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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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5일 토요일

대북제재 첫 北화물선 풀어야 할 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북한을 호되게 다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은가? 마치 미꾸라지가 손아귀에서 뭉클거리다 빠져나가는 느낌과 같은 것이 북한 아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3년 7월 북한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관리하는 청천강호가 미그-21 전투기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되자 이듬해 7월 이 업체를 안보리의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었다. 그로부터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일 제재안에서 OMM이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 이름을 바꾼 채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텅(Jin Teng)호를 비롯한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에 제시했다.

뉴시스는 ‘필리핀, 6830t급 北화물선 압류… 안보리 결의후 첫 제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필리핀 당국이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6830t급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압류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실 발표에 따르면 진텅호는 수빅 만에 압류돼 유엔의 추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선원들은 전원 추방시킬 계획이다.

이번 진텅호에 대한 검색과 압류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첫 집행 사례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인 마놀로 퀘존은 이날 관영 라디오 방송 '라디오 응 바얀'을 통해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제재를 집행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압류 배경을 설명했다.

외무부 대변인 찰스 조스는 유엔 조사팀이 이 선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텅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3일 필리핀 수비크만에 도착했다. 필피핀 해안경비대는 4일 전자 장비 등을 이용해 두 차례 선박을 검색했으나 의심스러운 물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조사 결과로는 진텅호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동물사료로 쓰이는 팜오일 가공 부산물을 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선원 21명은 검색에 아주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텅호 소유주는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골든 소어 개발'로 돼 있다.(뉴시스;2016.3.5.)

필리핀도 그렇고, 유엔이 북한 선적이라고 만양 붙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첫 유엔 선박제재가 빗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또한 북한 선원이 홍콩 소유주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는 임금이 아주 헐값으로 계산할 것이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건이다. 똑 같이 한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데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죽도록 일하고 온전한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저들의 운명이 참으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도 러시아를 독려해가며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도 시진핑(習近平)체제 출범 이래 추구해온 '대국외교' 노선재확인 시키고 있다며, 아시아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을 기치로 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이념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함께 G2 슈퍼파워로 떠오른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에서도 이전의 중국과는 다른 강대국으로서 힘과 책임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권만을 따지는 협소한 시각의 외교를 지양하고 대국으로서 주변국과의 역사적인 연원,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 전 지구적 안보구도 등까지 따져 국제정치 무대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과거의 외교기조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르며 기다린다) 대신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시 주석은 세계를 누비며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를 펼쳐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4년 중앙외사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이념을 지도 노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이 같은 '대국외교' 노선 추진으로 중국 외교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는 중국 내부의 평가도 나온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은 먼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이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미국에 제안한 개념으로 양국이 충돌하지 말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공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 신형 대국관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아시아 주도권'을 인정받고 국제질서의 새판을 짜겠다는 생각이다.(연합뉴스;2016.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4&aid=0008233104&mid=shm&cid=428288&mode=LSD&nh=20160305214650

대북제재 동참 中, 양회서도 '대국외교'…물밑 국방예산 '주목'

국방예산 증가율 6년만에 가장 낮은 7.6%…경제상황·주변경계심 고려 안보 이익에서는 '전쟁 상시대비' 강공 드라이브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

news.naver.com

연합뉴스가 중국을 띄워주는 기사를 썼다. 하지만 2일 전 노컷뉴스는 ‘북한 전문가들, 대북 제재 구멍 많아 "쓰러질 정도는 아냐"’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이번 제재안이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인데다 북한의 대외경제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는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 수출 금지 항목에서 '생계형'은 예외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석탄 등의 수출 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북한은 세계경기의 침체와 중국경기의 하락에도 석탄 등 지하자원을 약 13억 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52.4%을 차지하고 있다.

양 교수는 "특히 북한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화물 전체를 검사하는 규정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식량과 원유 비료 등을 중단하겠지만,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데다, 북중 국경지역에는 밀무역이 성행해 이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 분야도 북한의 해외은행 지점 개설금지와 기존지점의 90일 이내 폐쇄, 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중국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현금을 분산해 거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항공유 공급 중단도 중국이 2012년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항공유 공급을 연간 4만 톤에서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공군의 훈련비행은 감소하겠지만, 북한이 사전에 대비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번 유엔 제재가 과거보다는 압박 강도가 세지만, 북한을 쓰려뜨릴 정도의 강력한 규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중 밀무역이 여전하고 북한 해외 송출 인력 등을 통한 규제가 제외돼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와 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제재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NLL 도발 등 저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노컷뉴스;2016.3.3.)

