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0일 월요일
발 빠른 헌재 결단과 朴 쪽의 과욕?
이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뉴스가 있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3.13.)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朴 쪽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변론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또한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증인채택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한다.
이날 막판 朴 쪽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고 자리에서 별안간 일어나더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고 하며 변론을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겠느냐"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적 이유로 점심을 먹은 뒤 재판을 다시 열자는 취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어떤 변론을 하려는지 묻는데도, 김 변호사는 "준비해왔으니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말을 끊었으며,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朴 쪽은 변론도 제지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朴 쪽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 일을 결정 하겠다 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헌재에 체류했던 심판기간 63일을 벌써 넘겨버렸는데, 박근혜 쪽 대리인단은 막무가내 지연전술로 탄핵심판을 저지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노무현 탄핵 당시 문제점은 지금보다 크게 엉키지 않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朴 쪽 변호인이 밥을 먹어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사유를 앞세워 국가 대사를 그르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좋은 눈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며,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둡고 비법(非法)한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朴쪽은, 지난해 10월 최순실과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불거진 것에 몹시 당황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된 후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 중,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웬 헛소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지금 개헌을 할 때라고 생각하나?’하며 박근혜의 엉뚱한 소리를 일축하고 말았다.
언론을 개헌으로 몰아, 국정농단을 돌려 우회시키면서 민중의 함성을 억압하려고 했던 朴쪽의 기획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단 1주일도 채 가지 않고 朴쪽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개헌 논의를 朴쪽의 우병우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헌 카드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기획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근혜 국회 연설 사나흘 전 朴 쪽의 우 전 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헌 카드를 쓰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당시 참석자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박근혜의 위증 지시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박근혜가 K스포츠재단 등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데, 이 회의에 우병우 전 수석도 참석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날만 세면 朴 쪽 국정농단은 다각적인 뉴스들을 포털사이트에 물어다 놓곤 한다. 도저히 70일 동안의 특검기간을 가지고선 모든 사안들을 해결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朴 쪽 국정농단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역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죄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朴쪽과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으면 자고나면 새로운 뉴스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繪事後素(회사후소) -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 바탕이 희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의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 朴 쪽 권력만 세워 움켜쥐게 하려고 저들이 머리를 굴리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내고 있을 것인가! 제 뱃속이 비면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국민의 고통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참으로 더러운 문제의 사람들이 朴 쪽에 담겨져 있다하지 않을 것인가? 제발 욕심을 버려라!
원문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98319&memberNo=19761888&vType=VERTICAL
청문회 위증 어떤 처벌 받을까..?
[BY 로우킥] 청문회 위증 어떤 처벌 받을까..?' 청문회 ' 증인들의 단골 멘트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
m.post.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001&aid=0009049403
헌재, 증인 취소하고 증거조사도 않기로…대통령측 '반발'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 재차 확인…최종 변론기일 결정은 일단 '유보'(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news.naver.com
http://www.nocutnews.co.kr/news/4736908
서석구 변호사도 못 말린 朴대통령측 삿대질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v.media.daum.net/v/20170220202507117
[단독] "국정농단 덮으려 개헌 기획..우병우 관여"
<앵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업무영역은 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할 만큼 폭넓고 때로는 은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못...
v.media.daum.net
2017년 1월 28일 토요일
국가 화창한 미래 위해 회사후소!
繪事後素 - 그림을 그리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을 마련하고 그 뒤에 그려야 함 - 에 있어야 하는, 인간의 근본을 공자(孔子)께서는 언급했다. 즉 예의(禮儀)에만 치우치려고 하는 얄팍한 사고를 지닌 후학들에게 인(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말이다. 인(仁)이 내밀(內密)하게 마음속에 파고들어 있지 않는 한, 예의는 머리만 조아리는 아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자하(子夏)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繪= 그림, 그리다, 도면(圖面)을 그리다 (회)
事= 일, 직업, 재능 (사)
後= 뒤, 곁, 딸림 (후)
素= 본디, 희다, 바탕, 性質, 소박하다 (소)
논어(論語) 팔일(八佾)편 8 째 구에 나오는 말이다.
