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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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모르쇠 우병우 국회청문회 원인은?

국회청문회에서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등의 답변으로 국회를 기망해도 국회는 청문회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고소·고발한 적이 있는가? 숱한 출석요구에도 피하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견한대로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한 국회. 22일 국회는 박근혜정권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 의혹은 더욱 증가되고 국회 신임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국회 청문회는 지지부진(遲遲不進) - 더디고 더뎌서 잘 진척(進陟)되지 않는다는 - 말 그대로다. 이 과정에서 헤럴드경제 기자는 우병우의 마지막 막을 놓치지 않고 적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약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마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정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는 김성태 위원장의 말에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또 찾아내서 예방하고 했더라면 오늘 날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은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과오도 포함하고 있음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후회스럽다는 뜻 아닌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없지 않은 발언이지만 진정 반성을 했다면, ‘모르쇠’ -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칫 잘 못 발언하면 곧장 영어(囹圄)의 몸이 될 것도 두려워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제발 국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라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죄의 덩어리로 컸기 때문에 변신(變身)할 수 있을까? 이승만 정권부터 대한민국국회는 이승만 독재를 위한 집단에서 자랐다.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반대를 했지, 완전하고 참된 마음으로 이승만 독재와 싸운 이가 얼마인가? 그들만 아는 일이다. 그래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는 것이다. 왜 4·19 학생혁명이 터졌는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된 학생들도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순수한 혈기야 말로 진정한 항의의 근원이지 않는가! 어느 나라든 왕성한 혈기들이 참된 진실을 찾아 나섰지, 세월과 풍파에 시달리고 쩌들어 버린 검붉은 피가 될 때까지 오직 정도(正道)의 정의(正義)를 찾아야 한다며, 지친 몸을 끌고 가는 성인(聖人)의 자세를 잃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되나? 세계는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선 찾아낼 수가 없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이승만을 능가하는 완전 범죄자 집단이었다.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たかぎまさお)는 친일 중 친일의 괴수였고, 일본 전범자의 후예를 자청한 출신이다.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인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졸업한 후, 성적우수자 추천에 따라 일본 57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1944년 성적 석차 1등으로 졸업한 그야 말로 친일의 대명사가 박정희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간 다카기 마사오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달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남조선노동당(일명 남노당)에 입당하였다가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전력(前歷)의 소유자였다. 고로 그는 5·16군사정변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넣고 공약 제 1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는 말을 넣게 했던 것이다.(김종필 전 총리 동아일보 대담 중) 혁명이라는 귀중한 단어를 사용한 박정희 도당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 장악하며 민주화운동의 선봉자들은 모조리 공안사범으로 몰게 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국회만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같이 춤을 추고 있었으니 나라가 나라였다고 말 할 수 있었는가? 그저 박정희세상이고 그 부역자들이 온상 아니었던가! 국회는 박정희 말 한 마디에 완전 귀속돼 처리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었는가? 심지어 정경유착이 성행하면서 박정희에게 밉보인 국회의원들은 그 즉시 감옥행을 했으니 국회가 국회구실을 했을 것인가? 그 바탕이 있어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는 한 편의 정치 쇼(show) 장에 불과한 집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위증교사(僞證敎唆)’는 마치 밥 먹는 일처럼 습관적이었고 박정희를 옹호하는 증인은 네 활개를 치고 나오는 것이 국회 아니던가? 4대 언론은 한 결 같은 뉴스로 앞 장에 도배를 해야 했고, 국민은 믿지 않으면 중앙정보부(중정)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야 하니 입이 있어도 말 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직도 국회는 친일의 냄새를 풍기고 독재시대 관습에 절여있는 상태인데 어찌 우병우라고 모를 것인가! 원인을 먼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참고인과 증인들만 탓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회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저 여당의 많은 의석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국정에 편리할 대로만 법을 뜯어 고쳐, 국민을 우롱하는 과거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물론 사회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언제든 사회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명해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같은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1~2차 세계대전에서 고위층 자제들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전쟁 승리로 이끌어 낸 것 같이, 우리도 좋은 것은 배워 들여야 할 것 아닌가? 나쁜 외국의 관습을 배워올 것이 아니라, 국가에 약이 되고 살이 될 장점들을 수입해야 할 것 아닌가싶다. 고로 우병우의 진실되지 못한 것만 탓할 것 아니지 않는가? 어찌 우병우만 탓하려 하는 것인가! 썩어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잖은가! 썩은 곳을 씻어내는 것이 먼저 아닌가?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206&cid=40942&categoryId=32167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news.heraldcorp.com/issueplus/view.php?ud=201612230124500115295_1 우병우 출석 5차 청문회 마지막 발언 "좀 더 세밀히 살폈더라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여전히 공분을 자아냈다.지... biz.heraldcorp.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2223902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이완영, 최순실 변호인·우병우 집사와 만나왔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의 22일 5차 청문회는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위증모의’ 의혹으로 난항을 겪었다. ... news.khan.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29053 [뉴스분석] 탄핵·수사·재판… 복잡해진 '국정농단 방정식' 헌재·특검·법원 등 3대 기관 같은 사건 각자 절차따라 진행 / 직권남용·뇌물죄 등 쟁점 상충 / 서로 결과 다를 땐 ‘뒷말’ 우려도 / 진실 규명 위... news.naver.com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또 속았지!

