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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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헌재 선별심리 없이 준비절차부터?

박근혜 탄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크게 실망할 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난 후(2017.1.31.)에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간다. 내년 3월 31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도 바쁘게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아닐까싶다. 3월31일이 지나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국정의 공백을 길게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헌재에서 왜 모르겠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퇴임을 자처했다. 고로 헌재가 국민의 뜻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기간은 넘긴다면 국민의 원성은 헌재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동안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또는 급한 대로 일부 법조인들이 헌재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의 선별적 심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던 것은 헌재에서 무리라고 12일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사건들이 2004년 노무현탄핵 당시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결론이다. 고로 변론준비(辯論準備)를 위하여 합의부(合議部)의 일원인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전담재판관) 2~3명의 주도하에 변론에서 진술할 당사자들의 신청, 공격방어방법(攻擊防禦方法), 증거신청(證據申請) 등을 미리 진술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의 집중을 꾀하려는 예비절차(豫備節次)를 걸치게 하는 ‘준비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노무현탄핵 당시와 다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탄핵은 노무현탄핵 때보다 복잡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4월 퇴임을 자처한다고 한 상태인데, 헌재의 기각결정이 난다면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각별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은 야당(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국민을 무시한 반항적이고도 추잡한 사건에 불과한 탄핵이었고, 박근혜탄핵은 국민의 진정한 원성이 담긴 박근혜의 헌정문란사건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박근혜가 죄지는 것이 없다고 잡아뗀다고 해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공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괜히 언론들이 나서서 박근혜가 무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쩔 수 없이 기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보도는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쪽으로 붙으려는 기괴한 술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고로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의 더럽고 치사한 술책으로 빠져나가면서 권력의 욕심에 차있는 것을, 국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옛집’이라고 하며 떠들던 2013년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았는가! 장기집권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법이다. 아직도 박근혜는 청와대가 자기 옛집으로 생각하며 떠나고 싶지 않아 기둥을 거머잡고 꿈쩍도 하지 않는지 모른다. 고로 헌재의 판단은 확실해야하고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헌재도 해산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절대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국회 탄핵가결 되자마자 9일 오후 7시경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보면 그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황교안 총리 이 세 사람은 1981년 사시 23회에 합격하고 같은 13기 사법연수원 동기로써 ‘박근혜 친위대 3인방?’ 아닌가. 국제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모두 박 대통령에 법률적으로 조력했던 이들이라는 점도 닮았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적용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2013년 3월 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선고 2주 전 열린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소장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마찰을 빚고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 "밝혀야 할 진상이 없는데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법연수원 13기는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과도 이어진다. (국제신문;2016.12.12.) 고로 박한철 소장이 떠난 다음에 박근혜탄핵 결정을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또한 아무리 헌재에서 국회탄핵소추안을 기각결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뜻은 벌써 박근혜를 탄핵하여 내다버린 지 오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다시 국정을 잡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권력자들은 깨달아야 할 일 아닌가? 순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 옳은 말일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옥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깨어있어야 하고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마음의 긴장은 놓지 말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2.99002145218 http://news.jtbc.joins.com/html/703/NB11376703.html [비하인드 뉴스] 조대환 신임 수석, 청와대 'X맨'? [앵커]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이성대 기자,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기자]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대환 신임.. news.jtbc.joins.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449&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681&cid=42131&categoryId=421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14400004.HTML?input=1195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13.9900201103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1/20161211001686.html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87351&oid=056&aid=0010394984&ptype=052 [심층 리포트] 최장 180일 심리…탄핵 심판 결정 언제쯤? <앵커 멘트>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과연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 news.naver.com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朴 표리부동과 트럼프 당선자 차?

