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북한핵보유국

북한은 최고위 직들을 선출하는 제7차 노동당대회를 36년 만에 열면서, 120명의 외국 기자단들은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자축하며 기자들을 고립시켰다고 한다. 우물 안 개구리들의 파티(Party)를 그림으로만 볼 수 있다.

사실 안 봐도 빤한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같은 동급으로 치켜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인물들의 잔치가 분명할 것이다. 당대회에는 당의 각급 기구에서 선발된 결의권 대표자 3467명과 결의권 없이 발언권만 있는 대표자 200명이 참석했다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 6일 밤 10시30분이 돼서 북한 조선TV가 방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 기자단은 물론 어림도 없고, 해외기자단조차 대회장에 들어 갈 수 없이 200m 외곽에서 외신기자 120명이 그림의 떡만 보고 있었으니, 언론들은 왜 초청했는지...

http://news.naver.com/main/photogallery/index.nhn?cid=901865#003_0007211253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하는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6일, 평양에 온 외신 기자들이 당 관계자를 상대로 질문을 퍼붓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서 120여명의 기자들이 평양으로 몰려왔으나, 북한 당국은 대회장 내부 접근을 불허하고 행사장 근접 촬영도 금지했다. 평양/교도 연합뉴스

저 동토의 땅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땅에 들어가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이는 없을까?

저들의 핵과 장거리로켓은 저들의 상징물이 됐다. 김정은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첫 수소탄시험과 지국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는 저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이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자축하는 의미를 따져보자!

김정은이 이젠 중국도 적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중국과 무역이다. 기름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고립된다고 해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김정은의 얄팍한 생각일 것이다. 중국을 초청하지 않는데 러시아를 초청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이번엔 외국 귀빈을 생략하고 오직 자체 스스로 만족하자는 것 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에겐 소인배들이나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바로 핵보유국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자존심 상하는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왜 북한은 얕잡아만 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잘 못 된 것 아닌가? 핵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들의 핵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해도 될 수 있다는 정황을 말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당근을 준다고 해야 한다. 한미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과 한국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트지 않고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핵을 인정하고 나서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제2, 제3, 제4 그리고 n의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비무장 지대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과거 개성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군부대가 뒤로 철수 했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다음 부산·목포~모스크바 철로를 개통한다면 동토의 땅이 서서히 녹아내릴 것 아닌가? 그 다음 러시아 천연가스 관을 묻어야 한다.(이쯤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평화협정은 언제든 할 수 있다.

통일이 된 다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동토의 땅을 녹아내리게 한 다음 통일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후대가 편해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북한과 멀어져야 하며, 북한과 적으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말고, 서서히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북한이 내부 폭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를 견제하며 당에 보고를 한다는 체제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북한이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수많은 인명이 손실된다. 바랄 것을 바라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김정은을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채찍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당근으로 시작해서 채찍으로 끝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우물 안 개구리를 잡아야 한다.

좌 황병서, 우 김영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대회에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개회사를 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이날 밤 보도했다. 주석단의 김 제1비서 왼쪽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오른쪽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티브이 갈무리 (출처;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775.html?_ns=t1

북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사회주의 완성 새 이정표”

철통보안 속 7차 당대회 개회사 “수소탄·광명성 발사로 존엄 빛내” ‘유일 영도체계’ 공고화 선언 예고 중 ‘비핵화 평화안정 희망’ 논평

www.hani.co.kr

http://pictorial.hani.co.kr/slide.hani?sec1=098&sec2=001&sec3=270&seq=0&_ns=c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62152005&code=910303&nv=stand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833526612646296&DCD=A00603&OutLnkChk=Y

톈안먼[天安門] 광장엔 대형 마오쩌둥[毛澤東] 사진이 걸려있다. 마오쩌둥 사상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등소평도 그 자리에는 올라와 있지는 못한다. 그만큼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의 그늘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식케 한다.

