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핵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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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3일 화요일

2016 입 마스크 추석이란?

이제 추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 없을 것으로 안다. 9월9일 북한 5차 핵실험이 대한민국 국민 가슴을 향해 시커먼 멍이 들게 했으니 하는 말이다. 더해서 경주5.8규모지진은 또 덤이던가? 더군다나 금년 여름 뜨거운 폭염 속을 가까스로 헤쳐 나왔으니 모두 다 지칠 데로 지쳐 있는 상태 아닌가!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키고 계신 상황이 걱정이 돼, 안 찾아 나설 수도 없잖은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가족들을 만나는 금년 추석은 예년과는 다르게 서로를 위로하며 좀 더 측은지심(惻隱之心)의 가슴으로 대하는 것은 어떨지?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보다 먹고 살기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서민 생활은 그렇게 신통치만은 않다고 한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북한과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닐까싶다. 하지만 북한 괴뢰들의 핵실험으로 가슴은 항상 답답한 채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내 부모형제와 친지 그리고 이웃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말을 나눠봤자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의 한숨과 내 한숨이 겹쳐지는 현상만 돌아오든지, 올 것이 분명하니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정권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저 하는 말이 ‘강력한 대응’이라는 말과 ‘외교와 군사적 노력’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도리어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에 따른 박근혜의 13일 발언은 참으로 엉터리도 없는 말로 국민을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뉴스타운에서 ‘박근혜, 이제는 입도 제 구실 못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래는 9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참으로 거스르는 말이 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좀 모자라는 일반 국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가차 없이 응징하라"는 이 말,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뉴스타운;2016.9.14.) 핵이 탑재된 폭탄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지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떨어진 다음에 북한 정권을 끝장 내봤자 벌써 세상을 떠난 국민들이 살아 돌아 올 수 있을 것인가? 한 마디로 박근혜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마치 북한으로부터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를 하니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후 한국 박근혜정권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저 입서비스가 전부였다. 단지 12일 미군 전략 폭격기를 괌으로부터 띄워 국민 위문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괌에 바람이 심해 전략폭격기가 뜰 수 없었다는 핑계로,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결국 북한 핵실험 4일 뒤 13일 한반도로 출격했다. 그렇다면 만일 한국이 북한과 전쟁 중에 있었다면, 미국현지의 기상관계 때문에 한국 전쟁지원은 하루나 이틀 미뤄야 한다는 것인가? 현대식 속도전에서? 결국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즉각적인 핵 보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라는 소리를 한다. 중앙일보는 미국 6자회담 대표이며,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라며, “미국 확장억제력으로 충분”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한 뒤 “한·미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비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후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과 함께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소형 핵탄두·핵지뢰 등)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 김 대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비롯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들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력’은 유사시 한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출처: 중앙일보(2016.9.13.)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 박근혜는 미국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뉴스들은 이해를 시키고 있다. 도대체 ‘자주국가’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든 한국이다. 그러니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보수들은 북한을 어떻게 막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말이 되나? 그저 박근혜도 사드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 그대로 아닌가? 배치장소 하나 제대로 정해 둔 곳도 없으면서 말이다. 추석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한 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북한핵실험을 우리는 어떻게 논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게만 생각이 갈 것 같다. 그저 잊자니 말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맨손 밖에 없는 국민으로서는 말이다. 한반도 지진도 그렇다. 너무 광활한 대지 위에 긴 바람 속에 홀로 서있는 심정이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니 큰 함성이라도 쳐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차례상 앞에서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그저 입 다물고 서로 간 안부나 전하고 헤어지는 것이 약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올 추석에는 무엇보다 입 마스크가 잘 팔릴 것 같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전염병 없는 2016년 추석이 될 것 같다. 제네바 군축회의장 군축회의가 열리는 유엔 제네바사무소 내부 모습 [출처:위키피디아=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686033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57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2011010 http://news.joins.com/article/20593600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어” 성 김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news.join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361867 “멀리 떨어진 핵우산, 즉각 대응 불가능” <앵커 멘트> 미군 전략 폭격기가 오늘(13일) 한반도에 출격했지만, 현지의 기상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가 늦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출격 결정... news.naver.com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 가깝게 거짓말도 해야 통할 것 아닌가?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상투적인 말과 행동들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라면 개인끼리 약속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인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인데, 말의 단어만 살짝 바꿔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언행에 신물이 날 수밖에 없다. 얄팍하게 설탕발림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잘 속아 넘어가니 이젠 마치 장사꾼의 상술처럼 그 말이 그 말 같이 들리게 한다. 