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2일 목요일
반기문 대권도전은 정치문외한 표?
반기문(潘基文1944~, Ban Ki-moon)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다며 언론매체들은 벌써부터 대권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MBC는 ‘돌아온 반기문, 누구와 손잡나? 요동치는 대선판’이라는 제목을 걸고 기존의 어떤 대선주자와 합치게 될 것인지 예상보도를 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반기문, '半半화법'으로 위안부 환영 발언 '물타기'’라는 제목을 걸고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이뤄진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직후 환영 의사를 밝힌 자신의 발언을 두고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환영했던 것"이지 졸속이나 이면합의 문제 자체까지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고 적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반기문, 권력의지는 밝혔지만 의혹은 못 밝혔다’는 제하에 “힘을 합쳐 난국을 이겨내고 분열된 한국을 하나로 묶어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권력의지’를 표했다. 그러나 반 전 총장 조카와 동생이 미국에서 기소된 사안이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의혹으로 치부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는 ‘"반기문, 정치지형 험난해지는 가운데 한국 귀환"< WSJ>’이라는 제목을 걸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반 전 총장이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후임자가 되려는 일에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고국으로 귀환한다고 한데 의견을 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어서 “이 신문은 반 전 총장이 지지율에서 여러 달 선두를 지켰지만, 최근엔 그의 정책들이 결국 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와 기조가 같을 것이라는 인식과 인기 없는 일본과의 갈등 해결 협상을 지지한 일 때문에 잠식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반기문이다. 세계적인 유명세를 자그마치 10년이나 타고(2016.12.31.까지), 고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유엔헌장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자국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73세의 노옹(老翁)의 지나치고 파격적인 자세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10년 간, 긴 시간의 유엔 사무총장직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도 아니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그의 별명은 아주 많다. 그 중 ‘기름장어’가 아주 널리 알려지고 있다. 모든 언변이 기름을 발라 논 장어 같이 반들거린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처리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방어하는 오래된 관습의 변명(辨明)에 불과한 것이다.
변명은 참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옛 성현들께서는 언급하고 있다. 노자(老子)께서도 “선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는 자는 불선(不善)하다[善者不辯 辯者不善].”고 도덕경(道德經) 제81장에서 말씀하신다.
공자(孔子)께서는 “나이 70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됐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고 하셨다. 그런데 반기문이 대선에 나서는 것을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반기문이 대통령을 해선 안 되는 이유 중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일이다.
제8대 반기문(潘基文1944~, Ban Ki-moon; 한국·2007~2016)유엔 사무총장 이전의 사무총장은 모두 7명이다.
초대 트리그브 할브단 리(Trygve Halvdan Lie; 노르웨이·1946∼1952)
2대 다그 함마르셸드(Dag Hammarskjöld; 스웨덴·1953∼1961)
3대 우 탄트(U Thant; 미얀마·1961∼1971),
4대 쿠르트 발트하임(Kurt Josef Waldheim; 오스트리아·1972∼1981),
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Javier Pérez de Cuéllar; 페루·1982∼1991),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1992∼1996),
7대 코피 아난(Kofi Atta Annan; 가나·1997∼2006)
이 7명 중 사무총장 직을 마친 후 자국 정치에 뛰어든 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4년이 지난 다음 자국의 정치에 가담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4대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4년 후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 출마, 당선돼 1986∼1992년 대통령직을 맡았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취임 직전인 1971년에도 대권에 도전했다 실패했는데 퇴임 후 재도전해 성공했다.
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도 퇴임 4년 후인 1995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에 패했다. 대신 2000∼2001년 총리 겸 외무장관을 맡았고 이후 프랑스 주재 대사 등을 지냈다.
초대 사무총장인 트리그브 할브단 리는 퇴임 후 오슬로 주지사와 산업부장관, 무역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정부 직책을 맡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말년을 보낸 사무총장들도 있다.
연임해 총 10년간 유엔을 이끈 3대 우 탄트는 퇴임 후 애들레이 스티븐슨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을 맡으며 집필과 국제개발 홍보에 전념했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1996년 퇴임 후 불어권 국가들의 기구인 프랑코포니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유엔 싱크탱크 사우스센터 이사회 의장, 이집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했다.
