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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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1일 일요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 가깝게 거짓말도 해야 통할 것 아닌가?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상투적인 말과 행동들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라면 개인끼리 약속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인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인데, 말의 단어만 살짝 바꿔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언행에 신물이 날 수밖에 없다. 얄팍하게 설탕발림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잘 속아 넘어가니 이젠 마치 장사꾼의 상술처럼 그 말이 그 말 같이 들리게 한다. 이제는 더 속아줄 사람들도 없지 않을까? 연합뉴스는 ‘북핵 대응에 '군사적 노력' 첫 언급한 靑…어떤 함의 담았나’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모든 외교·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외교적 대응 뿐만 아니라 '군사적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군사적 대응 방침까지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일각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다 군(軍)이 지난 9일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제거카드'도 공개해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 언급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과 함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 및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김 수석의 '군사적 노력' 언급 의미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군사적 노력'의 뜻은 외교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2016.9.11.) 왜! 진즉 군사적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기자는 묻지도 않고, 청와대 말만 받아쓰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 채택에 대한 것도 사탕발림이요,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핵우산이라는 말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군사적노력’이라는 단어 하나가 달라진 것이 보인다. 그러나 그 뜻이 지지부진(遲遲不進)할 것 같은 의미가 과거와 비슷하니 더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지 않은가! 이 말이 미국적 사고가 포함된다면 혹시 기대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위에서 벌써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대할 말도 못될 것 같다. 지난 9일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제거카드'도 공개해 청와대의 '군사적 노력'이 그 말인가? 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지만, 모조리 일장춘몽(一場春夢)의 말이다.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아닌가? MBC는 ‘한미, 북한에 군사적 압박 '전략폭격기·핵 항모' 출동’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상투적인 박근혜정권의 수박겉핥기 국민 위문공연이다. 북한은 벌써 핵폭탄을 터트려 국민의 가슴에 상처가 덕지덕지 한데, 이제와 미국 핵우산을 들여와 위문을 한들 산산이 부서진 가슴을 어떻게 다시 붙여 놀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말은 만약 북한 김정은((金正恩; 1984년 1월 8일~ )이 대한민국을 향해 미친 짓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는데, 그 3일 후에 미국에서 핵우산이 한국에 온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뜻이다. 그래도 박근혜가 좋다고 헤헤거리며 그녀 앞에서 아양을 떨 국민이 있단 말인가? 지금은 숨을 쉬고 있으니 “그래!!!”라고 할 위인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의 나이를 상기(想起)해본다면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위험한 나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32년 8개월 지났다. 아직까지 피가 검붉지 않아 혈기가 왕성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니, 앞뒤를 재고 따지기 이전에, 즉흥적일 수 있는 나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인데,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갑작스럽게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이 흐를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지났겠지만 말이다. 후일 알려진 바로는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가 남편 숙청에 선봉에 섰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다각적인데다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단지 북한이든 그 어떤 정권이든 자기 밥상을 남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치이다. 고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엉뚱한 말로 국민을 위로하려는 어리석은 말은 삼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말 먼저 터트려 불신을 조장하는 고약한 짓부터 없어져야 할 일 아닌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그리고 한·미 정상간 합의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의 속내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을 생각하면 뜬구름과 같은 상태이다. 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때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한미동맹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를 일 아닌가?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 때마다 말만 조금씩 바꿔 저지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만행(漫行)이 더 무섭지 않은가?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전략폭격기나 바다에 떠 오는 핵 항모가 움직이는 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짓보단, 실리가 작더라도 솔직하고 양심적인 내용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국민이 신뢰를 할 것 아닌가? 아직 젊고 자기보다 나이가 작다는 핑계로 북한 김정은을 얕잡아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갈 것으로 본다. 앞으로 김정은의 불같은 성질을 다독일 수 있는 인물이라면, 한국 최고 지도자가 돼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49264197&oid=001&aid=0008680594&ptype=052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8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0/0200000000AKR20160910040453014.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1405743&oid=214&aid=0000670056&ptype=052 한미, 북한에 군사적 압박 '전략폭격기·핵 항모' 출동 [뉴스데스크]◀ 앵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news.naver.com

2016년 5월 6일 금요일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와 통일구상

북한은 최고위 직들을 선출하는 제7차 노동당대회를 36년 만에 열면서, 120명의 외국 기자단들은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자축하며 기자들을 고립시켰다고 한다. 우물 안 개구리들의 파티(Party)를 그림으로만 볼 수 있다.

