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 해체 없이 책임총리 실패?

한 여자 아이가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단단히 묶은 군화에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푸른 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는 것을 보고 컸다. 아버지가 요행이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쥐고 독재를 하는 것을 보고 배워 아는 것이라고는 이간질과 충동질 그리고 모략가의 기질을 배운 것 같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 승리는 국가기관을 움직여 반 억지로 당선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죽어 땅속으로 들어간 지가 33년이 지난, 그 아버지의 입김이 생존해 있어 비합법적인 대통령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아버지 ‘군화 발’ 군권의 힘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외교와 안보의 권력은 쥐고 있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군의 권력이 아직도 독재자의 힘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박근혜는 안보도 외교도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녀를 지지하던 연결고리도 이젠 끈을 놓아야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한다. 국군인들 4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며 샤머니즘(shamanism)에 빠져 국가 정책을 흔들어 논, 박근혜 그 영혼이탈의 행동을 인정하려고 할 것인가? 벌써 외교에도 자신을 잃은 것 같다. 한국일보는 ‘朴대통령, 韓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 불참’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정부는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불참할 것을 안보문제에 핑계를 돌리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망신을 산 박근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멀쩡하다.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면담을 하고 있었다. 면담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시간을 끌어 차기 대선에서 자기 쪽의 권력자를 세우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 지금 국회는 누구를 총리로 지명해야 할 것이며, 총리 권한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뉴스1은 ‘'국회추천 총리'는?…김성재·김종인·손학규 등 후보군“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야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전직 총리 등 원로급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후보는 '다수야당'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야와 청와대는 '책임총리'로는 가닥을 잡고 있다. 전권을 위임받을지를 두고서는 다소 입장차가 있지만 헌법상의 '내각 통할 권한'을 행사하며 실질적 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만큼 강한 권한을 갖는 총리가 될 거란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정운찬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한화갑 전 의원,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광범위한 인사가 총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뉴스1;2016.11.8.) http://news1.kr/articles/?2825301 확실하게 박근혜가 2선으로 물러나기 전 총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직에 허덕이는 인물이라면 너도나도 헐떡이면서 달려들지 모른다.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책임 총리를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고로 책임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와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국정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는 한 책임총리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고로 국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과 사전에 접촉하여 각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이 있는 이들을 모아 국회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각자 소신을 들어보고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본다. 대신 박근혜 주위에 있는 청와대비서실부터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 허수아비 대통령이 비서진들을 앞으로 써야 할 일이 있을 것인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많은 시간을 국회는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근혜의 이중적 성격과 이간질, 편애, 모략을 더는 두고 볼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먼저 해체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 총리제는 실패하고 말 것으로 본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들 활용은 십상시형이나, 허수아비용으로 쓰고 있었으니 결코 필요치 않는데 구태여 국가 혈세를 날리며 붙잡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7184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1/08/20161108003997.html 돌아온 '국정농단 핵심'… 문화정책 비리 실체 드러나나 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8일 검찰에 체포되면서 차씨를 통한 최씨의 문화계 국정농단 의혹 수사... www.segye.com

송민순과 반기문 그리고 문재인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 중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학연과 연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지연과도 관계가 있을 때도 많지만 학연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선후배를 정치 학연관계에 깊숙하게 연계시키면서 말썽을 낸 것이 최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게 한다. 물론 학연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지 과거 정리(情利)에 따르다 보면 그른 것도 옳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판단이기에 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지연도 혈연도 같은 것이다. 고로 이런 연관성이 있는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려 한다면 우리가 미리 막아서는 것도 정치인들의 독선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 19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던진 송민순 전 장관은 194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75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반기문 총장은 1944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1970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이수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대-외무고시를 이은 선후배 관계로 나온다. 서울대 68학번인 송 전 장관은 63학번인 반 총장보다 다섯 학번 후배며, 외무고시는 반 총장이 3기이고, 송 전 장관은 9기로서 반 총장보다 여섯 기수 아래다. 젊었을 때 선후배 관계는 쉽게 잊을 수 없는 법이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외교의 선봉장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참여정부 당시 반기문 총장 뒤를 이어 송민순 장관이 한국 외교를 책임지고 있었으니 하는 말이다.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이 19대 대선에서 맞설 것이라는 예상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같은 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의 회고록을 낸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어서다. 어찌 보면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과 반기문, 문재인과 송민순 간 마찰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다. 그 당시 같은 한 솥 밥을 먹고 지냈지만,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서로 간 개념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고로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하여 북한의 인권을 바로 잡게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권하여 북한에게 노여움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은 바로 잡게 북한을 설득하는 쪽으로 했어야 옳았지 않았겠는가? 