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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6일 금요일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와 통일구상

     북한은 최고위 직들을 선출하는 제7차 노동당대회를 36년 만에 열면서, 120명의 외국 기자단들은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자축하며 기자들을 고립시켰다고 한다. 우물 안 개구리들의 파티(Party)를 그림으로만 볼 수 있다.

    사실 안 봐도 빤한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같은 동급으로 치켜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인물들의 잔치가 분명할 것이다. 당대회에는 당의 각급 기구에서 선발된 결의권 대표자 3467명과 결의권 없이 발언권만 있는 대표자 200명이 참석했다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 6일 밤 10시30분이 돼서 북한 조선TV가 방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 기자단은 물론 어림도 없고, 해외기자단조차 대회장에 들어 갈 수 없이 200m 외곽에서 외신기자 120명이 그림의 떡만 보고 있었으니, 언론들은 왜 초청했는지...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하는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린 6일, 평양에 온 외신 기자들이 당 관계자를 상대로 질문을 퍼붓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서 120여명의 기자들이 평양으로 몰려왔으나, 북한 당국은 대회장 내부 접근을 불허하고 행사장 근접 촬영도 금지했다. 평양/교도 연합뉴스

 

    저 동토의 땅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땅에 들어가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이는 없을까?
    저들의 핵과 장거리로켓은 저들의 상징물이 됐다. 김정은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첫 수소탄시험과 지국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는 저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이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자축하는 의미를 따져보자!
    김정은이 이젠 중국도 적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중국과 무역이다. 기름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고립된다고 해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김정은의 얄팍한 생각일 것이다. 중국을 초청하지 않는데 러시아를 초청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이번엔 외국 귀빈을 생략하고 오직 자체 스스로 만족하자는 것 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에겐 소인배들이나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바로 핵보유국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자존심 상하는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왜 북한은 얕잡아만 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잘 못 된 것 아닌가? 핵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들의 핵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해도 될 수 있다는 정황을 말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당근을 준다고 해야 한다.  한미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과 한국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트지 않고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핵을 인정하고 나서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제2, 제3, 제4 그리고 n의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비무장 지대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과거 개성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군부대가 뒤로 철수 했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다음 부산·목포~모스크바 철로를 개통한다면 동토의 땅이 서서히 녹아내릴 것 아닌가? 그 다음 러시아 천연가스 관을 묻어야 한다.(이쯤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평화협정은 언제든 할 수 있다.
    통일이 된 다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동토의 땅을 녹아내리게 한 다음 통일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후대가 편해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북한과 멀어져야 하며, 북한과 적으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말고, 서서히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북한이 내부 폭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를 견제하며 당에 보고를 한다는 체제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북한이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수많은 인명이 손실된다. 바랄 것을 바라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김정은을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채찍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당근으로 시작해서 채찍으로 끝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우물 안 개구리를 잡아야 한다.
 




좌 황병서, 우 김영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대회에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개회사를 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이날 밤 보도했다. 주석단의 김 제1비서 왼쪽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오른쪽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티브이 갈무리 (출처;한겨레)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775.html?_ns=t1
http://pictorial.hani.co.kr/slide.hani?sec1=098&sec2=001&sec3=270&seq=0&_ns=c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62152005&code=910303&nv=stand

