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과 박근혜 그 주변에는...?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젠 심장이 크게 쿵쾅거리며 심박수(heart rate , 心搏數)가 달라지는 것은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는 말마다 말도 되지 않는 말로 국민을 열 받게 하는 발언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광복절에도 그녀는 “우리나라를 비하하지 말라”고 하며 ‘헬조선은 없다며’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지 않은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조윤선 같은 이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말이다. 조윤선은 1년 생활비가 5억 원대라는 말이 오가고 있다. 그녀도 청문회에서 남편 변호사사무실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로 핑계를 돌리며, "부부 한달 카드대금이 2000여만 원 정도"라며 "생활비와 남편의 사무실 운영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사용하는 카드대금이 모두 합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황제 생활을 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이런 이들을 보고 있으려면 서민들은 숨통이 막히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만만치 않아 분명 금수저를 물고 세상에 태어나, 박근혜로부터 아낌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그녀는 복도 많다. 그녀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국민을 기만 호도하여 정권을 갈취한 이후, 첫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2013∼2014년)을 맡았고, 2014년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는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용됐다. 올 봄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의외의 탈락은 했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문체부장관에 기용되는 것을 보며 박근혜라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잇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같은 조윤선, 조윤선 같은 박근혜의 사회를 만들 참인가? 한겨레신문은 ‘"헬조선 없다"는 대통령..주변엔 비리·특혜·반칙 만연’이라는 제하에 그녀의 발언에 대해 소상히도 적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했다. 또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과 위법 행위가 확인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에 ‘올인’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야말로 ‘법 경시’, ‘남 탓’, ‘기득권 지키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이어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부패 기득권 세력인 조선일보가 정권 흔들기를 한다”며 버티고 있다. 특히 우 수석의 허위 재산신고 혐의가 짙은 경기 화성 땅 차명소유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왜 우 수석 문제를 청와대가 계속 떠안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국정 블랙홀’이 된 우 수석 거취 문제가 어마어마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2년간 박 대통령의 ‘화법’을 담당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한국증권금융 감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도 ‘공기업 낙하산’ 논란이 거세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왔다”며 공공·금융 등 4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불과 2주일 뒤인 지난 29일, 주식 담보 대출 업무 등을 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관의 감사 자리에 전문성과 무관한 조 전 비서관이 선임됐다. 국문과 출신으로 금융 분야 경력은 전혀 없는 조 전 비서관은 2004년부터 오로지 박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만을 맡았다. 지난 7월 초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떠났지만 두달여 만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기 2년의 알짜배기 자리를 낙점받은 것이다.(한겨레;2016.8.3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831221610878 "헬조선 없다"는 대통령..주변엔 비리·특혜·반칙 만연 [한겨레] “법 경시·남 탓 하지 말라” 해놓고 우병우 비리의혹 모르쇠 일관 “공공·금융 구조개혁” 강조하더니 금융분야 경력 없는 전 비서관 억... media.daum.net 한국인들이 2012년 12월 대선당시 온전한 넋이 있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개표를 잘했는지, 부정선거를 한 것은 아닌지, 자그마치 100만 표 이상 차이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었다. 그러나 후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밝혀졌다. 하지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기에 땅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이명박정권보다는 낫겠지 하는 의견이 스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젠 박근혜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느낌이다. 2300여 댓글 중 ‘가난길타도’ 씨는 “단군 역사강 최상의 부패댓통련 최악의 불통련 뭐하나 잘하는게 있어야 대통령이라 하지..답은 하야길이다..”고 썼고, ‘한줄기 빛’ 씨는 “야이 광닭아. 쥐닭 니들때문에 헬조선이 됀거다”라고 적고 있다. 더 이상 보고 싶은 분은 위의 기사 링크를 열어 보시길... 박근혜가 언급한 기사들이든 관계된 보도가 된 그 다음의 댓글들이 이젠 거의 박근혜 멸시 수준까지 가고 있다. 정치는 물론 사회에서도 그녀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일반인 수준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 같다. 오직하면 한국인 5명 중 4명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1항(평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을까? 