사실 안 봐도 빤한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같은 동급으로 치켜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인물들의 잔치가 분명할 것이다. 당대회에는 당의 각급 기구에서 선발된 결의권 대표자 3467명과 결의권 없이 발언권만 있는 대표자 200명이 참석했다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 6일 밤 10시30분이 돼서 북한 조선TV가 방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 기자단은 물론 어림도 없고, 해외기자단조차 대회장에 들어 갈 수 없이 200m 외곽에서 외신기자 120명이 그림의 떡만 보고 있었으니, 언론들은 왜 초청했는지...

http://news.naver.com/main/photogallery/index.nhn?cid=901865#003_0007211253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하는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6일, 평양에 온 외신 기자들이 당 관계자를 상대로 질문을 퍼붓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서 120여명의 기자들이 평양으로 몰려왔으나, 북한 당국은 대회장 내부 접근을 불허하고 행사장 근접 촬영도 금지했다. 평양/교도 연합뉴스

저 동토의 땅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땅에 들어가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이는 없을까?

저들의 핵과 장거리로켓은 저들의 상징물이 됐다. 김정은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첫 수소탄시험과 지국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는 저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이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자축하는 의미를 따져보자!

김정은이 이젠 중국도 적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중국과 무역이다. 기름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고립된다고 해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김정은의 얄팍한 생각일 것이다. 중국을 초청하지 않는데 러시아를 초청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이번엔 외국 귀빈을 생략하고 오직 자체 스스로 만족하자는 것 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에겐 소인배들이나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바로 핵보유국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자존심 상하는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왜 북한은 얕잡아만 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잘 못 된 것 아닌가? 핵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들의 핵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해도 될 수 있다는 정황을 말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당근을 준다고 해야 한다. 한미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과 한국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트지 않고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핵을 인정하고 나서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제2, 제3, 제4 그리고 n의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비무장 지대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과거 개성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군부대가 뒤로 철수 했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다음 부산·목포~모스크바 철로를 개통한다면 동토의 땅이 서서히 녹아내릴 것 아닌가? 그 다음 러시아 천연가스 관을 묻어야 한다.(이쯤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평화협정은 언제든 할 수 있다.

통일이 된 다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동토의 땅을 녹아내리게 한 다음 통일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후대가 편해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북한과 멀어져야 하며, 북한과 적으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말고, 서서히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북한이 내부 폭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를 견제하며 당에 보고를 한다는 체제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북한이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수많은 인명이 손실된다. 바랄 것을 바라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김정은을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채찍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당근으로 시작해서 채찍으로 끝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우물 안 개구리를 잡아야 한다.

좌 황병서, 우 김영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대회에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개회사를 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이날 밤 보도했다. 주석단의 김 제1비서 왼쪽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오른쪽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티브이 갈무리 (출처;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775.html?_ns=t1

북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사회주의 완성 새 이정표”

철통보안 속 7차 당대회 개회사 “수소탄·광명성 발사로 존엄 빛내” ‘유일 영도체계’ 공고화 선언 예고 중 ‘비핵화 평화안정 희망’ 논평

www.hani.co.kr

http://pictorial.hani.co.kr/slide.hani?sec1=098&sec2=001&sec3=270&seq=0&_ns=c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62152005&code=910303&nv=stand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833526612646296&DCD=A00603&OutLnkChk=Y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대북제재 강하면 우린 무엇을 얻나?