유엔이 언급한 북한 31척의 배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멀리는 동남아 쪽까지 운항하는 선박들이라고 한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운반할지는 모를 일이라고 하지만, 유엔도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못한다. 일본은 북한을 경유하는 배조차 일본경유를 제재한다고 하지만,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도의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북한을 무슨 수단으로 결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영원히 해야 한다(무기와 같은 제품은).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것에는 제재를 걸 수 없으니 북한도 더 이상 무기 생산하는 것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꾸라지’와 같다.

어찌 됐건 첫 제재에서 북한이 걸려들지 않았다는 것은 무기나 그에 따른 부속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고로 북한에 대한 극우세력들은 또 실망을 해야 할 것 같다. 쥐도 악에 받치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더 이상 북풍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자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필리핀 수비크 항에 정박해 있는 북한 선박 진텅호.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556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4&aid=0008233104&mid=shm&cid=428288&mode=LSD&nh=2016030521465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5_0013938200&cID=10101&pID=10100
http://www.hankookilbo.com/v/67ef396575d84b23836c70b3b8576746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대북제재 강하면 우린 무엇을 얻나?

미소 냉전시대가 지나간 지도 어언 25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운이 돌고 있다며 정권을 쥔 측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더 호들갑을 떠는 양상이다. 언제나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라 땅덩어리는 99,720㎢로 세계 200여 국가 중 109번째로 작고, 인구는 대략 51,541,582명(2016.01.행정자치부기준)으로 세계26위에 속할 정도로 적잖다. 국가GDP는 1조 4,351억 달러($)로 세계11위(2015 IMF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서민들의 삶이 원활한 것만은 아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집적거려 이제는 국민들도 만성이 된 상태다. 이럴 때가 사실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좁아 어디로 피난이나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이젠 전쟁이 났다고 하면 피난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고 해야 한단다. 그게 피난을 가려면 자동차들 때문에 길들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5,154만 명의 인구가 비좁은 땅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치면 그 인산인해(人山人海)가 어느 정도나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끔찍하다. 하지만 북한이 금년 1월6일에는 핵실험(4차)을 하고, 2월7일엔 장거리로켓(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언급) 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니, 그동안 남북 완충의 구실을 하던 개성공단도 박근혜정권이 전면중단해버리고 말았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조금은 보탰을지도 모르긴 하다고 할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사람들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 북한도 이때다 할 정도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몰아쳐버리고 말았다. 그곳에 남겨둔 재산이 자그마치 1조원 가치라고 한다. 어쨌든 개성공단은 죽은 자식 부랄 정도로 변한 것 같다.

이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세계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앞장서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했다. 그게 대단한 위력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중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 둘의 의견은 "미중 양국은 다가오는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하며,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 된지 오래다.

다음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4일)에서 만일 북한과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2차 한국전쟁 양상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답변은 “동원되는 병력과 화기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전쟁은 1차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매우 복잡하고, 사상자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해 MK뉴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 수는 40만 5399명이었으며, 한국전에서는 3만 6574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또 한국전 당시 한국인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북한 안보리제재에 대해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며,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9일 경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다.”며 서론을 적었다.

일촉즉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보도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32)이 젊은 혈기로 곧 결판을 낼 것 같다고 할 지 모르지만, 김정은 혼자 결정할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단지 우리 쪽에서 지나친 추측을 하며 북한을 격하시켜 놓고, 한국 보수권력의 구도를 합당한 차원에 올리려는 극단적 태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다방면으로 들어오는 제재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그 지경까지 가게 둘 위인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직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국민을 쥐고 흔들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할 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랄 이가 있다고 보는가? {내 이웃이 더 무서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아주 크게 함정에 빠진다거나, 몰리면 자기들 살 길 먼저 살펴볼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자동차 같은 편리한 장비들이 너무 많아 그 장비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듯, 북한 권력자들도 그들 나름 함정을 파논 상태가 현실이다. 저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쉽게 미사일 버튼을 누를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이해가 갈 때가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통제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싶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대피훈련이라도 열심히 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하며,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박근혜가 더 위험하게 북한을 충동질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총선을 위해 어록집을 냈다고 한다. 잘 팔려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졸렬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통치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게 많아 권할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것 같다. 박사모들이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리.’의 <하여가>를 외우며 줄을 서서 살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 어록은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가 말한 것 같이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의 “좋은 말, 따뜻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같은 말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 같다.

반강제 집권 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박근혜가 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을 총선 전에 내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으로 본다.

마치 국민스토킹법이라고도 하고, 빅브라더 법이라고도 하며, 유신부활법, 국민주권박탈법, 또는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옥죄게 하려던 그런 이의 어록집을 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얻어 낼 지 심히 궁금해진다. 제 돈으로 사는 것이니 누가 말릴 것인가?