분명 하야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면 대국민담화를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당부했건만 언론들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가하며 또 속고 국민도 덩달아 속고 말았다. 박근혜와 그녀를 추종하는 세력은 대단한 요괴(妖怪)의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오직하면 많은 시민들이 유체이탈(幽体離脱, Out-of-Body Experience) 화법이라고 할 것인가! 자신이 판단해야 할 일을 왜 국회에 맡기려 하는 것인가? 이명박근혜에게 속아 뽑아준 국민이 하야(下野)를 요구하는데 왜 국회를 들썩이는 것인가? 박근혜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려 청와대 기둥뿌리를 잡고 놓지 않으며 안달을 부리고 있으니, 국회는 벌써부터 박근혜탄핵을 준비하며 12월 2일 D-day로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로 국회의원과 착하기만 한 국민의 가슴을 흔들려고 하는가? 이런 소리를 하려고 밤잠을 설쳤는가? 왜? 잠이 보약이라며! 하는 소리마다 국민을 우롱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마치 이조 성종의 폐비 윤씨 같은 여인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타고난 천성은 고칠 수 없는 것. 박정희와 육영수의 혼합된 피[血], 이중성을 논한 김종필의 말이 기억에 떠오르려 한다. JTBC는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를 ‘'동어반복 수준' 현실 인식’이라는 말을 썼다. 박근혜는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며 은근히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확실하고 명쾌한 가슴을 가졌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뜻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저런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행동 없는 말’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공자(孔子)는 “그 말에 앞서 실행하고 나서 그 후에 따라야 하는 것[先行其言而後從之; 선행기언 이후종지].”이라고 했다. 또한 참사람의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물어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수가 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하며, 반성하여 고쳐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에게 2012년 12월 19일 귀중한 한 표를 던져버리고 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반성하는 자세로 두 번 다시 박근혜 같은 인물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기왕 지난 일에 얽매이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박근혜 그 앞서서 살던 이들 - 박정희와 육영수 - 의 행적을 따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쉽게 후해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반성하는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도 자주해서는 안 되기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앞뒤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당시 그 앞에서 살았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행적을 많은 이들이 앞 다투어 모든 이에게 알리려고 애를 쓴 것 아닌가! 그것을 이명박근혜가 예상한 것 같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차단시켰으며, 문재인 후보를 종북으로 몰아 마치 북한을 추종하는 인물로 하여, 국민의 눈과 마음을 닫게 한 것이 국민에게 먹혀들어 갔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당한 것인가! 그 상황이 이제야 우리에게 확실한 해답이 돼 돌아왔다. 고로 더 이상 국회는 박근혜 탄핵을 멈춰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며 계속 밀고 가야 할 일이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성사된다고 해도 박근혜와 얼조차도 없는 그 추종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얼마나 방해를 할 것인지 예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은 박근혜가 없으면 김빠진 맥주 같은 신세가 될 것만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나라는 없다. 오직 제 배 부르고 등 따신 것만 우선으로 하는 인물들 아닐까? 고로 지금 박근혜가 처하고 있는 상황조차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막무가내(莫無可奈) 그대로이다.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일을 합리화 하지 않고서야 대중의 뜻을 어떻게 저버리려고 한다는 말인가? 불과 5분도 안 되는 담화를 하면서 박근혜는 이번에도 다음으로 미루고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 그저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와 공을 국회에 던졌으니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더 살 수 있을 것에 쾌재를 부리면서 생쥐 같이 눈을 반짝이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박근혜는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닌가? 3차 대국민담화 또 속았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헌재도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 미련을 가질 것 같은가? 많은 이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모아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산위로 올라간 배는 더 이상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벌써 40여일 박근혜는 국정에서 빠지고 있다. 앞으로 그 어떤 국정이라도 손을 댄다면 국민들은 벌떼 같이 덤벼들 것이다. 또한 박근혜가 이번에도 국민의 참 뜻을 저버리고 말았으니 돌아오는 토요일도 또 많은 이들이 광화문과 전국적으로 제6차 촛불집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제발 국회만이라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국회에서 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300인 모두 단합하여 함께 밀고 나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290767&oid=437&aid=0000139365&ptype=052 '동어반복 수준' 현실 인식…박 대통령 담화 뜯어보니 [앵커]정치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그동안 두 차례 담화에서 이번 담화까지 전... news.naver.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9221502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사과 아닌 협박, 마지막 기회도 걷어차…참 나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인의 사퇴 문제를 국회에 넘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책임을 떠넘기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news.khan.co.kr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북한은 朴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2016.2.10)한 이후부터 입에 담지 못할 단어를 쓰며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실 남북이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존대한다는 것 자체도 닭살이 돋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실제로 남북 6·25 한국전쟁이후 오랜 세월 동안 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격하시키는 단어를 쓰며 살았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1970년 8·15 경축사 중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말이 씨가 돼, 1972년 7월4일부터 시작된 남북 7·4공동성명은 1973년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쌍방은 ①긴장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비방 중지, ②무장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 방지 합의, ③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실시, ④적십자회담 성사 적극 협조, ⑤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개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구성 운영, ⑦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것 등의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김종필은 워싱턴을 방문해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미국도 1973년 중반에 들어 더 이상 박정희 독재정권에 남북대화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의지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미국 정부가 바뀐 후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1973년8월28일, 1973년6월23일 남북이 공동선언한 6·23선언은 없던 것으로 하며 7·4 공동성명는 끝나고 만다. 그리고 남쪽은 유신독재정권으로 들어가면서 공안정치 시대가 활짝 열린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과 북측 대표 정무원총리 연형묵(延亨默)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문과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수정 및 발효의 총25조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 유엔 가입 후 모호했던 양자의 관계를 명백히 하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상대편의 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금지, 상대편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군사 정전협정 준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 불가침 부분에서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며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두산백과 ; 남북한화해불가침합의서에서)