미소 냉전시대가 지나간 지도 어언 25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운이 돌고 있다며 정권을 쥔 측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더 호들갑을 떠는 양상이다. 언제나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라 땅덩어리는 99,720㎢로 세계 200여 국가 중 109번째로 작고, 인구는 대략 51,541,582명(2016.01.행정자치부기준)으로 세계26위에 속할 정도로 적잖다. 국가GDP는 1조 4,351억 달러($)로 세계11위(2015 IMF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서민들의 삶이 원활한 것만은 아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집적거려 이제는 국민들도 만성이 된 상태다. 이럴 때가 사실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좁아 어디로 피난이나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이젠 전쟁이 났다고 하면 피난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고 해야 한단다. 그게 피난을 가려면 자동차들 때문에 길들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5,154만 명의 인구가 비좁은 땅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치면 그 인산인해(人山人海)가 어느 정도나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끔찍하다. 하지만 북한이 금년 1월6일에는 핵실험(4차)을 하고, 2월7일엔 장거리로켓(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언급) 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니, 그동안 남북 완충의 구실을 하던 개성공단도 박근혜정권이 전면중단해버리고 말았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조금은 보탰을지도 모르긴 하다고 할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사람들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 북한도 이때다 할 정도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몰아쳐버리고 말았다. 그곳에 남겨둔 재산이 자그마치 1조원 가치라고 한다. 어쨌든 개성공단은 죽은 자식 부랄 정도로 변한 것 같다.

이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세계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앞장서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했다. 그게 대단한 위력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중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 둘의 의견은 "미중 양국은 다가오는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하며,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 된지 오래다.

다음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4일)에서 만일 북한과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2차 한국전쟁 양상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답변은 “동원되는 병력과 화기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전쟁은 1차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매우 복잡하고, 사상자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해 MK뉴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 수는 40만 5399명이었으며, 한국전에서는 3만 6574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또 한국전 당시 한국인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북한 안보리제재에 대해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며,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9일 경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다.”며 서론을 적었다.

일촉즉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보도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32)이 젊은 혈기로 곧 결판을 낼 것 같다고 할 지 모르지만, 김정은 혼자 결정할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단지 우리 쪽에서 지나친 추측을 하며 북한을 격하시켜 놓고, 한국 보수권력의 구도를 합당한 차원에 올리려는 극단적 태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다방면으로 들어오는 제재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그 지경까지 가게 둘 위인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직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국민을 쥐고 흔들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할 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랄 이가 있다고 보는가? {내 이웃이 더 무서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아주 크게 함정에 빠진다거나, 몰리면 자기들 살 길 먼저 살펴볼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자동차 같은 편리한 장비들이 너무 많아 그 장비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듯, 북한 권력자들도 그들 나름 함정을 파논 상태가 현실이다. 저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쉽게 미사일 버튼을 누를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이해가 갈 때가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통제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싶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대피훈련이라도 열심히 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하며,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박근혜가 더 위험하게 북한을 충동질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총선을 위해 어록집을 냈다고 한다. 잘 팔려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졸렬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통치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게 많아 권할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것 같다. 박사모들이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리.’의 <하여가>를 외우며 줄을 서서 살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 어록은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가 말한 것 같이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의 “좋은 말, 따뜻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같은 말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 같다.

반강제 집권 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박근혜가 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을 총선 전에 내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으로 본다.

마치 국민스토킹법이라고도 하고, 빅브라더 법이라고도 하며, 유신부활법, 국민주권박탈법, 또는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옥죄게 하려던 그런 이의 어록집을 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얻어 낼 지 심히 궁금해진다. 제 돈으로 사는 것이니 누가 말릴 것인가?

하지만 진짜 나쁜 이를 만난 국민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본다.

