 날 것이라면 참으로 대단한 폭탄을 치마폭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인간을 감싸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국가 국민의 삶이 나빠질 것이라면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와 박근혜는 이번에도 국민을 우롱하는 대규모 사건을 만들고 말았는가? 절대 우롱까진 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 아닌 일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석수 특감관이 경찰에게 협조를 구했을 때, 경찰은 하늘만 쳐다보며 멀뚱거리고 있을 때 얼마나 천불이 났을 것인가? "민정에서 (경찰)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는 말은 권력이 이석주 특감관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면서 국민을 농락 중 아닌가 말이다. 박근헤는 또 18대 대선 공약 하나를 파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비리 특별감찰을 두겠다고 언급한 것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검찰조차 난감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중이다. 우병우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하는 한. 아니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는 한 국가는 계속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29006 http://www.nocutnews.co.kr/news/464245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310 http://news.jtbc.joins.com/html/172/NB11296172.html [여당] 새누리 이정현-정진석, 우병우 문제로 공조 균열 [앵커]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미묘한 마찰음이 .. news.jtbc.joins.com

2016년 6월 2일 목요일

새누리당은 국회 원구성 협조해야!

헝가리 출생의 미국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1893.9.16 ~ 1986.10.22)는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동안,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정치꾼을 뽑고, 그가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절할 듯 놀란다.”고 했다.

20대 국회 의원들은 선거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로 변신될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후일 국민들이 가슴을 열게 될 것으로 본다.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가기위해 혈안이 되가는 것 같다. 물론 원구성에서 권력을 강하게 부릴 쪽을 가져가는 편이 권력이 약한 쪽을 제압하기 위해 훨씬 좋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공자(孔子)의 말씀처럼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옛 것을 알면 새로운 것도 안다고, 특히 국회의 과정은 과거 국회에서 하던 방식을 거울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금 왈자패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국회의장은 당연 다수당으로 가야 하는 것을 단 1석 차라는 핑계를 대며 가져가겠다고 한다. 여태껏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장석을 차지하겠다는 언론보도이다. 고로 더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야당 출신이 맡는 게 타당하다"며 "대신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언급했다.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본다.

야대여소일 때는 당연히 국회의장석을 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장 자리를 제1야당이 가져갔으니 그래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의 수가 많아졌으니 국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도 야당으로 넘어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과거 여대야소 당시 법사위를 가져간 야당은, 운영위와 예결위원장을 여당으로 넘겨주었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돼야 국회의 규정에 맞고, 만일 투표까지 가서 투표함을 열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대야소일 때와 같은 단계로 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법정시일인 7일을 넘길 것 같은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있다.

서로 합리적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난 이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려고 할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는 132명의 새 의원들까지 과거 관행을 무시하는 물이 들게 될 것 같아 두렵다. 선배들이 당의 지도부를 차지했으면 후배 의원들 앞에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사람의 과실은 각자 자기가 속한 무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그 과실을 살펴보면 곧 그 사람의 어짐에 대한 지혜를 안다[人之過也各於其黨觀過斯知仁矣].”고 했다.

8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이 진실로 의장직을 원하는지, 아니면 박근혜가 국회의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제를 쓰는지 곧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물은 결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못 한다고 했다. 세상도 역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배웠고, 사회로 나와 유치원부터 판단을 배우며, 초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억지를 쓴다면 주위에서 사시(斜視)로 보게 된다. 한 번 비틀리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쉽지 않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한 번 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인심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심은 곧 천심이라고 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