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으로 오라!

박근혜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대한민국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같이 들릴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대중들 소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현실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고 있나? 확실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뿐 아닌가? 북한을 탈북한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다. 또한 북한을 다녀온 외신기자들의 눈과 입 그리고 글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사는 것이 전부일정도로 북한의 현실은 폐쇄된 상태일 뿐 북한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북한 쪽 상황이 아주 나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품고 박근혜가 한 말은 아닐까? 아님 국민의 시선 끌기 위해 한 말은 아닌가? 그녀는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면서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한 말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하나 국가에 설치하려고 하지만, 야권과 일부국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막아서면서 방해만 하니 북한을 앞세워 미사어귀(美辭語句)논법을 쓴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으로선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일부는 북한 주민을 껴안을 준비가 된 상태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준비된 상태라고 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동안 북한이 한 핵실험에 단 한 번 막을 준비 없이 말로만 국민을 호도할 뿐, 실행으로 옮겨진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사드배치에 있어 2015년 여름까지만 해도 박근혜정권엔 없었던 일이다.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배치를 해야만 한다고 할 때 박근혜은 먼 산만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이 끝나고, 2월 들어 북한 장거리로켓시험을 하고 나니, 부랴부랴 박근혜 입에서 사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우왕좌왕(右往左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매면서 한 말이니 국민이 믿어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말로만 국민을 보호하지 전쟁이 나면, 이승만이 한강다리 제일 먼저 넘어 가듯, 박근혜도 국민은 안중에 없을 것 같지 않나? 일부 인사들은 지금도 박근혜가 안보에는 투철하다며 1979년 10·26사태 당시를 떠올리려는 위인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땐 그나마 청춘의 혈기에서 한 말로 사회 더러운 물이 섞이지 않았고, 정신도 혼탁하지 않았을 때 일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가짜 감투를 쓰고부터 그녀는 180도 달라져 있잖은가? 오직 독재자 박정희의 군부독재 명예만을 위해 국가 재정을 끌어들이고 경상북도에 특별 예산을 쏟는가하면 한국사국정교과서로 단일 교과서제작에 혈안이 된 상태다. 청와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끌어들여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기 위해 쾌속으로 허가를 받아내며 박근혜노후대책을 세우려고 하다 들통이 나니 하루아침에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정경련을 움직여 후퇴작전으로 발표하고 있잖은가?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감추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중립을 핑계로 내걸고 단식(절식요법) 투쟁으로 들어가, 국민의 시야를 돌려 흐리게 만들고 있잖은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의총을 거쳐 국회 국감 불참으로 끌고 가며 박근혜정권 옹호에만 총력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며 배를 두드리고 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불참을 미리 파악이라도 한 것 같이 절식요법 중 국감독려로 쇼맨십(Showmanship)까지 보이고 있었다. 한계레신문은 그 상황을 이정현의 무능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 박근혜을 막아주기 위해 적잖을 출혈을 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당이 박근혜를 이정현방패로 막아주니 박근혜는 그를 이용해서 펄펄 뛰어 다니며, 북한 주민을 끌어안겠다며 인심을 쓰고 있는 중이다. 유치원생들도 박근혜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튀어나오니 눈이 휘둥그레 된다. 물론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말에! 박근혜정권이 이명박으로부터 대물림 하고나서 국가경제는 침몰돼 더 이상 재기불능으로 인식이 된지 오래이다. 고로 겨우 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 경제성장률도 확실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은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으로 떵떵거리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99%p의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지만, 1%p의 국민은 배를 두들기며 희희낙락(喜喜樂樂)이라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 북한 주민들이 들어와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 아닌가? 과거 북한으로부터 탈북한 사람들은 국내채류에 필요한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왜? 탈출과정에서 그 돈을 담보로 하여 북한 탈출브로커들과 계약하여 목숨을 걸고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이란다. 결국 북한에서 돈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최악의 일자리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고로 후회하는 탈북민들도 많다고 한다. 말소리만 듣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경시하는 사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더 늘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지금 된다고 해도 남한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저 가볍게 뱉어내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갈 것인가? 북한 주민들이 한국방송을 볼 수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떠벌일 수 있다지만, 말은 씨가 돼 북한 주민의 귀까지 들어가고 말 것이다. 후일 꼭 책임을 질 수 있을 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방패막이’ 이정현…‘보스’에 매달린 30년 정치인생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1163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3667.html?_ns=t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678424 전례없는 발언…北정권-주민 분리, 체제 붕괴 촉진 의지 [뉴스데스크]◀ 앵커 ▶이런 메시지가 즉흥적으로 나온 건 당연히 아니겠죠.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고, 나아가서 체제 붕괴를 경고한 것... news.naver.com

나라는 뒤숭숭 朴은 부채질 지구멸망?

