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노무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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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0일 월요일

발 빠른 헌재 결단과 朴 쪽의 과욕?

이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뉴스가 있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3.13.)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朴 쪽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변론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또한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증인채택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한다. 이날 막판 朴 쪽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고 자리에서 별안간 일어나더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고 하며 변론을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겠느냐"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적 이유로 점심을 먹은 뒤 재판을 다시 열자는 취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어떤 변론을 하려는지 묻는데도, 김 변호사는 "준비해왔으니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말을 끊었으며,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朴 쪽은 변론도 제지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朴 쪽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 일을 결정 하겠다 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헌재에 체류했던 심판기간 63일을 벌써 넘겨버렸는데, 박근혜 쪽 대리인단은 막무가내 지연전술로 탄핵심판을 저지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노무현 탄핵 당시 문제점은 지금보다 크게 엉키지 않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朴 쪽 변호인이 밥을 먹어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사유를 앞세워 국가 대사를 그르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좋은 눈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며,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둡고 비법(非法)한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朴쪽은, 지난해 10월 최순실과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불거진 것에 몹시 당황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된 후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 중,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웬 헛소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지금 개헌을 할 때라고 생각하나?’하며 박근혜의 엉뚱한 소리를 일축하고 말았다. 언론을 개헌으로 몰아, 국정농단을 돌려 우회시키면서 민중의 함성을 억압하려고 했던 朴쪽의 기획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단 1주일도 채 가지 않고 朴쪽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개헌 논의를 朴쪽의 우병우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헌 카드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기획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근혜 국회 연설 사나흘 전 朴 쪽의 우 전 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헌 카드를 쓰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당시 참석자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박근혜의 위증 지시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박근혜가 K스포츠재단 등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데, 이 회의에 우병우 전 수석도 참석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날만 세면 朴 쪽 국정농단은 다각적인 뉴스들을 포털사이트에 물어다 놓곤 한다. 도저히 70일 동안의 특검기간을 가지고선 모든 사안들을 해결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朴 쪽 국정농단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역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죄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朴쪽과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으면 자고나면 새로운 뉴스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繪事後素(회사후소) -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 바탕이 희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의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 朴 쪽 권력만 세워 움켜쥐게 하려고 저들이 머리를 굴리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내고 있을 것인가! 제 뱃속이 비면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국민의 고통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참으로 더러운 문제의 사람들이 朴 쪽에 담겨져 있다하지 않을 것인가? 제발 욕심을 버려라! 원문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98319&memberNo=19761888&vType=VERTICAL 청문회 위증 어떤 처벌 받을까..? [BY 로우킥] 청문회 위증 어떤 처벌 받을까..?' 청문회 ' 증인들의 단골 멘트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 m.post.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001&aid=0009049403 헌재, 증인 취소하고 증거조사도 않기로…대통령측 '반발'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 재차 확인…최종 변론기일 결정은 일단 '유보'(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news.naver.com http://www.nocutnews.co.kr/news/4736908 서석구 변호사도 못 말린 朴대통령측 삿대질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http://v.media.daum.net/v/20170220202507117 [단독] "국정농단 덮으려 개헌 기획..우병우 관여" <앵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업무영역은 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할 만큼 폭넓고 때로는 은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못... v.media.daum.net

2016년 4월 5일 화요일

노옹이여! 그댄 민주주의 필요 없소?

오리무중(五里霧中)으로 들어선 4·13 제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에 더 유리할 것인가? 당연히 새누리당으로 말하고 있다. 공천과정에서 당내 정체성을 들면서 진·친박계는 일부 의원들을 숙청(肅淸)을 하려고 했지만, 역효과가 날 상황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선전하고 있단다. 쓸개도 없는 그들은 총선에서 무소속의 금뺏지를 달면, 또다시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출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전선을 종회무진(縱橫無盡) 들쑤시며 제1야당을 뒤흔들고 나와,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100석도 힘들지 않겠나싶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35석도 힘들 것 같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는 데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목표했던 과반 의석이 어렵다고 엄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게 자체 내의 ‘공천 파동’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사과는 커녕 과반 의석 안 되면 “식물 정부”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하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를 시작하면서 1차 판세분석을 할 때는 과반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2차 판세 분석 결과 당의 핵심 지지층 이탈이 심각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의석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본부장은 비례 당선권이 25→18~20석으로 줄었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당 지지율이 낮고 부산 서부나 경남 일부 지역 등에서도 야당이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미디어오늘;2016.4.5.)

그렇게 되면 야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참으로 좋아 쾌재를 부릴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60대 이상 노년층은 그럴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벌써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업고’된지 오래가 됐는데, 아직도 새누리당에서 ‘안보’라는 말만 나오면 ‘아빠 앞에서 짝짜꿍 엄마 앞에서 짝짜꿍’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60대 이상 된 인구가 19대 당시 817만 명이던 것이, 이번 20대에서는 984만 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해 거대 표를 앞세운 새누리당이 엄살을 부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분들은 새벽잠도 없어 새벽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니 투표율도 거의 90%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고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총선도 땅 집고 헤엄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엄살을 부린다면 그렇게 될 확률도 없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이 참으로 못된 당이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정당이었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능력이 그 뿐이었으니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가슴을 펴고 말이다. 가슴을 펴면 가슴을 비울 수 있지 않을까싶다.