하지만 진짜 나쁜 이를 만난 국민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본다.

냉전시대가 갔는데도 우리는 북한과 또 냉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각자 깊이 있게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신이라면 도둑을 외곬으로 몰 것인가? 대북제재 강력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연합뉴스TV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215259&mid=shm&mode=LSD&nh=201602262144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6_0013923058&cID=10301&pID=103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53618&sc=3000005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7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666&cid=43026&categoryId=43026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완충역할 끝낸 개성공단 누가 울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박정권의 통일대박론, 동북아평화협력론은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갖은 동북아평화협력도 러시아와의 유라시안이니셔티브도 깨질 판국이다. 朴이 말로만(Lip service) 한 일이 어디 한두 건인가?

개성공단! 극우세력들에게는 혹과 같은 존재로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한반도 완충지대로서 2004년부터 16년간 잘도 버티고 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정부 발표에 드러난 바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 노동자 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북한 경제를 제재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상징성을 차치하더라도 이 제재의 실효성은 논란거리다.”고 적으면서 “개성공단 북측 인건비는 2014년 기준 약 8840만 달러다. 이 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4억 6997만 달러로 인건비 비중은 18.8%에 불과했다. 이유는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남측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거둬들이는 외화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약 70억∼80억달러)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북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성공단 노동자 5만 4000명과 그들의 가족은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 하며, “반면, 경제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미친 계측자료(=한국은행·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를 보면, 부가가치생산액은 2.6조~6조 원, 생산유발액은 3.2조~9.4조 원 규모다.”라며 세분화 시키고 있다.

오마이 뉴스는 “북한이 임금으로 8840만 달러를 벌면, 남한은 약 13억~26억 달러를 벌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경제는 8840만 달러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한국경제는 최소 15배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다.”고 경제면에서조차 우리에게 실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카드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로써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오히려 피해는 우리 기업들 몫이다.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에 달한다. 공장시설 등의 압수나 동결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일각에서 대북 제재가 아니라 사실상 대남 제재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에 주는 임금이 1이라면 직접 경제효과는 10이 넘는다. 개성공단을 닫으면 북한은 1의 손실을 보지만 우리는 최소 10의 손실을 본다.”고 말했다는 보도이다.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박정권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서울발로 긴급 타전했다는 뉴스다.

AP 통신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마지막 주요 경제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남북한 갈등으로 다른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중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교도통신은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때까지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온다.

개성공단! 극우성향인 사람들에게는 일갈이 필요 없을 것으로 미룬다. 없애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가 번 돈으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그리고 무기를 제조하는데 썼다고 하며 폐쇄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극좌들도 만만찮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있어 그동안 북한이 무력을 쓰지 않았는데 무슨 소릴 하느냐고? 둘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극우세력과 합의할 성질이 못된다고 본다. 돈이 우선인 나라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합당한 해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우리 기업 124 업체가 북한 노동력으로 벌어가는 돈이 아주 크다는 것을 다 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세운 공장이니 아쉬운 대로 그냥 넘어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그나마 벌어먹고 산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스스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한다면 저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대로 놓아두고 몸만 가라고 할 것이 빤하다. 저들의 몽니를 하루 이틀 겪었는가? 지금 184명 남아 있는 이들이라도 빨리 건너와야 할 것 같다.

개성공단 124개 업체는 느닷없이 박정권에 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구정을 쇠자마자 발표한 때문이다.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또 정부에게 당한 꼴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 물론 1월6일 이후부터 내부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해 흘리고 다닌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업체들에 따르면 금시초문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스피커 방송 재개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만은 평온을 유지하면서 안정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우리 입주자 안전문제를 고려해 개성공단만큼은 큰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단지 체재 인원을 8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축소 조치를 내린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설 명절을 틈타 갑작스럽게 박정권의 태도가 바뀐 것도 문제가 아닌가싶다.

완충지대? 남북의 화해를 위해 필요불가결의 개성공단이 영원히 없어질 것 같은 예감이다. 우리경제에 미칠 액수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약 5억 6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04%를 차지하는 액수라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124 개로 따지면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저하 될 수 있다는 것도 나온다.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전체의 틀만 생각했지 124개 중소기업에 대한 저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도 불쾌하고, 남북 화해 고리를 쉽게 잘라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성급한 태도 같다.

만일 대기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박정권이 어떤 입장으로 나왔을 것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방위험도가 세계로 전파된다면 후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며 박정권의 실수를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우리에게 완충역할에 필요하면서도 혹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폐쇄하고 나면 필요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으로 본다. 결국 朴은 자폭을 하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