박근혜(1952~ )는 음주사고에 경찰신분까지 감춘 파렴치한 이철성(1958~ , 경기도 수원 출생)을 경찰청장에 임명했다고 한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안 봐도 빤할 것 같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최고 보스(Boss)가 과거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경찰신분까지 감춘 지극히 저질스러운 이를 대한민국 치안 총책임자로 내세운 박근혜의 의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언론들까지 한 통속이 돼 신하규과 김고은이 연애한다는 뉴스로 도배를 하며 국민의 시선을 따돌리게 했다는 보도이다.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1954~ )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밝힌 1억 원 사기 외에 또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뉴스도 있다.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밝힌 사건을 두고 사기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연금 28만 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박근혜가 아무리 친인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전두환이 발언했던 자기 지갑에 ‘27만원’밖에 없다는 발언보다 더 천스런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그 뉴스 뒤에는 그런 이들이 참으로 건재하게 자취를 남긴다며 비웃고 있었다. 그 글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2420431129444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또 다른 사기사건 연루돼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 증권, 외환, 채권, IT, 투자뉴스 -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 경향신문은 단독으로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가 “홍만표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잡아놨다고 했다.”며 (자신의 범법행위를) 걱정하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다.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가 과거 상습도박 사건 당시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을 잡아놨다고 말해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변호사가 검찰뿐 아니라 우병우 수석(49)과도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1차 공판에서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ㄱ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증거목록으로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뒤 과거 자신을 도와준 ㄱ변호사를 만나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ㄴ차장 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ㄴ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2016.8.24.) 연일 나라전체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도는 박근혜의 의중은 뚜 무엇인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윤갑근 대구고검장(52·연수원 19기)의 특별수사팀은 '특수통'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인선 작업은 마쳤다고 한다. 윤 고검장은 24일 이헌상(48·연수원 23기) 수원지검 1차장과 김석우(44·연수원 27기)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파견 검사 등 7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팀 인력은 모두 10명인데, 그 지휘자와 주임검사 등은 모두 굵직한 사건들만 전담했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성과가 어떻게 될 지 의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민중을 개·돼지로 말한 나향욱은 파면에 불복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끝까지 자신이 한 말이 옳다는 뜻이라는 것 아닌가?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속내가 문제가 아닐 수는 없다. 그 개와 돼지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인가? 후일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원성이 지극하다는 것은 잘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경북 성주를 강타했던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방부가 제3후보지를 새로 물색하면서, 김천시와 거의 경계에 있는 롯데골프장으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국방부의 의지와 함께, 14만 김천시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끌어가고 있다. 5만 명의 성주 군민도 모자라 이젠 14만 명의 김천시민까지 점점 큰 용광로를 형성시키고 있다. 더해서 북한은 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은 24일 새벽,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다. 북한 잠수함이 수중으로 들어가 한반도에 폭풍을 일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24일)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발사한 SLBM은 약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국민을 전율(戰慄)시키려 하지만 꿈쩍이나 할 것인가? 이젠 안 속는다며 어린이들까지 동원돼 ‘한반도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는 을지훈련이 진행 중인 전방 군부대를 찾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김정은 예측불가, 北 위협 현실화"를 외치면서 국민을 뒤흔들고 있다. 더해서 박근헤는 "북한이 1인 독재 하의 비상식적 의사결정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하며, "나는 지휘관의 판단과 조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주기를 바랍니다."고 했단다. 세상은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가고 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행성 충돌로 지구가 내달 멸망한다.’는 영상을 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The Korea Herald는 " 지난 23일 유튜브 체널 ‘Nibiru/Planet X 2016’은 ‘니비루’ 소행성이 현재 지구로 접근 중이다고 보도했다."고 하며, “ 1999년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멸망설, 2008년 존 티토의 지구멸망설, 2012년 12월 21일 멸망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싸이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달성하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되는 예언.”이라며 적고 있다. 2016년 8월 24일의 한국은 요동을 치며 가고 있었다.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더민주당은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이 받아들여져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재가동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세 인물을 감싸면서 국가 국민은 없고 오직 박근혜와 자신들의 입지에만 총력을 기울이며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한다. 북한의 예측 불허인 김정은이 한반도를 용광로로 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의 그 부채질이 국민을 용광로로 만들 것인가? 그도 아니면 니비루(Nibiru/Planet X 2016)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을 지 골라야 할 것 아닌가? 참으로 힘들게 돌아가고 있잖은가? 사진=유니레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3&aid=00074277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41808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replyArea http://www.nocutnews.co.kr/news/464488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769 사상초유 음주사고 신분은폐 경찰청장 탄생? 박 대통령 임명 강행… 우병우 발탁한 인사, 공세 밀리지 않겠는 의지로 강행 www.mediatoday.co.kr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4/20160824003742.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38239&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60824000767&kr=1&nt=1&md=20160825003035_BL&kr=1 http://www.ajunews.com/view/2016082419004446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825.22005200421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98957_19842.html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예측불가, 北 위협 현실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훈련이 진행 중인 전방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성격의 김정은 때문에 북한의 위협... imnews.imbc.com ​

