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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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7일 금요일

누구를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한가?

우리 옛말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瓜田不納履李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고 하는 속담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을 굳이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다.

4·13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은 국회 3분의2 의석을 차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 180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멋대로 주물러 독재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었을 것이다. 그 180 의석 중 또 과반이상을 차지해야 박근혜의 고집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공천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결국 그 무리수를 쓰는 것을 보고, 국민은 박근혜정권이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며,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다. 국민은 박근혜를 심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치가 이젠 9단이 넘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을 보고 있다.

그 동안 잘 알다시피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고 하는 자리에서, 국회법 61조 1항에다 상시청문회를 열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안건이 통과되고, 23일 정부로 넘어갔다.

야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박정권이 상시청문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며, 행사하면 여소야대의 협치는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에서 정부가 협치로 나오지 않고, 4·13총선 이전처럼 독선과 독재적인 행정 처리로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인 것이다. 상시청문회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법부 등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 될 시는 국정감사나 조사 이전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어 그 과정을 탐문하여 빨리 수정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근혜정부와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 하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있어서도 민간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맨발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 청문회소집이 공무원에게 문제가 된다는 나라가 있다. 국가에서 참고를 한다면 언제든 증인이든 참고인으로 출두를 해야 그 나라 국민일 텐데 국회청문회가 잦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핵심이다. 그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결국 박근혜가 해외 방문 - 박정권 말은 해외순방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여행 - 중에 황교안 총리를 내세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 국회법 재의요구를 요청하며 지구 저 반대편에 가있는 박근혜에게 재가요청을 했고, 전자결재를 받아냈다는 보도를 냈다.

5월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회동시켜 협치를 할 것 같은 말로 유화적인 인상을 주던 것과 사뭇 달라지고 있다. 각 언론들은 국회와 박정권 간 격랑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협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전과 같은 독선과 My way로 가겠다는 뜻이 함유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국회는 행정부 일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 것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시로 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상시청문회가 실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이다.

고로 ‘협치(協治)’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박근혜정권 끝까지 ‘대치(對治)’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만 괴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는 상황이 돼야 할 것을, 국가 정치가 180도 달라지면 결국 서민들만 힘들게 될 것이 빤한 것이다. ‘못 먹을 감 찔러나 보자?’고 나오는 박근혜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나쁘게 표현하면 박근혜가 지금 국민을 중간에 두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야권은 분명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쪽에서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박근혜정권 3년 과정만 해도 엄청 산재해 있는 미비점들이 있으니 어떤 것부터 청문회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세월호, 메르스, 한국사국정교과서,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 옥시 등등 3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망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국가부채는 1300조 원이 넘었고 국민들의 가계부채도 1300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는 서민의 삶에 동조를 해야 하는데, 99%P 국민을 보고 1%P 부자국민의 삶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니 나라꼴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 것인가?

조선과 해양도 진즉 구조개혁을 해야 했어야 할 것을 두고 마지막 끝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권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제야 노동력 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경향신문의 ‘향이네’는 <최은영 ‘먹튀’·정몽준 ‘침묵’·이재용 '뒷짐'···오너들의 ‘구조조정 자세’>라는 제목을 두고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재벌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다. 경영진들의 문책은 뒤로하고 노동자들 잘라내기에 급급하며 대주주들의 도덕성은 찾아보기조차 할 수 없는 판국이다. 이런 이들을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자잘 못을 따져야 하는데, 박근혜의 대권은 노동자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조선과 해양 노동자들뿐 아니라 청년실업이 두 자리 수이고, 빚더미 나라에서 비합법적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비행기 멋대로 움직여 날아가서 온전한 국가 협정은 할 생각지도 않는다. 언제 어떻게 파기될 줄도 모르는 양해각서(MOU) 체결하고서도 언론에는 의기양양하니 참으로 가관 아니신가?

지구 저 반대편 아프리카로 가서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철 지난 새마을운동 운운하며 연설에 연설이 이어진단다. 1970년대 한국에서 헐벗고 힘든 시절,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든 대한민국 국민정신을 독재자 박정희가 이용하여 살린 뿐인데, 그 가치를 아프리카에서 진정 환영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하기야 철지난 옷을 다려 입는다고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아버지 명예를 위하려는 것도 좋지만,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

국내에서 새마을운동도 알아주지 않고, 박정희 전 군부독재자에게 추파도 주지 않고 있으니, 국민혈세 낭비해가며 아프리카로 날아가 제 아버지 업적만 내세우려하고 있다. 저런 일이 외교를 잘하는 것인가? 누가 나서서 말을 해 줄 것인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담합해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오바마는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 원폭 투하 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히로시마를 찾아 오바마는 “우리는 두려움의 논리를 떠날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것들(핵무기)이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우정을 키워왔다”면서 ‘적에서 동맹으로’ 바뀐 미·일 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전시에서 군과 군끼리 싸우는 것이 온전한 전쟁인데 미국은 죄 없는 일본 시민에게 원자탄 실험을 했으니 잘 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말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저장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오바마가 태평양전쟁의 원흉들 앞에서 굳이 해야 할 일인가? 한국정부는 오바마의 단 한 마디, 원폭투하로 수십만 명 한국 원폭희생자에 대한 추모에만 그저 고맙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단다. 이게 박근혜 외교의 전부인 것이다.

