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국민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연구해야 할 것 아닌가? 설핏하면 쉽게 터지기 마련인데 국민투표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의심타. 남쪽만이라도 한 통속이 될 수 없을까? 플라톤(Platon ; 기원전 427~347)은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곧 ‘관념’을 나타내는 말인 이데아(Idea)에서부터 국가를 찾아내는데 쓰고 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꾸준히 개발하며 적화통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무기를 갖추고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그 이전 북한의 군사정책을 바꿀 수 있게 대화로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한 이후 71년 동안 북한 공산당과 대화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평화정책을 저들이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거의 대부분 저들의 편의에 맞게 주장하고 우리 평화주의를 물리친 것만 기억한다.
심지어 저들은 미국이 물러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겠다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한다고, 1974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 · 미 군사동맹 파기 등을 내세우면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 남쪽의 작은 땅 하나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미국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서명 당시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평화협정도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6·25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북한은 콧방귀만 뀌고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 그래도 우리는 국가정부를 두둔하려고 한다. 그 땅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국가인 셈이다. 무슨 나라가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마저 미국 군대(한미연합군 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 대장)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상태다. 국방비는 세계 9위, GDP 대비 세계 5대국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 10위권에 어림도 없다. 정확한 저들의 순위도 세계적으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대적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저런 꼴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왜? 국방비는 엄청 많이 책정을 하지만 혈세를 빨아먹는 국방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로 국회는 그 문제를 놓고 정부와 다툰다.
국회는 그런 정부를 탓만 한다. 그 정부를 개혁할 방법은 쉽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를 감히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에 입각해서 국방비가 옆으로 세나간 것을 하루아침에 막을 수 있는 정치인은 없었다는 결론인 것이다. 결국 그 정치인들과 정부요원들은 그런 관행을 눈감아주면서 서로 더 큰 혈세를 축내는 방법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방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겠는가? 이젠 그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전횡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간 없어져버린 혈세는 지금도 찾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군대 안의 비리는 검찰도 손을 쓸 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 그 자체까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왜?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따금 들통이 나기는 해도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국방부를 국회는 탓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니 매일 같이 국회가 떠들기는 해도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인 거다.
선거를 할 때 한 우물은 판 사람들이 그 당 안에 있다. 당선자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눈을 질끈 감고 검찰청장을 대쪽 같은 이를 세우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살 깎이는 것이 싫은 것은 모두가 다 같은가? 아니다. 그럴만한 인물을 아직 국민은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가 진보세력인 채동원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를 비유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채동원이 먼저 박근혜 쪽 인사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게 화근이 돼 조선일보는 채동원 혼외아들 보도로 총장자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만일 박근혜가 떳떳한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됐다면 그런 희대의 비극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조차 날아가 버린 셈이다. 채동원을 흔들지 않았으면 박근혜조차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빤했을 때 국민은 권력의 비애를 느끼며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암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진경준 뇌물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흔들리고 레임덕(lame duck)으로 서서히 밀려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는 조치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조차 반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야당은 중국 경제보복을 앞에 내세우면서 국민의 반응을 저울질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설치해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를 내세우는 데는 중국도 감히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국이 중국 땅 주위를 벗어나 공해로 인정해야만 할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 그 자체도 국제적으로 볼 땐 불법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항하는 사드를 우리 고유의 본토에 설치하겠다는 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사드 레이더에 나타날 수 있는 중국본토의 군사기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저들의 월권행위일 뿐이다. 자기들도 사드와 같은 레이더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중국이 우리 본토에 세울 군사기지에 대한 간섭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고로 우리는 미국과 합작으로 우리는 땅과 제반시설, 미국은 1~2조 원 가량의 사드포대를 설치해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굳이 국민투표를 해야 할 일인가?
북한이 핵탄두를 우리 쪽으로 만일 발사했을 때, 사드가 그것을 명중시켜 공중폭발이 됐을 때를 상상하는 극한 론에 대한 것도 후일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나친 상상은 전투력을 억지하게 하지 않을까 두렵다. KBS가 그 실험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것도 보았다.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문제는 뒤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 동시에 퍼붓는다면 우리 측에서 다 막아낼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사드가 막아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예를 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뒷짐만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핵탄두가 넘어와 어떤 한 지역에 떨어져 그 지역을 산산조각 내는 것보다는 공중폭발이라도 시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부지기수로 퍼부어 올 것을 생각한다면 제2, 제3, 제4,,, 의 사드를 우리가 설치하면 될 것 아닌가? 지금 상주에서 첫 사드 배치도 반대를 하는 데 꿈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요? 우리는 더 많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계몽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생사가 달렸는데 국민이 어찌 회피할 수 있는가!
국가와 국민은 닭과 달걀과 같은 존재이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같이 있어야 세상을 잇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플라톤은 <국가론>에 적고 있다. 그 인간들이 국가가 필요한 것만큼 한국 국민 스스로 사드를 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 테두리에는 국가가 꼭 필요한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관은 우리 인체의 머리, 가슴 그리고 배와 같이, 머리는 지혜가 뛰어난 통치 계급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가슴을 용기 있는 군인 계급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 배 부분에는 절제 심을 발휘하는 생산 계급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플라톤의 국가관은 영혼과 윤리, 그리고 국가를 두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이어간다고 생각했다. 머리(정신)와 가슴(따뜻한 마음)이 제구실을 못한다면 어떻게 배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국방부가 온전한 신뢰를 갖추지 못한 한국이라는 국가를 두고 볼 때, 배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북한이 아무리 핵폭탄과 대량살상무기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온전하다면 어찌 감히 대응하려 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국민이 똘똘 뭉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한국정부를 온전한 국가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저 북한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보수적 사고(이념만을 앞세워 분단국가로 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을 국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진보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시대를 본받아야만 오랜 세월 평안한 시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무작정 보수적인 것에서는 탈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2차 본회의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