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자연 그대로: 위안부합의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北 5차 핵실험과 朴의 정반하장?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9일 오전 9:00(북한시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그날 오후 박근혜의 지시사항 중 가장 돋보이는 발언이 아닌가싶다. 사자성어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반대로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이다. <고사성어랑 일 촌 맺기>에 보니, 적반하장 그 내용이 한국 현실과 아주 적합하게 적고 있어 통째로 옮겨본다. 도망가도 시원찮을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대든다니 주객전도(主客顚倒), 객반위주(客反爲主), 본말전도(本末顚倒)가 모두 해당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 여겨지네요. 우리 세금을 주면서 일하라고 시킨 공무원(대통령부터 장관, 경찰, 법관, 군인, 시청 직원까지 모두 포함해서)들이 시민 편에 서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분들 행동을 보면 과시하고 으스대는 꼴이 대단하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서민보다 훨씬 풍족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경우를 표현한 것이 많거든요. ‘도둑놈이 도둑놈이야 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되려 순라 잡는다.’ 등등처럼 말이에요.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네이버 지식백과]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2010. 9. 15., 서해문집)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불순세력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불순하지 않다면 김정은이 북한 땅에서 핵실험을 할 리가 없다. 그를 닮았든지 아니면 그의 지령을 받아 행동을 하던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도 불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순한 사람을 박근혜정권이 찾아내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찾아냈다면 곧 언론에 보도를 했을 것이었겠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보낸 간첩이 한국 땅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없다. 단지 2015년 10월 대법원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2년 9개월의 긴 세월 끝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은 ‘간첩 무죄’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 아직까지 북한 간첩이나 그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만 하고 나면 ‘불순세력’이라는 말로 국민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안보위기론만을 강조하는 건 ‘다른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박 대통령은 몇 달 째 사회를 ‘우리를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외면하는 모습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경우에는 국민 혈세 4조2000억 원이 투입된 사항이다. 그러나 핵심증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21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우 수석에 대한 심경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장을 두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된다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이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론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상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번 5차 핵실험만 해도 군이 사전징후 파악과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 전문가들이 핵실험을 예측했음에도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행사에 참석했다.(미디어오늘;2016.9.10)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자신 아닌가? 국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녀는 맞다하고, 그로 인해 그녀를 따르는 이들과 그 정권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지게 만들지 않는가? 그 때문에 박근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 수많은 이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며, 원성은 날이 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아닌가? 자연의 강렬한 태양을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아는 섭리인데, 굳이 박근혜만 가릴 수 있다며, 외줄타기를 하고 있잖은가? 분명 금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청문 부적격을 국회에서 인정하고 송부했는데, 박근혜는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으로 인정하려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전체 국무위원 임명 자 중 비위사실에 거슬리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나? 17부 3처 17청 중 청렴한 이가 있는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말지 한 인력을 가지고 꾸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사실의 말을 하는 것도 국민을 선동한다고 할 것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이들은 불순세력과 사회불안 조성자로 말하고 자신은 아니라는 것인가? 긍정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국론이 모아진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제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자세로 국민을 몰아붙일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우성씨 2년 9개월 긴 세월 동안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출처;Lawissue) 참고가 된 원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1508&cid=47305&categoryId=473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69912&cid=50801&categoryId=508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22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071 박근혜 대통령 눈엔 '불순세력'만 보이나 우병우 수석 ·위안부 합의 등에는 침묵하다 북한 이슈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 안보위기론 강조 www.mediatoday.co.kr

2016년 7월 10일 일요일

일본 개헌파 참의원 압승과 韓미래?

일본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압승한 것으로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내용이다.

일본의 개헌파(무소속 포함)가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를 굳혔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이날 0시 현재 중간 개표 결과에 의하면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10일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4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58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 수는 162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채우게 된다.(연합뉴스;2016.7.11.)

일본 참의원 전체 242석 중 개헌파들은 3분의 2 의석인 162석을 가까스로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본 우파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무엇인가 어설프지만, 전쟁광의 피가 흐르는 아베신조의 태도에 따라 일본 평화헌법의 제9조가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품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래할 수 있게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크게 공여했다는 점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또한 한국도 예외이지는 않다. 일본은 2014년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개헌파 의원이 3분의 2가 된 셈이다.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탈퇴하여 세계 내란에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 동북아의 혼란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한국은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 지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언급은 없지만 한·미·일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 당연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벌써 사드 설치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 1~2조 원의 비용은 미국이, 그리고 한국은 땅과 제반 설비를 제공하면 미군은 사드를 한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국 맞아떨어진 셈이다. 박근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안의 정치꾼(선거에만 억지로 승리는 하지만 통솔력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사람)에 불과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박근혜를 지극히 아끼는 이들은 못된 쓰나미(つなみ)가 밀려오듯 광신도들처럼 입에 거품을 무는 현실이다. 오호 통제라!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설치에 대해 한국이라도 집어삼킬 판이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러시아는 점차 거리를 더 멀리하지 않으면 단 될 상태이다. 하지만 설치를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입장에선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목표로 할 때는, 거리와 시간상 비좁은 관계를 들어 큰 효과를 취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두고 그것만이라도 없지 않다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북한의 광신적인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로 인해 동북아의 전쟁형태가 완전하게 모형을 취하게 될 것만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일본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 정치꾼들이 승리를 한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동북아는 또 전쟁지형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또한 박근혜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가 문제꺼리가 될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한 위안부합의처럼 한일 간 외교에 따라 일본의 극우세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위안부합의로, 일본 아베 정권에 어떤 힘을 실어주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아베정권의 미·일 간 외교 승리와 한·일 간 외교적인 승리가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승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더해서 일본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의 경제승리를 이용하며 선거승리의 불쏘시개로 쓰고 있었다.

위안부할머니들의 합의사항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안다. 그동안 한국이 일본의 정치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거둔다는 것을 알면 된다. 정치인을 얼굴만 잘 팔린 얼굴이라고 하여 정치꾼을 지도자로 내세울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피해가 하늘과 땅 사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