직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의 경우 퇴임 후 가나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출마하지 않은 채 2007년 비영리기구 코피 아난 재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이후 2012년 유엔·아랍리그의 공동 특사로 시리아에 파견돼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힘쓰기도 했다.
반 총장의 대권 도전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엔 설립 이듬해인 1946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 정부 내 직책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퇴임 후 4∼5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정부 직책을 맡은 전임자들과 달리 반 총장은 퇴임 이듬해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에는 퇴임 1년 2개월 뒤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데다 '퇴임 직후'가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2016.5.26.)
유엔 총회 결의안에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 정부 내 직책을 삼가야 한다.'는 의미를 저버리는 우(愚)를 범하면서까지 지금껏 정치에 관여한 전직 사무총장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 명성을 이용하여 그 나라 국민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를 내던져버리겠다면 어쩔 수 없다. 국제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양심의 가책에서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반기문은 노무현의 깊은 은혜만 받고 갚지 못했다.
유엔총장 만들기에 온 정열을 받친 노무현. 2004년 7월, 이라크 내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납치 살해됐을 때 한국 외교부는 초기 대응에 허술했고, 관리에도 위험의 허점을 드러내어,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세게 일고 있었을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김형오 사무총장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박종철 사건처럼 더 많은 축소은폐 의혹이 짙다"고 공격했고, 한선교 대변인은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또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내에서도 반기문 장관 책임론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김우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들고 온 사표수리를 되돌렸다고 노컷뉴스는 적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동원호 피랍자 석방교섭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와 함께 떠오른 반기문 장관 책임론을 막아선 것도 노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반기문은 나름 할 말이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들이 변명으로 시작해서 변명으로 끝내려는 의도가 다분한 인물이기에 더 들을 변명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이가 대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의 현재를 잘 참작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반기문이 대권에 도전하면 유엔사무총장을 했다는 유명세로 인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은 이들은 무조건 ‘반’자만 보고서 찍어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반기문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직에서 특이한 성과를 얻어낸 것도 없는 데 말이다. 결국 국가의 흥망은 관심 없고 유명인에 반해버리는 한국인들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고로 반기문이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유엔사무총장들 같이 4년이나 5년 뒤가 되면 나이가 80에 가까이 되며, 많은 이들이 그 유명세를 잊어버릴 것을 감안하여,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입김도 4%p에 불과하고 어떤 당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반기문에게 불리한 조건이 드러나며, 대권도전을 막아서는 사람과 과정들이 있는 데도 반기문의 대권도전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이 왕성하다? 그러나 반기문은 분명하게 대권에 도전할 뜻을 발표해 버렸다. 아마도 정치 무관심자를 노리는 반기문이 대권을 노리는 것 아닌가? 결국 국민의 뜻이 어떻게 결판을 낼 것인지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01122154322&code=3611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월 13일
news.khan.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717043
반기문, '半半화법'으로 위안부 환영 발언 '물타기'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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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24
반기문, 권력의지는 밝혔지만 의혹은 못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12일 국내 귀국, "분열된 한국 묶어 세계 일류 국가 만들겠다", 박연차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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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2/0200000000AKR20170112199600009.HTML?input=1195m
"반기문, 정치지형 험난해지는 가운데 한국 귀환"< WSJ>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반기문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갈수록 험난해지는 정치적 지형에 직면하고 있다."
www.yonhapnew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723049
돌아온 반기문, 누구와 손잡나? 요동치는 대선판
[뉴스데스크]◀ 앵커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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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일 금요일
박근혜 하야에 법원도 가세한다?
인지상정(人之常情)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普通)의 인정(人情), 또는 생각 - 인 것 같이 법원도 점차적으로 국민의 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아침이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던 서울 행정법원이 이번 주 토요일 3일에는 100m 앞까지 갈 수 있게 좁혀졌다. 다음은 경향신문내용이다.
