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다루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 그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 수십억 원 아니 백억 원을 주고받으면서 - 판을 키어온 대한민국 법조계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건이다.
한 달 최저임금을 받는 이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액수이고,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 이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했을 때, 한국인 평균수명 78세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살아생전엔 어림도 없는 액수를, 벌써 사법부에서는 건네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정운호 쪽에서 최유정 변호사(2013~20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게 수임료 50억 원을 건네주었는데, 구속무마가 되지 않아 30억 원을 정운호 쪽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가 받은 나머지 수임료 20억 원이 많으니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하다 최 변호사는 거부했다. 결국 정-최 간 몸싸움까지 갔고 최 변호사가 정운호를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만일 30억 원을 담당 판사가 접수하고 죄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면, 이 사건은 수면위로 뜨지도 않았을 수 있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감춰진 상태가 됐을지 모르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정운호 같은 이들의 사건이 그런 가치로 사법부 안에서 횡횡하고 있었다는 과거 관례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과정이다. 그런 뒷거래가 있었기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그 대가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데도 사법부가 썩었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최유정 변호사가 30억 원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판사를 설득했었다면 감춰졌을 것이고, 세상은 감쪽같이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뇌물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유정 변호사만 변호사법 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됐지만, 그도 많아보았자 기천만원 정도의 벌금만 물고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운호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홍만표 변호사도 쉽게 걸려들 지 않을 것이다. 그가 누군가? 법무법인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이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까지 한 전관예우를 받을만한 인물 아닌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등이 연루된 대형사건 등을 맡아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사람의 농락에 의해 저세상으로 향했을지 모른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서 2013년과 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낸 인물이라고 하지 않은가? 당시 정운호를 다룬 판·검사들을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 지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팔은 안으로 굽지, 부러진 팔이 아니고선 절대 밖으로 구부러질 수 없다.
브로커 이민희 씨 왜 자수했을까 하지만 그야 이젠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수를 한 것이다. 더 이상 깊이 파고 들어보았자 이번 사건으로 돈을 먹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는가?
솔직히 이 글을 만들면서 깊이 생각한다. 더 ‘확실하게 파헤쳐라!’고 가슴은 말을 하지만 방법이 없다. 돈과 관계된 이들은 모조리 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돈 없고 힘없는 이들만 아우성쳐봤자 끄떡도 하지 않는 세상이니 하는 말이다. 가짜로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도 다 그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오직 그렇게 돼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회라도 나서서 특검이라도 하면 또 기대를 해보겠지만, 그도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다. 돈만 보면 모조리 다 눈이 뒤집혀지고 마는 세상이니 할 말이 없다. 멀쩡한 사람도 1억 원만 흔들면 뒤로 자빠지고 마니 특검이라고 별 것 있겠는가?
위가 맑지 못하면 국가는 썩게 마련이다.
이승만이 맑고 깨끗했다면 4·19혁명이 일어날리 없었다.
박정희가 맑고 깨끗했다면 10·26사태가 일어났을 것인가?
노무현이 맑고 깨끗했으면 자살했을 것인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금액이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도 2500여 년 전에 세상이 온통 안정이 되지 않으며, 우물쭈물하고, 혼탁한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 하셨다. “누가 진실로 혼탁한 것을 진정함으로써 서서히 맑게 하며, 누가 능히 평안하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생동할 수 있을 것인가[孰能濁以靜之徐淸 孰能安以動之徐生].”라며 한탄하시는 문장이 기억난다.
2500여 년 전 중국에서도 세상은 맑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본다. 지금 한국도 그런 중국의 과거를 답습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정치는 어디든 항상 썩고 혼탁한 정치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노자께서는 도(道)로서 무위(無爲)를 하는 이들은 세상을 안정(安靜)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다.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진 세상인데 어떻게 맑은 것을 찾으려고만 할 것인가!
법치국가에서 사법계가 다 썩었는데 정치인들이라고 온전할 것인가? 대통령이 썩었기 때문에 정치가 썩었고, 정치가 썩었기 때문에 법조계가 다 썩은 것이다. 개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 것인가? 법을 만든들 뭐에 쓸 것인가? 돈이면 다되는데... 정운호 게이트 파헤칠 수 있나? ‘없다’가 정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팔아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네이처리퍼블릭 불매운동을 한다면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화장품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면 수백억 도박을 하고, 수십억 변호사를 사는 것인가! 그런 회사는 한국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국민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정운호 회장과 최유정 변호사 (출처; 스포츠경향) YTN 방송화면 갈무리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11136001&code=940301&nv=stand
https://ko.wikipedia.org/wiki/%EB%84%A4%EC%9D%B4%EC%B2%98%EB%A6%AC%ED%8D%BC%EB%B8%94%EB%A6%AD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A%B4%ED%98%B8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22.99002005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