2016년 2월 7일 일요일

북한 광명성4호 발사성공과 헛소리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왜 쏘려고 하는 미사일은 무력화 시키지 않나. 왜 포격을 하지 않느냐”며 “만날 도발이라고 해 놓고 아무 조치도 안하는 게 우리 군의 존재가치이며 한미 공동 대응이냐”고 했다는 뉴스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같은 날 “왜 확성기만 말하고 ‘물포작전(物布作戰)’에 대해선 말하지 않느냐”며 “충격을 줘야 한다. 북한 일부 지역이라도 물포작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김성찬 의원은 또 “북한의 이런 개망나니 같은 행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어떤 수사적 용어를 구사하더라도 북한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고민은 이해하지만 저런 집단과 무슨 이성적 대화를 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사드배치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임해서 배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단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질문하시면서도 정부와 군이 왜 (포격을) 안 하는지 이해하실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수사적 대응 조치로는 안 되고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북한은 1990년 대 전후로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준비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이 일종의 협상카드였는데, 스스로 핵 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을 타격대상으로 삼는 한‧미합동전략과 미국의 핵우산을 철회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북한이 원한 것은 체제 유지였는데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대결분위기를 조성해 온 면이 있다. 제네바 합의 파기는 북한의 몽니도 있지만 미국의 합의 불이행도 한 몫 했다.”고 하며, “즉, 현재 북한의 행위는 1994년 이후의 국제정세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정권의 북한의 ‘퍼주기’가 북의 핵무장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끊고 북한의 선제변화에 보상을 하는 방식의 정책[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과, 朴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을 주장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의 방식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왜 미사일을 포격하지 않느냐"의 답을 구하기 위해 대기권(大氣圈=Atmosphere)을 찾아보았다.
    지구과학산책은 “대기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한다. 통상 대기권의 영역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0㎞ 정도까지로 본다.”고 적고 있다.
    네이버 학생백과는 “지구의 대기권(大氣圈)은 기온, 안정도, 구성 성분 등에 따라 고도별로 구분하는데 대체적으로 대류권(對流圈 지상~10㎞), 성층권(成層圈 10~50㎞), 중간권(中間圈 50~80㎞), 그리고 열권(熱圈 80㎞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1,000㎞ 이상 지역을 외기권(外氣圈)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고도 약 800~1,000㎞ 범위를 대기권(大氣圈)의 한계로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대기권의 한계를 정확한 수치로 구분하기에는 확실치 못한 허공이라는 점이다. 두 사전을 종합해서 볼 때 지표로부터 800~10,000km외곽까지 대기권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 같다. 결국 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그 길이가 다르다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공위성이 머물 수 있는 위치는 대략 800,000만 피트(feet) 지역이라고 하니 300km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의 광명성 4호가 북한 시간으로 동창리를 7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시간이 9시9분 46초이니까, 계산한다면 대략 300km를 9분 46초에 걸쳐 날아간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단한 속도이다. 그 속도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군이 현재 보유한 무기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을 지 아주 궁금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이가 무슨 말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다. 북한 장거리로켓 광명성4호는 서울서 대구까지 거리를 불과 대략 10분에 주파할 수 있는 물체인데 그 물체를 쏘아서 떨어트릴 수 있는 무기가 한국군이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사람 뿐일까?


    한국의 첩보와 정보망이 어느 정도 인가?
    이번 북한 광명성4호 로켓이 발사돼서 날아가는 장면을 포착한 것도 일본 정보망이었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준 것도 일본이었다. 심지어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핵실험(북한은 수소탄실험이라고 언급)에 대한 정보는 완전 깜깜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정권과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는 일들은 모조리 지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부가 잘 못해서 이뤄진 것으로 몰고 있지 않은가?{무조건 남 탓}
    물론 햇볕정책이라는 그 틀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 기울고 있었던 것에 대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끝난 지 벌써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타령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헛소리나 하며 목청을 높이는 어리석은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어서이다. 심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고 하는 것도 야당을 몰아세우는 언급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달러를 보태주는 일도 되지만, 다른 한편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 터전도 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태도인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아올리고, 핵실험만 하면, 남북의 끈을 그저 잘라내야 한다는 어리석고 즉흥적인 사고의 소지자들이 국회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朴도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만 했지 그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말로만(Lip Service)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더 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 아닌가! 우리가 모자란 것은 모자라다고 인정하는 것도 이 기회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주공학에서 우리가 북한에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저들의 본 계획은 장거리미사일실험이었지만 말이다.
 



기사 관련 사진
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4631750&oid=032&aid=0002674671&ptype=0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71855421&code=910100&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7_0013885437&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0842&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fnnews.com/news/20160207113825426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162&cid=47340&categoryId=47340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105509
http://navercast.naver.com/imageDetail.nhn?device=pc&serviceType=navercast

2016년 2월 2일 화요일

북한 광명성 위성발사 통보

     새해들어와 북한은 1월 6일 4차핵실험(북측 언급 수수탄실험)을 했다고 깜짝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번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북한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IMO는 또 “북한이 발사 예정인 위성의 이름은 광명성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2012년 말 ‘광명성 3호’ 이후 3년여 만에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것이다.
   지난 달 일본 교토통신이 발표한 북한미사일발사 예정이 틀리지 않았다. 북한은 말로만 위성발사로 하고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세계 각국은 인공위성 발사체를 쏠 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시점과 발사 궤도, 인공위성의 기능을 비롯한 제반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항공기와의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북한 김광철 체신상이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채널을 통해 ITU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의 목적에 관해 정보나 영상을 보내기 위한 것이며 위성의 가동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ITU는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더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사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라고 국제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2년에 사실상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통보한 정보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면 사전에 감추려들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저들은 암암리에 장거리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이 났다. 또한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도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다시 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로켓발사과정을 거쳐야 하니, 북한은 위성발사로 통보를 하고 있으나, ITU가 볼 때 위성발사로서는 불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실험하면서 위성발사로 둔갑시키는 저들의 거짓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 세워져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자료사진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