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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이석수 사표와 감찰 비리천국?

감투만 많다고 국가기강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2년 18대 대선당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대통령 주위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에 맞춰, 2014년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고, 2014년 6월 19일 그 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초대 특별감찰관(차관급)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임관됐다. 법은 국회에서 3명의 변호사를 서면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고, 다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임명하게 됐다. 특별감찰관 권한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수사권한이 없어 수사는 결국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결국 특별감찰이 필요할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발상 아닌가?} 허울뿐인 특별감찰제도의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다. 감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20명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나, 오직 감찰만 하는데, 그 감찰 대상자도 그 직급이 부여된 시기부터 하게 했다. 예를 들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 비행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석수 감찰관은 1300억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을 사들인 넥슨코리아와 진경준 검사장과의 관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단지 우병우 아들 꽃보직과,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우병우 처가 회사인 (주)정강만 감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모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단지 이석수 감찰관은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을 했을 뿐이데, 청와대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끈하고 이 감찰관이 법을 어겼다며 검찰 수사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관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기보단 차라리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며 사표를 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공정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청와대가 될 것 같다. 여타 언론들도 그렇지만 세계일보는 “이 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그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반대로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이 더 부각되는 한편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교육부에서 근무했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언급한 입장에서 볼 때, 그 개·돼지들은 그래도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최고의 석학이라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들은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아마도 안하무인(眼下無人)? 이들도 국민을 개·돼지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논법 상 틀렸다고 하실 분은? 어떻게 이들을 믿고 국가를 맞길 수 있다는 것인가?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대표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여권은 벌써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원성은 쉴 사이 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3권 분립의 한 축은 일갈(一喝)의 대꾸도 없다. 이정현(58)도 별 볼일 없는 인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환관”이라는 글이나 보인다. 그렇다면 야권의 제1야당 추미애 신임대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당대표 된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에게 무슨 것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만 결사반대할 것 같은 뉴스만 있다. 그리고 정치선배들에게 전화걸기 바쁘고, 전직 대통령묘지 찾기 바쁘단다. 아직 무슨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두 대표들이 하는 것 없이 세월만 보낼 것인가? 앞날이 캄캄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한 것이 보일 것 같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고려 공민왕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사헌부(司憲府)라는 감찰기관이 세워진다. 물론 그 이전 신라에서도 공직자들의 감찰은 시행했지만 정식으로 감찰기관이 생긴 것은 고려 후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 사헌부제도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일반적으로 감사원을 과거 사헌부와 비슷한 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치를 하는 인물들은 단 하루도 맑고 청정한 세월을 갖고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망극한 역사가는 비위와 비리 정치인이 없었다면 역사도 없었다는 망언을 하지 않던가! 조선왕조 건국 직후에 반포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내에 정5품의 잡단(雜端)을 2인을 두고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잡단이 후에 ‘지평(持平)’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잡단을 지평으로 고치고 이것이 그대로<경국대전>에 법제도 되었다. ‘법을 공평하게 유지한다.’는 말이다. 사헌부 직무는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악(寃抑)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탄핵감찰권(彈劾監察權)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지금으로선 고등법원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王旨)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와 법률개편의 동의 및 거부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평은 물론 사헌부 대관(臺官)들은 그 책무가 막중한 것을 알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젊은 석학들을 임명시켰다고 한다. 젊음의 피가 맑은 것 같이 정신도 마음도 맑지 않은가! 그 대부분 새로 문과에 급제한 자들로 직배(直拜=과거합격자 가운데 갑과 합격자를 곧바로 벼슬에 임용)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어 충언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후일 당파에 따라 그 관직을 서로 자기당파에 넣겠다고 아우성을 친 이유도 권력을 잡기 위한 때문 아니었던가? 검찰이 지금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젊은 청년검사들을 기득권층에서 매수하고, 검사 고유의 권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검찰이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그저 나이와 기수만을 앞세워, 검사고유의 독립체를 무시하고, 정치에 활용하는 정권들로 인해 검찰이 무능력하게 된 것 같이, 감사원도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아무리 대통령 옆에 특별감찰관을 두면 무엇 할 것인가? 기능조차 엉성한 기관에 지나지 않은 것 백 개를 둔 들 누가 눈 하나 깜짝이나 할 것인가? 그저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인물 만들어 놓고 특별감찰 한다는 말만 앞세우더니, 결국 그조차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잘라내고 있잖은가? 비리의 핵심으로 국민은 인정하려고 하지만, 권력자가 자기 권력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데 비리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그 자리를 뜨기 전에는 모두 다 부질없는 짓 아닌가?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은 지금도 언론사 플래시(Flash) 앞에서 포즈(pose) 취하기에 바쁜 것은 아닌가?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649184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A%B0%90%EC%B0%B0%EA%B4%8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53&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newikis.com/ko/wiki/%EC%82%AC%ED%97%8C%EB%B6%80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829172811492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87&cid=46622&categoryId=466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3091539 초대 감찰관 사퇴… 흔들리는 특감제 임명권자 대통령이 힘 안 실어주면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우려 청 “이석수 사퇴·우병우 거취 무관”대통령 직속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news.naver.com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장미꽃 벌판(rose field)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에버랜드 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서울장미축제, 삼척장미축제, 조선대장미축제 등등 한국의 장미가 청춘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젊은 청춘들이 그윽한 장미 꽃향기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2015년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모습.[연합뉴스DB]



    영국은 장미(rose)를 국화로 하고 있다. 그 꽃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영국은 화려한 귀족의 삶의 역사를 존경하는지 모른다. 장미는 안락과 행복 그리고 쾌락을 비유적 꽃말을 암시하고 있단다. 꽃의 아람다움을 더 향유하기 위해 장미꽃은 해마다 200종보다 더 많은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한다.



