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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8일 월요일

한국 국민이 국가를 못 믿는 이유는?

     the300은 ‘최경환·윤상현 친박 공천개입 정황 추가 "대통령 뜻? 그럼그럼"’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 수도권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출마지역 변경을 종용하면서 이것이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18일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특정 계파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 총선 백서가 17일 공개된 지 하루만에 마치 백서 내용을 반박하듯 친박계의 공천개입 정황이 폭로된 것이다. 비박계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등 전당대회를 앞둔 당이 다시 격랑에 빠졌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녹음파일에서 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을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 있지"라고 말했다.
    A씨가 공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래, 그건 XXX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사과 드리고"라며 압박을 했다. 이어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지역구를 옮길 경우 도와주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역구 이동이 대통령의 뜻인지 거듭 확인하는 A씨에게 최 의원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옆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자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와 최 의원 통화는 윤상현 의원이 이미 출마지역 변경을 회유한 뒤에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후 공개된 첫 녹음파일에서 윤 의원은 A씨에게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후보로)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의원 막 완전 (친박) 핵심들 아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최경환이 또 전화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변경)할게"라고 말했고 윤 의원은 곧 "바로 전화하라 할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의원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가 언짢은 듯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까불면 안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 준거 아냐. 정무수석하고, 경환이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라고 강조했다.(the300;2016.7.18.)


    새누리당 경선 당시 친박계 최경환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18대; 경기 화성 갑)을 회유하며 겁박하는 말투다. 친박계 거물급들이 김성회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 공천에서 그 사람을 왜 배제시켜야만 했을까? 언론매체 추측대로 진박의 거물급인 서청원 의원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박근혜를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친박 실세의원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성회 전 의원이 자기 본 지역인 화성 갑에서 옮겨 다른 그 곳에서 공천이 돼, 금뺏지를 달았다면 이런 말과 글은 저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신뢰라는 말은 잘도 쓰면서 신뢰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은 한국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하면 드라마 작가들조차 “한국정치인은 <척>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
    박근혜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실행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거공약에 넣지 말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잘 설정하여 공약에 넣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와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정평이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공약들도 따져보면 모조리 뜯어고쳐 때운 자국이 덕지덕지하다는 평이다. 그래서 그녀는 신뢰가 바닥이다. 누구든 그녀를 믿으려는 사람이 없다. 있다면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 쪽 그리고 정부 공무원 일부와 그녀를 죽게 아끼는 콘크리트 뇌를 가진 이들이 전부 아닐까? 그래서 그녀와 관계돼 나오는 뉴스 댓글들 대부분이 ‘콧방귀 댓글’이든지 ‘X무시 댓글’인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스스로를 고치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녀 주위 사람들은 아주 잘 믿는 것 같다. 가재는 게 편? 고로 국민에게 큰 반대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두고 한국 국민의 일부가 국가와 완전한 콘크리트 벽을 2중 3중 쌓고 있는 것을 본다. 도저히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조상님들의 묘소[先塋(선영)]이 있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더 그렇단다. 좀 믿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단하다.
    분명 누가 보아도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없는 영역으로, 레이더 가동 이후 6분 동안의 전자파 측정 결과의 최대치는 0.0007W/㎡(와트 퍼 제곱미터)이고,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주 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의 김성덕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괌에서 조사한 주변 환경이랑 엄연히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라고 JTBC는 보도하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 기관이 자신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정책을 다루는 이들부터 자신감이 없으니 말이다. 그저 국민을 속이고 감추려고만 든다.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아니 1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북한의 전쟁광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며 심사숙고하게 발췌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확실하게 들어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고 장거리 로켓포를 실험하고 난 뒤부터 사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급하게 서두르며 우왕좌왕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었으니 난들 국가를 믿으려고 했을까? 각자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지난 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는 필요하다는 것을 표명했을 때, 박근혜는 뭐라고 했는가? 그저 감정만 앞서가면서 상대의견을 짓누르고 가해할 것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당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박근혜의 비굴함이 그대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었다. 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었다. 경제를 아는 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야 하는 데 권력으로 그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려버리고 있었다. 그게 20대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새누리당은 완전분해가 될 지경에 닿게 했다. 누가? 박근혜가! 그런데 지금 그 부속적인 것들이 터진 상태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 들어나고 있는 발언이 나온 것 아닌가? 결국 정치꾼(선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생활은 무관심한 자)의 본성이 들어난 것이다. 국민이 이런 이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언론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그 이외 법조인들을 얼마나 믿고 있다고 보는가? 경제인들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언론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박근혜가 사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믿게 해야 하는데 자신 있는가? 없잖은가? 그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특별검사제(특검)라도 해서 국가기관을 검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정권을 쥔 자가 막고 있으니 국가와 국민이 기름과 물로 더 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빨리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끈이 있어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참고가 된 원문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사드 전자파와 김관진 한민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성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을 곧 쳐부술 것만 같은 국민의 분노가 좋았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우산을 설치하자고 하니 모든 국민이 그런 기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단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이해타산이 크다고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다. 말은 북한을 쳐부수자고 하면서 자기지역에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군사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그런 장비는 우리 동네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위인이 없다는 것이 벌써 판명이 난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 "기지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이나 하면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비싼(1~2조 원) 돈 들여놓고 레이더를 잠재울 것인가? 또 한국 국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의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 같은 말로 국회와 국민을 혼돈(混沌)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처세가 ^#^(비웃음)의 극치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국가 안보실장 설득력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3일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린이가 기(氣)쓰는 것 같은 말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드 설명회장에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쐬어 발병이 나는 파장이 아닌데, 기본조차 모르는 유치원 생 같은 말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급하게 먹는 밥엔 체하기 마련이다. {김관진 한민구 초록이 동색}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건강을 따지는 것이 근본이다. 예전 같으면 전기고압선이 내 집 위로 지나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고압선도 땅에 묻어야 하는 시대이다. 환경미화도 따르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는 전자파가 생명이다. 또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을 아니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한 사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이 먼저이면 그 먼저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싫어하면 싫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밀조밀한 한국 땅 어디든 사드설치가 될 만한 땅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인구에게 피해가 덜 될 땅을 골라야 할 것이다. 경북 성주가 그 옆 칠곡보다 좋은 이유이다. 칠곡군이 대략11만 명, 성주군이 대략 5만 명이라고 한다. 그 5만 명이 다 일어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드가 설치될 근처 주민이 먼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주위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드전자파가 지나가는 반경의 주민들을 먼저 선정해야 할 일이다. 그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건강보험일체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런 복지혜택도 줄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파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이주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면 국민이 반대를 할 것인가? 국가는 평등하게 국민보호를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국가전체를 위한 국가기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주민의 안녕을 책임져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자파를 잘 이겨내지만 몸이 약한 이들은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간을 정해 그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없이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주민을 이전시키려고만 든다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전 국민은 희생하는 지역을 위해 최선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사드를 기준하여 120도 내각 - 좌우 60도 각도 내 - 에서 전방 5.5km 안에 생존하는 주민들은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드로부터 지상 5도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설치하기 위해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박근혜정권의 억측은 국민설득에 아주 큰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리는 일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의 몫인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 국민의 녹을 거저 먹으로 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3500174&wlog_sub=svt_0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80800001.HTML?input=1195m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05168&memberNo=12312731&vType=VERTICA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9150001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