朴식 개각보다 朴의 퇴출이 낫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던 정권들은 국민의 호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개각을 해서라도 민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 물론 독재정권하에서는 안면에 철판을 깔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뻗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의 눈치를 보곤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도 4·13 총선에서의 민의를 읽고 있었다면, 진즉에 개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개각을 하면서 갈아야할 부서는 그대로 두고 박근혜의 최측근들만 좌우,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개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울화통도 치밀 것으로 안다. 박근혜를 떠나서는 못사는, 박근혜가 그들을 떠나서는 못사는 개각을 했다는 평이다. 아이들 장난도 이만큼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얕잡아보는 처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프레시안 뉴스는 ‘박근혜 정부 '문화부 장관 잔혹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논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이 홍보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정권 말엔 항상 측근을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왔다. 박 대통령이 16일 내정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런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을 1주일이나 남긴 시점에 유관 부처 장관을 갈아치운 것도, 일종의 진기록이라면 진기록이다. 조윤선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받았을 때는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와 18대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친박계로 활약한다. 서청원 의원 등 친박 '본류'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는 박근혜 캠프 대변인,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주로 박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서울 서초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박심'을 등에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이혜훈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했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 임기 말 정부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프레시안;2016.8.16.) 사람은 생김세가 다르듯 생각도 성질도 그리고 이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 방식을 언짢다 할 때는, 권력자 주위에 있는 이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써보는 것도 국가의 혁신에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데 그걸 무작정 하지 않는 것인지, 할 줄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인지, 그저 국민의 부화를 건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무능해서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실실거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박근혜정권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나아질 길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실실거리기만 했다는 증거인 것 같다. 국민일보는 ‘감동도, 쇄신도 없는 ‘찔끔 개각’...야당 일제히 비난’이라는 제하에 “지난해 12월 이른바 ‘총선용 개각’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내각 개편이다. 이번 개각은 온전히 남은 임기 박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쇄신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론,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교체 요구가 많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에 대한 결론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의 거센 해임 요구를 받았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유임됐다. 국면전환용 개각 또는 인사 교체는 없다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여론 향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적었다. 언론이 떠들고 그 언론에 맞춰 국민들이 웅성거리면, 그 웅성거리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해법을 찾고 캐물을 수 있어야 정치가가 아닌가? 정치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단어해석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긁어줘야 하고, 치유해줘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박근혜는 뭐하는 사람인가? 비싼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한복 수시로 갈아입고 의상 쇼(show)를 위해 그 자리에 앉혔는가? 그럴 작정이었다면 좀 더 멋지고 영리하며 영어구사도 더 잘하는 근사한 여성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도 저도 아닌 인물 앉혀놓고서, 언론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나 있는가? “첫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첫 인상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 6개월이나 겪었는데 뭐 더 할 말 있는가? 3년 6개월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긴 시간 그녀를 보고 살았는가? 박근혜는 고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벌써 알지 못했는가? 그녀는 대통령감이 안 된다는 것을 안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난 이명박정권과 합작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가 기관들을 이용해서 국민을 불법적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 과정을 눈치체지 못한 국민들이 휩싸여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국가 권력이 넘어가지 않아야 할 권력으로 넘어가고 만 것 아닌가 말이다!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모른다. 땅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호소했지만, 부당한 사건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3년 6개월! 또 다시 슬프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지구가 돌고 있어서인가? 하지만 한국은 참으로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도 그 생각은 한 것 같은데 건성이다. 건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헤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라고 훈계했다. 박근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고 부르대기도 했다. 그게 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논 것을 모르는 듯이 입만 살아서 하는 말이다. 참으로 계면쩍은 짓 아닌가? 분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점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싶다. 박근혜는 벌써 국민으로부터 ‘신뢰(信賴)’ 밖에 서있는 여인이 된지 오래이다. 그걸 아직도 모른다면 그녀는 분명 뭔가가 부족한 여인인 것이다. 그러니 그녀가 한 마디만 하면 그 문장 밑의 댓글들은 모조리 박근혜에 대한 원성이 앞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위태로운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지금 정치적으로 한국을 보면, 1970년 초반 베트남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가 경제 신용도는 국제적으로 우세하지만 말이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데 국가가 온전한 힘이 있을 리 있을 것인가? 총리를 6시간 감금하고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마치 시궁창에 처박힌 것 같이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나라에서 장관을 바꾼다고 뭐할 것이며, 청와대 비서관을 바꾼다고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이 되돌아설 것인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깝다.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진 가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시종일관(始終一貫), 초지일관(初志一貫), 결초보은(結草報恩)의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니 하는 말이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들만 웅성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한 목숨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박근혜가 광복절 축사에서 두 번씩이나 1948년8월15일을 ‘건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경축사를 한 말에서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로부터 나라를 광복한 이후, 국가권력을 잡고 뒤흔든 인물 중에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내세울 인물이 있었는가? 68년 동안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없다고 자부한다. 그렇기에 ‘건국절’이라는 말만 나오면 결사반대하는 인물들이 더 있는 것이다. 분명 헌법에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시작된 때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이 참으로 역겹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4·19학생혁명을 책임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다. 아무리 이승만을 우러르려고 해도 독재정치를 하다 쫓겨난 이를 어떻게 우러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를 우러르며 사는 인물들이 그래서 다시 봐지는 것이다. 박정희가 역대대통령으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말들을 모으는 이들도 많다. 물론 6·25한국전쟁이후 경제침체기에 들어서 나라살림을 잘했다고 치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세우기 이전 독재정치를 위해 경제인들과 합작으로 정경유착의 근원을 만들었으며, 그 정권 중에 독재정치를 하기위해 헌법을 다섯 번이나 바꿨다. 또한 그 이전에 5·16군사 쿠데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어났다면, 혁명이 돼야 옳다. 그러나 5·16을 혁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당사자와 그를 옹호하는 주위 사람들뿐이지 않는가? 5·16은 쿠데타이지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고로 박정희는 우러를만한 인물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제헌 이래 그저 한 쪽에서, 아니면 반쪽짜리도 되지 않은 독보적인 인물이 있었을 뿐이기에 ‘건국’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말도 되지 않는 언사를 쓰는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선거만 잘 하는 정치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쉬움과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평화로이 잘 살 수 있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가를 원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박근혜는 정치꾼에 불과했으니 이젠 하차를 해야 옳지 않겠는가? 임기는 마쳐야 한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바닥이 난 신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드배치 하나 온전히 할 자신이 없는 정권을 옹호하려고 할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적으로부터 보호할 무기조차 설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진짜로 국가를 위해 똘똘 뭉치지 않고서는 해쳐나가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국민이 국가가 하는 일을 막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면서 한 몸 바치겠다는 이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박근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 가소롭기만 하다. 박근혜식 개각하는 것보다, 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면 902명이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삭발식에 참여했다.[사진=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2251005&code=910100&nv=stand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62433&code=61111111&sid1=pol&cp=nv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43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427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07 박근혜 정부 '문화부 장관 잔혹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원인이 홍보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정권 말엔 항상 측근을 문화부 ... www.pressian.com

성주 사드 재배치와 朴의 조삼모사?