법원이 3일 열릴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비록 일몰 직후까지로 시간 제한이 있지만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행진과 100m 지점에서 집회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분수대는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랑 자하문로 16길 21앞 인도까지 허용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허용됐다. 법원은 시간만 오후 5시30분 또는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경향신문;2016.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22227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속보]법원, 청와대 100m 앞까지 제한 허용…분수대는 금지
법원이 3일 열릴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비록 일몰 직후까지로 시간 제한이 있지만 청와대로부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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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을 벗어날 수 없게 제한했던 과거 시위와 다르게 이젠 시민의 소리를 청와대에서 똑바로 들을 수 있게 거리를 좁혀나간 것 아닌가? 자꾸만 박근혜가 이유를 대며 하야를 미루고 있음에 법원도 박근혜에게 재촉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시민의식이 뚜렷하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인가? 어찌 됐건 청와대 발치까지 가서 시민의 소리를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국민은 원래부터 민주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권력을 쥔 정권 쪽인 것을 부정한다면 나쁜 사고인 것이다. 항상 권력자가 먼저 국민의 마음을 훔쳐가려했기에 국민은 강제로 빼앗기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다. 국가가 당당하지 못하여 항상 국민의 뒤에 숨어 국민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니 국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성질을 부렸다. 그것을 권력자는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을 향해 강압하며 죽였으니 국민도 더욱 분개했던 것이다. 고로 권력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국민에게 쓰면 안 되는 것인데, 권력자가 죽을 것 같으니 국민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되돌리며, 국민들이 나쁜 것으로 둔갑시킨 것 아닌가! 그것이 좋다며 어리석은 국민의 무리들이 또 나타나고 있으니, 국가가 항상 시끄럽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국민 간의 싸움질을 권력자들은 좋아하며 부추기고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던가! 그리고 숨어서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재물을 이용해서 제 배를 든든히 채우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국민은 허리가 휘고 만 것이다. 결국 머리를 교모하게 잘 쓰는 모략(謀略) 가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 정치라며 정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니 사회는 혼돈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고로 노자(老子)께서 “신뢰하는 말은 아름다워 매끄럽지 않고, 매끄러운 말은 믿음이 없으며, 선한 사람은 달변이 아니고 달변인 자는 불선하다[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辯 辯者不善].”고 했을 것인가?
모략가들 치고 말을 못하는 이가 있었던가?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한 시간 전, 아니 한 달 전 것 까지 기억을 하며 상대방을 말로 억눌러버리고 만다. 아마도 세조부터 시작된 모략가로서 연산군 당시 크게 활약했던 유자광이 그런 유에 속한 이가 아닐까? 현재도 그런 인물들이 정치권에 득시글득시글 거린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그러나 잘 생각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로 우리는 견제해야 할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그 사람 앞에서야 얼굴을 붉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저 잘 기억해 뒀다가 후일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배로 줄어 들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층에서 친박계 인사들로부터 유린당했을까? 박근혜탁핵에 찬성을 하다말고 4월 탄핵 6월 조기 대선으로 행로를 바꿨다며 박근혜 탄핵을 미루고 있으니 어떤 책략가가 또 박근혜의 오만불손(傲慢不遜) - 잘난 체하고 방자(放恣)하여 제 멋대로 굴거나 남 앞에 겸손(謙遜)하지 않음 - 을 더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인가?
절대적으로 국민은 원래 착하다. 권력자들이 거짓과 불신을 자초하여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저버리게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와 다를 것이 뭔가? 똑 같다. 박근혜를 앞세워 국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머리를 숙여 “한 표 줍시요!”로 권력을 가져가곤 했던 것이다. 어떻게 가져가나? 국민을 싸움질시켜 - 속지 않으려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을 종북 또는 빨갱이로 몰아 - 어리석은 국민의 표를 끌어가는 것이다. 무엇으로? 달변의 모략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되는데, 믿게 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는 인물인 것을 알고 난 다음 손으로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고로 후회할 생각을 말고 반성하자는 것이다. 두 번 다시 새누리당의 말은 믿지 말자! 고로 다음 선거철에는 반드시 새누리당은 해체될 것이고, 그 해체된 낱낱(개개인)을 잘 기억해 뒀다가 심판을 하자는 것이다.