국민 95%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일 읽어본다. 헌법재판소가 제6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일반 시민 6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0%(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2.8%(1491명)나 됐다. 이런 대답은 특히 40대(56.0%)와 50대(53.8%)에서 높게 나왔다. 또 95.6%(6267명)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4.0%(2884명)는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원인으로는 ‘이념(정치) 갈등’(48.3%·3030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계층(세대) 갈등’(30.6%), 노사 갈등(4.5%), 지역 갈등(4.2%) 등이었다. 기본권 침해를 경험해 본 사람(30.5%) 가운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생각한 이는 32.9%(657명)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33.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국민일보;2016.8.31.) 박근혜가 국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국무위원들을 추천할 때마다 비리와 비위에 저촉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다. 최소한 국방의 의무도 국민으로서 꼭 해내야 하는 의무를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고 말았다. 제자들 논물표절도 눈감아주고, 부동산 주소지 허위신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친일을 한 것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다. 믿음이 거의 없는 정부를 보면서 국내에서 사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까? 이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아우성이다. 어차피 박근혜가 임명할 것을 무엇 하려 시간과 힘을 낭비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그녀는 ‘헬조선’은 없다며 국민은 떼쓰지 말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살 맛 날까? 조윤선 같은 박근혜, 박근혜 같은 조윤선의 그 중앙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까? 출처 ; KBS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83122161087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3054&code=11131900&cp=nv [헌재 설문조사] 국민 5명 중 4명 “한국사회는 법 앞에 불평등” news.kmib.co.k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9577&ref=A http://news1.kr/articles/?2762509 조윤선 청문회 野 단독 진행…재산·역사관 공세(종합)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1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m.news1.kr

이석수 사표와 감찰 비리천국?

감투만 많다고 국가기강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2년 18대 대선당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대통령 주위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에 맞춰, 2014년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고, 2014년 6월 19일 그 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초대 특별감찰관(차관급)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임관됐다. 법은 국회에서 3명의 변호사를 서면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고, 다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임명하게 됐다. 특별감찰관 권한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수사권한이 없어 수사는 결국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결국 특별감찰이 필요할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발상 아닌가?} 허울뿐인 특별감찰제도의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다. 감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20명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나, 오직 감찰만 하는데, 그 감찰 대상자도 그 직급이 부여된 시기부터 하게 했다. 예를 들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 비행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석수 감찰관은 1300억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을 사들인 넥슨코리아와 진경준 검사장과의 관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단지 우병우 아들 꽃보직과,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우병우 처가 회사인 (주)정강만 감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모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단지 이석수 감찰관은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을 했을 뿐이데, 청와대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끈하고 이 감찰관이 법을 어겼다며 검찰 수사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관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기보단 차라리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며 사표를 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공정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청와대가 될 것 같다. 여타 언론들도 그렇지만 세계일보는 “이 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그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반대로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이 더 부각되는 한편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교육부에서 근무했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언급한 입장에서 볼 때, 그 개·돼지들은 그래도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최고의 석학이라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들은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아마도 안하무인(眼下無人)? 