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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 토요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으로 오라!

박근혜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대한민국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같이 들릴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대중들 소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현실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고 있나? 확실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뿐 아닌가? 북한을 탈북한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다. 또한 북한을 다녀온 외신기자들의 눈과 입 그리고 글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사는 것이 전부일정도로 북한의 현실은 폐쇄된 상태일 뿐 북한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북한 쪽 상황이 아주 나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품고 박근혜가 한 말은 아닐까? 아님 국민의 시선 끌기 위해 한 말은 아닌가? 그녀는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면서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한 말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하나 국가에 설치하려고 하지만, 야권과 일부국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막아서면서 방해만 하니 북한을 앞세워 미사어귀(美辭語句)논법을 쓴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으로선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일부는 북한 주민을 껴안을 준비가 된 상태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준비된 상태라고 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동안 북한이 한 핵실험에 단 한 번 막을 준비 없이 말로만 국민을 호도할 뿐, 실행으로 옮겨진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사드배치에 있어 2015년 여름까지만 해도 박근혜정권엔 없었던 일이다.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배치를 해야만 한다고 할 때 박근혜은 먼 산만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이 끝나고, 2월 들어 북한 장거리로켓시험을 하고 나니, 부랴부랴 박근혜 입에서 사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우왕좌왕(右往左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매면서 한 말이니 국민이 믿어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말로만 국민을 보호하지 전쟁이 나면, 이승만이 한강다리 제일 먼저 넘어 가듯, 박근혜도 국민은 안중에 없을 것 같지 않나? 일부 인사들은 지금도 박근혜가 안보에는 투철하다며 1979년 10·26사태 당시를 떠올리려는 위인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땐 그나마 청춘의 혈기에서 한 말로 사회 더러운 물이 섞이지 않았고, 정신도 혼탁하지 않았을 때 일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가짜 감투를 쓰고부터 그녀는 180도 달라져 있잖은가? 오직 독재자 박정희의 군부독재 명예만을 위해 국가 재정을 끌어들이고 경상북도에 특별 예산을 쏟는가하면 한국사국정교과서로 단일 교과서제작에 혈안이 된 상태다. 청와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끌어들여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기 위해 쾌속으로 허가를 받아내며 박근혜노후대책을 세우려고 하다 들통이 나니 하루아침에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정경련을 움직여 후퇴작전으로 발표하고 있잖은가?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감추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중립을 핑계로 내걸고 단식(절식요법) 투쟁으로 들어가, 국민의 시야를 돌려 흐리게 만들고 있잖은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의총을 거쳐 국회 국감 불참으로 끌고 가며 박근혜정권 옹호에만 총력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며 배를 두드리고 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불참을 미리 파악이라도 한 것 같이 절식요법 중 국감독려로 쇼맨십(Showmanship)까지 보이고 있었다. 한계레신문은 그 상황을 이정현의 무능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 박근혜을 막아주기 위해 적잖을 출혈을 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당이 박근혜를 이정현방패로 막아주니 박근혜는 그를 이용해서 펄펄 뛰어 다니며, 북한 주민을 끌어안겠다며 인심을 쓰고 있는 중이다. 유치원생들도 박근혜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튀어나오니 눈이 휘둥그레 된다. 물론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말에! 박근혜정권이 이명박으로부터 대물림 하고나서 국가경제는 침몰돼 더 이상 재기불능으로 인식이 된지 오래이다. 고로 겨우 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 경제성장률도 확실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은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으로 떵떵거리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99%p의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지만, 1%p의 국민은 배를 두들기며 희희낙락(喜喜樂樂)이라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 북한 주민들이 들어와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 아닌가? 과거 북한으로부터 탈북한 사람들은 국내채류에 필요한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왜? 탈출과정에서 그 돈을 담보로 하여 북한 탈출브로커들과 계약하여 목숨을 걸고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이란다. 결국 북한에서 돈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최악의 일자리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고로 후회하는 탈북민들도 많다고 한다. 말소리만 듣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경시하는 사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더 늘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지금 된다고 해도 남한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저 가볍게 뱉어내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갈 것인가? 북한 주민들이 한국방송을 볼 수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떠벌일 수 있다지만, 말은 씨가 돼 북한 주민의 귀까지 들어가고 말 것이다. 후일 꼭 책임을 질 수 있을 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방패막이’ 이정현…‘보스’에 매달린 30년 정치인생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1163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3667.html?_ns=t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678424 전례없는 발언…北정권-주민 분리, 체제 붕괴 촉진 의지 [뉴스데스크]◀ 앵커 ▶이런 메시지가 즉흥적으로 나온 건 당연히 아니겠죠.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고, 나아가서 체제 붕괴를 경고한 것... news.naver.com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새누리 발버둥 칠 때 문재인은 포효?