남북으로 갈려진 것을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통일이 될 수도 없는데 박정희는 북한을 긍정하려 하지 않았고, 7·4공동성명 이후 17년 만에 또 다시 남북은 비방과 중상을 하지말자고 했다. 그때부터 서로의 호칭을 부르기로 했으나 처음 시행하는 데에 있어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호칭이 제대로 불러진 것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 6·15공동선언이 있은 이후부터 완만하게 이끌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색해 하고 있었다. 주적(主敵)을 높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설프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젠 우리도 북한 김정은을 그 이름만 부르기로 한 것 같다.

朴도 22일 "김정은"이라고만 호칭하면서 북한의 대남테러 현실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 호칭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김정은의 체제유지"라고 언급한 이후부터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복잡한 것 보다 나은 것 같아 좋아 할 사람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공인이, 그 과정까지 된 것을 보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일부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도 김정은을 박근혜도 북한의 제1위원장으로 생각지 않겠다는 뜻이 확실한 것 아닌가?

연일 한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세관에 사상 처음으로 대테러 전담팀을 구성해, 테러자금과 테러물품 차단에 나선다는 뉴스다.

KBS는 “무기류 밀반입이 급증하는 데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테러를 위협한 상황이어서 대테러 대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는 앵커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오수호 기자는 “탐지견이 화물상자를 골라내자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폭파방지 담요를 두른 뒤 처리합니다.”며, “지난해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같은 테러물품은 모두 천 백여 건,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정부가 대테러 전담팀 20개를 만들어 전국 세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고 테러가 긴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부서를 국가안전처로 권한을 분산해야 정권의 권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지역구획정을 태러방지법과 연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판국이다. 4·13총선이 남은 시간은 50여 일 뿐이다. 그러나 여당은 안하무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부재’라는 위법사태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4·13 총선까지 51일을 남긴 22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여야는 23일 재 회동키로 했지만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파행의 근본 원인은 여권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부 숙원법안 처리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기본적 룰인 선거를 법안의 볼모로 삼아 국정을 ‘뜻대로’ 운영하겠다는 무책임과 무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앞장선 이 같은 ‘위법사태’에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박정권이 그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며,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먼저 국가를 혼란 속에 집어넣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자극을 받게 되면 며칠 전 서해안의 해안포 사격이 아니라, 휴전선 정면으로 돌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은 완전히 오금이 절게 되며, 야당에 대한 적잖은 적개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동원돼 북한 무력을 방어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풍의 효과’를 얻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의 의석을 차지하고 박정권은 독재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어 간다면 제2의 유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