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과 박근혜 그 주변에는...?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젠 심장이 크게 쿵쾅거리며 심박수(heart rate , 心搏數)가 달라지는 것은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는 말마다 말도 되지 않는 말로 국민을 열 받게 하는 발언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광복절에도 그녀는 “우리나라를 비하하지 말라”고 하며 ‘헬조선은 없다며’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지 않은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조윤선 같은 이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말이다. 조윤선은 1년 생활비가 5억 원대라는 말이 오가고 있다. 그녀도 청문회에서 남편 변호사사무실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로 핑계를 돌리며, "부부 한달 카드대금이 2000여만 원 정도"라며 "생활비와 남편의 사무실 운영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사용하는 카드대금이 모두 합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황제 생활을 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이런 이들을 보고 있으려면 서민들은 숨통이 막히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만만치 않아 분명 금수저를 물고 세상에 태어나, 박근혜로부터 아낌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그녀는 복도 많다. 그녀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국민을 기만 호도하여 정권을 갈취한 이후, 첫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2013∼2014년)을 맡았고, 2014년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는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용됐다. 올 봄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의외의 탈락은 했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문체부장관에 기용되는 것을 보며 박근혜라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잇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같은 조윤선, 조윤선 같은 박근혜의 사회를 만들 참인가? 한겨레신문은 ‘"헬조선 없다"는 대통령..주변엔 비리·특혜·반칙 만연’이라는 제하에 그녀의 발언에 대해 소상히도 적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했다. 또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과 위법 행위가 확인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에 ‘올인’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야말로 ‘법 경시’, ‘남 탓’, ‘기득권 지키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이어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부패 기득권 세력인 조선일보가 정권 흔들기를 한다”며 버티고 있다. 특히 우 수석의 허위 재산신고 혐의가 짙은 경기 화성 땅 차명소유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왜 우 수석 문제를 청와대가 계속 떠안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국정 블랙홀’이 된 우 수석 거취 문제가 어마어마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12년간 박 대통령의 ‘화법’을 담당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한국증권금융 감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도 ‘공기업 낙하산’ 논란이 거세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왔다”며 공공·금융 등 4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불과 2주일 뒤인 지난 29일, 주식 담보 대출 업무 등을 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관의 감사 자리에 전문성과 무관한 조 전 비서관이 선임됐다. 국문과 출신으로 금융 분야 경력은 전혀 없는 조 전 비서관은 2004년부터 오로지 박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만을 맡았다. 지난 7월 초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떠났지만 두달여 만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기 2년의 알짜배기 자리를 낙점받은 것이다.(한겨레;2016.8.3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831221610878 "헬조선 없다"는 대통령..주변엔 비리·특혜·반칙 만연 [한겨레] “법 경시·남 탓 하지 말라” 해놓고 우병우 비리의혹 모르쇠 일관 “공공·금융 구조개혁” 강조하더니 금융분야 경력 없는 전 비서관 억... media.daum.net 한국인들이 2012년 12월 대선당시 온전한 넋이 있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개표를 잘했는지, 부정선거를 한 것은 아닌지, 자그마치 100만 표 이상 차이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었다. 그러나 후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밝혀졌다. 하지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기에 땅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이명박정권보다는 낫겠지 하는 의견이 스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젠 박근혜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느낌이다. 2300여 댓글 중 ‘가난길타도’ 씨는 “단군 역사강 최상의 부패댓통련 최악의 불통련 뭐하나 잘하는게 있어야 대통령이라 하지..답은 하야길이다..”고 썼고, ‘한줄기 빛’ 씨는 “야이 광닭아. 쥐닭 니들때문에 헬조선이 됀거다”라고 적고 있다. 더 이상 보고 싶은 분은 위의 기사 링크를 열어 보시길... 박근혜가 언급한 기사들이든 관계된 보도가 된 그 다음의 댓글들이 이젠 거의 박근혜 멸시 수준까지 가고 있다. 정치는 물론 사회에서도 그녀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일반인 수준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 같다. 오직하면 한국인 5명 중 4명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1항(평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을까? 국민 95%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일 읽어본다. 헌법재판소가 제6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일반 시민 6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0%(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2.8%(1491명)나 됐다. 이런 대답은 특히 40대(56.0%)와 50대(53.8%)에서 높게 나왔다. 또 95.6%(6267명)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4.0%(2884명)는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원인으로는 ‘이념(정치) 갈등’(48.3%·3030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계층(세대) 갈등’(30.6%), 노사 갈등(4.5%), 지역 갈등(4.2%) 등이었다. 기본권 침해를 경험해 본 사람(30.5%) 가운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생각한 이는 32.9%(657명)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33.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국민일보;2016.8.31.) 박근혜가 국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국무위원들을 추천할 때마다 비리와 비위에 저촉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다. 최소한 국방의 의무도 국민으로서 꼭 해내야 하는 의무를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고 말았다. 제자들 논물표절도 눈감아주고, 부동산 주소지 허위신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친일을 한 것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다. 믿음이 거의 없는 정부를 보면서 국내에서 사는 국민의 심정이 어떨까? 이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아우성이다. 어차피 박근혜가 임명할 것을 무엇 하려 시간과 힘을 낭비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그녀는 ‘헬조선’은 없다며 국민은 떼쓰지 말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살 맛 날까? 조윤선 같은 박근혜, 박근혜 같은 조윤선의 그 중앙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까? 출처 ; KBS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83122161087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3054&code=11131900&cp=nv [헌재 설문조사] 국민 5명 중 4명 “한국사회는 법 앞에 불평등” news.kmib.co.k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9577&ref=A http://news1.kr/articles/?2762509 조윤선 청문회 野 단독 진행…재산·역사관 공세(종합)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1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m.news1.kr

헬조선 돌파구는 박정희식 독재다?