장자(莊子) 제물론 편과 열자(列子) 황제 편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성어다.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朝 = 아침 조, 三 = 석(셋) 삼, 暮 = 저녁 모, 四 = 넷 사, 중국의 우화(寓話) 중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취미로 원숭이를 길렀다고 한다. 하루는 원숭이에게 줄 먹이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원숭이들이 먹을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 것을 말했더니 원숭이들이 마구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말했더니 원숭이들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장자는 표현하고 있다. 원숭이는 앞에 것에 하나를 더한 것이 많아 진 것으로 흡족했을까? 뒤에 하나를 뺀 것은 모르고? 결국 원숭이들이 먹을 도토리 수는 같다. 이 고사성어는 사람들이 잔 술수를 쓰며 현혹시키려는 데에 ‘조삼모사’라는 말을 쓴다. 경향신문은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이 성산포대 이외 지역 배치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이완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확산되자 “성주지역에서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 그 지역도 정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상세하게 군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주군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재검토라는 것은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오락가락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처음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요소를 많이 발견했다”며 일축해왔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그러나 3시간 후 “성주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포함한 ‘입장문’을 다시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사전 여론수렴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의 뒤늦은 간접 소통 행보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경향신문;2016.8.4.)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42333005&code=910203&nv=stand#csidx391867367f6cb81bc0d8c6b4895b919 또한 성주 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의 백철현 공동위원장은 “성주 내 어떤 지역에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단다. 국방을 위해 사드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호율적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단 미사일을 쏘았을 때 고공에서 막아보았자 피해가 더 클 것인데, 굳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반문하기도 한다. 심지어 북한미사일조차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사드 방어미사일보다 레이더인 것이다. 그 사거리를 미국과 한국은 북한 끝자락까지 만으로 하겠다고 하나 중국은 그 말을 신뢰하려고 들지 않고 있다는 거다. 왜? 그 거리는 언제든 사드만 설치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우방으로 만들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일 남북통일을 위해. 문제는 북한 땅을 그 반경으로 해야 하겠지만, 일부 중국 영역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사드의 위력은 고공으로 날아드는 미사일 제압의 목적 이전, 북한과 중국군의 이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에겐 공군력에 의한 북한 전력의 실태만이 아닌, 지상에서도 적의 동태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경계를 풀겠다는 의지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니,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 영토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고 후일 그 힘이 확실해질 때 북한 땅까지 넘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우리의 적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국민이 사드배치에 있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박귾혜는 어정쩡하게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국민의 의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려거든, '조삼모사' 같은 말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을 못 내리는 사이, 국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결국 국가의 존망에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단 하나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를 방어하는 일만큼은 단결이 우선이다.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 (자료 사진).ⓒ구자환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42333005&code=910203&nv=stand https://namu.wiki/w/%EC%A1%B0%EC%82%BC%EB%AA%A8%EC%82%AC http://www.hankookilbo.com/v/f78654d515184380ae26b0dfa0a86476 "사드, 성주 내 다른 지역도 검토" 열흘 만에 입장 바뀐 국방부 타지역 부적합하다는 입장 열흘 만에 바뀌어…염속산은 한차례 적합성 검토 국방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www.hankookilbo.com

아세안과 중국외교 & ARF위기?

     지금 아세안(ASEAN) 10개국과 17개 국 태평양지역 포럼[ARF(아세안지역포럼)]이 열리고 있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연일 흥미로운 각국 외교장관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가장 돋보이는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난사군도의 인공섬과 한국에 설치하게 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방해 작전이 그를 이번 ARF에서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태국) 등 5개국이 처음 만나, 1967년 8월 8일 아세안 설립 당시 취지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아세안이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정식 가입하면서 회원국은 총 10개국이 된 이후 토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의 공동 안보와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적ㆍ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평화적ㆍ진보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비약한다.

    1994년부터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화상대국 10개국과 기타 3개국, 그리고 EU 의장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매년 개최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정치 및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는 기구로 변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ㆍ유럽연합(EU)ㆍ인도ㆍ중국ㆍ러시아 등과 함께 대화상대국 10개국 안에 속한다. 그리고 북한은 2000년 7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23번째 기타회원국이 됐다. 기타 7개국은 몽골, 파푸아뉴기니, 북한,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등이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1997년부터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실시하며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80년 3월에는 유럽공동체(EC)와의 사이에 경제협력협정을 성립시켰다. 1987년 12월에는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마닐라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은 매 3년마다 공식 개최하고,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ARF도 매년 개최하지만 지난해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부수적으로 한국은 아세안과 2007년 6월 상품 부문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서비스 부문, 2009년 9월 투자 부문에서 각각 한ㆍ아세안(ASEAN) FT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외교승리를 보도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던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진통 끝에 공동성명을 냈으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반응 등은 빠졌다.

   결국 아세안을 상대로 한 남중국해 외교전에서 중국이 승리한 셈이 됐다.

   25일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연례 외교장관회담 이틀째인 이날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영유권 분쟁에 관해) 상호 신뢰와 자제력을 보여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반응이나 중국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 등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PCA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런 내용을 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친중 행보를 보여온 캄보디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24일 3차례에 회의에 이은 25일 긴급회의를 거치고도 아세안의 '전원합의' 의사결정 원칙 앞에 무너진 필리핀은 요구를 접었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앞세워 비판을 면했지만, 아세안은 회원국들간 불신이 커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연합뉴스;2016.7.25.)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아주 각별하고 친근한 제스처(gesture)를 취하면서 한국외교를 따돌리는 무대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논리를 가혹하게 써먹고 있는 중국의 외교행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젠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강한 태도를 부리는 방법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만 해야 할 것인가? 대륙의 횡포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외교가가 필요한 것 같다. 물론 21세기는 중국이 우리에게 미국보다 더 필요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우리도 중국이 하는 행태만 볼 수 없지 않나? 다독이는 것도 한도가 있다. 치고 빠지는 전법도 쳐볼만 하지 않은가? 남의 일에 참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 올바른 일이 아닌가싶다.

    이번 아세안 회의는 중국의 승리로만 해야 할 것인가? 캄보디아가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대국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이는 아세안을 파탄으로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전초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다. 아세안(ASEAN)은 ARF를 탄생시켰으나 그 대화상대 회원국 중 중국의 욕심으로 인해, 그 arf는 “멍멍”하는 개짓는 소리의 그 뜻 그 소리대로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싶다.

2년 만에 북·중 외교회담 리용호 북한 외무상(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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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5_0014244221&cID=10101&pID=101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025&cid=40942&categoryId=4009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5/0200000000AKR20160725176200014.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31&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25/20160725003072.html?OutUrl=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962&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5/0200000000AKR20160725114751076.HTML?input=1195m

中, 아세안 상대 남중국해 외교전 승리…공동성명서 비판 피해(종합)

PCA 판결 반응도 빠져…中, 비판 막은 캄보디아에 공개 감사 말레이는 장관 불참, 베트남 "아세안 시험대" 거센 반발 : (방콕=연합뉴스) 김상...

www.yonhapnews.co.kr

사드배치 국민투표와 국방 필요성

     사드배치에 국민투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인가?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닌가? 어찌 국민에게만 의존하겠다는 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최고의 석학과 두뇌들이....