    관목성의 화목(花木)인 장미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서아시아에서 유럽지역의 야생종과 이들의 자연교잡에 의한 변종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르네상스시대에 걸쳐 주로 유럽 남부에서 많이 재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생종이 북반구의 한대·아한대·온대·아열대에 분포하여 약 100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날 장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 야생종의 자연잡종과 개량종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장미는 꽃의 아름다운 형태와 향기 때문에 관상용과 향료용으로 재배돼 왔으며, 개량에 의하여 육성한 원예종은 지금까지 2만 5000여 종이 개발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6~7000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장미라는 말을 쓴 연대는 조선 태종 2년(1402) 2월 28일에 대언 유기(柳沂)를 보내, 궁온(宮醞: 임금이 내려주는 술)을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의 3관에 내렸다. 3관은 각각 상 받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서는 장미연(薔薇宴)이라 하고, 성균관에서는 벽송연(碧松宴)이라 하고, 교서관에서는 홍도연(紅桃宴)이라고 정하였다. 3관은 3년에 한 차씩 돌려가며 연회를 마련하여 모여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중종 때는 임금의 의관(衣冠)에도 꽃을 꽂는 예절이 있었는데, 명(明)으로부터 온 사신[天使]에 의해 장미(薔薇)와 홍도(紅桃)를 꽂고서 ‘전하의 양 쪽에 누른빛과 분홍빛이 어른거린다.’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물론 한국의 고전적인 장미모형의 야생화라면 찔레꽃, 해당화, 돌가시나무 꽃 같은 장미과 식물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같은 서양 장미가 한국에 들여온 것은 1945년 광복 이후로 알려지고 있다.






    5월은 푸른 달이다. 어떤 시인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했지만, 실록이 왕성해지는 청춘의 달이다. 청춘이 왕성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비루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2월에 12.5%p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면서 3월에는 11%p 대로 떨어졌고, 4월에는 10.9%p까지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청춘들은 늘 푸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청년들이 언제나 늘 푸르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러나 왕성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의 청년이여!





    장미는 뜻을 자아낸다.
   rose-colored glasses는 "낙관적인 견해,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뜻한다고 한다. 한국의 청년들이여 Take rose-colored glasses up!
    장미꽃 축제와 함께 청춘의 향연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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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장미 하면 영국의 장미전쟁(1455~1485)이 떠오른다. 왕위계승을 놓고 두 가문이 벌인 전쟁인데 랭커스터는 붉은 장미를, 요크는 흰 장미를 문장(紋章)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라 불리게 됐다. 결국 양가가 결혼으로 화해하면서 튜더왕조가 탄생했다. 이때 양가의 장미를 합해 새로 ‘튜더 장미’를 만들었다. 이후 장미는 영국의 국화가 됐다.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개선할 때 군중이 발코니에서 장미꽃잎을 뿌렸다. 또 장미가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고 여겨 장례식에서도 쓰고 묘지에도 심었다. 클레오파트라가 장미를 특히 좋아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녀는 장미향수를 사용하고 목욕도 장미꽃을 가득 뿌린 욕탕에서 했다. 연인 안토니우스가 장미향으로 자신을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궁전과 내실 곳곳에 장미를 가득 장식했다고 한다. (한국경제; 2016-02-22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240321



  참고가 된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038300057.HTML?input=1195m?52791730
https://www.google.com/search?q=rose+field&biw=1152&bih=581&tbm=isch&imgil=rkc3cNqVYJ8iPM%253A%253BTdFbIbWcguEgjM%253Bhttp%25253A%25252F%25252Fskinbase.org%25252Fart%25252F60429%25252Frose-field&source=iu&pf=m&fir=rkc3cNqVYJ8iPM%253A%252CTdFbIbWcguEgjM%252C_&usg=__1F-GaYg7wFIKYJR9Vh6OWvwc-OM%3D&ved=0ahUKEwioxqOLhtXMAhVK9GMKHVN_ABsQyjcIJw&ei=dbs0V-i3K8rojwPT_oHYAQ#tbm=isch&tbs=rimg%3ACa5HN3DalWCfIjjX6WhMU1x1bFPP0o_1SMNhPq_15IEvzeUYC_13QLSXtSpFvrbRC9BzR4nRmR3V17jbBAkGiLHBTj2uioSCdfpaExTXHVsEcerIjnW2MmIKhIJU8_1Sj9Iw2E8RX8wP4Aj5qR0qEgmr_1kgS_1N5RgBHyPCfuK8JszioSCb_1dAtJe1KkWEVnXY_1IcWgpvKhIJ-ttEL0HNHicRrvPwv0IAmvcqEglGZHdXXuNsEBEbmJQdYAw5iSoSCSQaIscFOPa6EUb7-1WrVSBO&q=rose%20field&imgrc=Dy7VqN5r_qX7SM%3A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10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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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ilver8681/2206283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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