8~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4·13 제20대 총선 투표는 시작됐다. 그러나 4월13일 최종투표에서 희비(喜悲)가 엇갈릴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여야는 최종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풍몰이를 위해 집단탈북 13명이 7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8일 발표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깜짝 쇼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대구를 방문해서 “새누리당 지도자는 (김무성) 당 대표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다. 또 이중성의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을 혼돈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니, 급박해진 새누리당 진·친박계가 진구렁으로 흘러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야말로 새누리당 유세는 발버둥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잃어가는 호남 정복을 위해,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과 같이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 광주는 지금 문재인 비호세력과 반대세력이 서로 엉켜 용트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은 '광주 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포효(咆哮)하고 있었다. 호남이 자기를 버리면 더 이상 대권도 정치도 하지 않겠다며, 대장부 가슴을 열고 마지막 슬픔의 곡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의 짐을 덜어내며 간곡히 맹세하며 있는 것 다 털었다고 본다.

국민일보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집단 탈북자 13명에 대한 보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은 2011년 3월 9명의 탈북민이 국내 입국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집단탈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이후 다각도로 계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4·13총선을 목전에 둔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은 이들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한 이유로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과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첫손에 꼽았다. 통상 북한 내에서 해외식당은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비교적 중산층 이상이 많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당장의 끼니 걱정 같은 이유보다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문화와 실상을 접하고 자신들이 들어오던 북한의 체제 선전이 허상이라는 점을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2016.4.8.)

박근혜정권은 아직 저들의 탈북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점이 매유 유감이다. 선거가 앞으로 4일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의심이다. 물론 진·친박계 낙하산 후보들이 바람 앞의 촛불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니 급박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모든 탈북과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발표를 해야 하는 데, 급히 서두르는 것은 새누리당의 마지막 카드가 없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젠 북풍몰이도 선거에서 한 풀 지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은가?

다음은 경향신문에서 새누리당의 과거 북풍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북한 관련 안보 이슈가 돌발적으로 발생해 판세에 영향을 준 이른바 ‘북풍’ 효과는 여러번 있었다.

북풍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받았다. 실제 무력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북풍 공작 실체가 처음 밝혀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해 대선에서는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 김 후보가 북한 김정일과 커넥션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실제 대선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있다. 1987년 대선을 보름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은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 당국은 폭파범 김현희를 선거 하루 전날 서울로 압송하고 생중계했다.

2012년 19대 총선도 여당이 북풍 덕을 본 선거였다. 당시 총선 패배 위기감으로 당명까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쇄신을 노렸던 여당은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덕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요원 철수를 요구해 남북 경색 국면이 조성된 것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경향신문;2016.4.8.)

결론은 북풍몰이가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북풍이 몰려와도 국민은 먼저 먹고 살아야 하며[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가 엉망진창],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온다고 해도 우리가 원만하면 저들도 감히 덤빌 수 없다는 것쯤은 다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된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문제는 경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세와 물가는 올라 남녀 한 짱이 결혼을 하려면 2억7천2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게 2014년보다 자그마치 15%p 이상이 오른 가치라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20대~30대 청년 명퇴가 대기업에서 순조롭게 이어지며 희망퇴직이라는 말이 성행해도, 박근혜는 오직 최고위층 부자들만 눈에 들어오지, 가난한 서민들은 능력이 없어 그런다며 1등 선호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가의 학생이나 청년들은 지나가는 길에 보도용 사진 자료 만들기에 불과한 촬영재료로 생각지 않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8일 박근혜는 또 간접선거유세에 가담한 뉴스가 보인다. 다음은 한국일보뉴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충북과 전북을 찾았다. “2월에 시작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점검을 위한 경제 살리기 행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31일~4월12일)이자 판세가 요동치는 시점에 대통령이 움직인 것 자체가 선거 개입 논란을 불렀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충북 현장에서 국회의 입법 직무유기를 꼬집으면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가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선거’를 언급했다.