2002년 11월 공개된 중국의 새로운 당장(黨章)에 따르면 총강(總綱·전문)에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과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 사상이 중국공산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해 장 주석의 이론을 삽입하고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사상은 거기에 대해서 후진타오(胡錦濤) '과학발전관'이 더 붙여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매체가 애니메이션 랩 뮤직비디오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지도사상의 홍보에 나섰다.”고 하면서 뮤직비디오에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이 목표. 개혁이 동력. 법치가 보장. 당 건설이 관건" 등의 가사가 들어가 있다고 적었다. 또한 “4대 전면은 '샤오캉 사회 건설'과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의미한다.”고 하며, “4대 전면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에 포함돼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장쩌민(江澤民) '3개대표(三個代表)' 사상, 후진타오(胡錦濤) '과학발전관'과 함께 국가 이론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지금 와서 중국에서 크게 반영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오쩌둥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근본으로 하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오쩌둥 사상(Maoism)에 대해 두산백과는 “마오쩌둥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된다. 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의 계급동맹을 중심으로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농촌을 혁명근거지로 장기간의 유격전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인간의 인식은 생산활동 ·계급투쟁 ·과학실험 등의 실천과정에서 형성되며, 실천을 통하여 이론은 그 정확성이 검증되고 확대된다고 하여 실천을 중시하였다. ③ 모든 사물의 발전과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을 확대시켜 모순을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으로 구별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민 내부의 모순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규정하여 그 해결방법으로 비판 ·설득 ·사상개조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④ 자본주의사회가 전복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수립된 후에도 계급 ·계급적 모순 ·계급투쟁, 사회주의노선과 자본주의노선 간의 투쟁,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순은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적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에 있어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상에도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적으로 마오 주석을 추종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가장 큰 이론에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다. 즉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사회주의이냐 아니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이론은 중국 보수주의의 주요 동기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덩샤오핑 이론은 중국 사회주의의 4가지 원칙은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정치철학에 맞춰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고,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치 체제를 지키며, 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 계승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지금의 중국을 만든 장본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경제가 존재하듯이,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공산주의식 평준화보다는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져라"라는 선부론(先富論)을 주장한 것이다.

장쩌민[江澤民]주석이 발표한 '3개 대표사상'은 공산당이 자본가의 선진 생산력이 그 하나이고, 지식인의 선진문화 발전이 그 하나이며, 노동자와 농민의 광대한 인력이 그 하나로서 중국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곧 개혁과 개방에 따라 주요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지식인을 공산당은 포용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에서 나온 것으로, 당이 권력 기반을 자본가계급으로까지 넓혀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개 대표사상'은 2000년2월25일 장쩌민이 광둥성 가오저우시를 시찰하면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3개 대표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첫선을 보였다. 이 이론은 장쩌민의 오른팔인 쩡칭훙(曾慶紅) 당조직부장이 설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2년11월8일자 뉴스타운은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은 ▲ 경제발전모델 전환 ▲ 균형 발전 ▲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뉜다.”고 적었다.

먼저, 경제발전모델 전환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개발 도상국형 경제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사상이다. 두 번째 균형발전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주요 대도시와 동부 연안의 성(省)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낙후한 서부와 내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하는 과제이다. 즉 균형 발전은 서부지역과 동북 3성, 중부지역 역점 개발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동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마지막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에너지, 자원절약,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발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주석 시대에서 조금은 변형이 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중국지도자들의 일면은 거의 윗대의 사상을 계승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근대사에 와서 중국의 변모가 아주 큰 것은 중국 전통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 유자(儒者)들의 사상을 과격하게 벗어나 - 마르크스·레닌사상에 기초를 둔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을 집어넣고,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 3개 대표사상, 후진타오 과학발전관까지 총괄하여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행동지침으로 결집시켜, 시진핑 사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 기초를 쉽게 허물지는 않겠다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기초라는 점이다. 고로 북한을 중국이 쉽게 털어낼 수 없다는 사고가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바탕을 갖기 위해서는 더할 말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과 朴 사이 5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는 것에 의미를 갖으려고 할 지 모르나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궂은 일이 일어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시진핑의 영색(令色)에서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다웨이 '빈손 방북' 직후 중국의 요청으로 통화가 성사돼 45분 논의는 했지만 중국 답변은 대화로 풀자는 거였다.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화도 대안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나서지 않은 기간이 벌써 8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버렸다. 이젠 북한도 6자 회담에 나설 시간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장거리로켓(미사일) 성공을 해야 그렇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이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서이다. 결국 한국은 닭 쫓던 X신세로 6자회담장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도 핵보유국에 넣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게 싫으면 북한은 또 6자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북한은 쩔쩔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로 한국도 이번 기회에 사드(THAAD)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뭔가 서로 대칭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무 것도 준비해 둔 것이 없다 겨우 15km 상공으로 올라가는 패트리엇(PAC-2) 방어망이 있을 뿐이다. 180km상공을 날고 있는 북한에 비해 말이나 될 일인가?

더 이상 6자회담도 가치가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지금 상태로선 능력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될 거다. 이번에 북한의 장거리로켓 실험이 성공하면 한·미·일 3국은 더 이상 6자회담을 하자고 할 것인가? 중국이 막아서고 있는 한 말이다. 북한은 몰라도 중국의 주석들이 그 선대 주석들의 뜻을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이, 근 70년 북한 동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미·일은 무엇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특히 무기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미국 태도를 따라갈 것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란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지독한 한민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행동지침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북한의 어리석은 동지를 시진핑의 사고에서 쉽게 저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