벌써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 법원의 심정도 우리는 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시위대가 청와대 400m 앞까지 들어 갈 수 있었고, 200m로 가까워지더니 이젠 100m 앞에까지 가서 목청껏 외칠 수 있게 해주지 않은가? 시위하는 시민들이 질서만 잘 지키면 박근혜 하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억압한다고 해도 국민의 참된 마음은 하늘의 마음[天心]까지 흔들 수 있잖은가! 새누리당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나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몸이 된다면 박근혜도 결국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반기문도 더는 힘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반기문 대권도 위험한 인물 아닌가? 박근혜 뒤를 잇는다면 말이다. 박근혜 하야에 법원도 가세하고 있잖은가?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송민순과 반기문 그리고 문재인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 중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학연과 연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지연과도 관계가 있을 때도 많지만 학연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선후배를 정치 학연관계에 깊숙하게 연계시키면서 말썽을 낸 것이 최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게 한다. 물론 학연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지 과거 정리(情利)에 따르다 보면 그른 것도 옳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판단이기에 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지연도 혈연도 같은 것이다. 고로 이런 연관성이 있는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려 한다면 우리가 미리 막아서는 것도 정치인들의 독선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
19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던진 송민순 전 장관은 194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75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반기문 총장은 1944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1970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이수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대-외무고시를 이은 선후배 관계로 나온다. 서울대 68학번인 송 전 장관은 63학번인 반 총장보다 다섯 학번 후배며, 외무고시는 반 총장이 3기이고, 송 전 장관은 9기로서 반 총장보다 여섯 기수 아래다.
젊었을 때 선후배 관계는 쉽게 잊을 수 없는 법이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외교의 선봉장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참여정부 당시 반기문 총장 뒤를 이어 송민순 장관이 한국 외교를 책임지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이 19대 대선에서 맞설 것이라는 예상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같은 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의 회고록을 낸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어서다. 어찌 보면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과 반기문, 문재인과 송민순 간 마찰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다. 그 당시 같은 한 솥 밥을 먹고 지냈지만,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서로 간 개념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고로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하여 북한의 인권을 바로 잡게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권하여 북한에게 노여움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은 바로 잡게 북한을 설득하는 쪽으로 했어야 옳았지 않았겠는가? 문재인과 김만복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간다.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여당(새누리당)을 등에 업고 보수당의 대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칫 박근혜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을 이어 간다면 역사는 왜곡된 상태이고, 민주화는 퇴보된 바탕을 이끌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점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던 참여정부 출신이니 박근혜정권과는 색다른 이면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 19대 대선에 나온다면 그는 유엔 사무총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첫 번째 유엔총장이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헌장에서 총장에게 주어진 사임 이후, 단기간 정치 불참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물론 나이도 있고 유엔 총장의 위세를 이어, 한국 국민의 허점(들쥐근성= 우~하고 몰려들어 너도나도 같이 따라가는 근성)을 이용하려는 방법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 국민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2008년 송민순 전 장관은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4번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하여 정치 물도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그를 끌어주는 힘이 없어진 것에, 회고록으로 그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은가싶다. 서점에서 책이 불티난다고 한다. 특히 연세가 지긋한 쪽에서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진보를 때리는 글 내용이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글은 썼을 것 아닌가? 하지만 이번 회고록은 어디까지나 반 총장을 유리하게 언급한 문장이 14 문단이라는 점에서 반 총장 후원의 시각이 없지 않다고 한다. 대신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은 네 문단이라고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전 장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책을 보면 '기승전반기문'"이라며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치졸한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반기문 대권 프로젝트'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인사들은 그 근거로 회고록에 담긴 반 총장과 문 전 대표에 대한 송 전 장관의 상반된 시각을 거론했다.
반 총장의 경우 14개 일화에 걸쳐 등장한다. 송 전 장관은 반 총장의 협상력, 외교력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에필로그 격인 '감사의 글'에서는 반 총장에 대해 "어떤 난관도 깊은 물처럼 헤쳐나가는 지혜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는 것이다. 반 총장과의 오랜 친분을 언급한 대목도 포함돼 있다.