미국 조지타운대 제이슨 브레넌 조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를 "바보들의 무도회"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1946~)가 당선이 된 것을 두고 "유권자들이 무지해서, 말 그대로 무지해서 그렇다"며 연합뉴스는 전해주고 있다. 사실이지 지루하기만 했던 미국 정치에서 변화를 꿈꾸던 젊은 층의 입김을 민주당은 일찍이 간파하지 못했던 것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그렇지 미국 22개 언론 중 자그마치 20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1947~)에게 당선을 확고히 예정했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유난히도 트럼프를 싫어하던 유권자들의 반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다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해야 할 것인가? 미국도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는 이들이 적잖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이들이 적잖다는 것을 느낀다. 미국정치인들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인 것이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1941~)를 지지하던 층의 반란이 만들어 내고 만 미국 정치의 앞날에 어떤 장애들이 난무 할 것인지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 정치사상 뜬금없는 사건이 벌어지고만 이번 선거에서 불복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힘들어 질지도 모른다는 예고일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그랬다. 불과 4년 전 한국이 그랬다. 2012년 12월 20일 아침 한국은 수많은 이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들고, 심지어 뉴스를 보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박근혜는 안 된다고 맥 빠진 소리들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를 옹호하던 측에서는 깃발을 날리며, 힘 빠진 이들에게 ‘빨갱이’와 ‘종북’이라는 말로 짓이기고 있었다. 마치 박근혜가 영원할 것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4년도 채 되기 전 박근혜의 근황은 어떤가? 초기 지지율 50%p가 무색할 때도 없지 않더니 지금은 꼭 10배나 내려앉고 말았다. 트럼프도 그럴까? 아무리 트럼프의 입이 거칠다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갈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때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약점을 잘 아는 자녀들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희(古稀)의 트럼프가 막중한 자리에 올랐으니 언행(言行)에서 달라져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참으로 추잡하고 못된 짓들이 난무하니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4년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접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뭐래도 한국이 문제이다. 야당은 책임총리제로 할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박근혜를 그냥두면 또 사건이 나서 대한민국은 누더기로 변할지 모른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아무리 박근혜가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해도 청와대비서실이 그대로 유지하는 한 1년여의 남은 임기에는 참으로 힘든 나날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근본적인 성질이 표리부동(表裏不同)하기 때문이다. 항상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앞세우고 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불법이었지 합법적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녀는 18대 대선에서 자기 입으로는 분명한 공약을 언급했지만 - 최순실이 전해주는 공약이었는지 모르지만 - 막상 당선이 되고나선 180도로 돌아선 것이 한두 가지였는가? 양의 머리에 개고기를 파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하는 말이다. 보시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면 내수경기도 활성화 된다는 핑계로, 2014년 8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역과 관계없이 각각 70%와 60%로 전격 완화하고, 저금리로 돈을 빌려 준다는 정책을 폈다. 결국 ‘빚내서 집사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투기 열풍이 불게 했는데 그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만 국한 되고 말았다. 결국 평범한 가정주부와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까지 분양권 웃돈을 노리고 청약 현장에 기웃거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대출조차 쉽지 않게 정책을 바꿔놓고 있다. 그러나 벌써 빚을 내 집산 이들도 발 뻗고 살기에는 틀렸다. 만약 미국에서 트럼프가 금리인상을 선언하게 되면, 한국도 덩달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전세금을 또 올리려고 할 것이 분명하게 된다. 천지 사방에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이 속출하게 되고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도 대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한다. 단 1년도 되지 않아 정책이 바뀌면서 우왕좌왕의 연속이 된 박근혜 정권을 두고만 볼 것인가? 박근혜는 국민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전세보다 내 집이 낫다며 집을 사라고 했다. 그리고 막상 사고 난 사람들이거나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선 이들을 향해 권상요목(勸上搖木)의 짓을 하고 있었다. 나무에 오르라고 해놓고 나무에 오르니 나무를 마구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게 원래의 박근혜 성질 아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새로운 국정문란의 뉴스가 떠오르고 있다. MBC는 ‘‘없애고 감추고’ 최순실, 문서 대량 파쇄 정황 포착‘이라는 제하에 최순실의 새로운 비밀 사무실 ’더운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 봉은사로의 한 빌딩에 더운트라는 사무실에서 수많은 서류들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는 뉴스이다. YTN은 ‘최순실 대여금고 압수수색...“불법 재산 몰수할 것”’이라는 제목과 같이 검찰은 최씨 재산을 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하지만 얼마에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저 ‘국민 위문공연’으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왜 박근혜가 권력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그 공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는 그녀의 과오를 보충하고 빠뜨렸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즉 보과습유(補過拾有)할 보곤자(補袞資)가 있다고 인식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최순실이 검찰에 입건되면서 문고리3인방들도 벌써 검찰에 출두했고, 박근혜의 왼팔 구실을 했던 은인 중의 은인 -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해결사 - 우병우(49)도 검찰에 긴급 체포된 상태이다. 거기에 박근혜 오른팔이라고 인정됐던 황교안 국무총리도 언제든 내려와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아직도 최순실의 입김에 의해 국무위원, 비서실의 비서관이나 행정관 그리고 요소요소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찾아내지 못한 위인들이 없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날개는 이미 언론의 날카로운 촌철(寸鐵)에 의해 부려져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한 쪽 발로만 걸을 수 없다. 최소한 지팡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박근혜에겐 지금 지팡이조차 부러진 상태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싶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2일 저녁에 사회단체에서 광화문에만 거의 100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집결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로부터 우리가 이미 터득한 것은 겉으로는 국민을 공경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하는 경이원지(敬而遠之)의 사고(思考)를 익히 알고 있잖은가? 그 뿐이 아니다. 그녀는 입 속에서는 꿀 같은 단 말을 배타내지만 뱃속에는 예리한 검을 품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있었다. 즉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2014년 4·16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는 사고 당한 유가족보단 자신의 몸이 더 중하다는 생각에서 수많은 경호 인력을 끌고 진도체육관에 나타나기도 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유가족은 보이지 않았으며, 단상에 올라 마이크 잡고 지키지도 못할 위약의 언사로 국민의 원성을 산 장본인이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서도 지지율에만 신경을 곤두세워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국민은 참고 버텨주고 있었다. 항상 국민의 얼굴 앞에서는 따른다고 해놓고 마음속은 배반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를 밥 먹듯 하지 않았는가!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하고 11월 4일 대국민담화를 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것은 하나도 없다. 더 성나게 하여 오늘 12일 수많은 국민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여 박근혜를 향해 울부짖을 것이다. 막말을 잘하는 이들은 표리부동(表裏不同)하다고는 않는다. 성질을 못 이겨 함부로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진정할 수만 있다면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것은 쉽게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막말을 하는 이는 할 말을 해버리고 마니 어찌 보면 솔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적인 성격은 자기 자신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둘 다 좋은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싶다. 그래도 트럼프가 4년 후 박근혜와 같은 상황까지 갈까? http://h2.khan.co.kr/view.html?id=201611111734001&code=970100&ref=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카드뉴스]“어머님이 누구니~?” 트럼프 패밀리 가계도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h2.khan.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1/0200000000AKR20161111105651002.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1/0200000000AKR20161111148900009.HTML?input=1195m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60115_19842.html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20433002365 최순실 대여금고 압수수색..."불법 재산 몰수할 것" [앵커]검찰이 최순실 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했습... www.ytn.co.kr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670634&oid=437&aid=0000137434&ptype=052 \ [앵커]내일(12일) 서울 도심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죠. 주최측은 참가 인원은 최대 100만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 news.naver.com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진경준과 우병우 그리고 레임덕?