충북, 그 중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청주시는 총선의 막판 접전지로 떠오른 곳이다. CJB 청주방송과 청주ㆍ충주 MBC가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주의 선거구 4곳 중 3곳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나머지 선거구 4곳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어, 청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이 충북 선거구 8곳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일보; 2016.4.8.)

말이 대통령이지 새누리당 대표가 확실한 것 같다. 선거철에 자기를 내세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가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주위 신경을 끌고 있는 비굴한 언행이 참으로 보기 싫다. 정치꾼 박근혜는 선거만을 위해 태어난 진정한 정치꾼 아닌가? 그래서 선거의 여왕 타이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피를 마르게 하는 한국의 정치, 정말 더럽지 않은지...

더 이상 박근혜를 두고 말할 가치가 없어진다. 그저 그녀를 좋아 하는 분들을 위해 두드리는 자판조차 멈추고 싶어질 뿐이다. 그래도 국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면 묵묵하게 모든 행동을 무겁게 추슬러야 할 것으로 믿는다.

광주를 힘겹게 방문한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의 행방이나 살피고 싶다.

다음은 "쇼는 없었다"…는 프레시안 뉴스이다.

문 전 대표는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광주광역시 충장로에서 약 300여 명의 시민을 앞에 두고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호남 유권자가)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 8석을 포함해 호남 28석 중 절반 이상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련기사 : 문재인 '충장로 연설' 전문)

문 전 대표는 이어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나름의 승부수다. 조건부지만 정계 은퇴와 대선 불출마 입장까지 밝히면서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문 전 대표는 "결단코 호남 홀대는 없었다.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호남을 배려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자 연설을 듣고 있던 한 지자자는 "호남 홀대 없다. 종편이 호남 사람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외쳤다. 여기저기에서 "언제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느냐"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 전 대표는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이간하여, 호남을 다시 고립화시키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굳건하게 손을 잡을 때만이,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이른바 '친노' 만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친노' 등 광주에서는 금기시되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호남 바깥에서는 잘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강원에서 더 늘어난 승리를 보여드릴 것"이라며 "호남이 손을 거둬들이지만 않는다면, 정권교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광주시민, 전남북 도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에도) 앞으로 당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국회의원도 아닌 만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권교체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더 여유로운 신분으로 자주 놀러 오겠다.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못난 아들놈처럼 맞아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설 도중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외쳤다. 문 전 대표가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 없다"고 말했다.(프레시안;2016.4.8.)

국민의당으로 마음이 옮겨간 호남인들이 얼마나 더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단지 다른 지역은 다 응원 유세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호남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에 걸렸는데, 과감하게 호남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호남 지지자들에게 위안이 됐을 것이다. 그저 한 번 돌아서면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은 이들이야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확실한 뜻을 알게 되면 가슴도 열 것 아닌가? 문재인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잘 못했다는 것인가? 그 문제는 항상 하는 말처럼 노무현정부 때부터 내려온 호남의 민심이 더 무서웠지 않은가?

김대중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오해가 지금껏 풀리지 않아 그 후유증이 문재인에게 더 가중한 것이다. 그로 인해 박지원 목포 후보자와 갈등의 골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도 내부 갈등은 또 팽배해졌다. 문재인 당 대표시절 호남 세력이 분당을 초래하여 국민의당에 흡수돼, 더민주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한이 쉽게 가실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호남 지지세가 없다면 더 이상 대권을 노리지 않겠다며 큰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한편 가뿐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저 그렇게 미련 없이 정치를 시원하게 해야 좋은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대권에 오르라고 할 때가 되면 그 때 다시 나타나 국민의 가슴에 깨끗한 정의를 던져도 된다고 본다. 그저 잘했다는 말만 나온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야 20대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받게 될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에서 시작하여,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이어주는, 인심은 결코 천심이니 그 뜻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운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최선을 다해 귀중한 한 표를 올바른 이에게 던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나라가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순탄하게 갈 것인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주위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정신을 이어가야, 미래엔 후세들이 안락한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오늘의 유세는 새누리당의 발버둥과 더민주의 포효(咆哮)로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