    국민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국민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연구해야 할 것 아닌가? 설핏하면 쉽게 터지기 마련인데 국민투표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의심타. 남쪽만이라도 한 통속이 될 수 없을까? 플라톤(Platon ; 기원전 427~347)은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곧 ‘관념’을 나타내는 말인 이데아(Idea)에서부터 국가를 찾아내는데 쓰고 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꾸준히 개발하며 적화통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무기를 갖추고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그 이전 북한의 군사정책을 바꿀 수 있게 대화로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한 이후 71년 동안 북한 공산당과 대화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평화정책을 저들이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거의 대부분 저들의 편의에 맞게 주장하고 우리 평화주의를 물리친 것만 기억한다.

    심지어 저들은 미국이 물러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겠다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한다고, 1974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 · 미 군사동맹 파기 등을 내세우면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 남쪽의 작은 땅 하나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미국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서명 당시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평화협정도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6·25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북한은 콧방귀만 뀌고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 그래도 우리는 국가정부를 두둔하려고 한다. 그 땅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국가인 셈이다. 무슨 나라가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마저 미국 군대(한미연합군 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 대장)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상태다. 국방비는 세계 9위, GDP 대비 세계 5대국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 10위권에 어림도 없다. 정확한 저들의 순위도 세계적으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대적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저런 꼴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왜? 국방비는 엄청 많이 책정을 하지만 혈세를 빨아먹는 국방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로 국회는 그 문제를 놓고 정부와 다툰다.

    국회는 그런 정부를 탓만 한다. 그 정부를 개혁할 방법은 쉽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를 감히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에 입각해서 국방비가 옆으로 세나간 것을 하루아침에 막을 수 있는 정치인은 없었다는 결론인 것이다. 결국 그 정치인들과 정부요원들은 그런 관행을 눈감아주면서 서로 더 큰 혈세를 축내는 방법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방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겠는가? 이젠 그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전횡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간 없어져버린 혈세는 지금도 찾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군대 안의 비리는 검찰도 손을 쓸 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 그 자체까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왜?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따금 들통이 나기는 해도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국방부를 국회는 탓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니 매일 같이 국회가 떠들기는 해도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인 거다.

    선거를 할 때 한 우물은 판 사람들이 그 당 안에 있다. 당선자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눈을 질끈 감고 검찰청장을 대쪽 같은 이를 세우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살 깎이는 것이 싫은 것은 모두가 다 같은가? 아니다. 그럴만한 인물을 아직 국민은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가 진보세력인 채동원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를 비유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채동원이 먼저 박근혜 쪽 인사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게 화근이 돼 조선일보는 채동원 혼외아들 보도로 총장자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만일 박근혜가 떳떳한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됐다면 그런 희대의 비극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조차 날아가 버린 셈이다. 채동원을 흔들지 않았으면 박근혜조차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빤했을 때 국민은 권력의 비애를 느끼며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암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진경준 뇌물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흔들리고 레임덕(lame duck)으로 서서히 밀려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는 조치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조차 반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야당은 중국 경제보복을 앞에 내세우면서 국민의 반응을 저울질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설치해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를 내세우는 데는 중국도 감히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국이 중국 땅 주위를 벗어나 공해로 인정해야만 할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 그 자체도 국제적으로 볼 땐 불법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항하는 사드를 우리 고유의 본토에 설치하겠다는 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사드 레이더에 나타날 수 있는 중국본토의 군사기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저들의 월권행위일 뿐이다. 자기들도 사드와 같은 레이더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중국이 우리 본토에 세울 군사기지에 대한 간섭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고로 우리는 미국과 합작으로 우리는 땅과 제반시설, 미국은 1~2조 원 가량의 사드포대를 설치해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굳이 국민투표를 해야 할 일인가?

    북한이 핵탄두를 우리 쪽으로 만일 발사했을 때, 사드가 그것을 명중시켜 공중폭발이 됐을 때를 상상하는 극한 론에 대한 것도 후일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나친 상상은 전투력을 억지하게 하지 않을까 두렵다. KBS가 그 실험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것도 보았다.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문제는 뒤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 동시에 퍼붓는다면 우리 측에서 다 막아낼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사드가 막아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예를 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뒷짐만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핵탄두가 넘어와 어떤 한 지역에 떨어져 그 지역을 산산조각 내는 것보다는 공중폭발이라도 시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부지기수로 퍼부어 올 것을 생각한다면 제2, 제3, 제4,,, 의 사드를 우리가 설치하면 될 것 아닌가? 지금 상주에서 첫 사드 배치도 반대를 하는 데 꿈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요? 우리는 더 많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계몽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생사가 달렸는데 국민이 어찌 회피할 수 있는가!

    국가와 국민은 닭과 달걀과 같은 존재이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같이 있어야 세상을 잇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플라톤은 <국가론>에 적고 있다. 그 인간들이 국가가 필요한 것만큼 한국 국민 스스로 사드를 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 테두리에는 국가가 꼭 필요한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관은 우리 인체의 머리, 가슴 그리고 배와 같이, 머리는 지혜가 뛰어난 통치 계급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가슴을 용기 있는 군인 계급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 배 부분에는 절제 심을 발휘하는 생산 계급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플라톤의 국가관은 영혼과 윤리, 그리고 국가를 두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이어간다고 생각했다. 머리(정신)와 가슴(따뜻한 마음)이 제구실을 못한다면 어떻게 배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국방부가 온전한 신뢰를 갖추지 못한 한국이라는 국가를 두고 볼 때, 배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북한이 아무리 핵폭탄과 대량살상무기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온전하다면 어찌 감히 대응하려 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국민이 똘똘 뭉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한국정부를 온전한 국가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저 북한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보수적 사고(이념만을 앞세워 분단국가로 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을 국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진보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시대를 본받아야만 오랜 세월 평안한 시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무작정 보수적인 것에서는 탈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2차 본회의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07.20. mania@newsis.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1364117&oid=003&aid=0007362458&ptype=05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028&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022&cid=42107&categoryId=42107

https://m.nocutnews.co.kr/news/1061769

http://news1.kr/articles/?27250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7513&cid=41978&categoryId=4198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9407&cid=47323&categoryId=473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0&oid=056&mid=shm&aid=0010341729&mode=LSD&nh=20160717233231