일의 끝을 삼가기를 시작할 때와 같이 한다[신종여시(愼終如始)]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에 노자(老子)께서도 언급한 것으로 본다. 도덕경 제64장에 그 말 뒤에 ‘則無敗事(즉무패사)’가 이어진다. 신종여시하면 “곧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옳은 말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1967~)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140억 원대 재산을 동결하기로 검찰은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 140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는 지금부터 20년 전 1996년 7월 형사부 근무 초임 시절에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원에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한 사례를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컷뉴스는 1996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 중에서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27일 미리 사둔 열차표 1장을 피서객에게 팔아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0.회사원)씨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9시20분쯤 서울 청량리역광장에서 열차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이모(32·회사원)씨에게 자신이 사두었던 강원도 원주행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

암표상이 아니고 자신이 갈려고 표 한 장을 샀다가 4천원을 얹어서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얘기다. 진경준 검사장의 지금 모습과 대비가 된다.”고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1996년 7월28일자 한겨레 '이삭'이 보도한 진경준 검사 관련 내용 (자료=한겨레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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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젊은 피가 흐를 때와 40대 마지막의 장년의 피가 흐를 때와 생각조차도 대비되는 것인가? 140억 부자가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 것이다.

진경준은 또 머리가 좋아 검찰에서도 잘 나갔던 인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사람 같으면 곧 머리를 굽히지만, 자신보다 빈약하거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선배나 후배들을 무시하는 검사로 알려져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라는 평가들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가 좋아 기억을 잘하여 시험성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지금 청와대는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 특별한 가교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을 갖는 것에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둘은 서울대학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나타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된 시기 등을 따지면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천지청 차장 검사로 있다가 의정부 차장검사로 좌천발령된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갔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직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그때가 법무장관엔 지금 국무총리인 황교안 장관시절이고,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두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엮이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지만, 진경준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진경준과 우병우를 대입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만큼 이 두 사람들은 적을 많이 만들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들은 잘하지만, 진정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는 대목인 것 같다. 20대에 검사가 되어 처음 죄인을 검거할 때 불과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크게 벌을 주던 그 가슴은 어디로 가고, 보통 공무원들이 평생을 다해 벌 수 없는 돈을 꿀꺽하려고 한 지나친 욕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진경준 그 얼굴만을 보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이다. 청와대는 우병우를 감싸고만 들 것이 아니다. 이런 정황은 항상 국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박근혜 4년차 레임덕(lame duck)에서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것인가?

청와대는 4·13총선 당시 경선부터 박근혜가 참견한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잖은가? 더해서 민정수석의 부당 거래까지 나타난다면 국민(요즘은 개·돼지들로 표현 되고 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드(THAAD)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청와대는 제살 감추기로 전전긍긍하다보면 레임덕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왼쪽)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92240005&code=9101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9_001423125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6804&cid=50293&categoryId=50293
http://news.mk.co.kr/newsRead.php?no=518162&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