문 전 대표의 경우는 이번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비롯해 샘물교회 교인 탈레반 인질 사건,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 문안 조정 등에서 실명으로 세 차례 등장했고, 한 차례는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4차례 모두 문 전 대표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게 더민주 인사들의 평가이다.(연합뉴스;2016.10.17.)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이 19대 대선에서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도 한다. 아직 1년도 더 남을 긴 시간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이번 송민순 회고록이 악재인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지율은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바닥을 드러낸 국가경제로 인해 청년실업은 물론 대한민국은 곧 ‘헬조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사고를 가진 국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등 등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절대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쪽은 없다. 단지 모든 후보들 중 문재인이 다른 이들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일 뿐 막상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아 국민의 일부는 노무현이나 김대중 같이 또 북한에 끌려 다닐 인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국민을 향해 맹세를 하거나, 그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들은 제2의 노무현과 김대중 같은 북한에 대한 관념을 원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게 슬픈 일 아닌가? 북한과 견주어 대등한 입장을 취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말까 하는데 또 북한에 질질 끌려가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더 슬픈 문제가 될 것인가? 차기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지금의 남북대결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일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본다. 반기문? 글쎄이다. 왜?
10년의 긴 세월동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아주 좋은 여건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하지 못했다. 결국 서방 대국들의 지팡이 노릇과 미꾸라지 행동만 일삼다 아까운 세월 다 낭비한 인물이다. 한국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다. 그게 더 힘든 결정인 것이다.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인구는 5천만의 대형 집단인데 남북으로 갈려, 언제 북한 김정은의 정신에 이상이 올지 모르는 형국이다. 날이 가면서 북한핵실험은 지칠 줄 모르고, 그 여파로 한국 지반까지 흔들리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케 하며 살지 않는가? 경주지진은 신라시대에서도 있었다고 하지만 말이다. 작은 나라에서 19대 대통령도 남북통일의 밑거름은 만들지 못하고 또 5년 허송세월만 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처럼 국민을 전율(戰慄)시키는 재미에 사는 지도자를 내세워야 할 것인가(새누리당은 그렇게 하며 10년을 이어가고 있으니...)? 박근혜를 이어 반기문이 국가권력을 휘어잡는다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아닌가?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 그는 누구인가? 많은 이들이 잘 아는 관계로 간단히 위키백과의 글을 빌려온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에는 바로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 제대 후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극적으로 풀려나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임용이 거부되고 나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0년 늦게 경희대학교 법학학사 사관모를 썼다.
2003년에 참여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다.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라야로 트랙킹을 떠났고, 히말라야 체류 중 노무현의 탄핵 소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았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였고, 같은 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과 겨루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2015년 2월 8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한 편 생각한다. 반기문이나 문재인이 아무리 무능해도 박근혜처럼 무능할 것인가? 박근혜 만한 헛똑똑 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자료사진> 2007년의 문재인과 송민순2007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2016.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759194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C%B8%EC%9E%AC%EC%9D%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98103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700133159238
[송민순 파문] '회고록' 논란 불러온 송민순은 누구?
(서울=포커스뉴스) 정치권의 시계가 또다시 2007년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더불어...
www.focus.kr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이정현단식 중단과 새누리 새 길은?
처음부터 국민의 비웃음거리로 시작된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단식은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 것 같다. 이정현이 내세운 명분은 정세균 국회의장 비중립에 틀을 세웠지만, 국민들이 인정하기는 ‘박근혜정권의 이정현방패’에 지나지 않았으니 배를 골아가면서도 만감(萬感)의 교차를 맛보지 않았을까?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선봉을 자처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거늘, ‘보스(Boss)와 똘마니’ 역할에 불과한 일을 자처했으니, 누가 소신(所信)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정치가라고 기억하려 할 것인가? ‘이정현단식’은 ‘이정현 무덤’의 첫 삽을 뜨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준 것이리라!
새누리당은 당 대표 단식중단의 명분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게 한다. 명분도 없이 한 주를 허송세월 보낸 여당은 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의 질시와 원망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정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권한쟁의심판, 윤리위 제소 등도 그대로 유지한 채 압박의 고삐는 당분간 풀지 않기로 했단다. 말이 되지 않는다. 잘 못은 새누리당이 먼저 해놓고 박근혜식 남 탓이다. 명분이 없으면 확실하게 손을 드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며 왜 피해만 가려는 것인가?