북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살상력 극대화

지난 6월 원산에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150km를 비행한 후 공중 폭발했습니다. 어제(19일)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도 공중 폭발했다고 국방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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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이 국가를 못 믿는 이유는?

     the300은 ‘최경환·윤상현 친박 공천개입 정황 추가 "대통령 뜻? 그럼그럼"’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 수도권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을 종용하면서 이것이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18일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특정 계파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 총선 백서가 17일 공개된 지 하루만에 마치 백서 내용을 반박하듯 친박계의 공천개입 정황이 폭로된 것이다. 비박계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등 전당대회를 앞둔 당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녹음파일에서 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을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 있지"라고 말했다.

    A씨가 공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래, 그건 XXX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사과 드리고"라며 압박을 했다. 이어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지역구를 옮길 경우 도와주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역구 이동이 대통령의 뜻인지 거듭 확인하는 A씨에게 최 의원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옆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자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와 최 의원 통화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출마지역 변경을 회유한 뒤에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후 공개된 첫 녹음파일에서 윤 의원은 A씨에게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후보로)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의원 막 완전 (친박) 핵심들 아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변경)할게"라고 말했고 윤 의원은 곧 "바로 전화하라 할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가 언짢은 듯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까불면 안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라고 강조했다.(the300;2016.7.18.)

    새누리당 경선 당시 친박계 최경환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18대; 경기 화성 갑)을 회유하며 겁박하는 말투다. 친박계 거물급들이 김성회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 공천에서 그 사람을 왜 배제시켜야만 했을까? 언론매체 추측대로 진박의 거물급인 서청원 의원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박근혜를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 실세의원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성회 전 의원이 자기 본 지역인 화성 갑에서 옮겨 다른 그 곳에서 공천이 돼, 금뺏지를 달았다면 이런 말과 글은 저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신뢰라는 말은 잘도 쓰면서 신뢰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은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하면 드라마 작가들조차 “한국정치인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

    박근혜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실행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거공약에 넣지 말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잘 설정하여 공약에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와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정평이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공약들도 따져보면 모조리 뜯어고쳐 때운 자국이 덕지덕지하다는 평이다. 그래서 그녀는 신뢰가 바닥이다. 누구든 그녀를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 쪽 그리고 정부 공무원 일부와 그녀를 죽게 아끼는 콘크리트 뇌를 가진 이들이 전부 아닐까? 그래서 그녀와 관계돼 나오는 뉴스 댓글들 대부분이 ‘콧방귀 댓글’이든지 ‘X무시 댓글’인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스스로를 고치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녀 주위 사람들은 아주 잘 믿는 것 같다. 가재는 게 편? 고로 국민에게 큰 반대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두고 한국 국민의 일부가 국가와 완전한 콘크리트 벽을 2중 3중 쌓고 있는 것을 본다. 도저히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조상님들의 묘소[先塋(선영)]이 있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더 그렇단다. 좀 믿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단하다.

    분명 누가 보아도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없는 영역으로, 레이더 가동 이후 6분 동안의 전자파 측정 결과의 최대치는 0.0007W/㎡(와트 퍼 제곱미터)이고,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주 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의 김성덕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괌에서 조사한 주변 환경이랑 엄연히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JTBC는 보도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 기관이 자신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정책을 다루는 이들부터 자신감이 없으니 말이다. 그저 국민을 속이고 감추려고만 든다.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아니 1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북한의 전쟁광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심사숙고하게 발췌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확실하게 들어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고 장거리 로켓포를 실험하고 난 뒤부터 사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급하게 서두르며 우왕좌왕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었으니 난들 국가를 믿으려고 했을까? 각자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지난 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는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했을 때, 박근혜는 뭐라고 했는가? 그저 감정만 앞서가면서 상대의견을 짓누르고 가해할 것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당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박근혜의 비굴함이 그대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었다. 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제를 아는 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야 하는 데 권력으로 그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려버리고 있었다. 그게 20대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새누리당은 완전분해가 될 지경에 닿게 했다. 누가? 박근혜가! 그런데 지금 그 부속적인 것들이 터진 상태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 들어나고 있는 발언이 나온 것 아닌가? 결국 정치꾼(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생활은 무관심한 자)의 본성이 들어난 것이다. 국민이 이런 이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언론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이외 법조인들을 얼마나 믿고 있다고 보는가? 경제인들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언론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박근혜가 사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믿게 해야 하는데 자신 있는가? 없잖은가? 그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특별검사제(특검)라도 해서 국가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정권을 쥔 자가 막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이 기름과 물로 더 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빨리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끈이 있어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참고가 된 원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7182107763609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8_0014229122&cID=10301&pID=1030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90162.html

[TV조선 단독] "까불면 안된다" 윤상현 공천개입 녹취 공개

[앵커]월요일 저녁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공개한 20대 총선 백서는 총선 패배 책임에서 친박계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news.tvchosun.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255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3&aid=0007357375

'괌 사드 공개' 美 "전자파, 허용치의 0.007%에 불과"