이제는 더 속아줄 사람들도 없지 않을까? 연합뉴스는 ‘북핵 대응에 '군사적 노력' 첫 언급한 靑…어떤 함의 담았나’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모든 외교·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외교적 대응 뿐만 아니라 '군사적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군사적 대응 방침까지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일각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다 군(軍)이 지난 9일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제거카드'도 공개해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 언급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과 함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 및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김 수석의 '군사적 노력' 언급 의미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군사적 노력'의 뜻은 외교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2016.9.11.) 왜! 진즉 군사적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기자는 묻지도 않고, 청와대 말만 받아쓰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 채택에 대한 것도 사탕발림이요,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핵우산이라는 말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군사적노력’이라는 단어 하나가 달라진 것이 보인다. 그러나 그 뜻이 지지부진(遲遲不進)할 것 같은 의미가 과거와 비슷하니 더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지 않은가! 이 말이 미국적 사고가 포함된다면 혹시 기대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위에서 벌써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대할 말도 못될 것 같다. 지난 9일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제거카드'도 공개해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이 그 말인가? 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지만, 모조리 일장춘몽(一場春夢)의 말이다.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아닌가? MBC는 ‘한미, 북한에 군사적 압박 '전략폭격기·핵 항모' 출동’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상투적인 박근혜정권의 수박겉핥기 국민 위문공연이다. 북한은 벌써 핵폭탄을 터트려 국민의 가슴에 상처가 덕지덕지 한데, 이제와 미국 핵우산을 들여와 위문을 한들 산산이 부서진 가슴을 어떻게 다시 붙여 놀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말은 만약 북한 김정은((金正恩; 1984년 1월 8일~ )이 대한민국을 향해 미친 짓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는데, 그 3일 후에 미국에서 핵우산이 한국에 온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뜻이다. 그래도 박근혜가 좋다고 헤헤거리며 그녀 앞에서 아양을 떨 국민이 있단 말인가? 지금은 숨을 쉬고 있으니 “그래!!!”라고 할 위인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의 나이를 상기(想起)해본다면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위험한 나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32년 8개월 지났다. 아직까지 피가 검붉지 않아 혈기가 왕성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니, 앞뒤를 재고 따지기 이전에, 즉흥적일 수 있는 나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인데,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갑작스럽게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이 흐를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지났겠지만 말이다. 후일 알려진 바로는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가 남편 숙청에 선봉에 섰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다각적인데다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단지 북한이든 그 어떤 정권이든 자기 밥상을 남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치이다. 고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엉뚱한 말로 국민을 위로하려는 어리석은 말은 삼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말 먼저 터트려 불신을 조장하는 고약한 짓부터 없어져야 할 일 아닌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그리고 한·미 정상간 합의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의 속내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을 생각하면 뜬구름과 같은 상태이다. 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때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한미동맹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를 일 아닌가?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 때마다 말만 조금씩 바꿔 저지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만행(漫行)이 더 무섭지 않은가?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전략폭격기나 바다에 떠 오는 핵 항모가 움직이는 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짓보단, 실리가 작더라도 솔직하고 양심적인 내용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국민이 신뢰를 할 것 아닌가? 아직 젊고 자기보다 나이가 작다는 핑계로 북한 김정은을 얕잡아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갈 것으로 본다. 앞으로 김정은의 불같은 성질을 다독일 수 있는 인물이라면, 한국 최고 지도자가 돼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49264197&oid=001&aid=0008680594&ptype=052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8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0/0200000000AKR20160910040453014.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1405743&oid=214&aid=0000670056&ptype=052 한미, 북한에 군사적 압박 '전략폭격기·핵 항모' 출동 [뉴스데스크]◀ 앵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news.naver.com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사드 전자파와 김관진 한민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성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을 곧 쳐부술 것만 같은 국민의 분노가 좋았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핵우산을 설치하자고 하니 모든 국민이 그런 기기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단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이해타산이 크다고 해야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다. 말은 북한을 쳐부수자고 하면서 자기지역에 북한의 무기를 방어할 군사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그런 장비는 우리 동네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위인이 없다는 것이 벌써 판명이 난 것 같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 "기지에서 100ｍ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적극 반박이나 하면서,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비싼(1~2조 원) 돈 들여놓고 레이더를 잠재울 것인가? 또 한국 국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1958~))의 지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할 것 같은 말로 국회와 국민을 혼돈(混沌)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처세가 ^#^(비웃음)의 극치이니 말해 뭐할 것인가? {국가 안보실장 설득력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3일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린이가 기(氣)쓰는 것 같은 말이다.