1970~1980년대 독재 정권에서나 할 수 있었던 중앙집권식 경제 개발 이념적 사고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과거 새마을 운동의 성과도 과대 포장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발주·채택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은 적고 있다. ‘'헬조선' 돌파구가 박정희식 신상필벌? 해도 너무한 대통령 비서실 용역보고서’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빈곤을 퇴치하고 후진국을 발전시킬 새 모델을 만드신 이론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시대의 영웅이라고 확신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위인전기에나 나올 법한 찬양 일색의 문구들은 880만원짜리 청와대 연구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1970~1980년대 독재 정권의 중앙집권식 경제 개발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발주·채택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이 공개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의 세대간 공유연구’ 보고서는 ‘헬조선(지옥을 뜻하는 헬(hell)에 조선(朝鮮)을 붙인 합성어)’의 돌파구로 새마을 운동과 신상필벌의 리더십, 강한 컨트롤타워 등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 용역은 지난해 9월 열린 ‘한국 선진화 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해 11월 발표내용을 정리해 보고서의 형태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면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인식을 돌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세대 간 경험과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고, 차세대는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본 연구는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해도·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이 전달돼 차세대가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이 세대 간 이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경제발전 경험은 새마을 운동이었다. 보고서는 “새마을 운동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성과가 향상되고 시장의 차별화 기능이 저절로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각인되면서 경제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전돼 전대미문의 경제적 도약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기술했다. 이들은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요인들이 현 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운 리더십을 확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평등의 원칙보다는 경쟁을 통해 확실한 보상하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보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국정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일방적인 개발독재 옹호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 차별화 리더십의 전형이며 새마을 운동이야 말로 차별화 리더십의 생생한 시현과정”이라며 “빈곤 탈출, 효율적 성장,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 해방 이후 헌법을 여섯 번이나 바꾸고 정부 조직도 필요에 따라선 정권 특성에 맞춰 바꿨다”고 기술했다. 개발독재도 “정부 일방적 정책발표가 아닌 여론 수렴과 참여, 절차의 개방과 투명성으로 정책집행 효과성을 높였다”고 포장됐다.(경향신문;2016.8.1.)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찬양하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양극화 현상에 따라, 지옥과 같은 조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있었던 박근혜정권이 한 일은 바로 이런 것에만 치우치고 있어서가 아닌가?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줘야 할 정부가 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겼으니 꼬인 사회가 점 점 더 꼬여가는 것 아닌가? 한참 일을 해야 할 청춘을 아직도 배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경쟁과 차별화로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게 울타리를 쳐놓고 더 강하게 싸우라고만 하는 국가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단 것인가! 맑게 피어나야할 청춘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2년의 국가의무인 군대생활의 연장선상에 청춘을 억압하여 기를 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인가? 맞다. 청춘들은 벌써 기가 다 꺾이고 말았다. 이젠 기만 꺾인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도 없어진지 오래다. 심지어 그 어떤 발언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 정치에도 참여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 아니었든가? 아무리 기를 쓰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정치에 관심조차 갖출 수 없게 기득권층이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하지 않던가! 결국 선거참여에도 관심이 없게 만들고 말았다. 저들은 보수층 정치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파고드는 경쟁에 돌입해야 할 수밖에 없는 바보들로 만든 것이다. 그에 반항하는 말 ‘헬조선(Hell조선)’이란 말로 사회에 대고 강한 항의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박정희 군부독재자 방식으로 해쳐볼 수 있다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는 2500여 년 전 정치인들을 향해 무위정치(無爲政治)를 부르짖었다. “무위는 하지 않는 것이 없다[無爲而無不爲].”는 말을 했다. 즉 강압적으로 국민을 휘어잡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스스로 될 수 있게 하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국가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의 왕은 백성이 왕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고, 그 다음 왕은 국민과 친하여 왕의 명예를 칭찬하고, 그 다음은 두려워하는 왕[暴君]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멸시하는 왕[太上下知有之 其次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이라며 왕의 처위(處位)를 언급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국민을 옥죄려고 해도 박정희의 독재정권은 결국 독재자에 국한될 뿐 그 명예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아버지의 명예를 올려놓기 위해 아등바등한다고 해도 박근혜는 후일 아버지 명예만 찾으려다 5년 허송세월 보낸 것만 역사는 인정하지 않을까싶어진다. 하기야 그 언어라도 역사의 한 장에 올라간다면 다행한 일 아닐까? 지금껏 한 일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신뢰는 이미 바닥이라 무슨 일을 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고로 앞으로 남은 기간 국민의 질시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국민만을 위해 진심을 다 한다면 혹시? 하지만 지난 3여 년 과정을 봐온 결과로 결론은 나와 있다고들 한다. 그저 이런 뉴스나 더 나오지 않으면 다행한 일이 아닐까싶다. 유럽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온 고 박노수씨(앞줄 오른쪽) 등이 법정에 앉아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6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