자하(子夏)가 공자(孔子)께 묻기를 “아련히 웃는 얼굴 속의 입모양, 아름다운 눈의 선명한 눈자위, 흰 바탕 이었기에 고운 무늬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자하문왈 교소천혜 미목반혜 소이위현혜 하위야].”하고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그림을 그리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을 마련한 뒤에 그리는 것[繪事後素].”이라 했다.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예의(禮儀)는 다음이란 말이지요[曰 禮後乎]?” 하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나를 일깨우는 사람은 상(商=자하)이로다.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다[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자왈 기여자 상야 시가여언시이의].”고 했다.
마음이 바탕 하지 않는 예의는 꽃에 불과하다며 노자(老子)께서도 말씀하신다. 대장부는 결실이 중요하지 꽃에 기거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예의만 치우치는 이는 언제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들 수 있는 자세로 변한다며 예의에 대해 얄팍한 행동임을 강조한다. 올바른 도의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서는 인간의 내면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논하는 것 아닌가!
이제 박근혜의 전성기는 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경향신문은 ‘1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친박 몰락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친박계가 13년만에 몰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거대 계파는 구심력을 잃고 ‘패거리 정치’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크고 작은 부침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났던 친박계는 박 대통령 탄핵을 맞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친박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는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분열이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윤상현 의원이 출석했다. “소명하러 왔습니다.” 그의 짧은 한 마디는 ‘마지막 친박계’이자 징계대상자였던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향했다. ‘계파 대신 내가 살아야겠다’는 외침이었다. 윤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최 의원은 자료를 제출했다. 서 의원만이 남았다. 이틀전까지만 해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 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무대응을 외쳤던 이들의 단일 대오는 이날 완전히 무너졌다. 친박계의 종말이었다.(경향신문;2017.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8114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박근혜를 따랐던 이들의 자존심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들의 자세가 이젠 예의를 벗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곧 멱살까지 잡고 흔들 기세로 변해가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흔들리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인물 밑에 있다가는 자신까지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과거 전두환의 영원한 충복(忠僕) 장세동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를 버린다고 친박의 핵심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다 죽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정치에 가담하게 된다면 국가는 불운하게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확고한 내면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바탕이 더러운데다 그림을 그렸으니 그 무늬들이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박근혜만 탄핵을 당하면 저들도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될 것이며, 결국 박정희의 무늬는 영원히 빛바랜 회화(繪畵)의 한 장이 될 것으로 본다.
독재를 지극히 싫어했던 이들은 진정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 민주화를 한 차원 더 높여 가야 한다며, 박정희-근혜 부녀의 종말에 지대한 환영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를 맞이하고 말 것이다.
‘악(惡)의 바탕 된 회사후소(繪事後素)’, 박정희가 그 그림의 바탕? 그 바탕은 군부독재자에 정경유착의 달인이었다. 박근혜를 따르던 이들의 대부분이 친일의 주역을 따른 결론이 된다. 국민의 본심은 독재와 정경유착 그리고 친일을 박멸해야 한다고 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그 악의 세력들은 굳세게 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친일을 거부한다고 말만 앞섰지, 올바른 실행을 시도해보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잠시 맛을 보기는 했어도 결행한 것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친일과 독재를 단호하게 처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단합하여 박근혜탄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국가 천년의 미래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독재와 친일이 발을 붙일 수 없게 철저히 쓸어내야 한다. 이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한다.
국가의 화창한 미래를 위해 궐기해야 한다. 온전한 회사후소(繪事後素)를 위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8114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5c7751836a6d351b48bcec9e403019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4998970&oid=421&aid=0002532636&ptype=052
'탄핵 50일' 쉼없이 달리는 헌재... 다급한 朴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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