국회가 시간과 돈을 들여 청문회를 하여, 결론이 부적격자로 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 후보자를, 박근혜는 멋대로 임명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법(대통령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을 이용하여,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그 자체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물이 부드럽고 각이 서있지 않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라는 그 세력만 믿고 각을 세우는 옹졸한 태도로 박근혜를 방어하려고만 하고 있잖은가! 윗사람이 되려면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품기는커녕 감탄고도(甘呑苦吐)만 알고 있으니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단 것만 삼키려고 하지 말고 쓴 것도 삼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사(私=사리사욕)를 버리고 공론을 모야야 하는데 사만 앞세우려고만 하니 국민이 싫어하는 것인데, 모른 채하며 My way만 왜치니 누가 좋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인재가 새누리당에 있으면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없다. 눈을 씻고 봐도 새누리당 차기대선 성공 가능자는 없다. 굳이 유엔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을 19대 대선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박근혜는 정권이 넘어가면 지난 10년의 불능정치(不能政治) 정권으로 인정받을 것을 감안하여 안절부절 중인 것이다. 왜 그렇게 정치를 잘 못했는가? 모든 것이 다 욕심 때문 아니었는가? 지금이라도 박정희 독재자 살피는 것을 그만둔다면 또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도 그 뜻을 버리지 못할 것 같다. 결국 모든 사안이 자기 몸뚱이 하나 간수 할 수 없는 위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 같다.
새누리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타협이다. 최소한 새누리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부검 문제, 어버이연합 정경련의혹 등을 국정감사에서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파헤쳐보라! 국민의 알 권리를 이해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그럴 위인들이 있는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만일 새누리당이 박근혜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파헤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인심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정세균 의장과 벽을 쌓으면서 박근혜방패로만 이어간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더 멀리 외면당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친일파정권이라는 딱지를 영원히 붙이고 당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길로 갈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노자(老子)께서 “사람이 날 때는 유약하고, 죽으면 굳고 강하다. 만물 초목이 살아 있을 때는 연하고 무르지만 그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하다. 때문에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다[人之生也 柔弱 其死也 堅强 萬物草木之生也 柔脆 其死也 枯槁 故 堅强者 死之徒 柔弱者 生之徒].”라는 말씀을 도덕경 제76장 앞에서 했다.
살아 숨 쉴 때는 부드럽게 연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은 사람이나 초목이 모두 한가지다. 살아있으면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것 아닌가! 죽으면 곧고 딱딱하여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물이 부드럽고 유연하기에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지만, 수백 년 떨어지는 낙수가 굳고 단단한 돌을 뚫지 않던가! 아무리 물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그 원천적인 성질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연의 현상 아니던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자세는 후일 새로운 강인함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니 정치도 강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여유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의 강하기만 한 성질을 꺾어주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만 하고 말 것이다. 이정현의 정치생명이 얼마나 갈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후일 새누리당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02_0014424178&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193&cid=46625&categoryId=46625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북한 수해에 냉혹한 세계와 반기문
지난 달 말 쏟아진 북한 함경북도 연사군의 홍수 피해 지역을 SBS는 보도하면서, 토사가 밀리고 주택이 토사에 잠겨 지붕과 굴뚝만 보이는 곳과 철길과 도로가 유실돼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진 동영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도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한다. 과거 저들이 북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9개국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SBS 보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453976
연합뉴스는 ‘"美에도 수해구호 요청한 北, 정작 中에는 안 해"’라는 제하에 “사상 최악 수준의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까지 구호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최대 우방'인 중국에는 구호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15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북한 유엔대표부 권정근 참사는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에 이메일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함북지역 수해현황을 설명하며 긴급지원을 요청했다.”며,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9개국 대사들을 초청한 모임에서 수해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공식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자리에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대사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말한다.