문재인과 김만복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간다.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여당(새누리당)을 등에 업고 보수당의 대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칫 박근혜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을 이어 간다면 역사는 왜곡된 상태이고, 민주화는 퇴보된 바탕을 이끌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점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던 참여정부 출신이니 박근혜정권과는 색다른 이면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 19대 대선에 나온다면 그는 유엔 사무총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첫 번째 유엔총장이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헌장에서 총장에게 주어진 사임 이후, 단기간 정치 불참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물론 나이도 있고 유엔 총장의 위세를 이어, 한국 국민의 허점(들쥐근성= 우~하고 몰려들어 너도나도 같이 따라가는 근성)을 이용하려는 방법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 국민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2008년 송민순 전 장관은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4번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하여 정치 물도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그를 끌어주는 힘이 없어진 것에, 회고록으로 그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은가싶다. 서점에서 책이 불티난다고 한다. 특히 연세가 지긋한 쪽에서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진보를 때리는 글 내용이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글은 썼을 것 아닌가? 하지만 이번 회고록은 어디까지나 반 총장을 유리하게 언급한 문장이 14 문단이라는 점에서 반 총장 후원의 시각이 없지 않다고 한다. 대신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은 네 문단이라고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전 장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책을 보면 '기승전반기문'"이라며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치졸한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반기문 대권 프로젝트'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인사들은 그 근거로 회고록에 담긴 반 총장과 문 전 대표에 대한 송 전 장관의 상반된 시각을 거론했다. 반 총장의 경우 14개 일화에 걸쳐 등장한다. 송 전 장관은 반 총장의 협상력, 외교력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에필로그 격인 '감사의 글'에서는 반 총장에 대해 "어떤 난관도 깊은 물처럼 헤쳐나가는 지혜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는 것이다. 반 총장과의 오랜 친분을 언급한 대목도 포함돼 있다. 문 전 대표의 경우는 이번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비롯해 샘물교회 교인 탈레반 인질 사건,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 문안 조정 등에서 실명으로 세 차례 등장했고, 한 차례는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4차례 모두 문 전 대표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게 더민주 인사들의 평가이다.(연합뉴스;2016.10.17.)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이 19대 대선에서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도 한다. 아직 1년도 더 남을 긴 시간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이번 송민순 회고록이 악재인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지율은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바닥을 드러낸 국가경제로 인해 청년실업은 물론 대한민국은 곧 ‘헬조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사고를 가진 국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등 등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절대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쪽은 없다. 단지 모든 후보들 중 문재인이 다른 이들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일 뿐 막상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른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아 국민의 일부는 노무현이나 김대중 같이 또 북한에 끌려 다닐 인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국민을 향해 맹세를 하거나, 그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들은 제2의 노무현과 김대중 같은 북한에 대한 관념을 원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게 슬픈 일 아닌가? 북한과 견주어 대등한 입장을 취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말까 하는데 또 북한에 질질 끌려가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더 슬픈 문제가 될 것인가? 차기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지금의 남북대결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일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본다. 반기문? 글쎄이다. 왜? 10년의 긴 세월동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아주 좋은 여건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하지 못했다. 결국 서방 대국들의 지팡이 노릇과 미꾸라지 행동만 일삼다 아까운 세월 다 낭비한 인물이다. 한국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다. 그게 더 힘든 결정인 것이다.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인구는 5천만의 대형 집단인데 남북으로 갈려, 언제 북한 김정은의 정신에 이상이 올지 모르는 형국이다. 날이 가면서 북한핵실험은 지칠 줄 모르고, 그 여파로 한국 지반까지 흔들리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케 하며 살지 않는가? 경주지진은 신라시대에서도 있었다고 하지만 말이다. 작은 나라에서 19대 대통령도 남북통일의 밑거름은 만들지 못하고 또 5년 허송세월만 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처럼 국민을 전율(戰慄)시키는 재미에 사는 지도자를 내세워야 할 것인가(새누리당은 그렇게 하며 10년을 이어가고 있으니...)? 박근혜를 이어 반기문이 국가권력을 휘어잡는다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아닌가?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 그는 누구인가? 많은 이들이 잘 아는 관계로 간단히 위키백과의 글을 빌려온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에는 바로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 제대 후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극적으로 풀려나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임용이 거부되고 나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0년 늦게 경희대학교 법학학사 사관모를 썼다. 2003년에 참여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다.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라야로 트랙킹을 떠났고, 히말라야 체류 중 노무현의 탄핵 소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았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였고, 같은 해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과 겨루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2015년 2월 8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한 편 생각한다. 반기문이나 문재인이 아무리 무능해도 박근혜처럼 무능할 것인가? 박근혜 만한 헛똑똑 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자료사진> 2007년의 문재인과 송민순2007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2016.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759194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C%B8%EC%9E%AC%EC%9D%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98103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700133159238 [송민순 파문] '회고록' 논란 불러온 송민순은 누구? (서울=포커스뉴스) 정치권의 시계가 또다시 2007년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더불어... www.focus.kr