또 한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드 설명회장에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쐬어 발병이 나는 파장이 아닌데, 기본조차 모르는 유치원 생 같은 말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급하게 먹는 밥엔 체하기 마련이다. {김관진 한민구 초록이 동색}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건강을 따지는 것이 근본이다. 예전 같으면 전기고압선이 내 집 위로 지나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젠 고압선도 땅에 묻어야 하는 시대이다. 환경미화도 따르지만 그만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는 전자파가 생명이다. 또한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식을 아니라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한 사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이 먼저이면 그 먼저인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일이다. 국가는 무슨 일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이 싫어하면 싫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밀조밀한 한국 땅 어디든 사드설치가 될 만한 땅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인구에게 피해가 덜 될 땅을 골라야 할 것이다. 경북 성주가 그 옆 칠곡보다 좋은 이유이다. 칠곡군이 대략11만 명, 성주군이 대략 5만 명이라고 한다. 그 5만 명이 다 일어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드가 설치될 근처 주민이 먼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주위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드전자파가 지나가는 반경의 주민들을 먼저 선정해야 할 일이다. 그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주는 건강보험일체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주민을 상대로 그런 복지혜택도 줄 수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파 반경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이주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민들에게 그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면 국민이 반대를 할 것인가? 국가는 평등하게 국민보호를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국가전체를 위한 국가기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주민의 안녕을 책임져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자파를 잘 이겨내지만 몸이 약한 이들은 희귀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간을 정해 그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없이 과거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주민을 이전시키려고만 든다면 제2의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더 혹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전 국민은 희생하는 지역을 위해 최선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사드를 기준하여 120도 내각 - 좌우 60도 각도 내 - 에서 전방 5.5km 안에 생존하는 주민들은 보호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수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사드로부터 지상 5도 이하는 안전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 무조건 설치하기 위해 국회비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박근혜정권의 억측은 국민설득에 아주 큰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리는 일이 국가의 녹을 먹는 이들의 몫인 것이다. 과거처럼 국가 국민의 녹을 거저 먹으로 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3500174&wlog_sub=svt_0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80800001.HTML?input=1195m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05168&memberNo=12312731&vType=VERTICA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91500014.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218546&oid=437&aid=0000125082&ptype=052

불붙는 '국회 비준' 논란…정부 \

[앵커]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곳은 미군 기지가 아닌 우리 영토죠. 이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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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7일 일요일