kalopean1 북경에 있는 특파원 홍제성 기자는 중국에 있나요? 중국 바이두를 찾아 보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북한 홍수 사진은 우리가 북한에서 받은 것과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아)시죠? 중국 바이두에는 우리가 본 그런 사진들이 없어요. 토사에 묻힌 집 사진은 중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중국은 북한이 지금 뻥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 언론들만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죠. 북한이 당한 홍수? 그건 김정은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kalopean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6/0200000000AKR20160916031700083.HTML?input=1195m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 동해안에는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 수해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밀려와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어떤 반응이 일고 있는지 점쳐보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라는 생각도 갖게 한다. 아무리 수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저들 나름 잘도 헤쳐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 때문에 가슴이 쓰리지는 않으니 어쩐다. 맨손만으로도 저들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수백 명이 힘을 합쳐 돌을 나르며 돌다리를 만들고, 그 힘으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치 세상을 비웃는 것 같은 장면이니, 이 또한 이 못난 사람의 어리석음인가?
공자(孔子)의 10철 중 유자(有子)도 “신뢰는 대의에 가까워야 말씀이 바르게 돌아오고, 공손은 예의에 가까워야 치욕에서 멀어지며, 부탁은 그 친밀함을 잃지 않아야 또한 가히 으뜸이 되는 것이다[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고 했다.
부탁을 할 때만 머리를 숙이고, 돌아서면 남이 돼버린다면 누가 그를 좋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주민 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불쌍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주민들도 다 김정은의 그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누가 저들을 설득하려 하기 위해 “당신들은 김정은과 그 삼대로부터 속고 사는 중이다!”라고 알려 줄 수 있을 것인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한 반기문 총장도 북한에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다. 물론 그 이전 총장들도 북한을 드나들 수는 없었다. 북한 체제가 그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니다. 반기문 총장은 많은 이들이 그 전 총장과는 다르게 북한과 거리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장막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 자였다. 그래서 그가 더욱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는 미국 정치인들과 서방 정치인들의 조화만을 맞춰주기 위한 속에서 10년 세월을 보낸 인물이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는 그 스스로가 말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파리마치는 그를 "아주 신중한 전략가 이고, 침착하고 참을성 많고 숙고하는...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꿈꾸던 외교관의 꿈은 이룬 셈이다. 그러나 그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10년 전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 그에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쁘게 변화하여 한국으로 온다는 것에 항의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푼 의리를 뒤집고, 박근혜 편에 편승하여 온다는 데에 더 분노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은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 대통령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릴 때 꿈꿨던 외교관으로 세계 최고위직까지 올랐다면 더 이상 욕심은 갖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관이 국내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또한 한국사회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 지금 한국은 북한 핵실험이 가장 큰 문제다. 그로 인해 야권인사가 또 대권을 쥘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권인사가 있는가? 없다. 결국 반기문 총장에게 넘어갈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10년 간 쌓인 고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터트릴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 고통을 또 안고 가야 하는 국가가 옳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한국인들의 숙명이라면 어찌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반기문은 평생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말이다.
세계 언론은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가 유엔사무총장 재임 10년 동안 세계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가난과 테러, 피할 수 있는 폭력으로 숨지거나 인권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더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같은 민족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중이다. 그런 세계의 고민에 대해 가장 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일진데 반기문도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북한 수해는 거들떠 볼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권을 쥔다면 한국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 해답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귀가 얇은 이들이 많은 한국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참고가 된 원문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9160104
http://www.voakorea.com/a/3510977.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959&cid=42144&categoryId=42144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609/dh20160904142653138420.htm
반기문 '실패한 사무총장' 비판에 "유엔, 제대로 하고 있어" 반박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그렇게 생각하지 않...
daily.hankooki.com
2016년 2월 20일 토요일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연합뉴스는 “북한은 20일 최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가증될수록 우리 역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믿고 있어서 그랬는지,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北을 제재하는 과정이 시원찮고 같잖아서 이었는지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반응이 온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세계도 깜짝 놀란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가 5일 만에 결정을 봤다. 중국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성사된 제재였다. 하지만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할 때 중국도 시큰둥하기만 했고, 1차 때 같이 강력한 반발이 없어졌다. 세계도 면역이 난 것 같이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차 때 같이 우리가 총 단합해서 북한을 제재만 했더라도 북한은 지금 같은 핵실험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 일 같이 생각지 않는 것 같다.