【서울=뉴시스】미군이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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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와 김관진 한민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성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을 곧 쳐부술 것만 같은 국민의 분노가 좋았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우산을 설치하자고 하니 모든 국민이 그런 기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단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이해타산이 크다고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다. 말은 북한을 쳐부수자고 하면서 자기지역에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군사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그런 장비는 우리 동네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위인이 없다는 것이 벌써 판명이 난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 "기지에서 100ｍ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이나 하면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비싼(1~2조 원) 돈 들여놓고 레이더를 잠재울 것인가? 또 한국 국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의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 같은 말로 국회와 국민을 혼돈(混沌)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처세가 ^#^(비웃음)의 극치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국가 안보실장 설득력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3일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린이가 기(氣)쓰는 것 같은 말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드 설명회장에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쐬어 발병이 나는 파장이 아닌데, 기본조차 모르는 유치원 생 같은 말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급하게 먹는 밥엔 체하기 마련이다. {김관진 한민구 초록이 동색}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건강을 따지는 것이 근본이다. 예전 같으면 전기고압선이 내 집 위로 지나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고압선도 땅에 묻어야 하는 시대이다. 환경미화도 따르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는 전자파가 생명이다. 또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을 아니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한 사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이 먼저이면 그 먼저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싫어하면 싫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밀조밀한 한국 땅 어디든 사드설치가 될 만한 땅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인구에게 피해가 덜 될 땅을 골라야 할 것이다. 경북 성주가 그 옆 칠곡보다 좋은 이유이다. 칠곡군이 대략11만 명, 성주군이 대략 5만 명이라고 한다. 그 5만 명이 다 일어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드가 설치될 근처 주민이 먼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주위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드전자파가 지나가는 반경의 주민들을 먼저 선정해야 할 일이다. 그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건강보험일체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런 복지혜택도 줄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파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이주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면 국민이 반대를 할 것인가? 국가는 평등하게 국민보호를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국가전체를 위한 국가기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주민의 안녕을 책임져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자파를 잘 이겨내지만 몸이 약한 이들은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간을 정해 그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없이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주민을 이전시키려고만 든다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전 국민은 희생하는 지역을 위해 최선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

 

사드를 기준하여 120도 내각 - 좌우 60도 각도 내 - 에서 전방 5.5km 안에 생존하는 주민들은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드로부터 지상 5도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설치하기 위해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박근혜정권의 억측은 국민설득에 아주 큰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리는 일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의 몫인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 국민의 녹을 거저 먹으로 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3500174&wlog_sub=svt_0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80800001.HTML?input=1195m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05168&memberNo=12312731&vType=VERTICA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91500014.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218546&oid=437&aid=0000125082&ptype=052

불붙는 '국회 비준' 논란…정부 \

[앵커]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곳은 미군 기지가 아닌 우리 영토죠. 이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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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공허한 메아리 총선 속으로?

    ‘메아리’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다.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곧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두산백과는 앞머리에 산울림이라고도 한다고 적었다. 산 표면이나 숲, 또는 먼 가옥 등에서 반사한 음향이 원음과는 시간적으로 구별되어 들려오는 것으로, 반사면이 음원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음원과 반사면 사이의 대기 속에서 음향의 감쇠가 적을 때일수록 잘 들린다고 했다.

    그 메아리가 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상의 소리라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박정권 3년 동안 공허한 메아리가 너무 자주 들려와서 오늘도 또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심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과연 물꼬가 트일까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을 끌고 갈 여력이 없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Workout]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회사들이 재기할 수 있을 지 궁금한 사항이다.

 

    SBS는 “대상은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안 좋은 업종이 우선 거론됩니다.”고 하며,

철강과 조선·해운 업계 같은 곳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만 어떤 상태가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공급과잉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애매모호한 내용이 걸려있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 공급과잉이란 다소 애매한 기준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달려있단 지적입니다.”고 보도하고 있다.

 

    원샷법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200여 일을 국회 쟁점법안으로 머물러 있던 것은 그동안 야당은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처음 적용범위를 잡을 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싶다. 글의 토씨 하나에서 내용이 다르게 변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해야 할 일 들이, 잡다하게 지적되는 정부의 사고가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 사고(思考)를 번복하여 뒤바꾸는 작업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모호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할 세상에, 닫아 놓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을 처리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을 가슴깊이 세기며 일을 진행해야 할 일들을, 어떤 한두 업체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쉽게 소화할 수 없었을 것 아닌가?

 

    오늘 하루 뉴스 속에서도 박정권의 베일은 허술하기도 하며 허황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한국일보는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라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이다.

    하지만 요격 수단으로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 서해 상공을 지날 때 북한 미사일 고도는 180km에 달하는 데, PAC-2 요격 가능 고도는 겨우 15km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문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일부 가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그 말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상적으로 날아드는 것 말고 중간에 폭발해 떨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추시킬 수 있다는 얘기해야 할 것 가지고, 일본이 요격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눈과 귀 속임을 하자는 것 아니었는가?

    朴도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강경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에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 朴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북한수소탄 실험 이후 하던 말을 또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고 하며,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이 5일 오전 차장급 화상정보공유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대북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한·미와 다른 안보전략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 생존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제재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공개적 압박이 연일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적고 있다.

 

    깊이 있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지 국민이 호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국민의 원성이라도 듣지 않을 것 아닌가?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朴의 공허한 메아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013년 10월 대천 공군 대공사격장에서 열린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1&aid=0010282342&mid=shm&mode=LSD&nh=20160204223033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물꼬 트이나?

<앵커 멘트> 이른바 원샷법은 여.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통과됐는데요, 이제 관심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과연 물꼬가 트일까 하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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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4_0013880284&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3b937f33b6e24c8293d278d8043375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42218515&code=910303&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50&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544&cid=40942&categoryId=319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2694&cid=40942&categoryId=32237

북한 장거리로켓 어디까지 갈까?

     북한의 불장난이 이젠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1월6일 수소탄실험을 했다고 세상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번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는 뉴스이다. 북한 주민들 먹을거리도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저들의 행동에 치를 떨게 한다. 아직까지 장거리미사일을 북한이 날리지 않았으니 실험이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한국 신문엔 온통 북한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보도이다. 얼마나 멀리 가고 어느 정도의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뉴스대로라면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던 장소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날릴 것 같다. 4년 전 50m 높이였던 발사대는 현재 67m 정도 더 높였다고 한다. 발사대가 높아지면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어난다고 한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1만 3,000km 떨어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및 동부지역도 공격할 수 있다는 계산을 뽑고 있다.