북한 광명성4호 발사성공과 헛소리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왜 쏘려고 하는 미사일은 무력화 시키지 않나. 왜 포격을 하지 않느냐”며 “만날 도발이라고 해 놓고 아무 조치도 안하는 게 우리 군의 존재가치이며 한미 공동 대응이냐”고 했다는 뉴스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같은 날 “왜 확성기만 말하고 ‘물포작전(物布作戰)’에 대해선 말하지 않느냐”며 “충격을 줘야 한다. 북한 일부 지역이라도 물포작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성찬 의원은 또 “북한의 이런 개망나니 같은 행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어떤 수사적 용어를 구사하더라도 북한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고민은 이해하지만 저런 집단과 무슨 이성적 대화를 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사드배치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임해서 배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단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질문하시면서도 정부와 군이 왜 (포격을) 안 하는지 이해하실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수사적 대응 조치로는 안 되고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북한은 1990년 대 전후로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준비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이 일종의 협상카드였는데, 스스로 핵 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을 타격대상으로 삼는 한‧미합동전략과 미국의 핵우산을 철회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북한이 원한 것은 체제 유지였는데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대결분위기를 조성해 온 면이 있다.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의 몽니도 있지만 미국의 합의 불이행도 한 몫 했다.”고 하며, “즉, 현재 북한의 행위는 1994년 이후의 국제정세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정권의 북한의 ‘퍼주기’가 북의 핵무장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끊고 북한의 선제변화에 보상을 하는 방식의 정책[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과, 朴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을 주장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의 방식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왜 미사일을 포격하지 않느냐"의 답을 구하기 위해 대기권(大氣圈=Atmosphere)을 찾아보았다.

지구과학산책은 “대기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한다. 통상 대기권의 영역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0㎞ 정도까지로 본다.”고 적고 있다.

네이버 학생백과는 “지구의 대기권(大氣圈)은 기온, 안정도, 구성 성분 등에 따라 고도별로 구분하는데 대체적으로 대류권(對流圈 지상~10㎞), 성층권(成層圈 10~50㎞), 중간권(中間圈 50~80㎞), 그리고 열권(熱圈 80㎞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1,000㎞ 이상 지역을 외기권(外氣圈)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고도 약 800~1,000㎞ 범위를 대기권(大氣圈)의 한계로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대기권의 한계를 정확한 수치로 구분하기에는 확실치 못한 허공이라는 점이다. 두 사전을 종합해서 볼 때 지표로부터 800~10,000km외곽까지 대기권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 같다. 결국 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그 길이가 다르다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공위성이 머물 수 있는 위치는 대략 800,000만 피트(feet) 지역이라고 하니 300km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의 광명성 4호가 북한 시간으로 동창리를 7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시간이 9시9분 46초이니까, 계산한다면 대략 300km를 9분 46초에 걸쳐 날아간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단한 속도이다. 그 속도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군이 현재 보유한 무기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을 지 아주 궁금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이가 무슨 말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다. 북한 장거리로켓 광명성4호는 서울서 대구까지 거리를 불과 대략 10분에 주파할 수 있는 물체인데 그 물체를 쏘아서 떨어트릴 수 있는 무기가 한국군이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사람 뿐일까?

한국의 첩보와 정보망이 어느 정도 인가?

이번 북한 광명성4호 로켓이 발사돼서 날아가는 장면을 포착한 것도 일본 정보망이었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준 것도 일본이었다. 심지어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핵실험(북한은 수소탄실험이라고 언급)에 대한 정보는 완전 깜깜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는 일들은 모조리 지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부가 잘 못해서 이뤄진 것으로 몰고 있지 않은가?{무조건 남 탓}

물론 햇볕정책이라는 그 틀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 기울고 있었던 것에 대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끝난 지 벌써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타령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헛소리나 하며 목청을 높이는 어리석은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어서이다. 심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고 하는 것도 야당을 몰아세우는 언급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달러를 보태주는 일도 되지만, 다른 한편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 터전도 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태도인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아올리고, 핵실험만 하면, 남북의 끈을 그저 잘라내야 한다는 어리석고 즉흥적인 사고의 소지자들이 국회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朴도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만 했지 그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말로만(Lip Service)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더 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 아닌가! 우리가 모자란 것은 모자라다고 인정하는 것도 이 기회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주공학에서 우리가 북한에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저들의 본 계획은 장거리미사일실험이었지만 말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4631750&oid=032&aid=0002674671&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71855421&code=910100&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7_0013885437&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0842&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fnnews.com/news/20160207113825426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162&cid=47340&categoryId=4734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105509
http://navercast.naver.com/imageDetail.nhn?device=pc&serviceType=naverc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