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1944~)이 2006년 12월 유엔사무총장이 돼 금년12월31까지 10년 - 5년씩 연임해서 10년 - 동안 그 직위를 유지해온 사이, 북한은 2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다. 유엔사무총장까지 한국인을 두고 있는 사이, 우리는 북한 핵실험 도발뿐 아니라, 여섯 차례 장거리로켓 발사실험(두 차례 성공)에 이어, 크고 작은 북의 도발을 받고 살았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반기문이 좋다고 한다. 물론 이 사람도 그 인물이 월등하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지도자들과 그의 편견이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본시 똑똑한 사람은 많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 같아 입술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통령이 말로만 있지 대통령구실을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위한다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이승만을 이 사람은 좀처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따금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도 어딘지 모르게 닭살이 돋아 쓰기 싫다.
우리는 이조말기부터 지금까지 전작권이라고 하는 군사통제권을 지도자가 제대로 쥔 일이 없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당시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5년 중에도 그랬다. 이승만정권의 단 2년을 빼면 거의 없었는데, 그 2년도 군대다운 군대라고 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말로만 나라가 있을 뿐이지, 국가를 지키고 다스릴 힘이 없는 국민이다. 자주적인 국민이 아니다. 하지만 ‘자주(自主)’라는 말은 또 좋아한다. 책임과 의무감은 없어도 허세는 좋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왕조시대 역사는 정치인들이 사대주의에 허덕이며 남의 나라를 섬기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를 하자고 했다. 자주를 한다는 그 사람도 또 사대주의에 빠져 외국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 같은 동포와 친지 그리고 동지들을 죽이며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이 한반도 역사의 거의 다다.
전작권마져 없는 정권을 쥔 자가 북한과 논쟁하고 있는 것도 어색할 때가 많다.
마치 북한을 곧 무력으로 진압할 것 같은 발언을 한다. 그러나 그에겐 아무 힘도 권한도 없다. 결국 전작권을 쥔 연합군 사령관에게 의존할 일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 앞에선 떵떵거리기만 한다. 국민은 그게 좋다고 박수를 보낸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해외에선 코웃음을 친다. 그래도 제가 더 잘 낫다고 한다. 미국이 그런 국민을 가엾게 여겨 북한제재법을 통과시켰을까? 10일 상원을 만장일치 통과된 법은 다시 하원으로 가서, 단 두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그리고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은행을 두고, 북한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던 방식과 같은 금융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아직 북한이 따끔한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2005년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북한과 거래하던 은행들이 돈 거래를 끊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에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우리 인민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제도를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도수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했다며,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해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어 "제재나 위협으로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며 "미국이 책동의 목표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이라는 데 대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제재에 조금은 타격을 받는 느낌 같기도 하다. 또 북한이 서서히 발버둥도 치고 있음을 본다. 20일 오전 기습적으로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지역에서 수발의 해안포(자국 영역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는 포) 사격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은 서북도서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북한 서해안을 따라 1000여 문 이상의 해안포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한다. 그 중 3~4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두고 언론은 남북의 긴장을 초래키 위한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있으나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고 북한 해안으로 발사한 것으로 결정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이 미국 금융제재에 따른 피해를 받거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항상 먼저 도발을 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쉽게 풀지 못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속내는 우리를 자극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었다. 한 때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며 저들의 요구를 따라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들에게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도 없어졌다. 그러나 저들이 미국제재를 제대로 받는다면 2005년 같이 손을 들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저들이 미국제재를 견디다 못해 핵 폐기 선언을 한다고 쳐도 이 사람은 반길 수 없다. 저들은 가짜로 그 짓을 할 테니까.
한 번 핵을 개발한 국가는 핵보유국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다. 핵을 폐기를 해도 그 데이터를 갖춘 나라는 언젠가 또 그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는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요??? 그렇게 믿기라도 해야 할 것인가?
장갑차뒤쪽 인공기가 휘날리는 건물(사진 오른쪽)이 외무성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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