냉전시대가 갔는데도 우리는 북한과 또 냉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각자 깊이 있게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신이라면 도둑을 외곬으로 몰 것인가? 대북제재 강력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연합뉴스TV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215259&mid=shm&mode=LSD&nh=201602262144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6_0013923058&cID=10301&pID=103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53618&sc=3000005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7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666&cid=43026&categoryId=43026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북한은 朴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2016.2.10)한 이후부터 입에 담지 못할 단어를 쓰며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실 남북이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존대한다는 것 자체도 닭살이 돋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실제로 남북 6·25 한국전쟁이후 오랜 세월 동안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격하시키는 단어를 쓰며 살았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1970년 8·15 경축사 중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말이 씨가 돼, 1972년 7월4일부터 시작된 남북 7·4공동성명은 1973년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쌍방은 ①긴장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비방 중지, ②무장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 방지 합의, ③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실시, ④적십자회담 성사 적극 협조, ⑤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개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구성 운영, ⑦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 등의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김종필은 워싱턴을 방문해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미국도 1973년 중반에 들어 더 이상 박정희 독재정권에 남북대화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의지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미국 정부가 바뀐 후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1973년8월28일, 1973년6월23일 남북이 공동선언한 6·23선언은 없던 것으로 하며 7·4 공동성명는 끝나고 만다. 그리고 남쪽은 유신독재정권으로 들어가면서 공안정치 시대가 활짝 열린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과 북측 대표 정무원총리 연형묵(延亨默)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문과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수정 및 발효의 총25조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 유엔 가입 후 모호했던 양자의 관계를 명백히 하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상대편의 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금지, 상대편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군사 정전협정 준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 불가침 부분에서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며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두산백과 ; 남북한화해불가침합의서에서)

남북으로 갈려진 것을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통일이 될 수도 없는데 박정희는 북한을 긍정하려 하지 않았고, 7·4공동성명 이후 17년 만에 또 다시 남북은 비방과 중상을 하지말자고 했다. 그때부터 서로의 호칭을 부르기로 했으나 처음 시행하는 데에 있어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호칭이 제대로 불러진 것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 6·15공동선언이 있은 이후부터 완만하게 이끌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색해 하고 있었다. 주적(主敵)을 높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설프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젠 우리도 북한 김정은을 그 이름만 부르기로 한 것 같다.

朴도 22일 "김정은"이라고만 호칭하면서 북한의 대남테러 현실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 호칭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김정은의 체제유지"라고 언급한 이후부터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복잡한 것 보다 나은 것 같아 좋아 할 사람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공인이, 그 과정까지 된 것을 보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일부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도 김정은을 박근혜도 북한의 제1위원장으로 생각지 않겠다는 뜻이 확실한 것 아닌가?

연일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세관에 사상 처음으로 대테러 전담팀을 구성해, 테러자금과 테러물품 차단에 나선다는 뉴스다.

KBS는 “무기류 밀반입이 급증하는 데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테러를 위협한 상황이어서 대테러 대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는 앵커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오수호 기자는 “탐지견이 화물상자를 골라내자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폭파방지 담요를 두른 뒤 처리합니다.”며, “지난해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같은 테러물품은 모두 천 백여 건,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정부가 대테러 전담팀 20개를 만들어 전국 세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고 테러가 긴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부서를 국가안전처로 권한을 분산해야 정권의 권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지역구획정을 태러방지법과 연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판국이다. 4·13총선이 남은 시간은 50여 일 뿐이다. 그러나 여당은 안하무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부재’라는 위법사태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4·13 총선까지 51일을 남긴 22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여야는 23일 재 회동키로 했지만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파행의 근본 원인은 여권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부 숙원법안 처리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기본적 룰인 선거를 법안의 볼모로 삼아 국정을 ‘뜻대로’ 운영하겠다는 무책임과 무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앞장선 이 같은 ‘위법사태’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박정권이 그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며,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먼저 국가를 혼란 속에 집어넣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자극을 받게 되면 며칠 전 서해안의 해안포 사격이 아니라, 휴전선 정면으로 돌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은 완전히 오금이 절게 되며, 야당에 대한 적잖은 적개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동원돼 북한 무력을 방어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풍의 효과’를 얻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의 의석을 차지하고 박정권은 독재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어 간다면 제2의 유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