이들도 국민을 개·돼지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논법 상 틀렸다고 하실 분은? 어떻게 이들을 믿고 국가를 맞길 수 있다는 것인가?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대표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여권은 벌써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원성은 쉴 사이 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3권 분립의 한 축은 일갈(一喝)의 대꾸도 없다. 이정현(58)도 별 볼일 없는 인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환관”이라는 글이나 보인다. 그렇다면 야권의 제1야당 추미애 신임대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당대표 된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에게 무슨 것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만 결사반대할 것 같은 뉴스만 있다. 그리고 정치선배들에게 전화걸기 바쁘고, 전직 대통령묘지 찾기 바쁘단다. 아직 무슨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두 대표들이 하는 것 없이 세월만 보낼 것인가? 앞날이 캄캄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한 것이 보일 것 같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고려 공민왕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사헌부(司憲府)라는 감찰기관이 세워진다. 물론 그 이전 신라에서도 공직자들의 감찰은 시행했지만 정식으로 감찰기관이 생긴 것은 고려 후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 사헌부제도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일반적으로 감사원을 과거 사헌부와 비슷한 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치를 하는 인물들은 단 하루도 맑고 청정한 세월을 갖고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망극한 역사가는 비위와 비리 정치인이 없었다면 역사도 없었다는 망언을 하지 않던가! 조선왕조 건국 직후에 반포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내에 정5품의 잡단(雜端)을 2인을 두고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잡단이 후에 ‘지평(持平)’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잡단을 지평으로 고치고 이것이 그대로<경국대전>에 법제도 되었다. ‘법을 공평하게 유지한다.’는 말이다. 사헌부 직무는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악(寃抑)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탄핵감찰권(彈劾監察權)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지금으로선 고등법원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王旨)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와 법률개편의 동의 및 거부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평은 물론 사헌부 대관(臺官)들은 그 책무가 막중한 것을 알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젊은 석학들을 임명시켰다고 한다. 젊음의 피가 맑은 것 같이 정신도 마음도 맑지 않은가! 그 대부분 새로 문과에 급제한 자들로 직배(直拜=과거합격자 가운데 갑과 합격자를 곧바로 벼슬에 임용)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어 충언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후일 당파에 따라 그 관직을 서로 자기당파에 넣겠다고 아우성을 친 이유도 권력을 잡기 위한 때문 아니었던가? 검찰이 지금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젊은 청년검사들을 기득권층에서 매수하고, 검사 고유의 권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검찰이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그저 나이와 기수만을 앞세워, 검사고유의 독립체를 무시하고, 정치에 활용하는 정권들로 인해 검찰이 무능력하게 된 것 같이, 감사원도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아무리 대통령 옆에 특별감찰관을 두면 무엇 할 것인가? 기능조차 엉성한 기관에 지나지 않은 것 백 개를 둔 들 누가 눈 하나 깜짝이나 할 것인가? 그저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인물 만들어 놓고 특별감찰 한다는 말만 앞세우더니, 결국 그조차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잘라내고 있잖은가? 비리의 핵심으로 국민은 인정하려고 하지만, 권력자가 자기 권력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데 비리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그 자리를 뜨기 전에는 모두 다 부질없는 짓 아닌가?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은 지금도 언론사 플래시(Flash) 앞에서 포즈(pose) 취하기에 바쁜 것은 아닌가?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649184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A%B0%90%EC%B0%B0%EA%B4%8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53&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newikis.com/ko/wiki/%EC%82%AC%ED%97%8C%EB%B6%80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829172811492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87&cid=46622&categoryId=466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091539 초대 감찰관 사퇴… 흔들리는 특감제 임명권자 대통령이 힘 안 실어주면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우려 청 “이석수 사퇴·우병우 거취 무관”대통령 직속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news.naver.com

특별감찰관과 우병우의 朴권력?