최소한 국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치가 잘 행해지고 있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갈수록 한국 사정은 혼탁해지는데, 박근혜가 밖으로 도는 것은 국민들이 외교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기 때문 아닌가? 언제 국가에 이익이 찾아들지도 모르는 막연한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하고 오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일인가? 철지난 새마을 운동 운운하며 아프리카로 날아간 것도 얼마나 큰 박수를 보낼 것인가?

서민들이 고달프든, 청년들이 3포를 하든,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고, 아버지 명예 살리기에 급급한 처사도 잘하는 일이며,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과연 누구를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할 것인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을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이 27일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히로시마 | EPA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h2.khan.co.kr/201605270722001/stand

[정리뉴스]최은영 ‘먹튀’·정몽준 ‘침묵’·이재용 '뒷짐'···오너들의 ‘구조조정 자세...

조선·해운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5위였던 STX조선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

h2.khan.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72327005&code=970203&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186&ref=nav_search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27/20160527002862.html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119966&mid=shm&cid=428288&mode=LSD&nh=20160527212651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묘지가 아름다울 때 그 영혼은 어디?

“살아있는 것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계기가 됐다.” 28일 오후 방송한 JTBC '뉴스룸' 초대석에 시집 '민들레의 영토' 출간 40주년을 맞은 이해인 수녀가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가 이해인 수녀에게 “지난해 이해인 수녀의 위독설이 돌기도 했는데, 건강은 좀 어떠시냐?”는 질문에 답으로 한 말씀 중에 섞여있는 말이다.

사람은 언제든 죽는데 그 죽음을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죽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해 에두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해인 수녀도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싶다.

이해인 시 <산을 보며> 중에서 “산을 보며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삶이... 되는 산, 그 푸른 침묵 속에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에서도 기도가 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가슴에 담은 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사람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경제에 시달리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 원유 값이 떨어져 그렇게 흥청거리든 산유국 경제도 말이 아니라고 한다. 기름 값이 떨어지면서 모든 물가도 동반 하락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관계 부처들은 분주하게 바쁘지만 실제로 값이 하락하기는 좀처럼 힘든 것 같다. 그래도 소비는 잘 안 된다고 한국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되는 장사들이 따로 있다고 한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한국 내수 판매가 지난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에틸렌 공급축소 등에 따라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되어 롯데케미칼도 1분기 영업이익 473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1780억 원 대비 166.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정유 플랜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S&TC의 수주전망은 긍정적이라며, 영업이익은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에어쿨러(Air cooler) 비중이 늘고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되는 장사도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살길을 찾으면 못해 낼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업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업체가 힘겨운 회사를 합병시킨다면, 같은 나라 업체끼리 경쟁하며 수주에 힘들어 했던 과거 경험을 이겨낼 새로운 지평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빅3(대우, 현대, 삼성) 조선소가 서로 과당경쟁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한 게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근거라고 한다. 지금 대우조선 측은 삼성중공업에 비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고로 삼성과 대우 합병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말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배라는 것도 오래되면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조그만 한국의 지형에서 거대하게 3개 업체가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싶다.

어떻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지 업주들은 아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4만1059명이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3만3317명으로 줄었다. 1년 3개월 사이 7742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다. 다른 조선소도 상황은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숫자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단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사무직 등 정규직 3000명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고, 대우조선해양도 2019년까지 3000명을 더 줄이겠다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 생계를 걱정하며, 새로운 방도를 찾을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경영을 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다. 만일 박근혜정권이 이런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만다면, 후일 지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박근혜정권도 이 기회에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한진해운의 예를 든다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해서 사전 자금회수를 했는지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부터 정경유착의 힘으로 거대하게 항공과 해운업을 주무른 조중훈(趙重勳, 1920 ~ 2002)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중 하나가 3남인 조수호에게 넘어갔다. 조수호가 200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부인인 최은영이 돈과 주권을 이용해 그 자리를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김일성 3대 세습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그녀가 정작 경영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잡혀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금력이 강권이라고 하지만 구조조정에 의해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에 반해 재계 인사들의 호의호식(好衣好食)을 보면 민주주의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유수홀딩스 사옥을 방문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내막이 없다. 좀 더 과감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자부하기를 바란다면 재계 모든 비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실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은 조선과 해운의 부실경영부터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처사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그렇게 외우던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가 시궁창으로 박힌 느낌이다. 그래서 박근혜 입으로 경제타령을 한 보도의 댓글들은 하나같이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앞으로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MY way만을 외친다면 아주 큰 위기가 도시리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산업은행채권 매입을, 한국형 양적완화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뉘우침이라거나 반성이라는 단어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박ㄹ혜의 자세를 보면 아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참으로 짧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많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살았을 당시 명예를 얼마나 쌓았는지에 따라 묘의 크기와 묘비의 글들이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덩치가 큰 무덤일수록 올바르다고 생각할만한 묘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돈의 위력으로 만들어지는 묘지가 아름답게 느낀다면 그 영혼은 어디쯤 가 있을 것인가? 아직 죽어보지 못해 그 글은 만들 수 없어 아쉽다. 하지만 공자(孔子)의 말씀 중에 살아생전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

“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굽혀 베도, 즐거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불의와 부유함, 잠시 귀함은 나에게 뜬 구름 같은 것이다[飯疎食飮水曲肱而枕之樂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고 하며 삶을 즐겁게 산 것과 비유가 되지 않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