2011년 안철수가 정치에 들어서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은 학자로 그냥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회의감을, 새로운 정치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게 안철수였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을 치루면서 참으로 힘겨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치에 오래 동안 발을 딛고 있던 이들이 풋내기 안철수를 믿지 못하고 문재인을 통해 과거의 잘 못을 덮어보려고 했다. 결국 안철수를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했고,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간 합작을 한 정치놀음으로 인해, 문재인은 18대 대선에서 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합작정치놀음에 대해 누구하나 나서지 못했다. 바로 국회의원 의석의 힘 때문이었다. 참으로 처참한 대한민국 현대판 부정선거를 보고서도 궐기하는 이들이 없었으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 다수결원칙이라는 믿기지 않는 수의 힘에 밀린다는 이론의 장벽 때문에 두 눈 멀쩡히 뜨고 당했지 않은가! 그리고 계속이어서 야당은 힘도 쓰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심하면 내분(內紛)이 끊이질 않았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팽창 때문인 것이다. 국민의 가슴은 없고 사리사욕만 앞서서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런 거다. 그래서 말이 있지 않은가! “정치가를 보면 그 나라 국민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는가!

남북으로 갈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맞대고 싸운 지 거의 7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게 이념이라는 더러운 인간의 정신 때문이다. 그 더러운 이념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입으로 오르내리면 상대를 억압하려는 아주 얄팍하고 파렴치한 이들이 수도 없이 널브러져 있다. 특히 미국으로 건너와 있은 동포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전라도니 경상도니 떠들며 자기가 최고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다물 수 없어 멍청해지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무엇의 그렇게 잘 낫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잘 난 것이라고는 블로그에 글 올리고 상대방 비평하는 것이 전부인 데 말이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글도 조금만 틀리면 싸잡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며 기를 꺾으려는 불순분자들이 득시글거리는 판국이다.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런 더러운 이념을 내세워 국민을 갈라놓고 있는 새누리당을 10중 7~8명의 노년층이 좋아한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닌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분명 박정희 독재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을 이상하게 흐려 논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허다한데, 고치려고 드는 이는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전두환이 들어서서 또 흔들어 논 것도 없지 않았고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지만 말이다. 그 법을 고치고 새로운 법을 세워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것인데 상대방 꼬투리나 잡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비열하지 않나? 그래도 좋다고 하며 지금 이 순간 눈을 새누리당으로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것이 이념인 것이다. 제발 안보를 빙자해서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어리석은 일이랑 던져버립시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여권에 과반 이하 의석을 줘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도 권력이 없어졌으니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갈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당에 의석수가 과반이 넘으면 그 힘을 믿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안도 정부는 밀어붙이려고만 들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의석이 100석 뿐이라면 그럴 용기가 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요? 말 되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유지해보지 않았던가? 결국 아무 것도 아닌 선거법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까불다가 의석 다 줄인 기억나지 않는가? 그렇게 한나라당이 횡포를 부렸지만 지금은 박정희 독재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다. 이젠 순리를 따라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박근혜가 배운 정치는 아버지로부터 독재방법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 때도 됐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의석이 135석이라면, 국민은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다. 야권에 힘이 실려지면 정권을 쥐고 흔들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도 탄핵을 받게 된 이유가 다 욕심 때문 아니었든가? 많은 의석을 갖추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을 감추고 있으면서, 던진 말이 선거법에 저촉된 것이다. 저촉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당시 한나라당의 세력도 문제였지만 말이다.

특히 국가 일은 사욕을 갖는다고 해결 될 수는 없다고 본다. 2500년 전 중국의 노자(老子)께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

“자기 몸을 뒤로하면 곧 몸이 앞으로 서고, 몸을 밖으로 두면 곧 존재하여 있게 되니, 이게 자기 사욕이 없기 때문 아닌가? 그러므로 능히 그 사리를 이룬다[後其身而身先外其身而身存非以其無私耶故能成其私].”고 했다.

해석을 하는 이에 따라 나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아(自我)를 버리면 그게 바로 자아라는 것이다.

참으로 20대 총선이 위험한 것은 새리리당의 과반의석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안철수는 능청을 떨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잖은가! 세계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제3당이 있어 유리할 것은 없다고 본다. 미국은 공화·민주 양당을 빼면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별일 없지만, 일본은 평소에는 헤어졌다가 선거철만 되면 수시로 담합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당치도 못 된 안철수의 대권욕심이 야권의 힘을 완전 박살내면서, 새누리당 어부지리를 보고 쾌재를 부르며 흥에 차 있지 않은가! 얼마나 비굴한지 모를 일이다. 자신은 새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선거에서 지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운데, 혼자 제3당 타령이나 하며 자기 세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설퍼 하는 말이다. 국민은 속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오직하면 안철수를 향해 새누리당 프락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판국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라면 미워도 다시 한 번 더민주당을 밀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의석이 적어도 더민주를 버틸 수 있지만, 더민주가 의석이 적으면 민주주의가 전복될 수 있을 것이다. 노옹(老翁)들이여! 그대는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