권력이란 무섭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권력은 아주 튼튼한 짜임새(그물망)가 있다. 그 철통같은 짜임새를 자르거나 무너트리기에는 개인이나 소수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 권력 속에는 돈의 위력도 같이 한다. 돈이 포함되지 않으면 권력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 돈의 위력은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의 위력 앞에서는 혼자든 몇몇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권력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인물이라고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은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장악하기 때문에, 소수의 힘은 ‘바위에 달걀치기’에 불과한 것이다. 고로 국민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고 해도 튼튼한 권력을 지닌 자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그 당시에는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극진하게 감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시고 있는지 모른다. 어쨌든 국민의 일부는 아우성이고, 박근혜와 그녀를 지키는 권력은 무섭게 우병우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우병우를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특감)관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다고 한다. 말로는 '특별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기밀이란 우병우에 대한 비리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 1급 비밀을 말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국가 1급 비밀을 누설했으면 당연히 쇠고랑을 차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병우의 비리라면 기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매체들의 내용을 보면 우병우비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위반했다는 말이다. 그 22조 내용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청와대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결국 특감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을 시켜야 한다는 위약한 기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병우 관련 사항을 처리케 하려는 권력자의 비겁한 자질이 무섭지 않을 수 없다. 즉 눈 가리고 아옹? 이석수 특감관은 2015년 3월 특감관으로 박근혜가 지명하기 전 변호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 2과장과 춘천과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당시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었다. 그가 변호사 개업 후에도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여,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민병욱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었다. 진정 박근혜가 자신의 주위에 청렴결백한 이들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석수 특감관이 제대로 설 수 있게 권한을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프레시안의 보도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민정에서 (경찰)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며 "(민정이) 벌써 여러 군데 손썼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그는 "우(병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고도 했다. 또한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을 입고 진행하는 것이며, 나 또한 검찰에서 감찰과장 할 때 총장 '빽'(힘)으로 했다"며 "그런데 감찰을 받는 쪽에서 그러고 있으니…"라고 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 기관인 특별감찰관과, 그 기관의 감찰 대상인 우 수석 사이에서, 오히려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프레시안;2016.8.19.) 이 글은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지 않은가? 피의자로부터 돈으로 매수당한 경찰은 피해자 앞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인 것 같이 하면서, 피해자가 떠난 이후 피의자와 유유낙낙(唯唯諾諾)거리며 동반 범죄를 저지르는 드라마 말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우병우를 민정수석에 앉혀놓고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극한 권력의 소유자인 박근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감의 감찰도 시간의 한계까지 부딪히고 있는데, 수사권까지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감찰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저 국민의 원성 때문에 마지못해 일처리를 하자고 하는 비열한 방법 아닌가? 우병우의 본 비리 근거지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연계를 파헤치면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특감의 시간영역은 우병우의 민정수석 이전의 일은 파헤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맹이 없는 감찰이나 하라고 하니 말이 될 일인가? 결국 우 수석 처가 기업인 '(주)정강'의 통신비와 접대비 등으로 1억3993만 원의 비용처리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점이 나오긴 했으나, 우 수석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정강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월9일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우병우 ‘즉각 사퇴’라는 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는 완전 반벙어리가 된 상태라고 한다. 왜? 박근혜 눈치 보기 바쁜 것 같다. 아마도 그 말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의중을 살피지 못해서 이었을까? 새누리당 대표 10일 동안 이후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친박계 일부에서도 정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인해 갈들을 겪는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의지는 알만하다. 하지만 언론과 함께 대중의 뜻이 우병우의 비리가 점차 확실한 단계로 몰고 가면서, 여권까지 균열이 날 것이라면 참으로 대단한 폭탄을 치마폭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인간을 감싸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국가 국민의 삶이 나빠질 것이라면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와 박근혜는 이번에도 국민을 우롱하는 대규모 사건을 만들고 말았는가? 절대 우롱까진 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 아닌 일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석수 특감관이 경찰에게 협조를 구했을 때, 경찰은 하늘만 쳐다보며 멀뚱거리고 있을 때 얼마나 천불이 났을 것인가? "민정에서 (경찰)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는 말은 권력이 이석주 특감관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면서 국민을 농락 중 아닌가 말이다. 박근헤는 또 18대 대선 공약 하나를 파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비리 특별감찰을 두겠다고 언급한 것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검찰조차 난감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중이다. 우병우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하는 한. 아니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는 한 국가는 계속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29006 http://www.nocutnews.co.kr/news/464245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310 http://news.jtbc.joins.com/html/172/NB11296172.html [여당] 새누리 이정현-정진석, 우병우 문제로 공조 균열 [앵커]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미묘한 마찰음이 .. 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