   1970년대 소련제 미사일을 분해 조립하며 역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미사일 개발 기술을 쌓았다고 한다. 사람 죽이는 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B형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화성 5호로 부르고, 사거리는 300Km로 서울과 수도권, 대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 한다.

   그 다음은 북한이 화성 6호 불리는 스커드 C형 미사일, 사거리 500km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스커드 D형의 사거리는 700km가 있다.

   중거리형 미사일 노동 1호 미사일은 일본을 겨냥해 만든 것으로,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탄두의 중량은 700kg 정도로서 1,000km~1,300km 정도의 사거리로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오키나와를 사거리에 두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3단 로켓 추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는 2,200km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괌까지 공격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은 구 소련의 R-27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4,000km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다.

 

   2006년부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대포동 2호를 시작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해 7월 5일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발사했다. 하지만 발사한 지 7분 만에 동해상으로 추락했다. 2009년 4월에 다시 발사해 성공했고, 미국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이라고 한다.

   KN-02와 같은 고체 추진 방식이 있는데 무게는 42톤으로, 사거리가 5000~1,2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미사일이라 한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주년 열병식 때 처음 등장한 KN-08 미사일이 있는데, 탄두 부분을 개량해서 2015년 10월10일 사거리 1만 2천km의 이동식 KN-08 미사일을 공개하고 있었다.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한 은하 3호는 미국 본토 중부지역까지 도달할 것으로 분석하는데, 대포동 2호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할 북한의 정거리로켓에 대해 권용수 국방대 교수는 "은하 3호보다는 큰 대용량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라고 MBC는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다시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보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군과 정보당국은 "탄두 보호를 위해선 대기권 재진입이 결정적 기술"이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들만 확보한 상태라며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위해 저들은 눈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성취할 수 없다. 그 정성을 경제 발전에 힘썼더라면 북한이 우리보다 뒤지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일게 한다. 김일성의 추잡한 사고가 북한을 완전 망쳐버린 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뒤늦게 장거리미사일까지 거머쥐면서 세상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하게 만든다.

   단군조선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말이다. 김일성이 만들게 지시는 했지만, 그 기술을 터득해냈다는 의지를 뭉개버리고 싶진 않다. 우리 우주항공기술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저들의 과학기술을 값싸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저들의 우주항공기술의 저력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다. 한국도 사드(THAAD)배치를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는다면 후일 엄청 후회할 것으로 본다.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 3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선전영상. ⓒ北선전매체 화면 캡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0&aid=0000585309&mid=shm&mode=LSD&nh=20160129003605

'美 본토 겨냥' 북한 미사일, 개발 수준 어디까지?

[뉴스데스크]◀ 앵커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입니다.4년 전 50m 높이였던 발사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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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8500693

 

http://www.ytn.co.kr/_ln/0101_20160128175124428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8_0013865658&cID=10301&pID=10300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9223

한국 사드(THAAD)배치 지금이 적기?

    어쩔 수 없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

   중국은 북한이 꼭 좋아서만 유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과거 북·중 간의 외교역사상 친근했던 관계도 물론 쉽게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선 중국도 예민한 반응을 수차에 걸쳐 내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끈끈한 북한의 외교술로 인해 중국은 쉽게 포기하곤 했다. 물론 2차(2009) 북한핵실험 당시에도 중국은 불끈 거리곤 했지만 1차 실험 당시보단 유완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제3차(2013.2.12.) 핵실험이 끝나고, 시진핑[習近平;1953~]중국 국가주석 시대가 열린(2013.3~) 이후 시 주석은 노골적으로 북한 핵실험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4차(2016.1.6) 핵실험(수소탄실험)에 대해서는 특이한 언급이 없다. 왜 그럴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장장 5시간의 마라톤회담을 끝내고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두 사람 모두 “건설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에서는 다르다. 미국의 강경한 제재조치와 다르게 왕 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왜곡을 거부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이런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방패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이런 태도에 분명 반기를 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 3국을 겨냥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미국의 영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중국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미국과 일본을 완벽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가 중국과 친밀한 외교를 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4차 북한 핵실험으로 한·중 관계가 모호하게 멀어지고 있다.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바로 한국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박근혜가 다가설 수 없다고 본다. 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도 그렇다고 제재할 수도 없다. 결국 중국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며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4·13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서다. 만일 朴이 시진핑에게 손짓을 한다거나 한·중 국방장관과 핫라인(hot line)을 열어 보았자 특단의 이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만일 한중 핫라인이 열려 의견이 오간다고 해도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끝난 상황이기에 결론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미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미·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었지만 서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한다면 북한은 완전 고립되고 만다. 북한에 대해 중국은 대단한 아킬레스건(Achilles腱)이다. 금융 제재도 필요 없다. 단 5일만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송유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원유 90%p가 중국으로부터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으며 국방력이 완전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감싸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의 견제수단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구태여 중국이 앞서지 않아도 북한이 먼저 미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한국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그저 다독이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한국의 제반 기술협력은 사치일 뿐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제반 산업에 한국이 꼭 필요충분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한국은 중국에 아주 필요한 국가가 될 수 없으니 중국은 외교적으로 북한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 사드배치 지금이 적기?

   중국은 지금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할 것에 불끈거리고 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호해야 하나 민생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북제재 문제에서 한국은 지나치게 제멋대로여선 안된다”며 “특히 사드로 중국을 압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어 “한국이 정말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드시 양국 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며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2016.1.27)

   중국관영통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에 사드배치는 바로 이때라고 본다. 조금은 치사한 외교 방법이라 할 테지만 북한과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을 朴정권이 놓친다면 후일 또 다시 후회할 일만 있지 않을까 싶다. 사드 정확도가 확실치 않아서 설치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중국 사자가 온몸을 치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드배치다. 정확도는 후일을 기약하며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박근혜는 중국과 쌓아온 공든 탑이 아까워,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 친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에서 강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외교가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베이징=AP/뉴시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1.27 16-01-27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72248555&code=970204&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7_0013863500&cID=10101&pID=101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27001021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7&contents_id=8476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730&iid=49126946&oid=032&aid=0002671822&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